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학원폭력 근절 관련사항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관계 직원의 인사소개를 소관 실·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관계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진력하고 계시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과 총무국의 담당국장이 참석해야 됩니다마는 시 본청이 주관하는 학원폭력을 근절대책과 관련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 감사담당관과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인사가 지난 7월 8일자로 있었기에 인사소개를 올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 과장. (인 사)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 고용수 과장 (인 사)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명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봉천동 1662번지 36호에 소재하고 있던 봉천7동 구청사(76년 준공)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내방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던 바, 이를 해소하고자 '94년 동청사 신축계획을 수립 '95년 10월 구의회 동의를 거쳐 동년 12월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97년 5월 동청사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구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것은 '76년 준공된 기존의 봉천7동사무소가 노후되어 봉천동 1624번지 24, 30, 31 및 32호의 부지에 '97년 5월 동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협소하고 노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사무소가. 이 동사무소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구 동사무소가.

자료를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한 개 동의 동사무소가 열악한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이 청사를 건립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새로운 청사를 지었으면 헌 청사,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는 156평입니다. 지금 입주된 새로운 건물은 596평이고 1층에는 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민간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되고요. 그리고 2층과 4층은 저희 구청 사무실을 쓰고 있는 상이군경회를 일부 이전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구청에서는 협소하고 노후해서 신 건축을 지어서 동청사를 옮기는데 이 조례안 관계는 본 위원회에서 하등의 다룰 안건이 못됩니다. 문제는 지금 구 청사 관계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헐어가지고 놀이터시설을 만든다든가 안그러면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해서 뭔가 봉천7동 주민이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복지지설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을 만든다면 얼마나 지방자치에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선 재정여건이 참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적인 것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고 하니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잘돼 있는 선진국가 같은 걸 본다면 뭔가 지방자치하에 이런 공공건물이 많을수록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봉천7동내에 이런 구의 땅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이런 유휴땅이 남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때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파출소 같은 경우도 내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보내고 봉천7동 주민들이 뭔가 와서 휴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노인정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청사가 됨으로써 그 청사를 복지 공공시설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린다면 구청사를 흉물로 남겨두지 말고 뭔가 새로운 각도로써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지않고 있고 또 본위원장 생각으로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적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원안가결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