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97년 7월 8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부임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웅 재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래 세무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전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전보되었습니다. 강정웅 재무과장은 사회복지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우리 재무국 간부들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계획안은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의결을 하여 주신다면 적정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우리 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96년도 10월 30일 관악구의회 제49회 임시회에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어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26억5,000만원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추가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는 1개소당 최소한 200㎡ 이상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 3∼5개소의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9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부서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로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에 대한 문제점 못지 않게 주차장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나 동 관리계획안을 보면 관악구내 200㎡이상 부지 3∼5개소로만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의회에서 동 계획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의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가능한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200㎡면 대개 주차가 몇 대나 유치됩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약 70평으로 9대 정도됩니다.

평수로는 한 60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3개 지역 내지 5개 이게 한정되어 있지요? 우선은.

예.

이게 소규모 주차장이 되겠는데 이 택지구입이 가능합니까? 적은 평수, 주차장 할 수 있는 평수가 적은데 구입이 가능해요?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동 1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 방침에 의해서 그 동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부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봉천1동, 봉천4동, 신림본동, 신림1동, 신림4동, 신림8동입니다. 이 6개소에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이중에 매수가, 바로 의결해 주시고 또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협의 매입이 가능한 것이 1개소,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곳이 3개소, 그 다음에 2개소는 약간의 가격차이에 지주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소는 확정적이고요, 2개소는 지금 지주와 계속 협의중에 있고 만약에 협의가 성립이 안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결해 주시면 6개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검토가 있어서 추경까지 반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결을 얻도록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실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실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막판에 지주들이 시가와 감정가의 차액으로 해서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계획에 필지를 못을 박아서 의결받으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또 집행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지만 매입해 주는 것을 통과를 해준다면 관리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계획을 발표와 동시에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4개지역은 이미 거의 확정적이라고 했는데 감정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어요, 땅을. 내가 지금 우리동네도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땅을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하고 시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현 시가의 75% 내지 80%밖에 안됩니다. 감정가액이. 그러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땅을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주차장 문제도 감정가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로써는 감정가격으로 지정된 장소를 분명히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해 와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지어서 의결 요청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바로 그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각 동장을 통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지주와 계속 협상을 벌여서 몇 개 필지는 매도 의사를 밝혔고요, 나머지는

어떻게요?

지금 1개 필지는 감정가로 팔겠다는 지주의 가승락을 받았고요, 나머지 3개 필지는 협의중입니다마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특혜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공공이용 목적으로 해서 관에 매각을 했을 때는 어떠한 부동산 양도세같은 세제상의 이익같은 건 없습니까?

양도세는 50%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무서로 통보를 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지주에게 일정한 어떠한 10%면 10%, 5%면 5%의 감액을 해준다는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는 50%까지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예.

그 외에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가하고 한 20% 내지 25% 차이가 난다고요, 감정가액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림12동 문성터널 부분의 주차장 하기 위해서 몇 십억인가 예산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어린이 도시자연공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공원계획변경에 포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그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완해가지고 올려 봐라 해가지고 지금 보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공원조성계획안, 그 다음에 주 출입구를 하단쪽으로 내리는 안, 그 다음에 사유지 보상계획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원녹지과 쪽에서 부담할 것이냐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방금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자동차대수가 며칠 전에 1,000만대 육박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주차난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 12월달에 예산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이상은 관에서 빨리, 서울시면 서울시, 건설교통부면 건설교통부에 빨리 이걸 어떻게 건의를 하고 교섭을 해서라도 기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차난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칩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 가지 참고로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97년 6월 19일에 건설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는 공원부지내에도 지하에만 주차장을 허락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은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공원조성 전까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 있어요. 서울신문 6월 19일자 목요일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관악구 내에 공원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지하주차장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래내 주차장과 같은 공원에 지하주차장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입법예고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지상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한평에 즉, 5, 600만원 이상을 주고 지금 대지를 매입해서 20억을 들여서 몇 대나 우리가 주차를 유치시킬 수 있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평에 약 5, 600만원 주어야만 이것이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내지 8평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7평을 본다고 하더라도 510하면 5×7 = 35, 3,500. 8평을 보면 약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비용을 일반 대지만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방금 6월 19일자 서울신문에 입법예고한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 보고하시고 알아봐서 덜들이는 우리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20억 예산이라면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총 저희가 매입하는 면적이 1,255평에 주차규모는 198대입니다.

주차 매입비만 20억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매입비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20억을 투자하고 또 시설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100한 70, 80대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시는 일에 찬성을 합니다만 지난 6월 19일자 건설부에서 입법예고한 고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이 부분에도 확장을 하실수 있다면 예산을 덜들이고도 많은 주차를 예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뜻에서 참고로 제가 보고 느낀 내용만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유인물 페이지 30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9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이라고 했는데요, 재산목록이라고 하는 제목하고 내용이 상당히 틀린데 그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아시겠어요? 이 유인물을 직접 만드셨습니까?

예.

과에서? '9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취득을 해서 써야되는 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저희과에서 6개소를 매입하려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상의 감정가와 시가와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입이 가능할지를 확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록을 여기에 열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확정적이라면 저희가 여기에 목록을 올려서 의결을 받겠습니다만 만일에 의결을 받았다가 못했을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3내지 5개소해서 총괄적으로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복사가 되겠습니까? 대상대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자료 부탁하고요,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한 지역에 60평 해 가지고 9대를 주차를 한다고 하면 한 동에 차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9대만을 위해서 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어떤 점에서는 9대의 차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특혜같은 이런 인상이 풍겨지거든요. 그리고 주차 9대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소비해야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9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 관리문제. 예를 들면 누가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9대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동에 1개소씩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지를 조회하고 매입가능한 필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6개 필지만 보고가 됐고 그것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제일 작은 것이 110평이고 제일 많은 곳이 503평입니다. 자료는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효과는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이 정도라도 확대해 가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 공원 또 학교부지 또 공원용지 활용가능한 대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부지나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를 가진 사람, 지금 기준 평수에 60평에 9대 물론 많은 평수가 있어서 큰 것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세금은 공인이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 가진 사람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없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세금을 내 가지고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해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감정가와 실질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업무추진이 빨리 되고 가능하지 감정가로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에 보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협의 매수가 되는 것은 당연히 협의 매수해 가는 쪽으로 가고 꼭 필요하나 차액이 나는 곳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으로 묶고 강제수용을 하고,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세입자나 그런 대책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이 됐을 때,

관리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설명, 아마 교통행정과장이 업무파악이 좀 안돼서 그럽니다.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1동 1주차장을 현재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신림1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8대분을 사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당시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감독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요. 그러면 동에서는 전일주차하는 경우는 4만원 또 야간에만 주차하는 것, 주간에만 주차하는 것 구분해서 2만8,000원 또 3만5,000원인가 금액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월정료를 내면 그 이용하는 사람한테 패스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동에서 그 지역에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정조례안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개정조례안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관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조례에 보면 구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거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미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유재산을, 주차장 부지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그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의 관리라는 개념은 취득, 매각 또 어떤 관리계획의 변경 이 3가지를 총괄해서 관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취득하는 것. 20억을 주고 아직 물건지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사겠는데 의회의 의결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례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금전에 박요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도 이제 유인물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사전에 깔아놨다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 조례안인지 변경안인지 무엇을 갖다 놓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자료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검토보고도 상당히 정확하지 못한 검토보고에요. 검토보고에도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셋에서 다섯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약 20억이 필요하다 그곳에 몇 대가 필요한지 평수가 몇 평인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병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안을 제가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전부 배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위원님이 아마 그것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인물이라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0평 정도되면 9대라고 그러셨지요? 주차면적이,

예.

그러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개방을 하실 겁니까 유료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돈을 받을 겁니다.

돈 받으시지요? 그러면 한 대 주차를 하면 얼마정도 수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야간 주차할 때 4만원씩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4만원이요?

예.

그러면 9대라고 했을 때 돈이 36만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6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만원 되겠지요?

예.

그러면 주차를 해서 유료로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관리자는 안 둡니까?

관리자는 없습니다.

관리자는 없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동직원이 패스만 주고 패스가진 사람이 이용을 하고 다만 동직원하고 구청 주차단속 요원이 패스가 없는 차가 주차를 했을 때는 견인조치를 하고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면 그곳에 서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9대라고 하면 차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을텐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선정은 경쟁이 많은 경우는 추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주변하고 지금 현재 200여 대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처럼 경쟁이 몇대로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주차수요 대수하고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물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대를 꼭 기준은 안되겠습니다만 60평을 기준으로 해서 9대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36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실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방향도 좋지만 이것이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원래 현재 주차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즉 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등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거나 교통편의시설 확충하는데 밖에는 쓸 수 없거든요. 그 돈이 우리가 4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돈은 결국 우리가 주차교통시설이라면 방지턱을 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을 한다든지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것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역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차타워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평면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평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 구 나름대로 사업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시달된 지침내지는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아까 박요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측면에서 본다면 대당 2,5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단순투자 효과성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 정도 사업비가 투자 안되고는 확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9대분을 동별로 한다고 해도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리문제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위원님들 서너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가와 실제 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저희도 애로가 있는데요. 이 공유재산 매입은 반드시 감정가격에 의하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한 군데는 매도의사가 있어서 협의 매수해서 대등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매입 가능하지만 우리가 필요한데 본인이 굳이 매도를 안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묶어 가지고 수용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역시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저희가 살려고하는 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으로 살때는 아까 문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수용에 의해서 매도하는 경우는 매도자한테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소 실제 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수용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소유자한테 큰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당 4만원이라고 하면 사설주차장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도 안됩니다. 사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근에 사설주차장에서 반발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외주차장 저희가 3군데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또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반발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투자액에 대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아까 지하주차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지금 현재의 공원이라든가 봉천6동만 해도 공원이 한 500평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파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투자를 해서 좀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봉천7동 모래내 지하주차장이 우리가 주차대수를 100대, 99대 건설하는데 100대를 잡고요. 투자액이 한 20억 들어가거든요. 지하주차장을 파더라도 그게 대당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격이 되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이나 나대지를 사는 경우보다는 투자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원용지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제도상에 어려운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평수 구분이랄지 진입도로 노폭이랄지 이런 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나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으시다고하면, 봉천6동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대상지가 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1차 제외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부지가 있으시면, 공원용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6동의 경우는 도로도 10m를 접하고 있고 또 지면도 도로보다는 공원이 높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하기가 아주 유리하고, 그런데 단 한 가지 500평이 넘어야 된다는데 490몇 평입니다. 2평인가가 빠진다고 그러던데 그거 그 2평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 보다는,

서울시 기준은 2,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게 수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또 학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6동에는 학교도 많습니다. 우선 가까이 말하면 원당국민학교 같은 경우 큰길에서 차 하나 들어갈 만큼 높습니다. 운동장이. 아주 그런데 파가지고 운동장 한다면 수 천대 댈 수 있고 그전에 몇 회인가 구정질문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했으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에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다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김형복 위원님 말씀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작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미림여고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승락했다고 김장환 의원님한테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절충중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거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최종 협의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다면 누구 말 들으니까 사실인지 모르지만 땅을 매입해서 시설하는 것 보다 더 먹인다고 그래요. 경비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담당 국장이, 전 국장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평지주택이나 나대지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하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원당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평같으면 5평, 6평에 한 대 꼴이면 한 200여 대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예산이 한 100여 억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특히 학교측에서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초등학교 측에서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차츰 더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예산도 재원이 늘어나고 여건을 감안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간사님.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11시까지 상임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는데요, 지하주차하는데 대당 4만원 받는다는 기준은 뭡니까?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사설주차료에 비해서?

그것은 시에서 서울시 조례로 각 구 공히 그렇게 적용하도록 각 구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4만원씩 하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요. 사설주차료가 4만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사설로 하는 사람이 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게 위치에 따라서 주차장 여건에 따르는데 이 경우는 지금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모 앞에 있는 대로변이랄지 낙성대 앞에 이런 데 노외주차장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주차하는 게 반드시 수입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이고 다만 거기에서 최소한의 관리비랄까 그걸 징수하는 정도지 수입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동네도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게 받고 있거든요. 한 100평 정도되나. 그러면 그 사람이 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세 얻어서 하는 사람인데.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언듯 들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설주차장은 비근한 예로 한 8만원이나 10만원 받는데 구에서 하는 거 4만원 받는다고 하면 민간인들의 청탁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도 들어 봤는데,

그런데 이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설에까지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겁니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딱 뿌러지게 정해져 있다고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영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정병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지만 본예산에 26억5,000만원, 추경에 20억 해서 46억5,000만원이 예산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55억에 약 198대가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보면 매입비가 주차 1대에 약 2,600만원 소요됩니다. 주차 1대 유치하겠다고 2,600만원 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하는가? 이랬을 때 저는 이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분간 보류나 아니면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대단위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도 더 보람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병섭 위원님 보류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보류동의안입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병섭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병섭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산을 확보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소 따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구 재산도 확보한다는 의미가 더 크게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을 떠나기 전에 좁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찬성을 합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소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