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금번 시민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종연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및 집행부의 간부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피종식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7월 3일자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시민복지국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같이 보건행정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윤관중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정일 위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재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손인목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전 신림9동장을 하다가 환경과장을 맡은 최태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전 봉천9동 민원봉사계장으로 있다가 진급을 해서 이번 청소과장에 명을 받은 엄태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관계없는 시민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가 있으므로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8일자 세무관리과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민병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장 한충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의약과장 민병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7월 8일자 봉천8동장에서 복지사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조형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라 '97년 7월 8일자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민병천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우리 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자치구의 보건의료계획을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러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금번 우리 구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여러 위원님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히 되새기며 충실히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우리 구의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회의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향후 보건의료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관련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정기회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보건소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조례로 운영하고자 지난 제56회 임시회 당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이한 성격의 양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조례내용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바 금번 본 조례안은 당시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제출한 것으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둘째,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설치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명 중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보다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하는 것이 상위법령 문언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또한 조례의 주요내용이 제명에 대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안 제2조제2항 각 호 중 제1호 「지역주민」과 제4호 「관계공무원」은 너무 포괄적인 표현으로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의 문언을 좀더 구체적으로 대상범위를 좁혀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