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 산업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동해출장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동해출장소장으로 부임한 김진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껴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정기 인사) 김성근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장 김성근 인사) 신현근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신현근 인사) 홍경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경표 인사) 김봉래 수산해양개발담당관과 강문찬 어업지도과장은 7월부터 공로연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목표와 방향은 연초 업무보고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 주요시책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연안어장의 목장화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수산종묘배양장 건립은 주요구조물 및 외벽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입체현미경 등 30여종의 배양기자재 구입과 기타 부대시설 등을 완료하고 11월 20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리비양식사업은 총계획 1만 7,000㏊ 중 지난해까지 5,120㏊ 약 30%가 되겠습니다만 추진하여 금년 6월말 현재 225억 6,200만원의 양식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 816㏊ 중 수화식은 시설물 제작 중에 있는 것이 11㏊,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것이 5㏊가 되겠습니다. 또한 살포식은 100㏊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자 선정 및 모집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화양식 가리비 폐사현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56개소 285㏊의 수화양식장에서 3억 3,900만패의 가리비를 양식하고 있으나 이 중 약 1억 3,100만패 약 39%에 해당되는 가리비가 폐사했습니다. 폐사원인으로는 난류세력의 강세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해류이동 둔화로 영양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립수산 진흥원에서 정밀 원인분석 중에 있으므로 분석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생존한 가리비에 대해 조기출하토록 지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전복양식사업입니다. 개발적지 1,150㏊중 지난해까지 422㏊를 개발했으며 금년도 계획 30㏊ 중 3㏊를 완료하였고 현재 종묘구입 및 방류 중에 있는 것이 15㏊,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것이 12㏊로서 금년 11월까지 종묘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동해특산 돌김양식사업은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양식장 개발 2㏊, 종묘배양 및 냉동시설을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식장 개발은 10월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금년 11월부터는 김채취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종묘배양 및 냉동시설은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어류양식은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150평 규모의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부지 정지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은 삼척시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66년부터 ＇96년까지 강릉시 낙풍천 이남 6개 하천에 3,463만 4,000마리의 연어치어를 생산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200만마리의 연어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치어사육을 위한 부화장을 정비 완료하였고 9월말까지 연어소생하천 하구정비 및 채포망을 설치하고 10월부터는 치어를 포획해서 인공부화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인공어초 시설은 개발계획 2만 8,860㏊중 ＇96년까지 1만 5,663㏊를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9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47㏊를 개발할 계획으로 인공어초 협의회에서 사업량 및 사업지를 심의 확정하였으며 현재 8개소 모두 사업을 착공하여 자재운반 및 어초를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어초투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여덟번째, 어촌 인접수역을 고가품종인 전복, 성게어장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한 경제성 어장개발 사업은 연안수심 5m에서20m까지 총 1,000㏊의 어장을 개발할 계획으로 금년도 시험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의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중앙 어초검토협의회에 시험어초를 추천하여 3종이 선정되었으며 8월말까지 국립수산진흥원과의 어장개발계획협의 및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11월말까지 어초제작 및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개량부자 보급은 금년도 구입계획 8,000개 중 1,000개를 구입하였고 나머지 7,000개는 구입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모두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역 보존관리 시책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은 금년도 공동어장 정화사업 2,000㏊와 침체어망 인양 600㏊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본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11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깨끗한 어항환경조성을 위한 항포구 환경개선사업은 남해항의 폐유수거용기설치가 완료되었고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은 기초토목공사를 마쳤으며 11월까지 건축공사 및 기계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주문진항의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21만㎡의 오염해역을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강릉시에서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설작업선이 현장에 도착하는 등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항내 퇴적오폐물 수거와 퇴적물 준설위주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정수역 보존을 위하여 현재 유류방제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적조발생에 따른 대책위원회 및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11월말까지는 방제장비 구입을 완료토록 하고 적조예찰활동도 계속 강화해서 청정수역을 보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잠수기어선 매입은 매입대상 20척 중 ＇96년도 이월사업 다섯척은 폐유보상비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계획분 여덟척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보상비를 선정하여 10월까지 13척에 대한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척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관광낚시어선 운영은 지난해 35척을 운영하여 14억 1,300만원의 관광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톤 미만 어선 1,000척을 관광낚시선을 운영하고자 현재 714척을 낚시어선으로 신고 수리하였으며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이벤트로 육성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구조개선사업은 현재 고성, 삼척의 활선어위판장은 설계 및 어항시설 부지사용 협의 중에 있으며 강릉의 종합판매장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만시설부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이고 삼척의 수산물직판장은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 청정수산식품 개발은 강릉대학교 식품개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양미리 어간장 액젓을 숙성 중이며 선어 및 냉동 양미리를 이용한 건제품 생산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업체에 기술이전으로 상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산물 수입개방대책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60종의 수산물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일부 가격차가 큰 폭에 대한 품종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과 전통식품 발굴 및 품질 인증 등을 추진해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은 금년도 추진계획인 2종어항 13개소 450m, 소규모어항 12개소 312m중 2종어항은 8개소를 착공하였고 이번 달내로 나머지 5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며 소규모항 12개소는 현재 사석투하 및 방제거치 중에 있어 11월까지는 금년도 계획물량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해안도로 정비사업은 무장공비 피해 특별지원금 40억원으로 강릉시 금진옥계간 2.25㎞, 동해시 묵호～망산간 0.4㎞의 해안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릉시의 경우는 설계용역 입찰 중으로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고 동해시의 경우에는 개인별 편입용지 및 지상물 보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어항준설사업은 표사이동에 의한 매몰로 어항기능이 저하된 도내 6개항에 대해서 현재 고성에 있는 봉포항이 어촌계 자체사업으로 준설 중에 있으며 삼척에 있는 궁촌, 신남, 고성 문암리항에 대한 수요기관의 준설사업은 문암 1,2항은 준설이 완료되었고 궁촌, 신남항은 10월 중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착수한 우암진항은 필요시 향후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어항개발 부지확보 및 항계고시는 2종어항 16개소의 159만 5,000㎡에 대해서 타법령에 의한 지정구획 중첩여부 등의 조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편입여부를 관할 시군과 협의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어항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항계구역을 확정하고 어항기본계획 및 항계구역 고시를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노후어선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은 노후어선 대체건조의 경우에 사업자 선정 65척 615톤 중 48척 425톤을 착공해서 현재 20척에 123톤을 준공하였으며 장비 설비 개량사업은 사업자 선정 523척 중 82척을 착공하였고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사업자 선정 1만 5,703마력 중 28척에 해당하는 1만 925마력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시군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환경 조성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은 3개 권역에 65억원으로 현재 속초시의 5개 사업은 설계 및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가리비 살포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시 8개 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설계 중에 있고 고성군의 7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개 권역에 대한 증․양식사업은 10월 중으로 완료하고 어촌부업 및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4억원을 투자해서 180평 규모로 건립하게 되며 현제 속초시 수협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설부지를 확보하였으며 8월까지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하여 수산물직판장, 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 어구보수 보관장시설은 금년도 추진계획 2개소에 대해서 동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시설 사용협의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및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8월 중으로 착공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생활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간 어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춘계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3중자망 사용자제홍보도 지속적을 실시하여 왔으며 합동 및 자체단속,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감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보존 의식개혁을 위한 대어업인 홍보와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상에서의 각종 사고예방과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어선 안전조업 지도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사전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한편 65개 어촌별로 548명의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긴급사태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자율방재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내수면개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식장 및 선착장시설은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개소와 담수어 양어장시설 1개소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선착장시설 2개소는현재 부지사용건이 협의 중에 있으나 11월까지는 계획대로 시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소득 품종 위주의 내수면 자원조성과 전통 어종보호 및 지역특산 어종개발을 위한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은 현재 뱀장어, 산천어 등 어류자원 조성계획 16만마리 중 은어와 산천어는 방류를 완료하였고 8월말까지 뱀장어와 메기 또한 방류를 완료할 계획이며 어도 및 어소시설은 계획 11개소 중 어도시설 3개소와 어소시설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어도시설 3개소는 장마가 끝나는대로 착공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한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은 명실공이 하절기에 전국 제일의 국민 여가지대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59만명의 피서인파와 80만대의 차량이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정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함께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120개 사업에 80억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바다민원실 및 여름경찰서 운영과 임해보건소, 약국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편 교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피서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봉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과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농수산물 직판장을 확대 운영해서 저렴한 청정농산물 판매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외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통한 청정해수욕장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되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아무쪼록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정봉사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다시 찾고싶은 관광강원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모든 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김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김진철 소장님, 새로운 동해안 수산업에 활기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16개 2종항 중에 1종항 승격을 지금 4개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년까지 추진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 줄기차게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강원도에 관광문화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우리 소장님께서 특히 관광을 위주로 하고 있는 동해안 6개 시군을 관장하는 출장소 소장님으로 영전하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축하와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기대를 함께 해 보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업무보고서에 기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질문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늘도 다섯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책적인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민들이 저희 위원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해안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어민들과 지역활동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현장의 소리를 저희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었던 부분들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각종 어장과 특히 어패류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방안입니다. 그동안 다각도로 불가사리 구제방안이 논의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민들이 원하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방법이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 있더라구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해안에 있는 어민들은 어획고도 미약하고 어업소득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어획량이 낮다 보니까 주로 오징어에 의해서 소득을 영위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얘기가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시비든 아니면 능력있는 수협이 있으며 수협에 자체예산으로라도 불가사리를 육상으로 가지고 오는 어민들에 대해서 불가사리 한 개당 얼마씩의 돈을 쳐 준다면 전문적으로 불가사리만 구제하는, 특히 연안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불가사리만 잡으러 다니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불가사리를 구제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적극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어장을 포함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주로 육상에서 몇 해리밖에 어장을 설치하는지 또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몇 해리밖에서 조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어초사업도 육상으로하여금 몇 해리밖에 주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지, 다음에 가리비 폐사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년간 수없이 가리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전 제가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와 또 작진 일대를 나가 봤습니다. 특히 갈남, 신남에는 수화양식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가리비 폐사원인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물론 그 분들 추측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영양부족현상인 바다에 플랑크톤의 형성이 잘 안되어서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은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적조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의 이야기는 바다에 적조뿐만 아니라 녹조현상 또 흑조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독 배를 타고 나가 보니까 흑조현상이 만연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흑조에 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이 흑조현상이 가리비 폐사의 혹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하니까 수화양식의 망을 인양해 보면 해류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망 전체가 폐사를 해야 되는데 다단계식의 망이 있는데 어떤 망은 아래 쪽이 폐사하고 위 쪽이 폐사하고 중간 층이 살아 있고 같은 해역인데 어떤 망은 중간 층이 살아 있고 한 단 밑에가 죽고 한 단 밑에가 살고 또 그 밑에가 죽고 이런 현상이 지금 가리비 폐사현상이다 이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폐사현상에 없었을 뿐더러 조류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밀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밀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살아 있는 망에도 똑같은 숫자의 가리비를 집어 넣는데 밀식에 원인이 있다면 다 죽어야지 잘 되는 것은 왜 잘 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어민들의 이야기는 이 부분을 어민들도 원해서 한 사업이겠지만 정부가 권장한 사업이고 또 수억의 융자 내지는 자부담을 해서 빚을 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보상대책이 따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보상을 하되 그 가리비를 종패를 받을 때는 말입니다. 종패를 받을 때는 평균가격으로 한 미에 150원씩 가격을 쳐서 구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하더라도 한 미당 38원씩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 그것은 융자, 자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 없는 보상대책이기 때문에 이 보상대책에 관한한도 행정에서 정부측면에 정부에 건의해서 현실화 될 수 있는 현실화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농어업재해보상법이 있습니다만 어업쪽의 보상대책은 본 위원이 잘 전무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어업재해보상기준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기준법에 의해서 현재 동해안 가리비 폐사 현상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원도가 가리비외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복이나 돌김 등 양식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일도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10일날 저희 같은 동료 몇 분과 같이 스쿠버 장비를 메고 수심 10～12m정도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백화현상이 경북에서부터 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남리 일대는 그러니까 원덕읍 작진, 임원, 신남리 일대는 이 백화현상이 우려할 만큼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7월 10일날 신남리에 오전에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나갔던 이틀 전에 자연산 멍게를 양식이 잘 되어 있던 것이 제가 나가기 이틀동안에 4일 동안에 자연산 멍게가 폐사를 했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한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에 김동흥씨에게 연락을 해 보시면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백화현상이 이제는 수심 6m, 10m까지로 번져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덕산리 앞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백화현상이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분들 말씀은 해초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서식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답니다. 거기 서식하는 것이 있어 봐야 기껏 성게 정도가 있는데 성게도 잡아서 까보면 알이 하나도 없답니다. 알이 하나도 없는 그 분들 이야기로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영양실조가 걸려서 곧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성게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사항도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전복 양식사업과 돌김 사업에 똑같이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전복이 근접을 못합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 산위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면 바다 밑이 맑은 날에는 바다 밑이 하얗게 보인답니다. 저는 그 날 날이 흐려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출장소에서 즉시 현지조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안에 또다른 획기적인 자체사업으로 염전개발사업에 용역사업으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동해안 염전개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용역처는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김길정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자료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초에 내수면개발연구소장님께서 속초 설악산 상류계곡에 산천어를 3,000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좋아했고 도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아마 속초에서 산천어를 직접 와서 방류를 한 사업은 20년 이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보도도 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주민들이라든가 또 특히 환경단체, 설악산을 내집처럼 사랑하고 있는 환경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좋은 일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또그로 인해서 속초시 공보실에서는 시정보고를 계속 24시간 방송이, 1주일 동안 유선방송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아나운서가 녹음을 해서 계속 TV방송으로 나가는데 1주일 동안 계속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에 우리 도에서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빠졌어요, 그 방송에서는. 그리고 도의원이 게재가 되었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해서 추진했다는 사항은 상당히 좋았는데 언론에다, 지방신문에다 실어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어쨋든 그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각 산천상류에다 방류를 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이고 그 후로 큰 비가 한 번씩 온 다음에 제가 거기를 세 번이나 그 현장에를 가 보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큰 비가 왔다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하고 올라가 보았는데 물이 너무 세게 내려가서 그런지 3,000마리의 산천어가 거의 1/3정도가 보일까 말까 했었습니다, 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비가 또 왔죠.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 보았습니다. 얼마 없어요, 떠내려가고. 그런데 상당히 컸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피라미 같은 고기들이 있지만 행동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생동감 넘치게 활발하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자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37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38쪽에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이것도 속초시 것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쪽에 2종어항개발 13개소, 소규모 어항개발 12개소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여덟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2종어항 13개소, 소규모어항 12개소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착공 중에 있는 여덟개소에 대한 지역별, 항구명을 해서 주시고, 35쪽에 노후어선 대체건조, 장비설비 개량, 어선기관 대체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힘든 어업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또 아마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우리 어업인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아마 소장님의 양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공어초사업 분석실적을 추진한다 했는데 여기에 인공어초사업 분석실적을 추진한 내용이 하나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먼저 가리비양식사업에 국비40%, 융자 40%, 자담 20%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바다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앞으로는 바다에서 하는 증․양식사업은 실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만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육상수조사업을 앞으로 좀더 진행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생산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는가 해서 육상수조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가리비양식 사업자들이 왜 신청자가 없는지 출장소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공어초 사업자 선정을 했으니 선정이 누가 되었는지 그 장소는, 위치는 어디에 올해 집어 넣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산 돌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산 돌김을 고성군에서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돌김이 많이 비쌉니다. 서해나 남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배로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장에 가서 비싸니까 아무리 선전해도 팔리지 않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또 양식장을 개발하고, 돈을 투자하고 냉동정유시설을 투자해서 하면 할 수록 적자의 요소가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지금도 제가 10억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해출장소에서는 동해 돌김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방재장비 3개 수협이 있는데 그 수협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통사업에 대해서 사실 활어 선어위판장과 종합판매장, 수산물직매장 이것은 제가 항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일을 해서 연내에 일을 끝마쳐야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더 소득이 올라오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매번 보면 연도를 넘깁니다. ＇97년도 사업이면 ＇98년도로 연도를 넘깁니다. 사실 수산물직매장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만들기만 하면 바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해같은 경우에도 어업인복지회관이 7월 말일에 완공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40%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97년도말까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 뒤에 복지회관이 나옵니다만 그 어업인복지회관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 연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어업인들의 이러한 복지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강릉에서 하는 그런 직매장은 몇년 걸리리라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활어 선어위판장과 수산물직매장 이것은 그 당해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수산물직매장은 "사업자 선정 중" 했는데 언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언제 건물 지어서 언제 합니까, 수협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 좀 신경쓰셔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직매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매년 한 건씩만 내려옵니다. 한 건씩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어업인들이 신청을 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두세 건을 하셔서 어업인들의 생산소득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어선 및 장비 개량사업입니다. 잔여물량 사업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잔여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침체어망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침체어망 사업자가 누구누구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요즘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49%가 강원도 동해안에 피서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 계속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발표하신 650만 피서객인데 수도권의 49%가 동해안으로 피서를 가기를 원한다면 과연 650만 그 이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50만, 차량 80만대 이것을 가지고 각종 계획을 하다 보면 금년도 피서철 동해안에 교통이라든지 또는 각종 수용시설이 엉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하러 동해안 지역에 왔다가 그 지역에서 떨구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쓰레기, 오물 그 다음에 엄청나게 체증되는 교통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시켜가지고 강원도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함을 주고 있고 그 분들이 다른 피서객들이 왔다 갔을 때 강원도민들은 그 뒷바라지나 하고 사후에 엄청난 고생을 해 가면서 쓰레기나 치우고 하는 것이 고작 현재의 주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강원도 영서지방이라든지 또는 동해안 지방이라도 피서를 갈려고 영동지방의 해수욕장에 입장을 할려고 하면 강원도 사람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가 운영하는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민에게는 말이죠. 할인을 해 주고 이러는데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사람들은 서울이나 다른 시도 사람들의 뒷바라지나 해 주고 교통 체증만 와 가지고 고생만 하고 도움받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만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라도 할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수도권 사람들 또는 타시도 사람들 뒷바라지 전부 해 주고 엄청난 도비를 들여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교통은 체증될대로 체증되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당하면서 강원도 사람에게 주는 이득은 과연 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단 해수욕장 입장료라도 강원도민에게는 할인을 해 준다든지 무료입장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바다도 물론 많이 오염이 됩니다만 내수면어업쪽에 호수주변도 낚시꾼들에 의해서 지금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구만하더라도 호수가 많기 때문에 가끔씩 호수주변에 나가 보면 낚시꾼들이 와서 오염시키는 정도가 엄청납니다. 호수는 물론이고 저수지같은 곳에 가 보면 가서 서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나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도 내수면쪽에 어업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내수면쪽에 낚시를 권장하고 할려면 이런 데도 차제에 정화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진철 동해출장소 소장님으로 부임하신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동해출장소 소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도 방금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동해출장소에서 큰 사업으로서 우리 동해안의 어민들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한 가리비양식에 대해서 지난 번에 수화식 가리비의 폐사원인이 집중보도가 되어서 어민들이 굉장히 울상을 짓고 보상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폐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이 올라올 때도 피서객들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전 국민이 동해안으로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데 올 여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된 것은 시군해수욕장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설치하는 여름철 간이해수욕장은 지난 해보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철조망 제거는 고사하고 철조망을 강화해서 치는 이런 역량이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철조망 제거를 위해서 행정당국이나 군부에 가서 사정을 하고 여름철만이라도 관광객을 위해서 또는 지역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여름해수욕장을 운영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번 동해안 무장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로 강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협조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몇 달 전에도 우리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보고 군부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여름철 해수욕철에는 철조망을 제거토록 이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 이후에는 시범해수욕장 옆에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밤에도 즐기고 밤에도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곳은 군부하고 협조를 해서 완화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방침, 앞으로 군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얘기입니다만 양양 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 연구소에 금년 3월에 사할린 교포박사께서 철갑상어치어를 들여와서 키우고 있는 곳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철갑상어는 러시아가 원산지로 황금알을 낳는 어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갑상어를 이식 양식하므로써 국내양식어종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개방화로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캐비어 즉 철갑상어의 알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 고급 미식가들, 지금 호텔같은 곳에서는 고가로서 굉장히 세계적인 미식가들이 열광하고 있는 캐비어가 되는데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수입량을 억제하고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갑상어는 세계에 분포하는 철갑상어로서 2과 6속에 26종으로서 우리나라에도 17℃ 내지 18℃만 유지해 준다라면 얼마든지 이 철갑상어를 양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달에 치어가 1㎝짜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큰 것은 20㎝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가 앞으로 내수면 양식사업으로서는 큰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어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또 동해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 연구소에서도 지난 번에 소련 러시아에 직원을 파견해서 교육도 받고 제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동해출장소에 기술이전을 시켜서 우리 강원도 내수면 사업에 사업이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철갑상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동해출장소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왕왕 보도가 됩니다만 또 그럼으로 해서 지역간에 갈등도 굉장히 야기 되고 있는 양양 남대천 광역 상수댐이 건설될 경우 연어 방류사업 및 수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은 동해안에서 유일한 큰 강으로서 오대산 노두봉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흐르는 유정거리가 60㎞의 긴 하천으로 연간 강우량이 1,300㎜가 내리고 그 다음에 월평균 10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9개월은 갈수기이고 평균 68㎜정도가 되고 장마기인 3개월 동안 7, 8 ,9월에 평균 230㎜가 넘는 이런 강우량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우리 양양에 광역 상수댐이 건설될 경우 남대천 1일 유하량이 현재의 갈수기 유하량 이하로 떨어져서 전 하천이 건천으로 변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고 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대천에 지금 광역 상수댐이 건설된다라고 하면 남대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가 48종이 있는데 민물고기 48종과 패류 및 갑각류 등이 전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하량이 급변하여 유속이 빨라지므로 해서, 느려지므로 해서 소하성 어류인 연어, 은어의 소상 및 산란이 완전히 저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최대의 연어 소상 및 방류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연간 어업인의 소득이 35억 내지 40억원이 상실하여 후세에 물려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수산국 지위향상을 위해 세계에서 연어의 모총국으로 인정받았으나 한국 연어의 고향인 남대천을 상실하게 되면 북태평양 소하성어류위원회의 가입이 불가하게 됨으로서 원양어업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에 서식하는 수서곤충 48종 포유류 29종, 양서류 9종, 파충류 11종과 각종 수생식물 등이 멸종 내지는 외지로 이탈하게 된답니다. 다음은 조류가 174종, 텃새 43종, 겨울새 58종, 여름새 47종, 나그네새 25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철새보호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발효된 UN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한국이 생물자원보전 및 다양성 유지에 역행한다면 세계적인 국가의 망신이며 책임추궁을 받아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대천이 유하량이 감소되면 파도로 인해 하구가 막혀서 하구에 정체된 물은 오염됨으로써 1급 청정수를 자랑하는 남대천은 완전히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본 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작년 7월에 미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인접해 있는 세계적인 미곡창지구 미국의 전문기관, 수출기관이 전부 산재해 있는 세크라멘트시에서 1주일을 묵은 적이 있습니다. 세크라멘트시에는 중간에 양양의 남대천에 1/3정도 되는 이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에는 연중 어마어마한 연어가 소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류를 타고 올라가서 곰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연어를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연어가 소생하는 이런 발원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은 연어가 아주 산란하기 좋은 그런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는 연어가 산란할 수 있는 모래와 자갈이 아주 그림같은 자갈이 많았었는데 이 세크라멘트시에서 이 자갈을 골재를 채취해서 외국에다 판다면 엄청난 외화벌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인식의 착오로 그것을 골재를 채취해서 수백만불어치의 자갈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점점 연어가 소생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연어가 소생할 수 있는 그 림같은 자갈, 모래가 유실이 되어서 없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감소되고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다시 10배 이상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자갈공장을 수백, 수천불을 들여서 자갈공장을 지어 놓고서 그 전 이상으로 소하천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갖추기 위해서 이런 큰 공장을 세워 놓은 것을 봤을 때 과연 선진국으로서 또 자연을 존중하는 인류국가의 일처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동해안에 각종 내수면 수자원이 풍부하고 연어의 모천인 우리 양양 남대천에 만일에 우리 광역상수댐이 건설된다라고 하면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속초에 사는 김길정 위원님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지역의 정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손손의, 강이 있으므로 해서 옛날부터 농경사회가 발달하고 사람이 모여살고 도시가 발전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양양 남대천은 연어도 연어지만 각종 민물고기들의 서식처이고 생태계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강원도지사의 관심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해출장소에서는 너무 여기 방관하지 마시고 연어방류사업과 수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신다면 우리 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차제에 당부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동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일문일답을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님! 아까 질문을 드린 가리비 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폐사현상 발생 중에 양식물량 56개소 285㏊ 3억 3,900만 패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5㏊는 총 사업물량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96년도까지 추진했던 5,120㏊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서 11쪽 말이죠. 양식물량 56개소 285㏊라고 나와 있는데 285㏊ 이 수치는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96년도까지의 실적 5,120㏊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5,120㏊는 수화식하고 살포식하고 다 포함된 숫자고 살포한 것은 폐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화식만 가지고 열거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 285㏊라는 것은 수화양식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총 물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물량이다.

예.

그러면 이 수화양식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91년도부터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그때 양식에 들어간 것은 지금 수확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91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 해마다 자꾸 이 사업이 확장이 되는데 수확은 ＇91년도에 넣은 씨앗을 지금 와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1년 반 길러서 수확을 하고 다시 또 어린 씨앗을 넣어서 또 1년이나 1년 반 길러서 다시 수확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수확한 양만큼 다시 집어 넣으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더 늘어난다.

예.

그 다음에 폐사발생 약 40%에 해당하는 1억 3,100만패는 3억 3,900만패 이 중에 40%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후 답변시간에 이렇게 1억 3,100만패에 수치가 나온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집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억원으로 추정하는 금액도 시군에 집계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피해내역을, 오늘 아마 가져 오셨을 것 같은데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81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서면답변서가 도착되어 있는데 침체어망 총 사업추진 현황이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총 사업액이 4억 4,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침체어망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수치확인만 해 볼려고요. 12년 동안에 투자한 내역이 답변서에 보면 4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여기 보면 5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600만원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12년 동안에 투자된 것이 44억이 아니냐 이거죠? 4억 4,000입니까?

아닙니다.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침체어망 인양은 역사는 오래되어도 투자액이 적은 것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이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해서 규모가 적었고 1년에 한 7,000만원 내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늘은 것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저도 우리 이진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해수욕장 군부대와의 협조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저도 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부와의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삼척지역에도 보면 간이 해수욕장에 철조망을 과거에 철거했던 것을 새로 군부의 요청이 있어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철조망에 접근금지라든지 아니면 경고입간판을 새로 제작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간판에 공고자 명의는 군부대 명의로 하면서 그 철조망과 입간판 제작비는 마을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시장 아무개 이름으로 경고판을 만든다면 당연히 시나 그 시에 위탁을 받아 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군부대에 부대장 이름으로 입간판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군부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군부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름철에 저녁 여덟시면 아직 서산에 해가 걸려있는 시기인데 여덟시 이후에 해변에 출입통제를 하고 그 해변가에는 텐트도 못치게합니다, 간이해수욕장에. 그래서 전 위임하신 이돈섭 당시 출장소장님께 제가 구두로 이 관계를 요청을 한 바 그 당시 답변이 이틀 후에 군부대와의 무슨 회동이 있다고, 회동이 있어서 그 때 결과를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어항준설사업인데 말이죠. 준설대상 6개항 중에 비예산으로 어촌계 또는 수요기관에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인가 본데 만약에 수요기관이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궁촌항과 신남항은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궁촌항과 신남항은 비예산으로, 예산도 없이 자체예산으로 준설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신남항은 차치하고라도 궁촌항은 엄연히 2종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년 동안에 도비를 10원도 투자하지 않은 이런 2종어항입니다. 그런데 도가 11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이 항에다 어촌계 자부담으로 이것을 준설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준설한 모래가 어디 다른 데 수요처가 있어서 판매가 되어서 그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조건이면 모르겠습니다만 11년 동안이나 도비를 10원도 빼주지 못한 이런 항구에다 이제 와서 그것도 자부담으로 어항을 준설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준설 문제는 이것이 준설을 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이면 어항은 단 몇m라도 더할 이런 욕심에서 준설은 적어도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궁촌항의 경우도 이것은 모래를 쓸 사람을 저희들이 찾았을 경우에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에서 금년 가을에 궁촌항에 모래를 파 가지고 겨울에 도에다 방화용으로 쓰겠다해서 어촌계는 전혀 부담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한 것입니다.

어촌계에서는 부담을 안한다 이것이죠.

국도, 자기네가 겨울에 방화사로 눈올 때 써야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파서 해라 그러면 우리 어촌으로 봐서는 어민들이 우선 쓰기에 편리하게끔 돈 안들이고 해결된다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동해출장소장 김진철입니다. 저희 동해출장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뒤로 돌리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연안어장의 어패류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의 규제방법의 획기적인 방안으로 보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불가사리 규제는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융용 수상동․식물의 서식장을 조성하고 각종 증․양식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에서 자원관리선,나잠 등으로 해조의 오폐물 수거와 병행하는 공동어장 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공동어장이나 자망과 같은 연안어업의 주 조업장소는 육지로부터 몇 해리 거리에서 이루어지는지와 인공어초를 연안으로부터 몇마일 거리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동어장은 우리 도 어촌계 관내 81건으로 대부분 1마일내이며 자망 등 여안어업은 잡는 어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 내지 1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수심을 기준으로 투하하므로 어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요철형 어초시설 수심은 10 내지 20m로서 해안선에서 약 1마일, 사각형 어초는 수심 20 내지 40m로서 해안선에서 약 2마일, 잠보형 어초는 수심 40 내지 50m로서 해안선에서 약 2 내지 3마일 사이에 시설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열, 이진호 위원님께서 가리비 수화양식장의 폐사로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막심한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지와 보상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식가리비 폐사현상은 금년 4월부터 삼척지역에서 발생되기 시작하여 6월에는 고성군 지역까지 발생되었으며 피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지난 6월 중순에 피해현장 조사를 거쳐 현재 국립수산진흥원 동해 수산연구소에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어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이상조류에 의한 현상으로 판명될 때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백화현상이 경북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작진 신남일대까지 확산되고 있어 자연산 우렁쉥이 폐사는 물론 전복 양식사업 등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지 진상조사와 향후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들어 삼척시 관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조류에 의하여 해초와 수상동물이 살 수 없는 상태인 수중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연구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에 현지 진상조사를 즉시 의뢰할 예정이며 원인이 분석되면 이에 따른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동해안 염전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용역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발주처는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자원으로 활용한 새로운 주민소득 사업으로 동해안의 맑고 깨끗한 바다물을 이용해서 무공해 청정 천일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 기여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에 우선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전문기관이나 학술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추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시행에 앞서 소금업계의 동향을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천일염 대량 생산국인 호주와 멕시코에서 우리나라와 합작투자 제의로 국내 유통상사들이 해외염전 개발 참여를 준비함과 기존업체들이 새로운 신상품 개발 및 유통망을 대거 확충하고 있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 도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기지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시행을 유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1종어항 승격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2종어항 개발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94년부터 개발잠재력이 큰 4개항을 1종어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최대현안을 해서 조정부서인 해양수산부에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6월 전국어항에 대한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용역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우리 도를 두차례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해 1월과 6월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연구자문회의시 우리 도의 어항개발여건과 승격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 조사는 ＇97년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므로 연구원 및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요구한 4개항 모두가 1종어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한 산천어를 설악산 비선대계곡에 방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데 비해 홍보가 부족하였으며 앞으로 산천어 방류를 계속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산천어는 영동지방 하천에만 서식하는 희귀어종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어린 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도내 산천어 서식가능 하천에 방류를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산천어에 대해 방류사업의 필요성과 보호대책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방류한 자원이 계속 보존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착수한 인공어초 효과조사 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효과조사 용역사업은 지난해 10월에 9,500만원의 예산으로 영남대 해양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현재 13개 조사구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어장별 특성과 어획효과 등을 어민들에게 홍보하여 인공어초 시설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위원님에게도 보고서를 보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바다가 점차 황폐되어 증․양식사업이 어려워지는데 육상수조식 양식사업을 연구하여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어류양식 방법은 육상수조식으로 ＇8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나 지금까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육상에 건물을 지을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가리비 양식사업이 신청자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리비는 우리 도에서 양식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품종으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수화양식은 개인어업인 단위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므로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살포양식은 어촌계 등의 어업인 공동단위로 국고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되므로 어촌계로서는 융자부담이 가중하여 본 사업추진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고성군 죽왕법인 어촌계의 경우는 금년들어 일부 채취된 가리비 생산량만도 8억원 가량이나 되며 강릉시 정동, 동해시 어달 등의 어촌계에서도 지금까지 방류되어 성장 중에 있는 가리비가 집단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살포식 사업도 성공되고 있어 어민들의 의식도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은 고성군의 150㏊는 죽왕법인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속초시 100㏊는 장사동 어촌계에서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 200㏊와 동해시 100㏊는 융자금 일부를 시비로 확보하여 강릉시는 6개 어촌계를 사업자 선정하여 일부 착공하였으며 동해시는 어촌계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100㏊ 중 30㏊를 정라동의 해동 양식법인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잔여물량 150㏊에 대해서는 사업희망어촌계가 없어 같은 농특세 사업인 전복살포양식사업으로 품종변경 집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인공어초 추진실적 및 ＇97년도 시설사업장별 사업량과 시공업체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각 현장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동해안 돌김은 서․남해안산보다 비싸서 팔리지 않는데 앞으로의 판매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안은 서․남해안보다 수심이 깊어 시설비 투자가 더 많아서 생산원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서․남해안산보다 다소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 생산돌김은 서 남해안과 달리 유기산처리를 하지 않고 천연양식을 한다는 차이점을 살려서 강원도 특산품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유명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미국 등지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으로 판매시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유류피해 방제장비 구입비 사업자 3개소 선정완료에 대해 어느 수협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유류방제 장비구입사업 대상은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4개 시군에 강릉동해, 속초, 삼척, 임원 등 5개 수협으로서 사업자가 선정 완료된 수협은 동해, 삼척, 원덕수협이며 위에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삼척, 임원이 아니고 삼척, 원덕이 되겠습니다, 원덕수협이며 나머지 강릉, 속초수협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쎄서 활․선어위판장과 수산물직판장 등 각종 유통시설 사업이 다음 연도에 가서 완공되는데 왜 늦어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유통사업 물량을 2 내지 3건으로 늘려서 어업인 향상에 기하여 달라는 물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수산물 유통사업은 시설부지가 선결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도 수협, 어촌계와 어업인후계자 10명이상 단체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다수가 시설부지를 소요하지 않아 항만 어항부지를 가지고 있는 관리청에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어려움이 따르고 협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되어 다음 연도에야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역은 사전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부지를 미리 마련하는 등 당해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유통사업 물량확대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의 49%가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용대책과 많은 관광객들이 도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하는데 산림휴양지와 같이 해수욕장 입장료를 할인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612만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는 6%가 증가한 현재 650만명의 피서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한 해수욕장 유지와 관광객 수용대책을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총 80억원을 투자해서 피서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현재 해수욕장 지역주민들에 대한 입장료는 시군에 따라서 50%까지 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도민에 대한 혜택은 시군 조례에 따라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내수면 댐 및 호수주변에 낚시객으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되고 있는데 정화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유료낚시터수는 총 41개소로 댐․호에 18개소 저수지 및 호수 15개소와 사유지 수면을 조성해서 개발한 낚시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낚시터 관리는 수질오염 예방과 주변환경 청정유지를 위해서 강원도 낚시터 운영관리 요령에 의거 정기적인 주변 청소는 물론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낚시터에 대해서 건전한 유원질서 확립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군으로하여금 월 1회 이상 현지점검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낚시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현지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낚시터 주변환경이 청결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김동열 위원님께서 군부대의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통제강화로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부대와의 협조방안과 군사시설 경고판 설치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킨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철조망은 총 231㎞로서 ＇96년까지 53㎞를 군부와 협의하여 철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시군 6개 해수욕장에 1,080m의 철조망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철거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간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한 해수욕장 통제규정에 의해서 '가'급 해수욕장은 06시부터 24시까지 '나'급은 06시부터 22시까지 '다'급은, 임시간이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다'급은 06시부터 20시까지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해수욕장은 폐장시간이 20시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8군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 해수욕장과 같이 22시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지난해 동해안의 무장공비가 탑승 침투한 잠수함 사건으로 간이해수욕장은 군작전상 취약지역으로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관할 군부대에 아직 취임인사도 못했고 그래서 취임인사차 방문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관내에 계시는 도의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서 협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해수욕장내 군사시설 경고판 설치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는 군부와 협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양양 내수면 연구소에서 시험사육 중인 철갑상어를 강원도 양식어종으로 개발하였을시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갑상어 양식에 대한 견해와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철갑상어는 러시아에서 양식 중인 어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양양 내수면연구소가 시험에 착수하였으나 철갑상어가 캐비어를 생산하기까지는 약 5년 내지 6년이 소요되는 등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양양 내수면연구소와 협조해서 시험사육 결과에 따라 양식어민에 대한 보급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정, 오원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1종어항 승격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김성근입니다.

햇수로 3년 동안 계속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 한 번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한 바 있습니까?

저희 강원도에서는 계속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전에 수산청부터 지금 해양수산부에 이르기까지 한 10여회를 계속 이 문제를 저희들이 끈질기게 건의했는데 해양수산부에는 이것을 받아 들여서 이것은 강원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조사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경제 농촌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이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금년도에도 아직 소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이나 자기네들이 와서 현지도 와서 조사를 했고 금년에도 심의하는 과정에도 저희 도에서 두 번이나 그 자리에 가서 1종항 승격에 대한 것을 강력히 설득을 시켰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해서 연말에 심의를 한 번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양수산부 입장은 농촌경제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금년 12월에 나오니까 그것이 나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어디를 1종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작업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전국 항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1차적으로 ＇96년도 연말에 심의를 했는데 강원도 4개항이 전부 밀려 났답니다. 저는 지금 요 근래에 그렇게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연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계속 추진만 하고 있다 이렇게만 자꾸 답변이 나오는데 해양수산부의 제가 지금 얘기는 강원도 4개항은 1차심의에서 지금 밀려났고 이것이 지난 연말에 심의내용이 저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아니에요?

농촌경제연구원의 회의 때도 제가 직접 갔다 왔고 해양수산부의 실무과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어느 것을 1종항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전혀 못한다. 용역결과가 나와주어야만 거기에 의해서 어느 것을 1종항으로 하고 또 적은 것을, 소규모를 2종항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그 때 가서 검토되어야지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공식적으로 믿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아마 그런 것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자기네가 그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것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인 심의가 있었다는데, 있다고 하는데. 연말에 있어서 강원도 4개항이 다른 데 타당성보다 밀려난 것으로 1차심의에서, 1차심의도 없었단 얘기예요, 과장님은.

지금 어느 항을 1종항으로 할 것이냐를 추리는 이런 작업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행여 용역업체하고 용역을 줄 해양수산부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의견을 나눈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금년 12월말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 협의를 해서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생략할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말이죠 지난 6월 28일과 7월 4일날 언론에 보도되었던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한 시군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군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정확한 수치와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분명히 이 자료는 동해출장소에서 해당 취재 기자에게 제공된 자료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수치를 명시하기까지는 요즘 실명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자들이 추측기사를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분명히 동해출장소에서 사전에 자료로 제시된 수치인 것으로 믿기 때문에 7월 4일자 6월 28일자 또 거슬러 올라가서 6월 24일자까지 보도에 보면 전체 금액이 상이하게 피해금액이 52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요구한 자료에는 약80억원 정도로 27억 정도가 금액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치상으로 보아도 전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4일을 기점을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가리비 폐사가 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가리비 폐사는 그 동안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폐사현상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진정기미가 북쪽으로부터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속초쪽에서부터 말이죠.

예.

그러면 유독 동해시는 자료에 없는데 동해시는 피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화양식 업자가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수화양식 업자가 없습니까?

예.

어쨋든 이 수치가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에 이 어민들이 융자 내지는 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 융자도 빚입니다, 그렇죠.

예.

융자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어민들의 빚이고 자부담은 말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투자했던 수산관계회사라든지 회사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양식어민 개인으로 봤을 때도 전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에 몇억 단위에 금액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시에 피해를 입었고 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라면 작게는 20%에서부터 많게는 60%가까이 평균치가 지금 39%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손만대로 빚을 물려 주어야 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그 보상체계를 강력하게 건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지원된 금액을 개인별 또는 회사별로 융자 내지는 사업금액을 환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집계한 자료가. 그것을 뽑을 수는 있죠?

뽑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로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능한한 오늘 내려가시면 월요일 중이라도 우리 산업위원회실로 팩스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방금 나누어 드린 것은, 전달해 드린 자료는 본 위원이 김원기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1종어항 승격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에 궁촌항 문제로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만났던 2종항 해양정책관으로부터 장관결재에 올라가는 자료를 중간에 제가 한 부를 입수를 했는데 이 전체가 바로 우리 강원도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뒷면에 보시면 해양수산부가 8월 8일을 기점으로 발족 1주년을 맞아서 원대한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에 관련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을 5대 해양권역으로 U자형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여기에 보면 우리 동해안은 내륙해양 연계 휴양기지로 해서 청정해역을 보존한다는 앞으로 동해 강원도가 여러 가지 환경관련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혹 강원도 해양마저 어떤 휴양기지라는 미명하에 어떤 규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시간이 넉넉했으면 일문일답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만 가시는 길도 멀고 하니까 자료를 1차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관련된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해당과에 전달하셔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해안 염전개발건은 유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잠정유보입니까, 아니면 전면 백지화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해양개발과장 신현근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잠정유보입니까, 백지화입니까?

현재까지는 잠정유보입니다.

잠정유보입니까?

예, 현재는.

그러면 소장님 답변서는 어쨋든 과장님 소관에서 답변서를 써 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경쟁이 안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빨리 포기를 하고 이 확보된 예산을 다른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년 지나서 확실히 판단이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아주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환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에 있는 한주소금에서 혹시 천일염 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일부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새로운 천일염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인리에 있는 한주소금하고 주고 받은 의견은 없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못했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염전개발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가격경쟁면에서는 수입소금에 4 내지 5배가 쌉니다, 저희 소금이. 그 다음에 시설문제가 서해안에 비해서 우리 동해안은 갯벌이 없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최소한도 5 내지 6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라든지 나중에 생산품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7월 1일 이후면 전면 수입이 개방이 됨에 따라서 도저히 이런 불리한 여건 가지고는 염전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동향을 금년말까지 주시해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결심을 받아 가지고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체험장도 해양개발과 소관이죠?

스킨스쿠버는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관광개발과에서.

예.

동해안 6개 시군에 연초에 발표하기를 동해안 6개 시군에 1개 시군당 여름 피서철을 맞이해서 40일간 한시적으로 1개 시군에 1개소씩의 스킨스쿠버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단 말이죠.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그 때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보니까 동해안에 각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확실이 지금 모르겠고 그것은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아니 이것이 동해출장소 소관으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니까요.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상발표를 보고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어 낸 것이 있는데. 좋습니다.

자세한 것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해출장소 소관 도정주요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철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도정 주요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7월 22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의원발의안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제안으로 인제 내린천댐 건설 반대결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