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속에 더구나 일기불순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생활현장과 시정에 주요사업장을 직접 현지를 답사하셔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고의 말씀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부분이 조속히 개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최희욱 경산시장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비교적 많은 경산시, 창원시등 8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과 국방권 교류회가 공동주관하는 상해무역관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시장께서는 예정된 해외출장일정을 앞당겨 오는 21일 귀국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윤점용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간 운영실적과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 구성목적, 내용등을 검토하여 일제히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47개 위원회입니다. 이중 시본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43개, 읍면동에 설치된 위원회는 농지관리 위원회등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가 38개 위원회,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목적, 성질등 행정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가 또는 위원회의 운영에 부합하는 인사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4개 위원회를 제외한 현재 시본청에서 운영중인 43개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전체 559명으로 시소속 공무원이 212명과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전문가, 주민대표등 3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본청에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개최한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로 87회, 다음 조례·규칙심사위원회 48회, 시정조정위원회 44회, 인사위원회 35회의 순이며, 2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27개 위원회, 한 번 개최 8회,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를 비롯 5개 위원회가 됩니다. 예컨데, 경산시지명위원회의 경우 1년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명 지정을 위해 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계획이며, 공무국외훈련 심사위원회는 그 대상자가 없으므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이 없으므로 그 실적이 전무하고 광고물 관리심사위원회등 일부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일제히 재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컨데 현재 공무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와 유사·중복되어 통합위원회로 정비하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기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지난 ‘95년 1월 10일 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3월 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고 현재 구성위원수는 13명이며 금년도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는 오는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지난 ‘96년 10월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 10명의 위원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등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께서 각종 모니터 요원활용과 관련하여 명예환경감시원, 물가모니터요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산불감시원등 각종 모니터 요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현황과 활동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배경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환류의 과정을 통해 차원높은 시민봉사와 가치창조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집행과정상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착오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정·보완 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가져 오는데 행정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지적하는 모니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시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각 분야 모니터도 이와같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산불감시요원 73명, 물가모니터 요원 10명, 민원모니터 요원 155명, 명예감시원 281명,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233명, 남매지, 문천지 감시원 2명등 6개 분야 모니터에 7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모니터 요원 10명은 경상북도에 모니터 요원으로서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5명과 하천감시 및 노점상 단속요원 6명등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모니터 요원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니터 요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활동내역으로는 산불감시요원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일시 고양하여 산불감시 활동을 하게 하고 남매지 문천지의 환경정화를 위해 환경취약시기 200일 정도 유급감시 요원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하는 등 6개 모니터에 대한 년간 3,700만원의 재정지원과 아울러 간담회 개최등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개 모니터 요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활동내역은 아래 내시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가 소관사항을 …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종윤 의원입니다. 각종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었었는데 답변내용이 부족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남매지, 문천지 환경정화를 위해서 유급감시요원을 투입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남매지 못은 휴식년제로 낚시 및 기타유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남매지 못에는 공공연하게 밤으로나 주간으로도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으로도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남매지는 지금 휴식년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휴식년제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여러번 고지를 내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휴식년제의 의의와 그리고 남매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에도 한계가 있고 또 감시요원들이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활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매지에 휴식년제의 배경과 다음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제한 또는 벌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판을 마련해서 군데군데 해서 절실하게 시민들에게 동참을 해 달라는 호소의 문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붙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계도와 그리고 단속과 다음에 주민자율감시요원의 합동체제를 갖추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인근지역인 북부 계양동 경로회원들이 일주일에 수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및 각종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속요원을 투입한 결과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현재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구체적인 단속건수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동참과 모두가 다 동참을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계획했던 휴식년제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속과 시민들의 불법과 숨바꼭질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고삐를 더욱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좀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효과는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2년간 오염행위 신고가 약 73건이 접수된 것으로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에 환경감시원들의 교육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 및 교육했는 일정표가 지금 자료로 준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오염시킨 건수하고 행·재정적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담회 비용, 교육비용, 그리고 근무복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면 몇 군데에서는 환경감시원의 위탁금을 주고서도 여태껏 한번도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한 바가 없다는 그런 무의미한 환경감시원의 감시증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접하고 있는 바입니다. 해서 지난 교육일정 및 참석자 명단을 서면으로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점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으로 부터 시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설치가 되어서 형식상 위원회만 설치가 되고 여기 현황표에도 나와 있는 바와같이 2개년에 걸쳐서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이러한 위원회는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담당직원이나 담당계나 과에서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회가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사실은 방치 또는 그냥 내버리고 있다는 것은 거기 담당부서에 공무원들이 좀 무엇인가 나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법령의 개정이나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폐기 또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위원회 현황을 볼 때도 이러한 것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것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요지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16일 당 의회일정중 사업장 답사시에 당초계획했던 현장이 홍수관계로 인해서 취소되고 의사진행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던 일에 대해서 집행부 업무진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은 교통체증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것이고 그 안에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분명히 절차를 밟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답변할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서 본 의원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질책을 하니 의회사무국장께서 직원에게 왜 질책을 하느냐고 본 의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임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무이고 업무분장 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감독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여럿이 앞에서 의원을 모욕하는 처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이니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현장을 아까도 서두에서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날씨도 삼복더위이고 더욱이 우기가 겹쳐 비가옴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답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제가 다는 못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사전 미리 전부 현장을 체크하고 또 관련 국과장이 설명을 드릴 유인물을 사전에 만들고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을 안내하시고 그리고 상세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서 의정활동에 조금도 시간계획이라든지 또는 사업장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누누히 당부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번 대책 회의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와촌쪽에서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하양, 와촌쪽에서 수해를 입고 해서 현장답사 일정이 다소 차질이 있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여러가지 의정보좌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하다가 보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의원이 그 문제에 즉시 의사진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 즉시 처리하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의원이 일선지역에 와서는 일선지역 공무원에게 얘기를 안 하고 왜 사무국 직원에게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 현장업무를 할 때도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 국장이 나가고 전문위원이 나가고 의사계장이 나가는데 왜 의사계장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 못 했어요라고 하면 곧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끝이 나는데 왜 우리 직원에게 얘기를 하느냐, 일선직원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현재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발언하는 이 문제가 잘못인지 이 문제는 당일 업무를 집행한 국장의 해명과 동시에 앞으로 업무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가시고 국장께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원 의원 말씀은 조금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문사항의 범주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원 의원 말씀에 대해서 사무국장 간단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영주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는데 거기에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삽살개 현장에 가기 직전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양 잠수교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양읍에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는 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리로 가면 현장설명에 문제가 없다는 하양읍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삽살개 현장에서 거기에 차가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양읍에서 동서리로 가자고 읍장으로 부터 제가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읍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읍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업설명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전에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우리 사무국 의사계장보고 왜 현장설명에 시간이 차질이 생기느냐 해서 조금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불순한 언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전부다 착오가 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의사진행관계니까 의원이 의사계장에게 그 문제를 문의라든가 질책이라면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했을 때 시간이 급하지만 곧 될 것입니다, 주선을 하지요, 이렇게 나왔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국장은 국장대로 그대로 사정이 있었지만 의원이 보는데는 분명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차단을 하니까 조금 상황이 본 의원이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고 또 물론 질문요지서에 의한 질문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의회운영에 관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오늘 의회 질문답변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려다가 그래도 의회운영 분위기도 있고 해서 나는 또 사무국장의 더 상부관청인 부시장이 답변석에 있기 때문에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이니까 의장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사무국장께서도 더 이 문제를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노력과 연구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런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원 의원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창달과 문예진흥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문명술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석현 의원님께서 경산시지 및 읍면동지 발간에 대하여 시지편찬의 진전도는 어떠하며, 보급계획을 밝혀 주고 더불어 읍면동지도 읍면동별로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의 역사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향토사 재정립을 위해 새롭게 편찬발간을 위하여 ‘95년 12월 위원 20명으로 하는 「경산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일곱차례 회의개최등 시지편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편집 내용과 발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1편 23개분야 1,500면 단행권으로 3,500부 발행계획이며, 현재 진도는 5회에 걸쳐 원고교정을 끝내고 교정원고 가본제작중에 있으며, 교정가본이 제작되면 시의회 보고 및 읍면동별 공람공고를 거친 후 다시 교정작업과 시지편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초에 출판예정입니다. 시지의 보급은 경산인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우고 대외적으로는 경산을 보다 널리 알리고 위상고양 차원에서 9월초에 시·도의원, 교육위원, 전국 시·도, 시·군·구청장, 문화원, 공공도서관, 관내 각 기관단체, 각급 학교, 향토사학자, 문예진흥위원, 문화단체, 관내 마을문고, 실과소 읍면동장, 리통장, 그리고 지역인사 여러분에 적의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읍면동지 발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읍면동간 내용의 중복내지 자료의 한계성등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경산군지만 하더라도 1971년 발간후 25년이 지나서 이번에 시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간중인 시지에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지발간 후에 각 읍면동별로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 용산성지 복원계획에 대하여 시군통합전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책의 일환으로 용산성지의 복원계획에 따라 지표조사 용역결과 자치단체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본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그동안 투자된 예산규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산성은 용성면 곡란리 산 78, 79번지에 위치한 해발 435m의 용산 7～8부 능선을 둘러싼 길이 1.5km 성내면적은 3만 7,000여평으로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개발추진 경위는 ‘91년 1월에 경산군의회 개발건의안 채택후에 ’92년, ‘93년도에 용산성 지표조사 용역실시후 ’92년도, ‘94년도간에 임도개설을 2.2km하였으며, ’96년도에 무지개샘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중단 사유는 주요 유적복원 정비등은 임의로 보관할 수가 없고 학술적 고증과 문화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을 하여야 하며, 복원정비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형편상 계속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93년도 용산성 지표조사 용역에 1,395만원, ’92년에서 ‘94년간 2.2km 임도개설에 7,020만원, ’96년도 무지개샘 일부 정비에 300만원등 총 8,71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추후 예산에 반영, 문화재 복원정비 전문기관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실시계획을 수립후 국도비 지원요청등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복원정비 대상은 성벽, 성문지, 망루복원, 등산로개설, 무지개샘 정비, 성암평지에 청소년수련장 설치 및 안내도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의원입니다. 읍면동지 발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올해 시민체전 각 읍면동에 내려간 돈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지도 그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게 되면 읍면동지를 발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체전은 하루 체육행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읍면동지는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지발간에 저희들이 약 억 6,0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지를 발간할 경우에 각 읍면동별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읍면동간에도 지역사정과 여러가지 여건상 이것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마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충분한 그 지역의 유지와 지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읍면동에 역사가 없이 우리 시지를 군지를 발간해 왔는데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중에 뜬, 걸러서 편찬을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읍면동에는 인구와 호수, 종교단체, 학교, 주요 전설로 내려오는 읍면동의 주요 사적인 요점, 그 다음에 읍면동 인사의 변동, 다음에 특산물의 변천, 여러가지를 총 망라해서 아직까지 5,000년 역사중에서 읍면동지를 발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늦지만 5,000년 역사를 한데 묶어서 읍면동지를 발간한다면 상당히 모순된 점도 있고 발췌하기가 힘든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늦지만 그런 나름대로 발췌를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읍면동에 어떤 형편상 시기와 실질적으로 읍면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항 정도로 파악을 하셔서 본 의원은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간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번 통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존경하옵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업무소관으로서 그간 동지역의 쓰레기를 미처 수거치 못 해서 잠시나마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답변서 81페이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경산시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 일정에 대한 것과 하양읍 쓰레기 소각장 추진계획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타 입지선정은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난 ‘96년 5월 28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등 두차례에 걸쳐 입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주민저항에 부딪쳐서 선정위원회의 반복교체와 입지공모기간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다 보니 선정이 늦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30일 경산시환경관리종합센타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4개 후보지중에서 최종 입지를 남산면 남곡리로 결정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부터 9월까지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기본설계를 마치도록 하고 그동안 남산면민들에게 상당한 홍보와 설득으로 인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도 거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저희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다음 실시설계를 11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시설설치계획 승인 및 건설기술심의회에 경상북도 심의회에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97년 7월 1일부터 삼풍동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이미 저희들은 더이상 안 된다고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임시분산 방법을 정하고 지난 4월 25일 폐기물 처리 특별대책을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동자체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보고와 7월 7일 자체 처리방안 보고회를 갖고 동별로 소각로 설치를 위한 계약 및 설계를 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파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쓰레기 문제가 해소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시조치로 1, 2년 사용할 폐기물 매립장을 조기에 건설토록 현재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해를 하시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양읍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양읍 한사리 711번지 소재 쓰레기 매립장이 ‘96년 12월에 매립완료됨에 따라 ’96년 11월부터 신규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혐오시설이라는 주민거부 반응으로 도저히 매립장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97년 2월부터 매립장 대신 소각장을 건설키로 방침을 바꾸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당시 하양읍 대곡리 산 131번지의 3번에 매립장을 설치키로 하고 설계중 주민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대시위로 매립장을 소각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결같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하양읍 양기리 산 27번지와 교리 산28번지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중 양기리와 교리주민들의 반대로 이 또한 무산되고 지난 4월에는 하양읍 사기리 203-3번지에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사기리 주민들을 설득, 청송 진보 소각장을 견학시키고 승락을 받았으나 환성사 승려 및 신도들의 대규모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에는 하양읍 교리 산 61번지 일대에 소각장 설치를 승락받았다가 토지소유자의 심경변화로 해약되는 바람에 이것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는 교리 산584-2번지에 소유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거주하는 황현씨와 접촉하고 있으며,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양읍장으로 하여금 7월중 장소선정을 마무리 지우도록 촉구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양읍 소각장 설치는 시간당 650km 소각 규모로 금년 1회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7억 5,1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일시적으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부족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사용 승락이 되면 즉시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빠른시일내에 설계를 완료, 조기에 건설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방법에 대하여 각 읍면동별 판매실적 및 반장을 통한 판매방법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규격봉투 이외의 사용자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각 읍면동별 판매실적은 ‘96년도 쓰레기 판매실적은 총 453만 7,292매로 판매대금은 7억 916만 4,850원이며, ’95년보다 1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95년은 종량제 시행 첫해로 기본비축량 확보등 가수요로 인한 판매량이 많았고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한 점등으로 인하여 사용율이 낮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중 봉투 판매실적은 총 223만 9,728매로 판매대금은 3억 5,221만 8,640원이며, ’96년 동기보다 약 0.7%가 감소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율은 98% 정도로 지정된 판매소를 통하여 자율판매하고 있으며, 반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개선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등 심층분석 연구검토후에 개선여부를 결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판매량과 판매금액은 첨부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이외의 사용자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규격봉투 이외의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총 215명에 1,494만원이며, ’97년 상반기 과태료 부과건수는 115명에 947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읍면동별 규격봉투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역시 붙임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박종윤 의원님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방송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일찍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방송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귀가방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 귀가방송 실시계획을 지난 ‘96년 12월경에 수립하여 유선방송사의 자막방영과 읍면동 앰프방송 및 반상회 회보에 게시하였으며, 시보등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시민계도 및 홍보도 실시하고 또한 지역신문, 반상회보, 시보게재, 리통장 회의 전단제작 배포등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법 취지와 주요골자등을 홍보하겠으며,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금년 7월 25일 10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8월 말일까지 2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에는 행정, 유관기관, 민간등 합동계도 홍보반을 편성하여 관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도·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읍면동 앰프방송을 하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은 바가 한 번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지역에 방송이 사라진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리동별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 다음 사실 확인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확인도 하겠습니다마는 한 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고 리통장님들 재량에 따라서 한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심지역에는 방송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때 맞추어 청소년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흉포화 되고 있는 현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경산시만이라도 타지역보다 범죄가 늘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홍보방송을 통해서 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민들께서는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시에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0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엄중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유해가스, 다이옥신이나 퓨란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현재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러한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과정에서 다소 혼합이 있는 것은 역시 가정에서 분리수거 철저히 안 된 것이 섞여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인력문제등으로 인해서 분리수거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부터 저희들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은 분리수거 차량대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수거를 해 가서 저희들이 현재 대평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 창고에서 다섯사람이 다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자체 재활용 센타를 겸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한번 분리를 해서 소각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많은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렇게 해서 우선 분리수거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해를 예방하고 다음에 소각시에는 현재 국내에서 소각기 설치시에 환경부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상에도 그렇고 그리고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가장 사회문제되는 것이 다이옥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점차 앞으로 설치되는 소각기에는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94년도 오물세를 받을 때 고지발부 했는 ’94년도 총 금액이 얼마나 되며, ‘95년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했는데 ’95년도 규격봉투 판매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94년도 폐기물 수거수수료 저희들 고지를 발부해서 수거할 때 저희들 시가 징수결정이 1억 6,226만 7,000원이고 군이 8,894만 5,000원 해서 도합 합계가 2억 5,121만 2,00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2억 2,169만 8,000원으로 시부에서 1억 3,943만 4,000원, 군부에서 8,226만 4,000원, 현재 미수납액 2,951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종량제 첫해에 봉투판매 수입은 8억 3,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 보면 ‘95년보다 지금 현재 …

‘96년이 조금 못 하지요.

예, ‘96년도가 17%가 감소되었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쓰레기 판매실적 현황을 보면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판매실적을 보면 읍면동별로 여기 나와 있는데 용성, 남산을 비교해 보면 용성에는 95만 9,650원입니다. 그리고 남산에는 165만 2,150원이 됩니다. 인구가 비슷 안 합니까?

용성, 남산, 남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기에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5년도는 첫해에서 가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하면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안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사용율이 상당히 저조되어서 이러한 불균형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지역에는 용역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동 자연부락에는 우리 동에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수거비 전체 아파트 용역업체하고 동지역에 수거하는 수거비 전체 인건비, 차량유지비, 용역업체에 나가는 금액이 1년에 총 얼마듭니까? ‘96년도…

현재 저희들 작년기준을 말씀하면 작년에 청소관련 제반예산이 약 43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차량비,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이런 등의 상당한 액수인데 반면에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봉투 판매량은 8억 8,000만원 밖에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 청소대행 수수료 지급한 것은 ‘95년도에 6억 500만원이 지급되었고, ’96년도에 3개 회사에 8억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 상반기까지는 매월 지급을 하는데 6억 3,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직접 관이 수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행업소에 넘겼을 때 그 수지타산이 어떻겠느냐, 역시 저희들 관이 담당을 해도 많은 예산을, 우선 일시에 대행업체에 넘긴다면 대행업체가 수지타산 때문에 쓰러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일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분석을 하나 하나 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옥산 1지구 일반주택지구, 곧 대행업소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결과가 작년도에 ‘96년도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8억 8,000만원입니다. 8억 8,000만원인데 ‘96년도 대형업체 돈 나갔는 것이 8억 9,000만원입니다. 대형업체만 동은 제외하고 동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지구에 쓰레기 수거하는 대형업체에 처리비가 8억 9,000만원이고 ‘96년도 규격봉투 총 판매실적이 8억 8,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규격봉투를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판매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판매장소가…

판매장소는 저희들 최대한 희망하는 슈퍼마켓이나 가게라든가 그 이웃에서 사용하기 좋은 곳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장소를 슈퍼, 여러 군데에 판매를 하는데 각 동별로 쓰레기 세대별로 쓰레기 봉투 판매, 자기들이 얼마만큼 사서 얼마만큼 나가는 것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것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니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가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업체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상상도 못 할 그런 처지입니다. 이것은 배이상 적자가 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하게 되면 일단 반장을 통한다든지 이래서 전체적으로 각 가정에 어느집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몇 장을 이용하고, 또 A라는 집에는 한 달에 평균 20장을 이용하는데 그 옆집에는 5장 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계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방법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오물세를 고지를 발부해서 고지별로 받아 드리면 1년에 얼마라는 데이터가 나오지만 규격봉투 사용 이후에 전혀 감독이나 무엇인가 판매를 얼마하면 실적에 대해서 오물수거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자나는 사업을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규격봉투 100% 이용하는 시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반면에 10%도 안 이용하는 그런 시민이 있기 때문에 1년동안에 이만한 적자가 올 수 있고 앞으로 판매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대안은 없습니까?

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저희들 획기적인 개선책을 저희들도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할려니까 판매량이 저조될 것 같고 그래서 실명제도 계획을 세워 놓고 아직 실행단계에 못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번에 봉투제작한 것은 두가지 색깔로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용과 매립용 두가지 넣도록 하고 음식점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음식점은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봉투에 실명제를 쓰도록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는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정의원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 조합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와 판매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나 일반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연구를 해서 이것도 획기적인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각 반장님들한테 봉투를 전체적으로 반장들한테 판로방법을 바꾸는 방향도 상당히 효율성이 안 있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반장이 판매를 한다고 하면 자기반에 세대가 30세대가 되는 것 같으면 가지고 가는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각 세대별로 무슨 확고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안 택하게 되면 쓰레기 규격봉투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는 실정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에 종전과 같이 규격봉투는 다 일률적으로 주되, 안 그러면 세금의 비율로 때려서 각 가정에 고지 발부를 하든지 양단간에 두 가지를 택해야만 우리가 적자를 면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1년에 몇 십억씩 적자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 직원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 다 확인하고 어디가서 적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적자가 안 나게끔 운영방안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