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자연생태통로개설사업촉구건의안(원종익의원외12인발의) 10시 01분

자연생태 통로개설사업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날 산업화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과 공해로 인하여 급격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보존 문제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 면적의 8할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제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의 중추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지는 도로개설 또는 관광시설의 설치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 또는 고립화되어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므로서 생물수요가 급격히 감소 내지 멸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자연적 공간을 복원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발사업 추진시에 생태계 보호를 적극 고려하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설악산 구룡령은 제56호선 국도가 한계령 점봉산과 오대산 진고개를 잇는 동서횡단도로의 개설로 태백산맥을 남북으로 갈라놓아 국립공원 설악산과 오대산 지역의 생태계 단절은 물론 이 지역이 섬과 같이 고립되면서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희귀동물의 멸종이 우려되는 지역임을 환경부가 확인한 곳이기도 합니다. 생태학계에 따르면 구룡령 외에도 미시령의 도로개설로 설악산과 금강산의 식물천이와 동물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미시령에도 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설악산 권역인 인제군 기린면과 양양군 서면, 오대산 권역인 평창군 진부면과 강릉시 연곡면을 연결하는 천혜의 비경이자 자연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국제적인 보호지역인 접경지역과 함께 우리 나라 희귀동․식물의 최적의 안식처이기도 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5년 8월 15일 도로시설물 등으로 지역간의 먹이사슬이 단절되게 되어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네트워크 산업추진계획의 잠정 대상지로 지리산, 삼성재 심운계곡과 설악산 구룡령 두 곳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 이와 같은 당초계획과 달리 1차로 지리산 정상 생태계 복원건설에만 국비 9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96년 12월부터 ＇97년 10월 완성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차로 지리산에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도 강원도에는 ＇97년도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제외 내지 보류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편파적이고 이중적인 자세는 가뜩이나 뒤쳐진 우리 강원도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 무대접 정서를 부채질하는 처사가 아닐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진작부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했어야 함에도 강원도 당국에서는 생태통로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도 설정해 놓지 못한채 실시하였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서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최근 강원도가 환경연구종합계획, ＇97년도 6월 16일자 강원일보에, 뒤에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도로나 도시를 조성할 경우 의무적으로 생태계 통로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만큼 생태계 보호와 자연환경보존 문제를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미의 아마존강 유역이 세계의 허파라 한다면 강원도의 울창한 수림과 청정한 공기는 바로 우리 나라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과 강과 바다를 함께 갖고 있으면서 모든 국민에게 자연과 호흡하고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온갖 천연․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의 보고로서 이러한 천혜의 자원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온전히 보전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진부령, 한계령, 구룡령, 진고개, 대관령 등 이른바 백두대간을 잇는 광대한 자연자원과 생태계는 반드시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조속하고도 각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온 도민의 열망을 한데 모아 본 건 생태계 통로사업 촉구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이오니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는 사안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로개설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 고립 등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희귀동․식물의 멸종이 우려되고 있어 진부령,한계령, 구룡령, 진고개, 대관령 등 이른바 백두대간을 잇는 광대한 자연자원과 생태계는 반드시 보전될 수 있도록 산간지대에 생태터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동물 9,000여종과 식물 7,000여종 도합 1만 6,0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농약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이 증가함은 물론 최근 주택단지 조성과 도로, 공장, 골프장 등 개발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동물의 서식환경도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어 동․식물이 발붙일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의 멸종위기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인간에 의한 서식지 환경파괴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동물의 서식지 보호에 최우선의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태백산맥의 구룡령, 대관령 등은 도로와 인근 건축물에 의해 능선이 단절된 지역으로서 이미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점차 사라져가 주변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상 동물상을 파악하여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계 요인을 적극 강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스위스, 영국 등에서는 도시와 산지 등에 많은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자생동물이 서식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를 조성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는 한 곳의 공원구역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동통로를 의무화하여 환경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산간지대에 사슴 등이 이동하기 위한 콘크리트박스 설치 후 사슴이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산림을 균형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원칙을 천명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미 중국, 서독, 네델란드, 스웨덴 등에서 국가전략 또는 실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92년 6월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 의해서 서명된 생물다양성 협약은 ＇93년 12월 1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나라는 ＇93년 10월 3일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여 ＇95년 1월 1일부터 협약준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본 사업의 핵심목표인 생태통로 조성을 지리산을 시범통로사업으로 추진한 후 평가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 여건에 가장 적합한 설치모형을 개발해서 2001년까지 전국 9개 지역에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지리산 시암재 통로설치를 위한 1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구룡령 중 백두대간의 생태통로 연결은 그 전체면적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 자연생태 통로개설사업 촉구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의내용 중 위치와 시공기간이 변경된 부분과 자기비하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건의안 2페이지 열셋째줄'지리산 삼성재 심운계곡'을 '지리산 시암재'로, 열여섯째줄 '＇96년 12월에서 ＇97년 10월 완성목표'를 삭제하고 3페이지 첫째줄'이와 관련해서'부터 일곱째줄'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까지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자연생태 통로에 관해서 저희가 좀 게을리했다고 하는 것을 질책하시면서 이 건의안에 심혈을 기울여 생각을 모아주신 원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생태통로 설치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백두대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놓여있습니다. 진부령을 비롯해서 미시령, 한계령, 구룡령, 진고개, 대관령, 삽당령, 백봉령, 통리재, 그리고 신리재, 무려 백두대간에 10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서로부터 영동을 횡단하기 위한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환경부장관으로 계시던 김중위 장관께서 구룡령 정상에 오셔서 처음 이 얘기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토막이 처짐으로 인해 가지고 준령을 따라서 이동하던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근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7월 칠석이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통해서 만납니다. 이 도로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헤어져 있던 동물의 이산가족은 이 동굴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을 저희가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희의 의견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의자이신 원종익 의원님과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중 어느 쪽에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나마 정부에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먹이사슬이 단절된 동․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생태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자연환경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생태네트워크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료에 보면 두 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미시령의 도로개설로 인해서 설악산과 금강산의 식물천이와 동물의 이동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몇년 전부터 생태계 통로개설을 계속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시령에도 생태네트워크를 개설할 용의 내지는 국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95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악산과 지리산 두 군데 중에서 설악산보다도 덜 중요한 지리산에 계속 국비 9억 6,900만원이 지원된데에 비해서 설악산은 현재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강원도 설악산지구의 생태통로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올해 국비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도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이 생태계 문제는 본인으로서는 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미시령 도로를 올 때마다 계속 넘고 있습니다만 동․식물이 많이 죽어있어요. 차에 깔려서 많이 죽어있는데 저로서는 속초지방으로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비로서 국비가 안 된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환경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원거리였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구체적인 보고를 제가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보완되는 것을 모두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민에게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의견이 제시되면 받을 욕심으로 강원일보를 통해서 거의 전지에 해당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 기사를 소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이런 책자를 지금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백두대간 10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도비만을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환경부의 생태통로 사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다 넣었고 최초의 생태통로에 대해서 발안이되었던 것이 지리산하고 우리 구룡령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재경원에 예산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차년도에 확보하기가 그리 용의하지가 않습니다. 강원도는 가만히 있어도 환경부가 여기에다 해야 될 대상지라고 지칭을 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대도 좀 했는데, 재경원에서 최종 심사를 했었을 때 생태통로를 꼭 만들어야 하는 주요이유가 뭐냐? 동물의 이동통로다. 그 동물이 어떤 종류냐? 그래서 얼른 생각에 환경부에서 곰이다, 그랬습니다. 지리산에도 곰이 있고 우리 설악산에도 곰이 있다는 설이 있었죠. 그러면 그 곰에 대한 실물을 제시해 봐라 그런데 우리 설악산에 살고 있는 곰은 아직까지 사진으로 찍혀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에는 목격자가 나왔고 그것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일차적으로 지리산에 그것이 책정이 되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우리 강원도가 곰이 있었더라면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백두대간이 열토막으로 잘려져 있는데 그게 잘려짐으로 인해서 동물이 이산가족화되어 있는 그 실제숫자를 통계적으로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니다, 산양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이것이 무리를 져서 있는데 사촌은 북쪽에 살고 오촌은 남쪽에 산다 하는 이런 통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뒷받침하는데 지리산보다도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유왕재 위원님께서 우선 국비가 되지 않는다면 도비를 들여서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주셨는데 지리산의 경우에는 폭이 30m이고 길이가 11m, 높이가 약 8m되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 위에. 이것을 놓는데 약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재정규모가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저희 입장에서는 동물의 생태통로를 놓는데에 도비를 14억을 들여서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용기있게 제가 소신을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치지만 미시령의 생태네트워크 사업추진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복안이 없습니까?

지금 그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다 꾸준히, 저희가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39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제가 좀 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설악산에서 저도 곰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루하고 고라니가 죽은 것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곰도 중요하지만 동물보호 차원에서 고라니, 노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악산의 생태네트워크 사업추진은 꼭 필연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정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너무나 불가능하고 최소한 도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계속 건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을 보면 약 39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2001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계획을 환경부에 보내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영숙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원주의 이수원 위원입니다. 생태계 통로개설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대개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도에 관한 것이고 또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통로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로를 개설할 때에 되도록이면 통로를 놓는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는 식으로 건너가야지, 지금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위에다 동물이 건너가는 다리를 한 개 놓았더니 그게 다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휴전선 지나가서 결합이 되어서 새끼를 까더라는 것은 참 기대가 이게 몇백억을 들여서 뭔 효과가 있을지 이게 정말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아서 돈 많으면 신작로를 뒤집어 씌우든지 마음대로 하겠지만 지금 뭐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서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촌놈들 다 죽어가도 산바닥에서 새 새끼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떠들고 이게 무슨 꼬락서니가 이러냐 하는 이런 분위기도 깔려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길을 뚫어놓고 위에다가 노루가 지나가는 다리를 놓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놓는 길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뚫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 것은 과거 것이라도 지금 대관령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대관령에 터널을 뚫는다고 하다가 안 뚫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것은 고속도로니까 꽉 막히는데 이런 것들은 신규로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생태통로가 감안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국책사업에 도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태통로 확보를 위해서 고속도로 신규개설시 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것을 여기에 재원을 수백억 투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건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지. 보통 그런 것들이 지방하고 협의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장 아픈 치부를 찔러주셨는데 도의 환경보건국장이 이런 방대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미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소규모의 지방도로를 낼 적에, 아니면 발왕산에 스키장 같은 것을 내면서 제가 장악할 수 있는 내에, 여기 이 주목은 옮기면 죽기가 십중팔구니까 도로를 꼬불꼬불하게 내라, 그래서 몇 본을 더 자르게 되어 있던 것을 살려놓는 이런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강원도가 거기는 터널을 해라, 거기에는 교각을 놓고 지나가라 하는 것은 건설당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환경을 의식하면서 환경국장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전에 비해서는 꽤 많이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놓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힘없는 국장이지만 전개되는 일들은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자위를 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건설관계 공무원들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위원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파하고 협의를 구하고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영숙 위원님께서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박수준 국장님의 의견, 즉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건의안의 내용 중'위치가 변경된 지리산 삼성재 심운계곡'은'지리산 시암재'로 하고 시공기간이 수정된'＇96년 12월～＇97년 10월 완성목표'를 삭제하며, 3페이지 첫째줄에'이와 관련'부터 일곱째줄'생각합니다'까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사회복지전문요원배치기준개선에관한건의안(최진규의원외10인발의) 10시 34분

최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정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실무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충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경상GNP 규모가 4,351억불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는 한편 아직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등 불우계층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극빈층 등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공적부조의 확대 등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주민과 복지대상을 직접 면접하고 진단하며 그에 대한 복지적 처방을 내리는 사회복지행정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일차적 성공의 관건은 주민과 직접 접촉할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전문인력 배치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 생활보호시책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요보호자를 보호하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업무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의 배치현황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인구이동이 빈번하고 익명성이 강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시 지역은 50가구 이상 1명, 군 지역은 150가구 이상 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지역의 경우 산간오지 지역이 대부분으로 전문요원의 주업무인 저소득층 가구의 방문상담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교통이용이 불편하며 장거리 방문과 외진 곳에 산재해 있어 실제로 관리하기에는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시키다 보니 도내 70여개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와 무관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전문성 결여로 인한 주민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배치기준을 다시 조정하여 불우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소득이전, 교육, 예방 보건의료, 재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행복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애정어린 검토로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첫째, 시군 및 읍면동의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재조사하여 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을 업무량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50가구 이상 1명, 군 150가구 이상 1명의 배치기준을 읍면동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1인을 두고 200가구 이상 되었을시 전문요원 1인을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불우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재조사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을 재조정하고 현재 동은 50가구 이상, 읍면은 150가구 이상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을 두고 있는 배치기준을 읍면동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1인을 두고 200가구 초과마다 전문요원 1인을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전국 3,000명 중 춘천, 강릉시의 자동 증원인력 2명과 홍천군 보건복지사무소 개설 증원인력 3명 등 순수 시군비 부담 전문요원 5명을 포함해서 총 162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당 171가구의 저소득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는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가 합의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라 시장, 군수가 채용하여 임명하고 인건비 80%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나머지 20%는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역별 배치기준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50가구 이상인 동에 전문요원 1명, 200가구 이상인 동에 2명, 400가구 이상인 동에 3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읍면지역인 경우 저소득층 150가구 이상 1명, 400가구 이상인 읍면에 전문요원 2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기준 차이로 인해 군단위 읍면지역의 경우 산간오지 등 원거리에 따른 교통불편으로 방문, 상담 및 요보호대상 관리 등에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군 지역의 배치기준을 도시지역과 같이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영세민 지원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사회복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현재 3,000명에서 5,000명선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나 본 건의안대로 226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1명을 배치하고 추가 200가구당 전문요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하려면 저소득층 가구담당 필요인원은 총 358명으로서 현재 162명보다 196명이 적은 실정으로 시의 경우 108명에서 220명으로 112명이 늘어야 하고 군의 경우는 54명에서 138명으로 84명이 증원되어야 하므로 전문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읍면동간 매년 영세민수의 증감에 따른 시군 자체의 탄력적인 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규정에 관한 규정 개정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배치기준을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전문인력 부족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와 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 증원방안을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조아래 현실에 알맞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력보강을 위한 대폭적인 증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우계층 중심의 사회복지 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려고 하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진규 의원님 외 열분의 위원님께서 마련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 개선 건의안에 대한 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배치기준 정원에 의거 읍면동에서 근무하게 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이들의 직무는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책정된 보건복지부의 배치기준에 의거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원 165명과 ＇94년, ＇95년에 행정구역 분동으로 인한 지방비 지원 정원 5명을 포함 총 170명 정원 중 현원 161명이 읍면동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은 저소득층 50가구 이상 동 1명, 200가구 이상 동 2명, 400가구 이상 동 3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고 군 지역은 150가구 이상 읍면에 1명, 400가구 이상 읍면에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18개 시군 226개 읍면동 중에서 배치기준에 따라 150개 읍면동에 170명의 정원이 배치되고 기준미달인 76개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미배치로 일반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1년 제도시행 이래 그간 사회복지전문요원 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고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생활보호, 자활배양사업을 비롯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불우계층에 대한 재가복지 및 후원자 결연사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과제로 첫째 군지역 읍면동은 지리적 여건상 저소득층 가구가 원거리 및 산간오지에 분산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에도 도시지역 동 단위보다 관리대상 가구수 기준을 높게 책정하여 형평에 어긋남은 물론 업무량 과다로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둘째로 관리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수가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미배치로 전문요원이 수행할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대행하므로써 전문성 결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외 열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일치되고 공감하는 사안으로서 위원님들의 건의안은 시기적절하고 도정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입장에서도 도시지역 동과 군지역 읍면의 구분 및 저소득층 가구수 기준에 관계없이 전체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씩 기본적 배치로 사회복지업무 수행추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시지역 동과 군지역 읍면간의 서로 다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을 일원화하는 개선안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 도 자체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2월 10일 군지역 읍면 배치기준을 도시지역 동과 같이 일원화 적용토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보건복지부는 동 규정 제4조 단서규정'시도지사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배치지역 기준을 달리하여 배치할 수 있다'로 활용토록 회시받았으나 이는 현 정원범위 내에서 지역간 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추가인력 소요에 대하여는 정원 자체가 증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추가 소요인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원이 증원되도록 건의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 건의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건의자이신 최진규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 중 어느 쪽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시군 보건소의 가족계획, 결핵관리, 모자보건 요원들이 상용직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배치기준이 이것과 정 반대입니다. 시는 더 적고 시군은 1개 읍면당 1명씩 했었거든요. 이것은 정반대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가 제안이유에 잠깐 나왔고 4쪽의 표를 보면 홍천 같은 데는 TO가 3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1인당 215명, 시 같은 데는 백몇십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TO가 모자라는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왜 이게 옛날 보건계통 요원들과 이렇게 다르게 배치기준이 되었으며 이 TO라는 것은 165명보다 더 좀 해서 1개 읍면당으로 하지,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도시지역은 50가구당 1명, 또 읍면 등 농촌지역은 150가구당 1명, 이렇게 배치기준을 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입안자가 도시지역은 인구의 이동이 우선 많고 익명성도 있고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판단을 입안자가 도시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가구와 150가구, 그렇게 차이를 둬서 배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천에 3명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천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보건복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을 자체적으로 홍천군이 3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런 영향이고요, 마지막으로…….

태백은 촌이라고 전문요원들이 안 들어가요?

태백은 너무 오지지역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가정을 놔두고 혼자 가서 근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정원이 191명인데 지금 감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을 충원하려고 해도 희망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겠다고 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들이 대학 4년만 나오면 시험도 안 보고 거기에서 자격증 주잖아요. 그런데 젊은 총각, 처녀들이 왜 안 갈려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버리고 그런 탄광지역이나 오지지역이나, 태백시에 배치를 받아도 거기에서 지역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희망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복지사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도에서도 건의도 내고 아주 안 된다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건의는 계속 복지부,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연대해서 그 요구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건의를 해야 만이 아무 때고 될 겁니다. 도에서도 국장님이 중앙에 회의있을 때 계속 건의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분보장이 되어야 만이 복지업무가 잘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의견이 도내 76개라고 그랬죠? 일반직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므로 인해서 전문성 결여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배치기준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은 전부다 일반직으로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황영철 의원이 건의안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기에서 토론을 많이 벌이고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은, 복지사들은 우리도 일반직으로 해서 승진이라든가 모든, 별정직 말고 일반직의 어떤 대우를 해 달라는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반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렬로 해 달라 하는…….

아니죠.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일반직 공무원이 되면 모든 부문에, 보건부문에 있다가도 내무부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곳도 원래 갈 수 있게 되어야 그것을 일반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저도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어떤 특수직이니까 별정직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처우는 일반직으로 받게 해 달라하고 하는 일은 자기들은 그것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도 좀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도 주민들의 이런 복지차원에서 여러 방면에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의안을 낼 때에는 그러면 어떤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이점은 일반직으로 해 달라고 하고 또 자기들 하는 일은 사회복지일만 하겠다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거든요. 지금 얘기하고는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묻겠습니다. 물을 게 몇 개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도 얼마든지 이런 복지계통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여성복지국장님은 일반직이잖습니까?

저도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 그거는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이런 훌륭한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랜 경험과,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 모든 사회복지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일반직을 원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 일반직은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이 건의안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청이나 도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선에서 실제로 노인들이나 생활보호자나 장애인이나 실제 부딪히면서 그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치유나 생활보호를 도와주는 일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부딪히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저희가 직렬화를 시키겠다 하는 의미로, 먼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정직이니까 승진의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분들이 우리도 다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일단 시군에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우린 왜 승진기회가 없냐 이래서 우리를 일반직으로 전부다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건의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꼭 필수요소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요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도 얼마든지 이런 쪽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담이나 이런 것은 심리학과 출신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심리학과 출신들 상담 잘 하는 이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고 또 행정 잘 하는 분은 사회복지시설 안에 어떤 행정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상담원이라든가 이것으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사회복지사 제도로 자격증이 있어야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일반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건의안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치다가 어쨌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일반직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 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건의안은 그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지난번하고 좀 반대되는 이런 의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국비로서 지금 80%를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군에서 20%를 주고, 그러면 이건 공무원 배치규정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와 관리운영에 관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딱 명수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는 농촌인구가 많고 이래서 사회복지요원을 많이 늘리겠다,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80%가 내려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나라가 경제대국 11위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부문에서는 몇위죠?

저기…….

100위가 훨씬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국가가 말로는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아주 낙후한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강원도에 사회복지요원이 많이 왔으면 좋은데 또 지난번에 교사위원들이 그런 건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배치인원 많이 늘려달라,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부하고 연관이 있고…

내무부와 복지부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무부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협의해서 80, 20%, 이렇게 봉급을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건의안을 많이 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난번 건의안하고 좀 상반되는 이런 감이 들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분야에 특히 의료계통에 산간벽지에 의사들이 많이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애를 많이 써도 의사들이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요원도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일반직화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은 배치하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선결요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황영철 의원이 낸 건의안, 일반직으로 해 달라. 일반직으로 했을 때는 자기도 승진기회도 있으니까 교사들이 벽지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벽지에 다 근무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주민서비스 향상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황영철 의원 건의안대로 완전히 일반직화해서 이 교사들이 아주 도서벽지 이런 데에 다 근무합니다. 왜 근무하느냐? 더 좋은 데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자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자라는 곳을 다 채우고 이러려면 결국은 일반직화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노승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화라는 것은 별정직이 아닌 것을 일반직이라 하는데 직렬화라는 것은 토목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위생직도 있고 농림직도 있고 이렇게 전부 일반직 직렬입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에 일반직화도 했다 해서 토목직에 갈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 근무를 못 하는 겁니다. 토목직 자리를,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이 그때 건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사람이고 자격이 없어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 직렬로 두자는 얘깁니다. 토목직 직렬, 보건직 직렬, 농업직, 환경직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보건위생직을 아무 전문성도 없는 일반직에 갔다 놨을 적에 그 사람이 업무를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갈 자리를 일반직을 갖다 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파악하라 하면 실지 나가 가지고 면담을 해 보고 뭐가 부족하고 여기는 뭘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장, 반장한테다 그냥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동네 규정대로 이런 사람 몇이 있는지 보고를 하시오, 이것으로 끝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요보호대상자가 많던 적던 전문요원이 하나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는 요보호자만을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 저소득계층도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복지차원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는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이 복지기준 이것대로 맞추다 보면 많은 읍면동에는 네,다섯명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읍면동은 영원히 복지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 살고 있는 불우계층은 복지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건의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승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반직, 그것은 직렬의 얘기지, 전혀 자격기준이 없이 아무 사람이고 하자고 그 건의안을 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토목직도 보면 토목직 직렬이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직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직렬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지 일반직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고 건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은 물론 압니다. 지금 ＇80년대 이전에 모든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처우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면 나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당연히 이 시골 같은 데에 보건소장이 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장을 하는 분이 많고 요새는 농촌, 조그마한 보건지소 같은 데는 간호사분들까지도 보건지소장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령 이것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아주 벽촌에 몇명 이상 이렇게 근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여건이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생기면 그런 벽촌에는 결국은 정원만 늘렸을 따름이지, 지금 태백시 같은 데도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태백시 같은 데 열악하고 이러니까, 의사들도 지금 각 시군 벽지에는 안 갑니다. 인원만 늘려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수준이 경제대국이라고 11위를 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문에는 백십 몇위라고 지금 유왕재 위원도 말씀하시잖아요. 백십 몇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원만 늘려놔서 시군 구석구석까지 다 갈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이 배치기준 몇명당 몇명, 이렇게 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의 복지 백십 몇위 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건의안 내는 것은 좋습니다. 또 통과되어서 올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강원도의회가 건의안을 굉장히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된 것은 두,세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무원들 본인에게도 큰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료관계에 근무하는 분도 계셔야 할 것이고 행정분야 관련하는 이런 분들도 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직렬화가 안 된 이유가 바로 특수성이 있으면서도 여러 분야를 합동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꼭 직렬화해서, 사회복지사는 임명하게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뭐 스웨덴이라든가 선진 국가에서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발전했다고 해도 이렇게 보건복지분야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또 보건복지부와 내무부 이런 데와 다 연관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200가구 이상 전문요원 1인을 추가 배치토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진규 의원님과 노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건의안은 직렬화 문제로 인한 건의안이 아니고 재조사해서 전문요원 배치기준 업무량을 맡도록 조절해 달라는 것이고 또 시에 50가구 이상 1명, 읍면 150가구 이상 1명, 배치기준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1인을 두고 200가구당 전문요원 1인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개선요구이기 때문에 직렬화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노승현 위원이 말하는 직렬화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방복지서기보, 지방복지서기, 지방복지주사보, 주사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건의안이 먼저 올라간 것이니까 그것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최진규 의원이 건의안을 내놓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저도 이런 질문은 했지만 우리 의원님의 좋은 안이니까 일단 통과시키는데는 저도 재청합니다.

저도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복지수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115위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복지후진국에서 강원도 101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선행정에서 나름대로 음지에서 열심히 근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하는 일 중에서 재가복지 노인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가복지 노인담당은 어느 분이 합니까? 시군 일선 읍면동에 보면 재가복지 노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요원도 있죠?

예.

그리고 또 부녀회원들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여기에 재가복지사업에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보통 얼마 정도나 나갑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지원이 나가는데 이 예산을 어느 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받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받느냐, 아니면 읍장이나 동장이 받느냐, 부녀회원이 받느냐.

아니죠. 읍면동으로 나가죠.

읍면동으로 나가서 사회복지요원이 받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복지요원 혼자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부녀복지회원들한테 일임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일을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것이 돈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급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아니, 유급자원봉사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그건 따로 있고 재가복지사업에 나가는 돈의 분배과정에서 동에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서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돈 나가는 것에 잡음이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잡음은 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읍이나 동이나 면에서 잘 좀 컨트롤을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서 소리가 좀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가복지사업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정봉사원하고 일선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이렇게 같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의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를 일원화시킬 도에서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의 재가노인 봉사…….

봉사파견원하고 일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나간 액수가 11억 5,100만원이 나갔고요, 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8,40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이 되고 예산이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사업하고 가정봉사파견센터사업하고.

유 위원님, 이거 업무보고 때 합시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오늘 국장님이 나오시고 또 이 문제가 현재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종익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좋은 질문과 훌륭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22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