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공보실과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국제교류협력실장으로 승진하신 남유현 실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실장 남유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국제교류 업무의 추진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환동해권 협력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변화 다양화되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국제교류협력실 10시 02분

국제교류협력실장 남유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7월 16일자로 국제교류협력실장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많은 국제교류 사업들을 대과없이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년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국제교류 협력활동 기반조성, 환동해권 교류협력 활동내실화 그리고 세번째로 국제교류협력 활동범위의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정원이 12명에 현원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문직 2명에 대해서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공개모집을 해서 소정의 시험을 치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과정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기능은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사업 발굴지원과 국제교류업무의 추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활동 기반조성은 도, 시군, 학계, 민간 등의 해외활동을 유기적으로 체계화하여 해외정보공유 시스템을 정립하고 국제교류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관학민간국제화 공동협의체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도교육청 및 대학 국제교류 관계관 개별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계획은 관․학국제교류연합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부분의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제화 시책 수행체계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은 시군 국제자매결연 조정 지원과 도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97국제교류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군의 국제교류사업을 적극 지원조정하고 도 국제교류사업 시행부서의 종합창구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해외정보 데이터 뱅크 공동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교류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 활용하고 시군유관기관과 자료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외국과의 상호방문 현황을 데이터 뱅크에 입력 완료하였고 교류지역 현황, 주요인사의 주소 등 제반정보를 확보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국제교류 사업별 추진현황, 주요인사에 관한 정보를 계속 관리보완하고 강원도정 정보 시스템에 연계하여 시군 등 유관기관 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며 하이텔 가입자에 대한 해외정보 공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교류협력 활동의 내실화 사업은 94년도에 강원도에서 제창한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 포럼을 중심으로 환동해권 4개국간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화 능력배양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류연수와 선진행정기술 습득 교환연수 실시 그리고 기술연수분야 공무원 상호파견을 실시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돗토리현 자치연수소, 한국어 연수단 내도실시, 길림성에 도공무원 파견연수, 돗토리현 보건․환경, 농업, 임업, 축산 분야 공무원 영입, 도 공업직 공무원의 돗토리현 파견연수 그리고 수산분야 비교를 위한 돗토리, 니이카타현 파견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참여계층의 확대사업은 노인 장애인 교류사업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은 강원도 청소년의 돗토리현 방문교류 그리고 어린이 큰북연주단 돗토리현 방문공연 강원도 유아원 연합회 돗토리현 방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환동해권 협력사업 추진기구 운영은 환동해권 실무대표자 회의에 참가하여 제4회 환동해권 국제포럼 운영실무와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설립 등 교류사업을 협의하였고 환동해권 실행기구에 대하여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구성시기, 방법과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개최를 위한 사전검토, 협의를 하였습니다. 8페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제2회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를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해서 환동해권 관광관계자 교류촉진 방안, 환동해권 공동 팜프렛 제작 그리고 관광안내판 외국어 정비 등 체계정비 방안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사회 활력촉진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사업은 문화예술체육교류의 정예화로서 도 예총과 길림성 문화예술단체간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청소년 체육교류단 중국 요령성 파견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 개최 펜싱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경제분야 교류는 길림성 투자․무역 대표단이 지난 2월에 내도하였고 강원도 통상사절단 길림성 방문 그리고 강원지구 JC와 길림성 청년연합회 상호방문에 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교류 및 협력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으로서는 돗토리개최 중산간 지역 개발 심포지움 참가, 돗토리현 환경시찰단 내도 그리고 강원도 어업인후계자 돗토리현 파견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동북아 고교생 체육대회참가 환동해권 미술작품 전시회 참가 그리고 중국 요령성 청소년 초청 체육교류, 중소기업 이업종 그룹간 상호교환방문, 길림성 농업 목축업 경제시찰단 내도 그리고 길림성 행정관리학원 대표단 내도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JAPAN EXPO 산인박람회 참가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개최기간은 97년 7월 12일부터 9월 28일로서 일본국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대상은 일본 국내에서는 기업, 단체 관광청 지방자치단체 등이고 환동해권에서는 강원도, 러시아 연해주, 중국 길림성 대련시 몽골 중앙주입니다. 우리도의 참가내용은 강원도 전시관 설치운영, 강원도 특산품 음식판매 전시장 설치, 전통민속공연단 파견, 공예품 제작 실연자파견 등입니다. 자세한 강원도관 운영상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각종전시, 영업, 이벤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원도의 날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분야별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활동범위의 확대사업은 환동해권 국제교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접촉 지역을 다변화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별 교류협력 활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해외주재 명예협력관제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은 8개 나라의 20명을 위촉하였고 그외에 지방향토지를 우송하고 명예협력관 자녀 등에 대한 초청연수 그리고 명예협력관 확대위촉을 위한 추천의뢰, 명예협력관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였으며 상반기 주요활동은 시장개척단․강원도 대표단 안내, 통상활동을 지원하고 도정자료 주재국의 시책과 정보수집 제공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명예협력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명예협력관을 확대 위촉하며 명예협력관의 특성에 따라 도내 유관기관이나 분야별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해외청소년 하계 향토학교 운영상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지역의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미주지역과의 교류활성화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교류상황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표단이 내도하였고 강원도 대표단이 이주를 방문해서 고원관광, 첨단산업, 폐수정화 등 부문별 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문화예술 부문의 정례적인 교류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실무협의사항으로서 스키, 레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경험을 공유하고 폐수정화 등 보건환경연구자 상호파견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한림대 콜로라도 덴버대학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며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에 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상황은 도지사 앨버타 수상간의 우호회담을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앨버타주와의 체육교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앨버타주 대외성 장관이 내도하여 97년 1월 우호회담 후속조치 및 98년도 사업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며 도 공무원 교육원 영어연수단을 파견하고 강원대학교와 앨버타 주립대학간 학술교류를 주선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변화를 위한 교류거점 확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유럽 남미지역의 협력가능 분야를 조사하였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와의 교류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태국 방콕시와의 교류를 모색하였고 주한 몽골대사 이스라엘 대사와의 교류협의 그리고 남아공화국 움프말랑카주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한단이 강원도를 방문토록 초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유럽 남미지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와의 교류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활동의 다양화 사업은 동남아지역 해외세일즈를 실시하였고 부문별 협력결연 가능성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홋카이도 협력 프로젝트 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지시찰을 모색하고 수집정보를 분석하여 협력전망을 측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기왕에 일본에 세일즈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홍보활동 강화는 강원도에 대한 인지도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일본 돗토리 토야마 도서관 캐나다 앨버타주에 도내 일간지를 우송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도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자매결연 승인을 신청할 경우 교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삼척시에서 한꺼번에 외국의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승인신청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교류방법 의존문서 등에 관해서는 도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시군에 계속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류를 희망하는 외국도시와의 교류의 실익을 분석하고 조정 권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현 위원님께서 콜로라도주하고 당초 교류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했고 지난번에 콜로라도주 대표단이 방문했을때 의회하고 협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와의 교류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주는 서부는 록키산맥과 접해있으며 동부는 평원으로 이어지는 해발 2,000m의 고원지대입니다. 록키산맥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과 첨단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우리 강원도와 지역여건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사업분야에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91년 2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주와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경험, 입법화를 통한 콜로라도강 물분쟁 해결사례, 세계 최고의 폐수정화기술, 무공해첨단산업 육성 등 경험을 우리 도정에 접목시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주와의 교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1년 12월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당시 한석용 강원도지사와 로이로머 주지사간에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을 가진 후에 92년이후 96년까지는 콜로라도주에서 서울사무소 관계관 등이 3회 7명이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97년 5월 22일 대한항공에 덴버항로 처녀취항에 따른 한국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한 기회를 이용해서 단 하루동안의 일정으로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행정부지사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교류를 주선하는 것이 마땅하나 저희들이 아무래도 콜로라도주 일정도 바빴지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은 생각이 있었다라면 의회하고 협조할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외국 방문단이 방문할 때에는 의회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협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방문단은 다음날인 5월 23일 대한항공에 덴버 첫 취항기 편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국제교류협력실장을 단장으로 한 3명이 97년 5월 28일 캐나다 앨버타주를 방문한데 이어 6월 2일 콜로라도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방문에서 우리측은 주지사 사무국장 맥폴피도와 주정부 국제통상사무소장 모간스미스 및 5월 22일 강원도방문단을 만나 앞으로 상호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콜로라도주와는 관광산업과 첨단사업 등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고 기초자치단체간 및 대학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의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콜로라도주와의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에 교류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콜로로도주 방문단이 왔을 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의회와 충분히 협조하지 못한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인 안상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콜로라도주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원도 대표단 파견시에 고원관광과 첨단산업, 폐수정화시설을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리고 좀전에 답변에서 우리 강원도가 콜로라도주의 정책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으십니까? 고원관광분야와 첨단산업분야, 폐수정화 분야를.

아직은 그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강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지난번 얼마전에 전임국제협력실장이 갔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남미지역에 협력가능한 분야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독일 지역에 패스티벌 실정을 자료를 수집하셨고 스위스, 독일, 브라질에 통상 이런 부분들을 금년 3월달에 가서 자료수집을 해서 오셨다는데 이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취합해서 보고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15페이지입니다.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3월달에 갔다 오셨는데 지금 7월이 되도록 보고서가 작성이 안되었다면.

스위스하고 독일 대사관을 방문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온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 패스티벌 그 축제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수집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좀전에 질문했던 사항에 추가질문입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실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문일정을 보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림대학교를 9시에 방문해서 11시에 행정부지사를 만났고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멀티비전을 시청했고 12시에서 1시 30분까지 행정부지사와 환영오찬을 했는데 이때 당연히 한미교류협의회 위원을 다 안 부른다 하더라도 회장과 간사는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만큼 도본청에서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나 그만큼 관심을 안 쓰는 부분중의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써야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김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타도보면 지사나 단체장이 통상산업단으로 파견할 때 항상 위원들 같이 동반해서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보고 옵니다. 강원도만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사의 의중인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제대로 보좌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언젠가 한번은 해명을 해야하고 그 자료를 수집중입니다. 다른 타도하고 비교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는데 내무부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안상현 위원님 말씀은 국제화재단에 사무소를 각 시도에 만들어서 정보를 우리가 가깝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예.

국제화재단이 저희가 얼마 출연하는지는 아직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일본도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출장소에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또 그만한 인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좋겠다 안좋겠다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있는 사료깊은 어떤 분석이 있어야.

추후에 계획안이 세워지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무부에 지방자치국제화 재단에 출연할 우리 강원도의 출연예산과 다른 타도 출연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할 시간도 부족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오늘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남유현 국제교류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내실있는 국제교류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무계장님들은 본 업무에 전문성이 좀 없으시리라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서 앞으로 업무파악에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