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보건소법이 '95년도 12월 29일날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동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2월 14일날 보건복지부령 제45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남원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 조항을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지역보건법에 맞추는 것이고 보건소 관장 업무를 지역보건법에 명시된대로 업무를 변경 조정하는 것이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직급에 관한 규정은 제4조가 있는데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에 규정대로 도의 지방 조직 관련 업무 지침에 의해서 지난 7월 7일날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과 지방 조직 관련 업무 지침 시달 공문을 사본으로 첨부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설치 및 보건지소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보장하에 보건소의 관장 업무중 농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상황등 15개 항목등을 보강하였으며 조례 제4조 제1항의 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은전라북도 행정 12200 - 723호에 의하면 '97 지방 조직 관련 업무 지침 보완 지침 시달 공문에 의하면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어 시달되었기에 소장과 지소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을 금번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관련 업무 지침에 의거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보건진료소의 적절한 관할 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3개 보건진료소가 관장하고 있던 135개의 지역중에서 보건진료소의 이용이 불편한 8개 부락을 제외하고 새로이 13개 부락을 관할 구역으로 지정하므로서 당초보다 5개 부락을 추가 지정해서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140개 부락으로 넓히므로서 주민에게 보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가정 방문보건 사업을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인구수라든가 업무량을 배분하여 운봉읍 연동진료소는 준향마을과 매요 진료소는 신기마을, 공안진료소는 덕산, 가장, 행정, 산덕마을을 추가 편입하였으며 수지면 초리진료소는 용강마을을 추가 편입하였고 송동면 양평 진료소는 동양, 중상, 신상 마을을 관할 구역에서 제외시켰으며 장국 진료소는 문치 마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지면 신월 진료소는 상귀, 귀석마을을 제외시켰으며 보절면 진기진료소는 금계, 부흥, 서당마을을 관할 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동면 대상 진료소는 월산마을을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동면 건지진료소는 취암마을을 편입하였고 아영면 봉대진료소는 매산서갈, 동갈마을을 추가로 편입하는등 총계적으로 증가 편입 마을이 13개 마을, 제외 구역이 8개 마을로 5개 마을을 증가시켜 당초 135개 마을에서 총 140개 마을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역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의 관할 구역을 적절히 조정하므로서 가정방문 보건사업등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적절한 관할 구역 조정으로 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활한 보건진료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많이 늘렸는데 보건진료소소장 혼자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의 보건진료소는 찾아온 사람들만 환자를 진료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저희가 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방문 보건사업도 진료소도 말하자면 찾아온 사람만 진료할 것이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관할 구역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할 구역의 가구수, 인구수 또 보건진료소와의 거리 그런 것등을 감안해서 그 면에 있는 보건지소 사업 요원하고 진료소 담당직원하고 같이 합의점을 구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인구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락수가 아니고 인구수?

부락수내지 인구수까지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0명의 인구를 관할한다면 어떤 사람은 500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200명하고 어떤 사람은 300명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나가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만 해도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다만 관할 구역이 정해진 다음에는 진료소 담당소장들이 자기가 담당 부락에 가정 방문 사업을 적극적으로펼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지역을 잘모르기 때문에 제 출신구인 신월진료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귀지소를 제외했는데 거기는 거리상을 참작했습니까?

이해가 안가시지요. 오히려 신월진료소가 상귀부락이나 귀석부락은 더 가깝고 보건지소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원들이 귀석이나 상귀에서 신월까지 이용하기는 어차피 불편하고 신월진료소를 이용할 바에는 차라리 보건소로 가겠다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부락을 담당하는 사업 요원들하고 서로 합의점을 구해서 ......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했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청취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