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경위를 말씀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코자 업무 소관인 주요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청계산 근린광장,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잠원역주변 보도정비공사, 방배동 805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현장에 대해 그 동안에 각 현장에 대한 위원들의 공사현장의 현황 자료를 통한 지식을 직접 현장에 서 정확히 파악하고자 제66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위 대상지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활동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66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고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97년 6월 24일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청계산 근린광장외 3개소 공사현장을 방문, 관계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사업현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별 세부내용을 방문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현장부터 말씀 드리면, 추진경위, 사업개요, 사업비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청계산 근린광장은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어 다목적근린광장으로 시로부터 허가 받았으나 주차장 용도인 경우에는 아스팔트로 포설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으나 잔디블록으로 포설하게 되어 현재 블록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잔디블록 지하에 배수를 위하여 암거를 설치하였으나 잔디블록이 주변 빗물받이보다 낮아 암거를 설치하였더라도 장마 등에 따른 피해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린광장 입구 나무계단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활용 나무로 설치한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나무계단의 틈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수문제 및 재활용 나무계단 상단부의 나무와 시멘트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주위전체를 둘러친 경계석 밑부분에 시멘트를 발랐으나 시멘트가 완전 탈착하지 못하고 전부 일어나는 등 공사 마무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는 현재 교통행정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4명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야간중에는 관리가 소홀하여 근린광장 초입 정자앞의 나무의자가 화재에 의하여 훼손되는 등 야간시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근린광장의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바로 옆 주변 노상주차장은 유료화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반적으로 마무리공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으로 거론된 곳은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으며 고속도로와 근린광장사이의 방음벽 밑의 경사진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여 장마 등에 대비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주차구획선이 비닐 표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주차구획선을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주차구획선 설정을 현재 포설되어 있는 잔디블록으로 하되 블록 색상을 바꾸어서 구획선으로 설정할 경우 주차구획선이 선명하게 표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조성 사업 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 토지보상내역, 녹지조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결과 문제점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공사구간이 7.7㎞나 되어 서초4동 1314의 2, 3호 진흥아파트 구간에 집중적인 조사 결과 현재 진흥아파트 구간에 고속도로변의 방음벽과 진흥아파트 사이 경사진 부분에 현재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비가 올 경우 좁은 하수관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이 심각한 지경이었으며 또한 고속도로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받기 위해 방음벽 하단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소홀로 쓰레기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의견중 경사면 중간부분에 하수관을 더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술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선책으로는 경사진 부분의 가장 밑부분인 하수관 상단 부분에 자연석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하수관의 덮개 부분 공사를 실시하여 하수관이 막히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나무식재가 경사하단 부분에만 촘촘하게 식재되어 하단의 나무를 골라 상단에 골고루 식재하는 것이 미관상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다음은 잠원역주변 보도정비공사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결과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공정이 70% 정도 진행중에 있으며 먼저 포설된 신반포아파트 301동앞에 소형고압형 블록을 설치하였는데, 301동과 소형고압형 블록 사이의 공간이 사유지로 인하여 현재 흙으로 방치되고 있어 우기에 흙에 의해 블록이 밀리거나 토사의 유출로 블록 바닥이 진흙탕으로 될 우려가 있으며 보도정비공사구간중 경원중학교 사거리 맞은편 거목상가 출입구가 넓어 직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여 옆의 차선의 주행차량과의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으로는 신반포아파트 301동과 보도블록 사이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신반포아파트인 소유주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담장설치 등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보고서 11쪽의 전면의 도면중 경원중학교 사거리 부분을 확대하여 보고서 12쪽 하단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도정비공사 구간중 경원중학교 사거리 맞은편 거목상가 출입구 쪽으로 ㉮화살표 방향의 주행차량이 거목상가의 넓은 출입구 쪽으로 갑자기 진입하여 ㉯화살표 방향의 주행차량과의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아 이번 공사구간은 아니지만 도면 빗줄친 부분만큼 현재의 넓은 출입구를 좁히기 위해 보도블록을 포설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배동 805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는 주택가 양방향 모두 주차구획선을 설정하여 차량통행시 쌍방향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은 있으나 보도의 훼손정도가 심하여 아스콘으로 5㎝ 정도 덮씌우기 공사로 공사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서 느낀 소감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공사 현황에 대하여 자료로써 확인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측의 향후 모든 공사에 대하여 요구하고 싶은 점은 어떠한 사업 채택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은 소관부서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포함하여 지역이 균등되고 효율적인 개발이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소관 담당자들의 토론 등을 통하여 자유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순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청계산 근린광장에 경우에는 근린광장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장으로 허가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청계산 이용객의 증가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는 동감하나 노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광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등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으며 현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는 철저한 마무리 공사, 공원 관리 등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점이 상당부분 대두되어 본 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구간중 서초4동의 진흥아파트 녹지조성 구간은 아파트로 흘러들어오는 토사 유출에 대해서는 여름 장마철로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조속히 하수관 정비, 자연석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의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그 조치결과를 집행부측에서는 구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들 또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금까지의 방문 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현장방문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