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작성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렬개정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렬개정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우리 특위에서 건설공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항만큼은 반드시 개정하여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여 건실한 시공여건을 도모하기위하여 우리 특위 위원 모두의 뜻을 모아 개정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 건설업체등이 급속한 증가로 기초자치단체 관내 사업자 간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일반 경재입찰 등으로 시행할 경우 시 전체 발주건수의 81%를 원격지 타지역 소재 업체가 수주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등이 원거리에서 이동됨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 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고 공사중단, 공기지연, 부실시공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과도한 경비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요청과 보소공사를 위한 장비 인력등의 투입 소요기간등으로 관내 업체 수주공사에 비하여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등 신속한 대체가 미흡한 실정으로서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사전 배부하여 드린 주문내용과 같이 상향조정하고 수의계약 대상중 일정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기초자치단체 관내업체에 한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므로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실한 시공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라는게 그것을 당초에 공사를 시공하였던 업체가 시공을 하므로서 공사추진의 효율성이든지 또는 확실성, 성실한 공사를 기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해서 그 업체에다 주는 정도의 공사전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안 내용이, 그러니까 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시행령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는 가령 3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그 업체에 주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 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