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쓰레기유발부담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김청길 의원입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셈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7년 1월 농촌진흥조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농업발전과 영농의 과학화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그 업무는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그리고 농업경영의 개선지도 등으로 하여 지도소에는 소장을 두고 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고 소관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토록 하며, 효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화성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 ‘97년 5월 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 되었으며, 각 구청에서 정원관리 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원을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로 정원을 조정하여 신속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를 확립, 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성관리사무소에 계 직제를 신설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사업소의 정원을 419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421명으로 하고 또한 구청 청소차량 운전원을 동사무소로 상계 조정하여 구청의 인원을 110명 감소시켜 동사무소로 증원 조정, 구청과 동사무소의 정원을 각각 811명과 704명으로 하는 것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인원증원 필요시에는 관계 부서에서 직무분석 등을 통한 의회에 사전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등이 있었으나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장의 직급 및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성관리사무소의 소장 직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과의 사무중 관계법률 용어와 단위 사무명을 일치시키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중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중 동장 위임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과 소관 사무 중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오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로 고쳐 단위사무명을 일치시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의 위임사무 중 녹지지역은 자연취락지구 범위내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준용토록하고 반일 연가제등 시테크제를 도입하고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재해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 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화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중 선발하는 장학생 자격을 전체과목에 대한 평균점으로 산출된 석차에 의하여 선발하여 왔으나 ‘97년 2월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이 변경되어 과목별 석차 구분이 안되어 이에 맞도록 장학생 선발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을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를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에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조례안 운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였는 바 안 제3조 제1항 중 “20인 이내”를 “15인이상 20인이내”로 하고, 제3항 제4호를 “관련 공무원”에서 “해당상임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안 제6조 제1항을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정기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로 하고, 안 제9조 중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한다”로 수정하며 , 안 제10조 중 “수당 등”을 “설비보상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61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회기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시행과 건강생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등에 대한협의, 조정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시행 및 건강생활에 관한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하여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보사환경국장이 되며 간사는 보건소 행정계장으로 하였으며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였는 바, 안 제3조 제1항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제3항 제2호 “관련공무원”을 “해당 상임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안 제4조 제2항을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4항으로 하고, 제3항에는 “정기회는 년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8조 중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중 “수당등”을 “실비보상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사전 설명회를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지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남부권에 위치한 기존 취락지역과 전?답의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 낙후된 미개발지역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쾌적함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따른 환지 체비지 관리 및 처분, 환지청산금 취급 등의 사무처리에 적정한 시행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곡반정지구의 사업면적은 59만 1,000㎡로 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또한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토지 등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부담방법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정리 전, 후 토지평가 가격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방지하고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 곡반정지구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특별회계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장제출)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승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특별회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구성목적은 수원시 특별회계 관리체계 및 전문인 배치 등의 불합리한 특별회계 운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수원시로 하여금 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156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심재현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유병헌 의원님, 이병천 의원님, 이흥균 의원님, 조치훈 의원님, 한상진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심재현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어 조사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조사대상 부서는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중점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요점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주요 조사내용 및 시정 개선사항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회계관련 서류는 부분적인 부정확성과 미비 등으로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높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장부 및 전표조직은 지방공기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장부기록의 정확성도 인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계업무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정책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할 경우에는 기존 경영관리 업무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하며 향후 이 시스템을 유지보완 개선할 수 있는 업무팀을 구성하여 이윤 및 원가를 비교분석한 자료에 의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산작업으로 대체 가능한 회계장부 서식은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은 1990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6년만에 400억여원의 잉여금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산회계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예, 결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구축이 시급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변동에 상응한 기민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외부 회계 감사인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내부 보고 시스템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직 공무원의 재교육을 위한 예산 배정,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기양양 정책, 개인에게 의존하는 형식의 회계처리 개선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예금 총액이 ‘95년 12월 31일 현재 1,131억 6,561만 2,834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예금 운영계획이 필요한데 향후 예금에 대한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현금재산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업무가 개인에게 집중되어 내부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가,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의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경영 환경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우도 경영 효율성을 위한 원가계산과정의 합리성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산정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비용의 성격을 고려한 분석, 예산과 실제원가의 차이 분석, 장·단기 가격 정책, 보상수준과 관련하여 가격수준의 합리적 산출근거 마련 등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제167조 내지 174조에 이르는 규정에 의한 경영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대책, 생산시설 유지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임대공장을 추진하는 문제, 테크노파크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계획 등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데 있어서는 법 및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므로 이해 관계인에게 비교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손익계산서를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및 단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용지 매출수익 등은 계약시점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말고 실현에 따라서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매월 복식부기에 의한 원가결산을 통하여 관리자가 적시에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처리 및 결산능력을 가진 담당자를 영입 또는 양성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규모에 맞는 수준의 회계처리가 되므로써 적시에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건설관련 차입금 이자는 당해 건설원가에 산입하되 동 차입금이 일시예치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인은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선임하여야 목적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조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회계장부 작성사항이 회계 감사 법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95년 결산시 필수불가결의 회계장부부터 비치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96년 결산시에도 여전히 비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전산화 수도요금 부과관리, 고정자산관리, 예산회계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출된 증빙기준으로 월차결산을 하고 있으나 감가상각비등의 회계와 상여금 등의 월별 균등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월차손익계산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업무의 내부보고 적정성 유지 및 경영계획수립이 중요하나 감사를 위한 최소한의 회계업무가 유지되어 오고 있고 적극적인 경영관리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되며 내부 보고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 전문직 공무원의 추가 확보가 요청되며 조직의 효율성과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제 재고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고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용자산 표기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방침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괄 원가계산입니다. 이에 따른 부적절한 측면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볍률개정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계획수립에는 반드시 원가를 관리 가능원가 및 관리불능원가로 구분하여 원가절감 계획수립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 체계적인 원가, 조업도, 손실관계 분석에 의거 요금 수준별 손익변동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요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환율, 인플레이션, 시장이자율, 산업구조, 도시계획 등 수돗물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수지분석에 의한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감가상각비의 합리화 방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정확한 구분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 경영비교, 경영예측을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직원채용 및 배치에 있어서는 현행 별정7급의 채용을 지양하고 회계직렬 공무원을 채용하여 활동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근무의욕과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배제하고 현행 붙박이식 별정7급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시에는 회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특별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처우개선과 사기양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요금징수에 있어서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기본요금도 30%를 감면하여 주는데 사용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기본요금 감면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에 대한 상당업체가 규모에 비해 수도요금을 적게 납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세금이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체납되는 징수에 대하여는 세정과 징수포상금에 준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조사특위에서 4개월 동안 활발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작성 제출된 특별회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원시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하여 애쓰신 조사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태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승태 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사특위 보고에 즈음하여 제5대 의원님들의 명예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 금번 실시한 4개월 동안의 조사활동보고를 수정, 보완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의 약 4개월 동안이 영원히 우리 의회에 기록이 남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수정, 보완 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승태 위원장님을 위시한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본청을 위시해서 호텔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4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의장님께 여쭤 볼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님은 중간보고를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 조사목적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수원시로 하여금 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수원시 예산의 33%라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중요한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도출을 많이 하셨고, 또 개선안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보고는 숫자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가 보고하는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개선권고안 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또 의법처리가 요구된다든지 모든 것이 부정확성과 미비등으로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높지 않다든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런 보고 말씀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두고두고 볼텐데 우리 5대 의원들의 명예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다시 건의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음 회기에 수정보고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별회계 조사다, 이것은 거창한 일입니다. 특별회계 조사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관계공무원의 부정한 그러한 일들을 밝혀내서 그것을 사직당국이나 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회계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를 도출해 놓고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장부기록 내용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과연 부당하게 어떠한 문제를 제기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의원들에게 발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전부 다 하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1차 심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특별회계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인력이 없는 공무원들 많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요청도 많았을 테니 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모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호텔까지 갔다는 이런 것 하는데 호텔까지 가서 돈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까? 후속조치를 했습니까? 사직 당국에 고발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이것이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라함은 1건 정도는 잡아서 고발조치를 해서 어떠한 시정요구가 되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얼마정도 들어갔다는 예산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치만 했다. 이러한 불성실한 특별회계 조사나 이런 것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심각하게 의원들이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부 의원님께서도, (“재청으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김용서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받았냐는 질문도 있으셨는데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의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임승태 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적 잘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특별회계조사특위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의장단에서 도와 주셨고, 또 저희 조사특위의 성격상 사실 저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전문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경기대학교 교수, 장안전문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 등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 분들과 함께, 지도를 받다 보니까 호텔 아닌 호텔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경비를 지출 받아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감사의 목적을 저희는 지도감사쪽으로 두었기 때문에 물론 문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는 엄청난 자금을 향후에 라도 재산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지 않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도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 시켜 왔습니다. 모쪼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혹시 더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충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본 의원이 듣기가 거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특별회계조사특위를 구성해 놓고 일반 조사쪽으로 하려고 했다, 또 조사 도중에 문제점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도 지적 할 수 있고,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수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호텔에 갔었다. 교수가 뭘 압니까? 교수 데리고 호텔에 가서 회계조사 하기 위해서 자문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일반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회의 때마다 합니다. 특별회계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정한 것을 파헤쳐서 시에 권고하고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해야지, 인도하는 쪽으로 조용히 끝나는 쪽으로, 괜히 공무원 인력 낭비하고, 예산낭비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옳소.” 하는 이 있음) 이런 것으로 앞으로 의원들의 자질이 향상되겠습니까? 저는 1급 호텔인지, 2급 호텔인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의 안건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결에 선행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즉 그 선결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류여부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시간관계상 거수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용서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용서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17분, 반대 16분 기권 10분 그래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특별회계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평소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이민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로 헌신적 노력으로 일해주신 서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받아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하였던 부분과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발언을 하오니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앞으로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선례는 남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개인의 친분관계 등으로 모르는 체 넘겨서는 또한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특위구성안이 상정되었을 때 수 차례 신상발언을 통하여 제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이민제 의장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민제 의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렸다면 특위구성이 되지 않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민제 의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정실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사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에 대한 토론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출석요구서와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이민제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 내용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 뒤편에 보시면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원시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3. 수원시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4.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지방공기업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수원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 수원시 및 시원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낭독해 드린 데에서 먼저 조사대상기관을 살펴보면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대상범위가 수원시를 비롯한 직속기관, 합의제기관, 하부행정기구(동사무소), 하부기관(동장),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과 수원시가 1/4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도산업(주)을 조사 대상기관으로 하여 조사한 자체는 수원시의회가 조사할 수 없는 민간 경영인 남도산업 주식회사를 조사한 사실은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대의명분과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우선 지적합니다. 또한 두번째 조사 사안의 범위를, 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의원님이 작정하신 보고서에 보면 조사범위가 ‘89년도 9월 6일부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수원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사할 범위를 ‘89년 9월 6일 경기도로부터 터미널 이전 개선지침을 하달받은 후 현재까지를 기간으로 한 점 또한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8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회가 구성된 ‘91년 4월 15일 이후부터가 조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89년 9월 6일부터 조사가 되었다는 자체가 의회와 조사의원의 권한범주를 일탈한 명백한 월권행위로 위법하다아니할 수 없으며, 말 못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집행부로부터 빈축을 사는가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빠른시일내 시공토록 하기 위한 특위인지 불합리한 트집을 잡아 지연시키고자 하는 특위인지 알 수 없다는 수많은 시민과 단체, 언론기관으로부터 의회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도산업이 시공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사업이 사행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해야 하는 기정 사실이므로 사업추진은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획된 6만 9,000여평 시공 면적에 대하여는 교통 체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명의 교통공학박사인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수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내용이 이와같이 전문가들이 수차에 걸쳐 심의한 내용 이상을 능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의 통과한 교통영향평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회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조사한 점과 조사범위와 조사시점 기간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리 시의회 자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기히 본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청의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이 밝혀졌으며,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을 재차 감사원에 의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불신임을 조장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그 동안에 조사위원님들의 고생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터미널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시공되도록 집행부에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향임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본래 기능이 집행부와 협조 또는 견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상 정립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본건 조사와 같이 의회가 집행부와의 갈등을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의 구태를 반복하는 의회라는 인식을 갖게하는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또한 명예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두고두고 누가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며 본 건의 현명한 결정으로 인해 우리시 의회가 올바른 의회상 정립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타 내용은 제외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건의안에 대해서는 삭제검토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차기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시외버스터미널 특위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제 견해를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태호 의원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제가 수원시에 온 지가 ‘79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 20년이 가까운 지금에도 아직까지 전혀 공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요체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수원시에서 아까 서주성 위원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에다가 잘못 사업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도 일사천리로, 조재호 부시장인가 그분이 계실 때 일사천리로 간단히 “남도산업에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딱 그러고 끝난 겁니다. 그러려면 과연 남도산업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건지 의향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전혀 분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남도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자본금이 불과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 짓는 데 3,760억이 소요되는 그런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남도산업은 그간에 터미널을 짓겠다는 의욕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늘어나서 자기들 이권에 솔직히 전념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상당수 참여했겠습니다만 ‘95년도에 있은 기공식은, 그것은 쇼에 불과했습니다. 기공식이 되려면 최소한 건축허가는 나야될 것 아닙니까? 기공식이 뭡니까? 공사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뿐만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도 아직은 수원시 땅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기공식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기공식입니까? 완전 수원시민을 우롱한 거죠. 그래서 현재도 보면 이게 지금 신방건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방건설 이라는 데서 실질적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저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전체 면적의 6만 9,000평 중에서 불과 7.7%만 터미널 용도지 나머지는 다 상업용입니다. 아까 이태호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저 역시도 빨리 좀 터미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공감합니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터미널 늦게 되어서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의원께서는 특위자체,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왜 진작에 이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와서 조사가 다 끝난 시점에 와서 특위가 잘못되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도산업에 대한 조사를 우리는 권한을 일탈한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터미널특위에 관해서 수원시하고 남도산업을 빼면 뭘 조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도산업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진술은 했습니다. 그래서 남도산업이 우리 특위의 요청에 거부해도 저희는 아무런 제재할 권한이 없고 벌금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이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 사람들이 고맙게 와서 진술을 해줘서 저희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보니까 “불합리한 트집을 잡아 지연시키고자 한다는데” 특위에서 뭘 불합리한 트집을 잡았으며 어떤 면이 지연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런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불합리한 트집을 잡았으며 무엇 때문에, 특위 때문에 무슨 공사가 지연이 됐다는 얘깁니까? 아직 허가도 안 났어요, 지금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특위 때문에 그게 지연된다는 얘깁니까? 그러시고, “6만 9,000여평 시공면적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수명의 교통공학박사”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다.”고 그러셨는데요, 6만 9,000평이라는 것은 남도산업 계획이에요, 아직 수원시 허가도 안 난 겁니다. 뭘 그런데 무슨놈의 교통공학박사가 심의를 해요? 지금 건축심의 중에 있다니까요, 수원시에. 건축허가 도면이 제출되어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정 보완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시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청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이 밝혀졌으며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을 재차 감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불신을 조장한다.” 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에서는요 “혐의없음” 한 적 없습니다. 수사중지 됐어요. 이러 저러한 사유로 해서 수사중지가 됐지 혐의없다고 무혐의 처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이 터미널 사업을 하려고 평강건업의 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각종 언로를 통해서 수원시에 터미널이 서부터미널과 동부터미널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부에 터미널이 생기면 어디일 것인가? 소위 말해서 찍은 게 그 자리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자기가 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도 난데없이 남도산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뭐냐면 남도산업 대표이사 조정환씨가 수원시의회의장이란 직함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겼으니까 남도산업에 대한 터미널 사업권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 내용이 비리가 있고 없고 그런 걸 낸 게 아니고 자기가 적격자이지 남도산업은 부적격자다. 그러니까 그 사업권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 낸 거예요. 그러시고, 마지막 장에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의 구태를 반복하는 의회란 인식” 도대체 이런 말은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수원시의회가, 아니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힘으로 밀어 붙였죠? 무엇을요? 이태호 의원께서는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증거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홍균 의원님께서도 발언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홍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명수 의원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이태호 의원에 대하여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의원입니다.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에 관한 조사특위 보고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을 갖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까 정회를 통해서 어느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데요. 법보다는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에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조사내용이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많은 걸 이렇게 집어내셨습니다. 우리 해당 교통행정과를 보거나 또 우리 도시계획과 또 각 과가 문제점을 갖고 도출하신 부분이 잘 하셨는데 결론과 의혹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해결 못하고 결론과 문제점과 견의를 지금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민들께서 오랜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이나 행정부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도 도출시킨 것도 없습니다. 결론과 건의사항에는 모두 남도산업이 다 잘못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남도산업이 이렇게 많은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고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 것도 누가 했습니까? 행정 당국이 한 것 아닙니까? 행정 당국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고 문제점을 집행부에다가 어떠한 시정요구를 했어야 마땅한 것인데 보십시오, 결론하고 조사 건의사항을 한 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남도산업으로 시작해서 남도산업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조사특위 결과보고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놓고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서류 보시면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전혀 방향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의뢰 증거없이 의혹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토요일날 저희 의회 잘 아시죠, 우리 의원님들 12명, 검찰 수뢰의혹해서 의원님들 요새 얼마나 심정이 불편하십니까? 의혹만 가지고 또 검찰수사 의뢰를 건의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지만 53억이라는 그 회사의 소관이지 우리 의회가 그 사람들이 5억을 먹었든 10억을 먹었든 우리가 참여할 이유는 아니에요.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제 얘기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조정환 전 의장님께서 계십니다. 또 동료 의원을 이런 엄청난 수뢰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하신 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할 적에는 조사특위위원장이라든지 조사특위위원들께서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민의 목소리로 조사특위를 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병상에 계신 분에게 전화나, 한 번쯤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떠나서라도 동료로서도 해야 될 의무하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을 드렸고 서두에 조사목적에 그랬듯이 버스종합터미널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도 이해가 갑니다. 서주성 위원장님께서나 김명수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결론과 건의사항에 모두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 “남도산업(주)조정환 전 대표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건의한다. 그리하여 남도산업(주)와 조정환씨에 대한 용지 매매계약 등의 문제점과 의혹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언론계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의회가 버스종합터미널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면적을 몇 만평이 늘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는 우리 전문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문 행정요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많은 면적을 해라 적게 해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종합버스터미널이 의원들과 같이 수원시민의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버스종합터미널에 대한 문제점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주신 우리 서주성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제가 아까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때 저희가 평강산업이라는 그 사람한테 45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두꺼운 설계책자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분양한다고 저희한테 냈습니다. 분양한다. 그래서 이 평강산업은 그 당시에 사기꾼으로 구속되었다 나온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을 우리 의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또 뭘 물어 보셨다고 그러는데 전혀 제가 이해가 안가요. 아니 남의 땅에다 건물 빌려서 분양하겠다고 돈 받아먹고 사기친 사람한테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이걸 보고 저도 놀랐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갑니다. 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이 조사특위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셔도 결과를 올바로 남겨줘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가 결과를 오랫동안 의회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조사특위라는 건 한 의회가 지나면서 3,4년 지나면서 한두 개 특위가 한두 개, 두서너 개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후대 이 다음에 6대 7대 어떤 의원님들이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어떻게 했나 하는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신 분들은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주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무슨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도 명시되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명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명시된 것도 없고 저도 찾아 봤어요. 아까 이태호 의원께서 찾으셔가지고 대상기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들께서 실수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후에 가서 우리가 엄청난 의원님들의 명예에 관련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서주성 위원장께서 또 우리 특위위원들이 해주신 이 결과보고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다음 회기에 좀더 심도 있는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동의안을 제가 제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법을 몇 가지 해왔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말씀을 안 올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첨예하게 밖에서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들 각자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왜 우리가 꼭 의회에서 어떠한 누구누구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생각을 절대 마시고 옳게 항상 생각을 주셔가지고 판단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의안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계속 이것만 할 것입니까?” 하는 이 있음)

보류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으로 봐 주셔야 되는데.” 하는 이 있음) 잠시만, 왜냐하면 지금 이태호 의원님께서 보류안건을 내 놓으셨고, 김용서 의원님께서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묻겠습니다.

보류안하고 동의안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 때는 그 반대의견을 듣고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지금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내용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지금 이태호 의원님 하고 김용서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과 본 의원의 말을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원래 남도산업이 터미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남도산업이라는 곳은 재정능력으로 보나 다른 환경으로 보나 그 공사를 맡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라면 바로 의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을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민들이 가장 원망하고 가장 재촉하는 것이 터미널 관계입니다. 터미널,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일부 대기업,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기업체가 터미널을 하는 것이지 남도산업 조정환 그분 가지고 터미널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터미널관계 특위 서주성 위원장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조정환 의원이 수억을 챙기고 양수양도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환 의원이 몇 달 전에 검찰에서 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받은 내용이 과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는 본 의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에 그러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난번에 남도산업이 터미널 기공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간 의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랬습니다. 기공식이 뭡니까? 일을 바로 착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공식을 해서 지금 시의 땅으로 그대로 있고 설계도 그대로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의원님들은 로봇, 바보입니까? 거기에 참석한 의원님들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특위에서 알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추궁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수행한다고 의원들을 불러놓고, 터미널 공사 시작한다고 기공식을 하다니, 되는 얘기입니까? 의원님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여러분 갖고 놀아요. 왜 특위에서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로 허위기공식을 하고 그랬는데 특위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을 추궁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을 섭섭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발대상이 있습니다. 특위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하고 시청에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특위에서 조사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특위위원장의 임의대로, 아니면 특위위원 공동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 회의에 상정해서 고발하든가, 이것은 특위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국회를 보면 특위에서 결정된 것을 특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있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 발의로 해서 의원이 할 것이냐,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터미널은 지금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결과에 관계없이 하루속히 터미널을 만들어서 수원시민의 불편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여기에서 4대 찾고 5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고쳐서 처리하고 일 할 수 있는 것은 일 할 수 있게 처리하고 이것이 의원들의 직분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작성 잘 했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작성 잘 했는데 지적한 사항은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성한 보고서는 잘 한 것으로 평가해 주고 통과를 그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와 수정을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서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결에 선행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즉 그 선결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류여부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시간관계상 거수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의원님들께 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중차대한 수원시의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부분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일일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상당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가치도,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버스터미널 특위로 인하여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보류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특위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밀어붙이기식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김명수 의원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러세요? 일례로 우리가 예산심의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결되었던 부분이 특위에서 또 다시 재현되고 거기서 또 다시 표결처리 되고, 그것이 다시 본회의장까지 말고 오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표결처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김명수 의원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예결특위가 아닙니다.

표결 밀어붙이기식은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 표결처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본 건 조사와 같이,

특위 구성할 당시에도 사실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제 뜻이 묵살 되었던 부분을 비약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의원 개개인의 진보한 의견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수와 무기명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의원님들께 먼저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시는 것이 좋으시다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7명중 19명이 거수해 주었으므로 거수로 하는 것이 채택된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은 재적의원 37명중 찬성 13분, 반대 14분, 기권 10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동간경계조정에 따른 제안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사업등으로 인하여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의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 규칙의 조정기준은 유인물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체 6개 지역에 85만 7,808㎡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안구 천천동 41-3번지 일대 13만 5,239㎡를 율전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천천1지구 아파트 건설단지로 현재 성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파장동과 율천동으로 니눠져 아파트 중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금년도 10월부터 입주예정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등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동지역의 경계를 파장동 관할 천천동을 율천동 관할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동 시의원님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찬성하신 바 있으며, 율천동 시의원님께서는 천천2지구 택지개발완료후에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의견을내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안구 송죽동 74-6번지외 일대 6,360㎡를 조원동으로 편입하고, 조원동 199-6번지외 일대 2,262㎡를 송죽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한일타운 아파트 건설 지구로 사업 지구선으로의 경계 조정을 통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동 시의원님께서도 찬성을 하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탑동 109번지 일대 7만 3,151㎡를 구운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경지정리된 농지지역으로 금번 개설된 금곡동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며, 주민의견조사결과 전체 3세대 중에서 2세대가 찬성하셨으며, 관련 동 시의원님께서도 찬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수동 600-1번지 일대 45만 2,511㎡를 금곡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금곡동 강남아파트, 거산아파트, 삼익2차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으로 편입지역의 주민이 수 차례 경계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농지경작자의 대부분이 금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동일 생활권역으로 소하천 및 농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3세대중 조사세대 2세대가 찬성하였으며, 관련동 시 의원님께서도 찬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운동 363번지 일대 2만 2,162㎡를 입북동으로 편입하고, 입북동 3통 3반 일대 16만 5,672㎡를 구운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주민들이 동일생활권으로의 행정구역조정을 관할 동사무소에 건의서를 연명으로 제출하는 등 경계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지역으로 마을 단위 각종 모임 등이 편입예정지역과 연계되어 있고, 경지정리된 농지의 중간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등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 하천이나 경지정리선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민 23세대 중 조사세대 15세대가 찬성을 하였으며 관련동 시 의원님께서도 찬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4-1번지 일대 451㎡를 영통동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영통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 지역으로써 택지개발의 원활한 마무리 작업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며 관련동 시 의원님께서도 찬성하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 그동안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동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들 6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에 있어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