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송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후 의정계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익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반년동안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숙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한 차원 높은 모범의회로 기반을 다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국장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제반 규정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비롯한 의사운영, 의정활동지원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다소 미흡했던 분야는 하반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보완하고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7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한 우리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861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본 예산 16억 4,116만8,000원 대비 3.5%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비 예산이 5,290만6,000원으로서 인건비 243만7,000원, 관서운영비 44만원, 경상적경비 5,002만9,000원이며, 경상적경비 5,002만9,000원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870만9,000원, 일반업무추진비 96만원, 복리후생비 144만원, 자산취득비 3,892만원을 책정하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57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의 주요내용은 직원 정원충원에 따른 정액 수당, 급량비등이며 의회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진용품비와 단순관리인부 및 속기사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상비 예산중 자산취득비 3,892만원을 책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 회의실 집기 구입 및 방송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통신장애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전용전화 분리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각목명세별 자세한 내용은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책정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익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의정계장 이형덕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의정계장은 세세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총 5,861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6억4,116만8,000원에서 금년 현재 16억9,978만4,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중에 중점 편성기준은 행정장비, 방송설비, 통신장비가 구입 계상됐고,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부족집기 구입비와 의회사무국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필수경비 추가 소요분 계상, 의회사무국 직급별에 관한 조정된 사항으로 계상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사무실 신설에 따른 카페트시설비, 경량칸막이 제거 및 설치공사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조정에 당초에 8급이 4명에서 2명으로, 9급이 2명에서 1명으로 돼있던 직급조정이 금년 상반기에 7급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55쪽 인건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243만7,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과 배우자, 존속, 비속,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인원 조정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맨 위 관리업무수당은 사무국장이 연봉 본봉만 계상된 본봉에 당초에 1,686만8,900원에서 인상분 1,771만5,560원으로 그게 당초의 1,600에서 1,700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수당은 7급이 5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의정계장 1명, 우수공무원수당이 김건태 씨 사진기사 1명에 대해서 다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결원충원에 따른 부족분 계상입니다. 국내여비도 결원 충원에 따른 부족분 계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70만9,000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그 중에서 사진용품, 당초에는 8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16만7,000원 추가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96만원은 직급조정으로 인한 추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3,892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 1호차 행정장비 핸드폰이 노후됐기 때문에 1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 핸드폰을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회의실 설치에 따른 앰프구입과 설치비에서 방송장비를 운영위원회 사무실하고 지금 자료실로 돼있는 사무실을 회의실로 만들었을 때 방송장비 2식을 해서 1식에 760만원 그래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장비는 구청과 통합으로 돼있는 전화기를 앞으로 전화용량이 의회사무국이 많기 때문에 독립해서 주장치를 독립설치하는 비용이 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및도서구입비로써 상임위원회실 집기가 상임위원회 각 사무실을 재배치했을 때 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책상 2족과 그 다음 위원회 책상 2족이 부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7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운영위원회사무실 카페트 설치비 지금 현재 2층의 사무실 경량식 칸막이를 제거하고 운영위원회실을 새로 설치했을 때 371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량식 칸막이는 현재 2층에 있는 총무위원회실과 건설위원회실을 자료실로 설치했을 때의 칸막이 제거와 운영위원회실 설치했을 때 칸막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계장이 의회사무국 예산 추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익섭위원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6억4,116만8,000원의 3.5%인 5,861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 총액 82억2,600만원의 0.7% 수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행정장비, 방송장비, 통신장비 구입 및 상임위원회실 집기 구입비로 3,892만원, 구의회 일용인부임 인상분 870만9,000원, 구의회 직원수당 직급보조비 부족분 387만7,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구의회청사 정비를 위해 571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익섭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강조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어요. 방송장비가 760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2 해서 두 군데 설치하는데 1,520만원 들어간다는 건데. 방송장비를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여기 위원회실 설치된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1대를 설치하는데 7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방송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요. 돼있지 않고,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도 장비구입할 때 누차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1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스피커를 하나 사가지고 1년을 쓰고 또 그 다음 해에 100만원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150만원 들여서 3년이나 4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예산절감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위원회 사무실에 방송시설이 돼있는 시설장비 그 다음에 본회의장 앞에 스피커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어디 고물상에서 사다가 붙여놓은 것같이 그렇게 모양새도 아주 안 좋게 붙여놨는데, 이 76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저단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에서 중정도 되는 단가에요?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지난해에 제3소회의실에 설치한 방송장비와 동일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회의실하고 2회의실에 있는 방송장비는 '91년도에 설치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지금 현재 제3소회의실에 있는 기능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기능은 제3회의실에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760만원 들여가지고 또 손보고 손보고 할 바에는 수리하고 자꾸 왔다갔다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차라리 1,000만원씩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설치할 때도 기본상식으로 이렇게 보기 싫게 앞에다 해놓지 말고 천장에서 에어콘 설치하는 식으로 천장에서 보기 좋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냥 벽에다 못질 해가지고 스피커통을 걸어놓고 그러는데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은데, 방송장비나 통신장비를 구입할 때 수의계약합니까?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1,000만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이 앞전에 수의계약했던 데서는 절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업체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충분하게 올리시고, 장비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지. 벌써 우리 본회의장 앞에도 스피커 볼륨 조절을 해보면 볼륨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쪽에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날부터 봐도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앞으로 공사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물품을 구입할 때 싸구려를 구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구입해서 완벽하게, 최소한 한 번 설치해놓으면 1년동안은 수리 안하고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것을 갖다가 설치해 놨기 때문에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익섭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두호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두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두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에서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기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둘째, 관악구의회의원 및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시 그 기준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1의 의원란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넷째,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 등 지급일수에 대한 계산방법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비용지급에 제한규정을 두어 증인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의 뜻에 동참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익섭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은 증언, 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으로 관악구의회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운영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회에서도 동 훈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익섭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안건은 그 동안 규칙적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