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금번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임하신 박영종 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임하신 최광하 국장님의 상견례 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으로 관악구로 부임한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우리 구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구역안에 소재한 사찰의 신도들의 출입증 발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자 등에 대한 수수료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4일자로 전 권영규 공원녹지과장이 시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부임한 주영근 공원녹지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관악건설에 같이 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 역시 전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관악에 앞장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맡은 바 직분을 성실이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 김동수 과장은 신림1동장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안건과 무관한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앞으로 작은 힘이나마 관악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구역안에 소재한 사찰신도들의 출입증 발급으로 인한 불만민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제11조를 제외한 전 조문은 변동이 없으며, 제11조제2호 중 '구역내'를 '구역안'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동조 제4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의 제4호에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제4호 징수구역안에 소재한 사찰에서 발급한 신도증소지자, 제5호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서소지자, 제6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수첩소지자, 제7호 참전용사증명서소지자, 제8호 어린이날에 한하여 12세이하 어린이, 위 4호에서 8호의 수수료 징수 면제자 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첫째, 조례안 제11조제4호에 대해 수수료 징수구역안에 있는 사찰 및 불교종단, 불교방송 등에서 출입증 대신 신도증으로 자유롭게 사찰을 출입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징수구역안 사찰에서 발급한 신도증소지자"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11조제5호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에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서소지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관악산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1조제6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국·공립공원은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관악산 입장객 중 장애인수첩을 제시하는 경우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1조제7호는 국가보훈처 및 내무부장관의 협조사항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국민적인 예우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관할 유료입장공원도 전부 무료화하였으므로, 우리 구도 참전용사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날에 한하여 12세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입장은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하는 뜻에서 어린이날에 한하여 어린이들을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제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중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6월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약 9억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97년도에는 징수목표 11억원 중 6월 8일 현재 4억7,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 '97년 6월 1일부터 고비용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매·검표원을 당초 53명에서 34명으로 19명 감축하여 연간 3억여 원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누수이용객 유입을 위해 매표소 위치조정과 출입통제 휀스를 증설하여 수입증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수수료 징수 면제자로 인해 경미하나마 수수료 수입이 적어지기는 하겠지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어린이를 예우하고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1조에는 수수료 면제규정을 두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와 징수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6세미만자 및 65세이상인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추가로 구역안 사찰신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참전용사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12세이하의 어린이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사찰신도들의 출입불편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고궁이나 공원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현행 관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우리 구 관악산 출입도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관악산 출입자로부터 받고있는 폐기물수거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입장자가 버린 쓰레기수거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추가 면제코자 하는 대상은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고궁이나 공원출입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오물수거비용인 수수료와 입장료는 내용이나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면제대상은 현행 조례 제11조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히 면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조례상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례안을 검토보고할 때 일괄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일괄질의없이 일문일답부터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 바로 일문일답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제재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의회에 보내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고 조례로 보내는 건지 검토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조례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히 제안이 돼가지고 있어서 검토는 명문상 검토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명문상 검토를 했으면 그 명문을 보면, 법조항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했던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 법을 만들 때 상위법과 우리 법과는 우리 구 마음대로 변경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상위법에는 사람을 위해서 면제를 해줘야 되는 인상을 풍겼는데 이 조례안은 물건 즉 말해 소지증 이것에 중점을 둬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자세히 이 문구를 읽어보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객체 즉 말해서 물건에 중점을 둔 겁니까 우리 관악구민에게 중점을 둔 겁니까?

여기는 제가 명문상 규정으로 봐가지고는 구역내 거주 전에 현행 내용도 사람에 대한 것으로 있고 개정안 역시 소지증을 가진 사람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제가 틀린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법규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항이요,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 했는데. 관계법규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시행령법규를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훈 등의 이용, 보호 그렇지요? 보훈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그렇지요? 이용 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증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족 중에서 제8조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이 법규에 만드는 조항은 꼭 그 객체, 물건을 지닌 사람을 위주로 한 출입을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그 증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물건에 중점을 둔 것과 사람에 중점을 둔 것과 확연히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과 우리 법과의 대조 과정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관리국장님이 조례를 만들 때 수박 겉핧기 식으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뜻에서 우리 구의회에 조례를 보낼 때 확인을 해봤는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 시행령에 관해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서 소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증에 전부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가족까지 확대된다던가 또는 필요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우리가 관리상 계속 출입시에 한사람 한사람 밀려있는데 한사람 한사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증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일만 말하세요.

예, 이건 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진을 확인하고 입장을 시키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차후에도 확인을 하고 보낸다 이말이지요?

예.

만약에 차후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 하지 않고 보낸 경우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이 발생하면 지금 그런 것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미연에 확인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자신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발견됐을 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어차피 확인증, 소지증을 가진 사람을 입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말썽이 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입장을 시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유족이 자기가 아닌데 가짜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확인을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을 해야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식을 말을 해야지. 그것을 만들 때 어떻게 애매하게 넘어갑니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다 할 때는 조례가, 확실하게 막을 준비가 돼있으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고 할 수 없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장애인수첩소지자라고 돼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면제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행령을 보면 할인 대상 시설 종류등을 보면 할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수첩을 이용하여 이러한 관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상위법은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면제합니까? 그 만큼 세수입이 많습니까?

이것은 할인이라는 부분은 크게 확대를 하면 면제까지도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사람들, 장애인에 대한 것은 생활의 근거가 약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한다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면제를 저희가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지요. 할인이 면제와 똑같은 단어 입니까? 상위법에는 할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면제를 합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는 당연히 할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왜 우리 하위법에서 조례에서는 면제로 둔갑을 합니까. 같은 단어라구요? 틀린 단어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할인과 면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법률에 나온 것보다는 확대 해석해서 면제로 초안을 잡은 겁니다.

우리 자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 보훈처 협조 상위법이 아니라 협조공문을 정식으로 우리한테 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고, 남부보훈청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남부보훈청에서 내무부에 지침을 보냈다가 내무부에서 보훈청으로 오는 것을 지금 우리 관악구로 협조 의뢰가 왔다고 해서 상위법에다 같이 몰아넣어서 지금 거기에다 넣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지요, 어떻게 지침서 내무부하고 보훈청하고 왔다 갔다한 서류가 우리 구청에 의뢰한 서류로 둔갑해서 거기다 면제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수수료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성문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서로 티격태격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시비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어디가 고칠 데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장시간 혼자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마무리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96년 1월 1일 이후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상위법하고 그 때도 이 상위법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제와서 오늘에 와서 이 문제를 대두하고 나오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러한 모든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부탁을 못하고 이제와서 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것은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냐, 그래서 이 때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과시켜줬을 때 출입자들의 관리 통제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신도증을 얼굴 확인을 하면 국장님이 만약에 얼굴 확인 안 하고 보낸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대용해서 가는 사람, 또 얼굴도 안 나온 유족증서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저 사람은 봐주고 왜 우리는 돈을 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상의 문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증서가 없는 사람들이 비해당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것을 물었지 앞으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또한 아까 말씀하신 당초 초기부터 왜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사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당초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시행과정상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추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당초 처음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통제는 어떻게 할 건지?

관리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사람도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철저한 통제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면 좀 적어 가면서 하십시오. 자꾸 질의한 것을 빠트리고 넘어가고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은 죽어라하고 신경써서 연구검토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빠트리고 넘어가서 답변하지말고, 우리 위원들도 적어가면서 하니까 국장님도 빠트리지 않도록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반대할 위원님은 안 계실줄로 압니다. 다만 항간에 듣기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기히 구청장의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잠깐 법규집을 보니까요, 관리조례 4항에 들어가 있는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시행규칙을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월1회이상 예불하러오는 구역내 사찰 신도 및 자연보호활동자, 3 별지8호서식의 수수료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를 받은 자, 4 구청장은 면제 대상자에게 별지 9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행규칙상에 봐도 당연히 이건 국가를 위해서 장애자, 참전용사 이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시행한 뒤에 하나의 성안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뒤늦게 내놓은 것은 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대단히 불쾌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초 최초 제정을 할 때 이것이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 신도 물론 합리적으로 충분히 녹지과에서 준비를 해서 사칠 신도에 대한 신도증에 대한 신임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저도 사찰을 다니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사찰에서 남발을 한다면 사찰 신도증을 물론 쓰레기 수수료 몇 백원 내기 싫어가지고 사찰 신도증을 임으로 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당초 개정된 사유가 불교사찰에서 강한 반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찰에서 발행한 것으로써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정국용 위원님과 성북만 위원님의 좋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이것이 입장료의 명목입니까 아니면 수수료의 명목입니까,

수수료의 명목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 수수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 관계법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쓰레기 수거료 명목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쪽의 신도들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쓰레기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빈몸으로 맨몸으로 입장하는 주민들한테 과연 쓰레기 징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 국장님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수료, 사실상 공원입장료가 국립공원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입장료가 아니고 수수료의 명목으로 받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입장하지 않는 분한테 쓰레기 수수료의 명목으로 이 돈을 징수할 수 있겠느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적에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입장료가 아니고 폐기물 수거수수료입니다. 그 이유는 공원시설로써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거수수료로 대신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올라 가실 적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간주를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할 때는 맨몸으로 가든지 아무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러도 거기 매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쓰레기를 발생합니까? 빈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됐을 적에 과연 우리 구청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대응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동행한 친구나 그 안의 매점에서 발생한 것이든지 또 몸속에 휴대를 하고 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매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판매 수익이 있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혼자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염려는 있습니다. 염려는 있는데 지금 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할 때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조례안이 올 적에 거기까지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절차없이 기히 이쪽 건설위원회 동의없이, 사전에 통보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아까 우리 성북만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건설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조례 통과여부까지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대한법률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런 상위 법령에 이 사람들을 면제, 감면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넣지 않고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불합리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조례를 당초 입안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미쳐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잘못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좋습니다, 장애인들 아니면 국가유공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료에 한했기 때문에 무료입장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쓰레기 수수료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 어디에 쓰레기 수수료 면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입장료하고 쓰레기 수수료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관악산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수거수수료를 받는데 관악산이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 조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수료인데 쓰레기 수수료를 그 사람들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쓰레기 발생은 그 신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만들 때 공원이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료도 제11조에서 언급을 한 것 입니다. 공원법에 의해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문제는 입장료로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시설투자만 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수수료는 우리가 관악산에다가 소각로를 만들어놓고 1일 1톤 내지 5톤씩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드려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원보충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전혀 이 사람들한테 면제할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좀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 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위원님들께 올릴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때까지 시행한 경험, 결과와 그리고 세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재차 중복되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상위법에 그 감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그것을 언급 안 하고 조례의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에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이 저희들 경험 미숙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과장님간의 질의·답변이 상당히 오고가는데 서로 준비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조금 아까 신청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의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원이나 고궁은 무료입장이 되는데 이건 입장세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관악산은 물론 시작한 지가 1년반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장세가 아니고 수수료인데. 오물수수료인데 꼭 조례안까지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관악산 안에 소재하는 사찰의 현재 신도들이 6월 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현재는 입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각 질의를 받아보고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연구결과에 보니까 상당히 공감한 바가 있어서 이 조례는 이번에 현행 규정대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여기에서 제개인적으로는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신도에 대한 현재 수수료는 지난번에 현행 조례 규칙 4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경우를 적용해서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조례 규칙에 보면, 월 1회이상 예불하러 오는 구역내 사찰 신도, 자연보호활동자, 제8호서식 그리고 제9호서식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게 뭐냐면 조례 규칙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구청장방침으로 해가지고 이미 결재가 나서 '9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예.

시행을 해온 거고. 그 시기에 과천시하고 안양시는 조례에서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우리 구만 그때부터 임의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답변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타당성 있다는 걸로도, 구청장방침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

현재 신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안양시 이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현행 신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이 근거는 조례 규칙 제4호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 신도들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지금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개정 내지는 부결 또 유보가 된다하더라도 현 조례 내지는 시행규칙가지고 현행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시행규칙하시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허기회 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8호서식을 보면 구청장이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 그 다음에 구청장이 9호서식에 의해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잠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신도출입증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답변하시든지 연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관악산쓰레기수수료 운용방법을 위원님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긍정적으로 이 시행규칙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유보 내지는 부결이 돼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자꾸 과장님도 시행규칙을 기준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행규칙을 보고 구청장의 재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상에. 그 룰을 벗어나서 행위를 하니까 문제가 나온 거에요. 이상입니다.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기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지금 제6조에 관련돼서도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조례와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더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 시기에 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번에는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반대표 7표 기권 2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