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는 박인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44억3,289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8억4,358만4천원 보다 24.1%인 14억1,069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이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국제협력계가 신설이 돼서 6, 7, 8급 1명씩 증원되었고 지방사무관 1명이 기획감사실에 보강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제수당이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그 일용인부임은 일용직원 1일 단가가 1,120원 상승됐습니다. 그래갖고 상승에 따른 상여금 및 제수당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5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외국어 회화반 시연회 연극 소모품구입은 금년 10월중에 공무원 외국어회화교육 연극 시연에 따른 무대장치 및 분장등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또한 외국어 연구발표에 따른 사례비 유인비로써 수용비를 증액 편성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어학실 개방에 따른 오전 오후 직원들이 늦게 퇴근하고 일찍해서 급량비를 1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에서 20% 또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는 20% 당초 기본예산에서 8%가 감액됐기 때문에 12% 이렇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연구발표대회 시상금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생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연구발표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에 대한 격려를 통해 외국어의 학습분위기를 확산코자 시상금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당초 시비 1,000만원 구비 250만원 해서 1,250만원 이었는데 전액 시비로 출연해서 구비 2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회화반 위탁교육에 있어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영어 35명, 일어 15명, 중국어 10명에 대한 학원 위탁교육비로다가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관서당경비 1,000만원은 각 실.과에서 증액 요구한 일반수용비를 관서당경비 중에 일반수용비를 재원상 기획감사실에 1,000만원을 풀로다가 편성해뒀다가 각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다가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원칙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듯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풀경비 중에서 우리가 2억원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다가 3,100만원이 내시돼서 총 8,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96년도에는 임의보조금이 1억원이 1억원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1억25만1천원이 집행돼서 하반기에 한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5,000만원으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한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대로다가 남동구의회 정기회의시나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다른 자료 유인비로다가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각종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유재산 변상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등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당초 25만원은 우리 구에서 그런 비용이고 작년에는 이런 비용을 갖다 예비비로 썼습니다. 올해는 배상금으로다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한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이 3건에 2,300만원이 패소 확정돼서 앞으로 당장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현재 소송등 반환청구 사건이 7건이 약 3,740만원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중 일부도 우리 구가 패소할 것으로 판단돼서 6,000만원을 손해배상금에다 예산편성에 해놨습니다. 67페이지에 반환금은 ‘96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국고반환금 결산사항 반환금을 3,875만2천원을 해놨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의 요구보다 상향조정 돼서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는 경비로써 당초 예산에 일정금액을 확보 하였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예산에 세출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삭감 투자비로 재투자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129억4,287만9천원에 3.2%가 증가한 133억5,307만5천원으로써 주요 증감편성된 사항은 정규직 공무원에 봉급 조정분,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및 제수당 변경분, 통반장등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 인상분의 추가조치와 도로환경정리원 인건비등이 증가되었고 반면 감액된 요인은 동장업무추진비등 기타 의무적 절감예산이 편성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중에서 기정예산액 50억3,130만원보다 1억707만6천원이 증가된 51억3,837만6천원으로써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의 호봉재확정분과 또 부족분 동직원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등 일용인부 57명의 단가상승분의 6.5%와 이에 따른 제수당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는 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18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를 절감편성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 동청사 전기료등 부족분과 우편료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정원 변동으로 인한 부족분 및 추가분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액 4억5,678만원보다 46만원이 감액된 4억5,632만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18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20%를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5,476만원보다 1,095만3천원이 감액된 4,3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원변동 및 호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 및 추가분으로 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10%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 변동 및 호봉재확정으로 부족분과 추가분을 편성 하였습니다. 간석1동외에 다른 동은 호봉재확정으로 추가분이고 만수6동은 정원이 1명 줄어서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의 보상금은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 종량제 일반용봉투 지원경비로써 월 1일 60ℓ봉투 인상분을 편성 하였습니다. 60ℓ짜리 봉투가 당초에는 720원에서 1,188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 남촌동, 도림동 수산지하수 전기료는 남촌 수산파출소의 약수터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책정 했습니다. 남촌동에 보험료는 인상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은 동청사에 소규모 보수비나 유지성 경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도로환경정리원 103명의 인건비등 제수당의 변동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1억9,022만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사무소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예산개요, 총괄,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44억3,28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1,069만3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수당 및 일용인부임으로 증액된 665만9천원은 정원외 관리되고 있는 현원 1명과 계 신설에 따른 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이 계상이 되었으며 외국어 소통 강좌 및 위탁교육비로 인한 제경비로 1,84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인 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증액된 2,000만원은 당면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소송사건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는 배상금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서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으로써는 예비비 15억7,942만7천원이 이용돼서 발생이 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 예산은 133억5,30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4,289만7천원보다 4억1,019만6천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공무원 직급별 호봉승급에 의한 기본급, 상여금, 현업대상자 수당,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분 1억707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70만원 동월액여비 34만5천원, 직급보조비 3만8천원, 후생복리비 427만4천원, 자치행정 보상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일반용봉투 지원이 1억282만3천원, 재무행정 일반운용비 102만원, 자산취득비 141만원, 사업예산 시설비가 1,89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이 1억9,022만4천원이 도로환경정리원의 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분으로 계상되었고 보상금 180만원은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러한 예산절감에 의한 감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에서 절감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62쪽 202번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1,000만원이 계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 내역을 보면 부서운영비에서 10%씩 절감이 됐는데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에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33%씩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내역과 잔액이 얼마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집행내역과 잔액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일반수용비 1천만원 하고 공공요금 1천만원은 각 실.과에서 증액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풀로다가 경비를 관리하고 있다가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각 실.과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할 내역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금액을 풀로다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해배상금 패소에 따른 6,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아까 일곱건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곱건의 금액이 정확히 6,000만원 입니까, 배상해 줄 돈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3건이 우리 구가 패소로 이미 확정된 금액이 2,315만3천원입니다.

내용이 뭐뭐 입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네.

그리고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등으로 다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일곱건이 있는데 그 일곱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현재 금액이 3억7,400만원인데 이중에서 우리 구가 패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예측돼서 최소한의 분을 반영해서 6,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만약에 패소할 금액이 패소할 건수가 더 많아가지고 6,000만원이 더 오바되면 어떡합니까?

작년 예에 의해서 예비비에서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 금액만큼을 배상금으로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구월1동에 목욕비하고 특별위로금 해가지고 180만원이 보상금이 잡혀 있습니다. 이 보상금 누구한테 잡힌겁니까?

도로관리원입니다.

도로관리원 103명, 아 청소원 말구요 도로관리원 103명 위에 다 잡혀있잖아요 이미.

그 103명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103명분에 포함됐으면 103명분에 대해서 목욕비하고 특별위로금이 이미 다 잡혔는데요?

198쪽에 보면은 서창 도림에 짤라가지고 구월1동으로다 증액된 내용을.

몇 페이지요?

198쪽을 보면은요 동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창 하고 도림동에서 한 사람씩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구월1동에 2명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지금 서창, 도림에 한 사람씩 1,700만원, 1,690만원 감액된거 얘기하시는 거에요?

서창하고 도림에서 1명씩 줄어가지고요 구월1동에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네, 그거하고요,

네.

지금 서창, 도림에 1명씩 줄어서 구월1동에 2명 증원됐어도 총액에서 변동되지 않으니까 다른데서 그럼 삭감돼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삭감이 없이 여기만 증액돼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보면 목욕비하고 특별위로금이 103명에 대해서 이미 기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으면은 서창, 도림에 인원이 줄었다고 한다면 서창, 도림에 마이너스가 되고 구월동에 프라스가 돼야지 전체 총액에서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단순히 구월1동에 또 다른 내용은 없고 목욕비하고 특별위로금만 증액이 돼서 나올 수 있냐 하는 얘기죠.

아이 그 저기 198쪽을 보면은요 거기 서창하고 도림에서 1명씩 감이 됐잖아요.

서창하고 도림에서 1면하고 1,700, 1,600 요거 숫자 얘기하시는 거에요 감액을요?

네.

그러면은 1,700, 1,600 감액된 내용이 총액에서 증감되는 부분에서 구월1동에 들어가는거 하고 관련이 없죠? 본예산서요,

네, 본예산에는 기타 제수당이고 급여하고요.

기타 제수당에,

네.

목욕비하고 지금 얘기한 특별위로금 해가지고 이 부분이 103명에 대해서 기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뜻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이러할 이유가 없는데 구월1동에서 요청은 했지만 전체 예산에서는 위 아래로 조정돼야될 부분이 잘못 들어온거죠?

네, 그건 정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착오로 올라간 부분이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본예산에서도 잡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는게 좀 무의미 합니다마는 금액이 이번에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통반장세대, 통반장 하고 통반장 세대원에 대해서 종량제봉투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그건 근거가 있구요.

통반장조례로 돼있답니다.

통반장조례요, 통반장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단 얘기가 어디있죠? 통반장조례의 기본 내용은 저희가 통반장조례가 95년도 정기회의에서 개정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 임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정된 내용이고 지원방안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변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조례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원 네, 그럼 다시한번 얘기드리지만 없는데 94년도까지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 쓰레기대금은 통반장도 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통반장 냈는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홍보할 때 종량제를 홍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통반장한테 계도요원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원 될 때는 사서 이런 식으로 구매해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계정 달지 않고 그냥 이미 물품대 해주는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근거없이 통반장세대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주는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간 과정에 보면 그러한 충분한 과정이 없이 금액이 한번 됐던 부분이라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근 1억8천까지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통반장조례에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놔두고 하던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 통반장들을 통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홍보 보상금으로 지불해 주는거와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잡혀진 부분이 보상금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대가에 대한 보상금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은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도 자료라든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추가사항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하십시오.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 해가지고 1,2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어학실습실도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위탁교육이라고 돼있어 가지고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강사를 초빙하는 강사수당이 아니고 외부에 위탁하는 위탁교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학실습실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한 표현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구 내에서 교육하는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학실습실에서 영어 초급반은 강사를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어나 중국어 또 초급반, 중급반 이런 경우에는 학원을 이용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이용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다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국제협력계가 생기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위탁교육에 대한 예산이 기히 있었습니까?

네,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총무과에 98년도 예산에,

97년도 예산에,

어디, 죄송하지만 총무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서?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있던 요 예산이 기획감사실 쪽으로 예산이 옮기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옮긴게 아니고요 상반기 예산은 총무과에서 기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6월까지 상반기 교육비이고 하반기에 위탁교육에 따른 예산을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2개반씩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약 수강생으로서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잡혀있는 부분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회화반 강사수당 하고 돼있지 위탁교육비가 아닌데요.

상반기에는 반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한 개반에 70만원씩 계약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우리 직원들 출석률도 그렇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람수대로 수강료를 지출하기 위해서 부기를 제가 한명당 7만원씩 수강료를 잡아서,

그러면 여기 70만원은 반별로죠? 한 개반이 몇 명정도 됩니까?

한 개반이 이게 대중은 없습니다만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한 5, 6명 되는데도 있고 중급반은요, 초급반은 30명도 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없는데 30명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반별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으로 지급하는게 더 많이 지급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5, 6명 밖에 안된다고 얘기한다면 반별로 지급하는 것보다 개인수강료 주는게 적게 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액수가 많냐 적냐 하는걸 논하기 전에요, 위탁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구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교육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나간 직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급해주는 부분은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직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정과목을 잡을 때 우리가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민간자본 지출적인 민간이전이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가 보상금으로 가야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내용 성격에서도 직원들한테 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반을 운영하는데 강사한테 주는거는 절차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줄려면 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절차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히 더 잘 알아서 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차이가 없이 나오지 않았나싶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70만원씩 2개반 6개월, 일어도 70만원씩 2개반 6개월 해가지고 본예산 잡은 부분은 상반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1년중 6개월을 시행하겠다고 본예산을 잡았을 때 잡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보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다시 들어온 부분이 상반기엔 실시했고 하반기거 예산을 다시 잡는다 그렇다면은 예산편성 체계가 틀렸고 또한 올라오면서 총무과에서 올라오던 요러한 흐름대로 거기에 대한 증액으로 올라와야지 별도 항목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한다면은 예산을 분실내지는 오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서 당초에 편성한게 1년분이 아니라 그게 2개반 6월씩 이렇게 부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다가 이렇게 총무과에서 집행한걸로 알고 있고,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여기에 표시가 돼있는게 6월이라는게 상반기만 하겠다고 그러는걸 본예산에 잡아 놓은다면 본예산 짤 때 이 부분은 말도 안되는 작업이에요. 상반기해서 1년 예산을 잡은지 6개월이란 얘기는 지금 운영이 공무원 외국어 회화반을 운영하는 내용을 6개월만 운영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내용이지 이때 예산짤 때 이거를 상반기거만 하고 하반기거 다시 추경에 잡겠다고 미리 계획을 했다면 금액이 많아지는거로 위원들한테 눈가리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로 질타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운영하겠다고 했던게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증액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증액이란 형태로 이 예산이 증액이란 형태로 올라와야 되고 또 올라올 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외국어 회화반을 운영한다면은 총무과에 있던 것처럼 일반운영비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외국어 회화반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외국어 학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가야 됩니다.

예산 과목에 대해서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고 먼저 말씀드린 연중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총무과 얘기를 못들어 봤습니다마는 6월을 해봐서 초급반이 중급반으로 갈 수가 있고 한 상황에서 6개월을 잠정 운영해 봐서 6월이라는 것은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6월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을 상반기해서 하반기에도 또 이러한 식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개인별로다가 반을 상반기에 초급반 했던 직원이 하반기에는 중급반으로 간다든지 중급반에 있던 직원이 고급반으로 간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사람수로다 수강료를 대치를 하는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대 또한가지 우리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명시된 이외에 수당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 직원이 학원수당을 받아서 받는다 하더라도 수강료를 민간인에게 주는 차원에서 예산 과목을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액수도 큰 금액 아니고 직원들 교육하겠다는 취지에 내용인데 계정과목이 옳고 그르다 따지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식으로 표현돼 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자칫하면 위험한 발상으로 이 부분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법적으로 잡혀있는 수당외 다른 부분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금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혜택은 공무원들한테 가지만 그 지불은 민간위탁 금액대로 학원에 직접 주겠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을 뭐 충분히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 하지만 그 부분을 그대로 하다 보면 이건 좀 작금의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보상금 유용 전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똑같은 표현으로 나갑니다. 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에서 어떤 원칙과 룰에 맞춰가지고 계정과목을 적정하게 사용해야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변칙 사용합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 다른 분도 아닌 예산을 다루는 주무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건 이렇습니다. 이런 다른 학원에 수강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신청에 의해갖고 우리가 수당을 학원비를 직접 직원들한테 주는거 하고 우리가 우리 직원의 일반 저기를 어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차출해서 이렇게 하는거 하고는 성격상으로 좀 틀리지 않나 해서,

지금 이 부분을 그럼 필요에 의해서 차출돼가지고 어떤 외국어 필수 요원에 대한 차출 교육입니까, 아니면 자기 계발 하겠다는 직원들 신청한 사람들을,

물론 양자가 다,

양자가 다 경합이죠?

경합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근거가 없고 보상금이 없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있던가요, 보면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직원들 교육을 해야된다, 업무외.

업무연찬.

양측 부분에서 교육을 해야된다는 부분들이 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된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업무에 의해서 필요에서 외국어라는게 하루 이틀 뭐 몇 달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원이 어떠한 업무를 맡는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부터 당신 중국 관련된 일을 하니까 중국어 배우시오 이래가지고 될 부분은 아닙니다. 어학교육은 우선적으로 기본 바탕에서 소양교육이란 측면에서 자질 교육에서 본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진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 업무에 필요했을 때 가능한 사람을 뽑아 쓰는거지 먼저 사람을 뽑아놓고 교육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원 복리후생적인 직원교육비입니다. 그런 교육비라면은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어떤 경우에 룰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올해는 어떤 직원한테 교육비를 7만원씩 매월 지불해 줬다가 내년에는 지불 안해줬다가 이래선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동료 김문종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그러한 얘길 논의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직원 교육에 대한 조례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룰속에서 일정되게 형평성 있게 일관되게 지출돼야될 내용들이지 예산에 털컥 민간이전 해가지고 요것만 올라왔다라서 지출될 내용이 아니라 좀더 앞 뒤 근거를 만들고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입니다. 김운봉 위원이 질의 하신거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어학실 운영할 때 강사수당으로 70만원씩 5개반을 6개월동안 나갔죠?

우리 어학실에서는 영어초급반 1명만 강사가 초빙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그냥 아직 돼 있겠네요, 많이.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요?

네.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반기에는 총무과에서는,

아니 글쎄,

반별로다 학원에다가 우리 직원만 한반씩 편성해서 위탁교육을 시켰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전에는 총무과의 업무였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죠?

네.

총무과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도 한번 질의해 보는건데요, 방금번에 실장님께서는 6개월, 6월 상반기 6월까지만 시험 운영을 해보다가 다시 할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운영이 아니고요, 상반기에는 3개 국어를 2개반씩 해서 1개반씩 학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어학실을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했잖아요.

어학실이 준공된 것이 4월입니다. 그래갖고는 그때부터는 영어 초급반만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했던 그 반이 우리 어학실습실에서 초급반이 운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 예산이 그냥 있겠네, 총무과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반씩 3개국어요, 두 개반씩을 계약을 해서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던 중에 4월달에 저희 어학실이 준공이 돼서 4월부터는 영어 초급반만 우리 어학실에서 활용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어학실은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지금 이게 다 집행이 돼있으면은 예산 별도에 또 안세웁니까?

지금 기획실 예산에 1,2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거는 위탁을 한다면요? 다른 학원으로.

하반기에는 위탁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완전히 위탁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직원수 대로.

아니 우리 구청에 어학실을 설치해놓고 외부강사를 우리가 수당을 줘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초급반 가르쳤잖아요.

한 개국어씩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하는데. 우리 어학실습실에선 영어 초급반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올라온 것은 다른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어학실을 설치해 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개반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별로 초급반, 중급반 두가지를 구분해 있습니다. 초보자, 중급반 했는데 아침에 영어 초급반 하는데 근무시간전에 한 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반만. 그 나머지 영어 중급반 하고 일어 초급반, 중급반, 중국어 초급반, 중급반은 아직도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구청내에서 안해요 하잖아요?

구청내에서는 영어 초급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 초급반 한반만 해요? 네, 시간상으로다 여러 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냥 본인들이 와서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학실 구청내에서 하면 안되냐구요?

다 될 수 있는데 시간상으로 6개반을 운영할 시간이 없어요. 근무시간 내에는 안되고 근무시간 이전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운영을 해야되는데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시간 전에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영어 초급반 1개반은 우리가 어학실습실에서 하고 나머지 반은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 교육에서 학원에 가는 공무원도 근무시간 전이나 후로 갈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다른 반을 어학실습실 하나인데 같이 운영할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종 위원입니다. 요번 추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줄 압니다마는 총 예산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또 예산서를 올리는 부서이니까 한번 앞으로 조례정비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간단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란게 있어요. 뭐냐하면은 301목 하고 302목이 있어요. 보상금목 그 다음 출연금 302목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포상금. 301 보상금 목에 01보상금, 02포상금이 있어요. 이제 김운봉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 보상금 01목, 과목해소란에 01, 요거하고 포상금 목은 적어도 조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거 조례.

법령으로 명시돼 있구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하튼간에 법령,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적어도 조례는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한번 뽑아보니까 예를들어서 301목 중에 무슨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거 지급조례 있죠?

네.

이런거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실비보상조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통장장학금 나가는 그런 보상,

그 조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구 산하 공무원 장학금 지원하는 조례 얼마전에 만들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고,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별로. 얼른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냐, 301항목 또는 보상금 목 또는 포상금 중에 여기에 예산들이 엄청나게 지금 쭉 한번 제가 통계를 안내봤지만 엄청나게 나가 있고 집행부의 어떠한 자의적이라고 하면은 심한 말이지만은 그때 그때 필요하면 넣고 필요하면 빼고 하는 듯한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무슨 보상금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무슨 범국민건강대회 실천 그게 이제 삭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지역안정유공시상 뭐 이런게 많거든요. 제 요점은 차제에 이 보상금지급조례와 일반적인 기준과 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번에 사회단체 풀 보조도 상당히 좀 기준과 이런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요것도 좀 포괄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떨때는 넣고, 어떨때는 빼고 이런짓하지 말고 일반적인 기준, 아까도 김운봉 위원이 얘기한 것도 공무원들 어학연수 위탁교육 하는데 위탁교육에 대한 선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이지만. 그 다음에 보상금 목에 관해서는 최소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수한 상급부서에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상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에 대한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기준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문종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일일이 나열해서 조례로 제정하기라는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엄격히 안은 법령이나 지침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결론은 조례를 일반적인 우리 남동구의 보상금 지급 기준과 운영에 관한 조례 예를 들어서 가칭 그런거를 만들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동료 위원 여러분 부탁 한번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섰나 안섰나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논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개 실을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실.과.동.출장소 10개 실.과.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줄여주시고 예산안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이 잘 추경예산이 잘 섰나 안섰나 요렇게 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당부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외국어회화반 위탁교육 내용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우리 동료 이완수 위원님이나 김문종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더욱더 확대된 경향이 있다는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상금이나 지금 이 부분에 민간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 내용에서 그런데 보상금이나 포상금이나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 표현처럼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은 세세히 다 만들지 못해가지고.

김운봉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62페이지에 민간이전 위탁금 가지고,

62페이지요, 네.

이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될거냐 인정해야 될거냐 해가지고 전제를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히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로 정비를 해가지고 가야되지만 최소한 신설되는 부분 만큼은 앞으로 반드시 저 뭐야 조례나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춰서 여건을 갖춰가지고 올라 오겠다라는 인정을 해야지 요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얘기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예산 한군데서 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집행부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인정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 좀 조건을 걸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어찌보면 자의적으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건은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가 조례라든가 이런 각종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고 들어온다면 무조건 인정하지 않아도 좋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조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건이라고 보다는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위반이나 또는 없는 예산은 이렇게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행정이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이 다 조목조목 법이나 조례로 이렇게 명시돼서 하기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반환금에 보면은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0억에서 21억으로 1억6,300이 늘어났습니다. 뭐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난 편이 아니라 96년도 결산검사에서 사실을 다루어져야될 내용이라는거 인정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시비보조금 총액 받은게 111억입니다, 110억인데 그중에서 21억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시비보조 받은게 근 20%가 넘은 20% 정도를 반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몇번 예산이나 결산 다룰때마다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로써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불용이라는 부분에서도 뭐 양측면에서 다뤄져야 됩니다마는 특히 국고금 시비에 대한 보조금 받은 부분을 사용 못하고 반환한다는 거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돈 뺏기는거와 똑같은 형태처럼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선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국고금 받은 부분이 반환 액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65쪽에 일반수용비에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해 가지고 8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시 무슨 자료가 그렇게 많아서 800만원씩이나 유인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의는 각 위원회별로다가 행정 감사 자료 요구에 따른 자료만 내는게 아니라 전부다 유인을 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다 그 내용이 많이 금년에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갖고 한 8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 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 행정사무가사자료 유인비가 얼마나 들었죠?

작년에는 본예산, 추경 해갖고 1,800만원 섰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720만원이 서있어갖고 작년 수준 보다도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봤을적에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이라는 항목에 예산이 출생된 것이 없는데요.

일반수용비에 자치구의회안 제출서류 유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자치구의회의안 제출서류 해서 1,000만원 계상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하고 4차 추경때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3종 해갖고 1,300만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4회 추경때.

4회 추경에요.

4회 추경 55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프린터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걸로 본 위원은 인지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15억7,942만7천원을 삭감했는데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 %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비비의 목적하고 몇 %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1.3% 수준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만수천 복개공사에 시비는 보조가 됐는데 그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금년도 본예산의 논의 끝에 10억이 삭감돼서 예비비로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억을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당면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부족분을 해서 현재 예비비는 1.3% 수준은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무슨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자금 지출할 수 없을 때 쓰는거 아닙니까, 이게요?

예비비는 법적 재난이나 재해 예측하지 못한 사건.사과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다가 예산액의 1.3%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의무적 1.3%는 아니고 1.3% 수준으로 유지하게 돼 있는데 다행히도 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1.3% 수준은 조금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말입니다 19억6천만원중에서 12억7천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를 3억8천 너무 소규모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안 짜는데 위법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짜도 되는건가 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위법되는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재정확정이 잘되는한 1.3%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1.3%를 꼭 유지하게 해줘야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면 내년에도 기획감사실 마음대로 0.5%도 할 수 있고 0.1%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좀 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당초 예산에서는 1.3%를 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수요에 따라서 여비를 좀 댕겨서 쓰는 그런 상황,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1.3%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견해를 갖고 있어서 다시한번 기획감사실장한테 반대의 견해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비비는 이야기한대로 왜 예비비다 하는거는 쭉 답변과정에서 얘기하셨으니까 빼구요. 본예산때 1.3%를 유지한다는거는 1년 동안을 예비를 하기 위해서 1.3%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기가 된다면 6개월 지나서 추경에 들어간다면 1.3%가 아니라 거기에 절반정도인 0.65%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볼때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예산체계나 이러한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절대적으로 확대 예산을 펴야 된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를 넣어둔다는 부분들이 우리구가 감당하지 못할 재원이 어떤 사정이 있다 그러면 큰 재난이 발생한다 얘기된다면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국가적인 부분에서 얘기해야 될거고 어떠한 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내용인데 국가경제에서는 예비비라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불용도 있어가지고 사용액이 계속 누적되는 부분에서 구안에서 자금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구내에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돈들이 묶이는게 아니라 계속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화시키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하고 본 위원하고 다른 부분의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느쪽 의견이 집행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추가질의에 대해서도 본 위원하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데 본 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거는 예산을 세울 때 편성지침에 1.3%를 하는게 적정하다해서 거기다 한거지 거기에 무슨 김운봉 위원은 6개월이 흐른 시점에서는 50%를 삭감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비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상반된 얘기라서 토론시간에 해도 되는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다가 예비비 문제는 아니고 아까 위탁비용에 대해서 몇가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 사람당 인원수당 7만원 해서 2개월 게산되지 않습니까?

6개월입니다.

여기서 영어 같은 경우에 7만원씩 35명 곱하기 2, 그래서 490만원 나온거 아닙니까?

영어는 7만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2개월이요.

지금 본 위원도 왜 2개월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2개월은 뭡니까?

하반기에는 2개월만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래서 전공무원이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교육시킬 시간이 없다 그래서 2개월만 집행 했습니다.

사실 외국어라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중고에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과연 2개월 배워서 저도 실제로 외국어로 소통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기왕에 세웠으면 지속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한데 2개월 해갖고 효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아무리 행사일정이 촉박하더라도 배우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사실 이게 부기를 보니까 최영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외국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학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할까요, 시간 반 이렇게 회의진행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총 편성 예산은 기정예산 12억1,522만3천원보다 1억9,496만5천원 증액된 14억1,01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공보관리 예산은 7,256만8천원이 증액된 5억6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수당에 있어서 저희 보도자료 분석담당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87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등 일용인부 지급단가 조정분에 따라서 상승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비 예산절감액으로 결쟁력 향상 10% 향상차원에서 예산절감 10%로 해서 국내여비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서 175만9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각종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화보, 잡지 이들의 단가상승에 따른 부족비를 상승해서 계상하였고,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7,314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보바인더 제작에 120만원, 남동마당 주부기자 수첩제작에 1백만원, 암실 운영예산 절감이라든지 구정홍보녹음테이프 구입비 예산은 각각 5만7천원, 8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획홍보 예산에 있어서도 구정시책홍보에서 104만5천원, 행정예고제에서 209만원을 각각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신문구독료에서는 저희가 10% 절감 차원에서 68만4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구정소식지 보내기 2종 우편물 예산절감하고 케이블 TV 수신료를 28개소에서 34개소로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남동마당 편집위원 참석수당 해서 36만원을 절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9만5천원 해서 각각 9만5천원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만3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33만1천원을 절감 편성했고 구정홍보 및 시책유공자 보상금에서 2백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시설비에서 의회에 케이블 TV 설치를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케이블 TV수신료를 저희가 3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예술, 체육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작년보다 1억2,239만7천원이 증액된 9억3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미술전시회작품모음집이라든가 운영수당 이런거에서 저희가 각각 209만원, 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남동문화의거리 기본설계 심사 세미나 운영비를 저희가 56만원을 반영하였고 남동구예술작품전시회라든지 문화예술작품전시회 포상을 각각 50만원, 20만원 절감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재시설 보수 및 정비하는데 있어서 현재 논현 포대에 안내판 설치라든지 장수동 은행나무 거름 및 예방보호, 논현 포대의 울타리 및 지붕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이 보수비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에서 시설경비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재시설을 공익요원을 배정해가지고 하반기부터 관리하도록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6명을 배정시켜놨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저희가 56만5천원을 절감 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남동종합체육광장에 상하수도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도 시설경비 공익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저희가 반영하였고 육상부에서 감독, 선수, 요리사들의 시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에 따라서 개정된 육상선수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는 저희가 1,5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출전팀 보상예산액을 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공개행사출연팀보상 절감을 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중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당초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저희가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금만큼 증액된 만큼 구비를 삭감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도 동네체육시설설치가 국비 내지는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시비보조율이 지급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가 1,250만원, 시비 250만원감액 내시됐기 때문에 감액된 만큼 저희가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체 시설비에서는 저희가 남동종합체육광장에 보강공사를 실시 계획입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로 205만5천원을 반영했고 구월국궁장 부지매입비가 재원 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비보조금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남동공단 2호공원 운동장 바닥공사 당초에 저희가 우레탄과 투스콘 공사를 7,176만원을 들여서 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동장이 약 6, 7년에 걸쳐서 마사토 작업이 안돼가지고 사실상 시설이 어려운데다가 건설과에서 별도로 마사토공사를 3,200만원을 줘서 투입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우려했던 경기시 자주 넘어져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먼지 날리는 이런 문제가 마사토 다지기사업으로 보완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면 남동체육광장 보강이라든지 기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저희가 남동종합체육광장에 배드민턴장 3면을 인조잔디로 설치해 주고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에 목재 스텐드와 파고라의 차광막, 경계석에 안전 고무판을 설치해 주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9,496만5천원이 증액된 14억1,0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일용인부, 육상부 인건비 단가 조정분과 공익요원 신규배정 인건비, 포상금 그리고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과 부지매입비 등 구에서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하는 남동마당 제작추가비용등 기관운영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14억1,01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1,522만3천원보다 1억9,496만5천원이 증가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근무자 현업지정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으로 264만1천원과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화보잡지 단가 상승분에 따른 부족분 2,400만원, 남동마당 책자 규격조정 추가분에서 7,314만원, 남동마당 주부기자 수첩제작비 100만원해서 7,138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이중 남동마당 발간경비로 증액된 7,414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자체사업시설비 30만원은 의회케이블 TV설치비로 계상되었고 문화재시설보수비로서 300만원, 시설경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빛 복리후생비로서 534만4천원, 육상선수 인건비와 제경비가 조정되어 1,345만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남동종합체육광장 보강공사 및 설계비로서 3,205만5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구월동 국궁장내 토지매입비로 재원 조정특별보조금으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인 남동공단 2호공원 바닥공사 4,176만원은 삭감된 원인은 복토공사가 기 시행돼서 운동장 바닥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4쪽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정예산 2억79만2천원에서 경정예산 2억7,393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314만원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 남동마당 주부기자 수첩제작해서 2만원씩 50부해서 100만원, 76쪽에 남동마당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감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편집실 장비유지비 예산 절감해가지고 당초 기정예산 2억629만2천원에서 경정예산 2억7,897만7천원으로서 약 7천여만원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동마당은 당초에 발간을 할적에 광고수익료로 모든 것을 발간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취지로서 이것이 남동마당 소식지를 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남동마당을 승인해준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집행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자꾸만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인 문화공보실장께서 순수 광고수익료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낸 막대한 세금이 당초에 남동마당 창간할 시와 맞지 않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남동마당 발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소식지로서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만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부분으로서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 소식지는 화려하게 올 칼라로 면을 두껍게 불필요한 증면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우리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내용만 삽입이 돼서 발간을 하면 됐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경우에 2억6,13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증액편성된거는 당초에 9만부를 발행했었는데 저희가 12만부를 발행해서 전세대에 균형있게 배포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9만부 정도로 유지하는게 좋겠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일괄 당초 예산에서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을때는 의회에서도 전제를 붙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호응도를 봐서 그리고 광고수주사항을 봐서 나머지 추가 증액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신현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전액을 광고를 수주해가지고 남동마당을 발간할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무려 2억6천만원 정도가 되고 해서 금년에 계획에 1억5천은 광고수주로 보충하고 나머지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반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면 남동마당에서 상당한 유익한 생활정보를 접하고 있고 구정소식, 의회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9만부를 발행할때는 왜 어느 집은 주고 안주느냐 형평성 문제가 나왔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만부로 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됩니다만 구정소식지로서 완전히 정착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남동마당을 발간하는 그 달에서는 남동 사람들이라는 반상회보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 주민의 호응에 맞추어서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구요. 저희가 그러면 사진 같은거를 칼라로 안하고 2도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각종 사진을 싣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진을 싣다 보니까 사진이 원색입니다. 4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2도 차원으로 칼라를 줄이면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책자 규격 조정 추가본이라고 했는데 책자를 어떻게 규격을 조정하는 겁니까? 책을 갖다가 늘리는 겁니까, 면을.

저희가 당초에는 B5 규격 일반적인 교과서 같은 규격으로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잡지나 이런거는 지금 A4 정도의 잡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주민이 보도록 발간한건데 교과서 같은 딱딱한 분위기에서 좀 친밀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B4 규격으로 규격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수를 늘리고 규격을 늘리면서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감정이 월 발간액이 6,500만원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인쇄조합에서요. 저희가 관내 업체한테 4,800으로 조달가격에 73%에 못미치는 이런 가격으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5천만원이 일괄 삭제된 금액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1,200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우리가 규격을 늘린데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이미 A4로 잡지가 규격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다 늘려놓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늘어난 분량이 있으니까 추가로 좀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을 세워놓고 늘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다해놓고 밥상 다 차려놓고 돈 달라고 그러는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B5로 검토해서 예산 올렸다가 저희가 주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린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검토없이 한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 참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실지로 경영재정과나 동에서 남동마당의 광고수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증가분 다 수익사업, 광고로 해서 하는데 왜 요청을 합니까?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광고를 더 수주해가지고 7천만원 더 확보하지 이거 뭐하러 또 요청하냐 이거죠. 그러면 광고가 제대로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광고를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 단가를 좀 조정했습니다. 낮게 조정해서 그 차액에 의해서 광고수익도 부분적으로 줄었습니다만 건수로는 광고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단가조정에 의해서 부담없이 하도록 했고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진짜 전액을 광고수주로 해서 할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저희가 무리하게 되면은 자칫 무리하게 추진하면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런걸 감안해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남동마당지가 부수가 늘리면서 남동사람들 이런걸 발간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동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반상회를 매월 발행하게 돼있는데요 짝수달은 반상회로 대처하고 홀수달은 남동마당으로 해서 반상회 게재할 내용까지 전부해서 격월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월제로 남동사람들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남동마당 해서 격월제로 나간다 이거죠?

네, 네.

남동사람들 그거는 지금도 시행한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인제 남동마당을 발행해서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 달에는 남동사람들이 약 저희가 한 1,100만원 정도 월 나가는데요 그게 또 예산이 지출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좀 해주세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남동사람들,

최영만 위원님!

네.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요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해주는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 위원께서 남동종합체육광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설계내역으로 봤을적에는 배드민턴장 인조잔디하고 스탠드 목재의자를 까는 아주 경미한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동종합체육광장 보강공사 실시설계비에서 법적으로 설계비에는 적용을 시킬수 있다는 6.8%에 대한 사항으로서 205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또 설계가 위탁을 줘서 실시설계비를 지출할 만한 사항이 아닌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205만5천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스탠드에 목재 깔기라든지 파고라에 차광막이나 경계석에 안전구호판 이런 문제는 아마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기술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는 저희가 처음 설치하는거고 이거는 별도로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설계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조잔디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판 깔 듯이 그냥 깔면 되는 겁니다. 밑에 본드 칠해 놓고 그냥 깔면 되는 거에요. 거기에 무슨 실시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겠죠?

저희가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서 자체 설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기윤 위원님이나 신현필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질문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문화재 보수 부분에서요, 지금 우리가 시지정 문화재가 있고 구 관리 문화재가 있죠?

네, 시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는 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구가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정학 관리권은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정하고 관리권은 위임 돼있어요.

네, 각구에,

시에서는 뭐 때문에 지정하죠?

아무래도 시에서는 기획파트이고 각 구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 그러면 지정한 사람은 관리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보도 남대문을 관리하는데 문화공보부에서 직접 관리하지 남대문 있는데 중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해야 된다는거는 당연한 부분인데요, 논현포대는 시지정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될 내용이지 시지정문화재를 갖다가 구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은 관리책임의 한계에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거기에 사고난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상금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지 교통사고 난 부분에서 보상금 없이 한다는 부분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동 은행나무는 구지정이죠?

시지정 기념물입니다.

그것도 시지정 기념물입니까? 그겋도 시지정 기념물입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다 시에서 직접 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관계 부서와는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한 이론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지정 기념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관리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한다 할지라도 시비지원이 타당하다 이렇게 조정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빨리 종결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우선 시행하고 저희가 이 문제는 금년내로 시와 더 깊이 있는 각 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시비보조를 받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보조가 아니라 시지정 문화재는 관리 책임이 시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리책임을 아예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관리책임이 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좀더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근거자료가 있다면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우리 이기윤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남동마당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설명이 좀 너무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 세부 집행 계획이 어떻다 하는 산출기초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산출기초를 보고 적정 금액이 얼만가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야지 이게 2억이다 2억7천이다 하는 얘기를 말로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본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증액에 대해서 불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산출기초를 정확히 봐야될거로 생각됩니다. 남동마당 발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도자료 근무요원에 시간외수당에서 갑자기 현업근무자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현업근무자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참 애매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보도자료 작성하는 근무요원은 야간근무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보도담당은 아침에 두시간 전에 출근합니다. 해가지고 각 신문자료를 보고 저희구에 해당되는 보도사항은 별도로 발췌해서 간부 공무원들한테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별도로 발췌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화보구입비가 단가상승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번 추경의 특성을 보면은 최대한 절감 절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수용비나 운영비 측면에서 모든 내용들은 절감 절감하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다들 이해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몇번 그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똑같은 문화공보실 안에서도 예산 절감이란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화보구입비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증액된 부분들을 총액을 놔두고 단가를 줄여서라도 앞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증액하지 않아야 되는게 올해 같은 경우에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부득 이 문제가 인상분이 반영 안된다면 저희가 언론사와 설득해서 연말에 그만큼 덜 구입하는 걸로 가격은 제대로 주되 부수를 덜 구입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덜 구입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가격 인상된 것만큼 부수를 덜 구입하는 형태로 조절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인정하신걸로 알고 인정하셨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는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아니라 신규로 우리구 전체로 볼때도 증원되는 요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로 받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근무하죠?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들한테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구에서 나갑니까?

봉급은 저희가 나가고요, 봉급. 봉급도 나가고 재해보상금도 저희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과에 있는데서는 봉급이 안 잡혀 있던데요, 예산서에? 보상금만 잡혀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데가 교통과 아니에요? 교통과 보면 특별회계 교통과 본예산서 보면은 본예산서 467페이지에 보상금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은 있는데 인건비는 없어요. 인건비는 없거든요. (특별회계 본예산 463페이지에 있다고 하는 직원 있음) 463페이지요? 아,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은 그럼 다른 쪽으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니까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은 운동선수에 대한 육상부 부분에서 트레이너 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인건비를 보면 감독, 선수만 있지 트레이너가 없는데 트레이너 수당이 뭡니까?

트레이너는 주장격이 되겠습니다, 운동부의 주장.

네?

주장.

그러니까 운동부의 주장이 트레이너 겸하는걸로 해서 트레이너 수당이 있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국궁장이 뭐야 재특으로 해가지고 성립전 경비더라구요 이 부분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요청 했습니까, 요거?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 초도순시때 소규모 민원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해 주도록 건의해서 그 이후에 약속 받아서 교부받은 겁니다.

연초에 요청을 했던 겁니까?

본예산 확정 이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2호 공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혀있던 우레탄 공사하고 바닥공사들이 전액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2호 공원에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그 후에 직장인 해서 임대해서 각종 경기를 치릅니다만 특히 100m 코스에 고속질주로 인한 잦은 안전사고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우레탄 시공을 저희가 검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도 마사토로 복토가 안돼 있어 가지고 모래가 파져가지고 파지니까 자주 넘어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시공하고 단상옆에 약 한 120m에 대해서 투스콘 작업을 해서 운동경기로 인한 먼지 날림이 심하고 그래서 초빙 내빈의 어려움이라든지 주민들이 중식을 할 때 잔디밭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완토록 검토했습니다만 마침 남동체육대회 이전에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운동장 전체를 마사토 복토작업을 3,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 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돼서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먼지 날리는거라든지 이게 많이 보완돼서 저희가 구태여 여기다 더 추가로 할거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액 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 한게 아니라 예산편성 잘못 했던거 반성한거지 뭐 절감 했습니까?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지, 아니 똑같은 남동구에서 하는데 양쪽에서 같이 작업 들어가 있다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디 작업할거라는거 심의 안됩니까? 어떻게 지금 다른데서 하는거 구 안에서 과가 다르다고 서로 협의들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답변하신 내용이?

이 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파트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 했습니다만 지금 방향이 바른 방향이다, 마사토 복토작업이 바른 방향이고 거기다 우레탄 까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기술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삭감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회의록을 보니까는 작년도 본예산 잡는 예산심사때 그때는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아니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수차례 계속 지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현재의 문화공보실장이 계속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검토하니까 타당성 있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해서 인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검토하니까는 아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검토할때는 의회와서 답변할때는 검토도 안하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고집으로 우겼습니까? 회의록 보니까 엄청나게 이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 강조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의회 케이블 TV 설치가 있는데요, 의회에 이미 케이블 TV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선행작업을 하고 수신료 부담을 저희가 하는걸로 수신료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오시는 거에요, 안 검토해 가지고 오시는 거에요, 지금. 여기 있는게 지금 설치비 안들어왔어요. 77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시설비 의회 케이블 TV설치 30만원, 무슨 수신료라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추경예산 몇 페이지나 된다고 이것도 못보고 뭐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76페이지 설치비를 저희 추진한 겁니다.

시설 됐는데 무슨 설치비를 하겠다고 인제 예산들어와요. 빨리 자수해요.

그거는 관련업소에서 의회에서도 이걸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설치해 주고 한 사항입니다만 순서는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금 인정 안하면요?

그거는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편의상 한거기 때문에 구태여 안한다면 저희는 철수해 갈 수는 있습니다.

관공서라서 그런 횡포 부려도 되는겁니까, 업체한테.

우리한테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횡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참 관공서 입장에서 보면 전부다 협조죠, 이런 부분은. 십시일반의 미풍양속이구요. 어떻게 그러헥 답변을 해요. 지금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답변하는게 정확하게 사실 답변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에서 말씀하시는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를 바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총묵구장 해당사항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지금 의회 케이블 TV 설치하는 부분에 의회 케이블 TV 설치해야 된다는거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내 돈 사용하는게 아니라 세금 사용하는 부분에 의회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거라면 이 부분이 어떻게 설치됐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옵니까 하고 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답변을 설치는 이미돼 있고 시설 사용료 주는 겁니다하고 허위 답변을 하더니 그 다음번에 답변은 협조 차원에서 업체에서 선 설치하고 예산되면 이제 나갈겁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이 해야될 업무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답변을 하시냐는 얘기에요.

처음에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 들었기 때문에 착오로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에 내역대로 설치비를 저희가 6대 추가로 하는걸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설치 이미 한거는요.

네?

이미 설치된거는?

그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중복되는게 아니고 단 의회쪽에서도 우리 구에 있듯이 필요에 의해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반영했더니 업체에서 사전에 그러면 해주고 그 수수료는 안받고 그 후에 예산반영해 달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순서는 잘못된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면 한마다 더해야죠.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까?

네.

금액이 사소한 부분이고 케이블 TV도 설치되는 부분에서 다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 얘기했고 지금은 문화공보실장이 인정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니까 다음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나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회의 일정을 또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관리실장 정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박인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1,422만6천원보다 2,444만5천원이 증액되어 7억3,86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쪽, 90쪽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분에 의한 급여 및 각종 수당 조정등과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 하단입니다. 시서장비유지비인 밧데리 구입비 80만원은 정전시에 주전산기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정전압, 정주파, 전공급 장치의 밧데리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92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600만원과 네 번째 항목인 사무용 및 전산 프린터 구입비 1,320만원은 세 번째 항목 본예산 1,900만원을 삭감하고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내역으로는 각 실과에서 얘기하는 프린터는 50만원 상당인데 성능이 매우 미흡하고 장애가 잦은 편이고 고속 프린터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경에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외수입 업무를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OCR프린터 3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가 시급히 필요한 부서를 금년 4월중에 실사조사를 통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외 5개소에 고속 메트로급 프린터 6개에 1,050만원과 보건소에 건강관리센터, 모자보건실, 결핵실 등에 필요한 3대의 프린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AN케이블 작업도구 구입비 30만원은 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테스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3쪽 자산취득비 1,040만원은 전산교육장 컴퓨터 내구연수 경과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최신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컴퓨터 대체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휴대폰 전화기사용료 40만원은 문화공보실의 행정 업무용 휴대용 전화기 구입에 따른 전화 사용료 및 국제전화를 걸려면 국제자매결연추진등으로 인한 자매도시간의 업무 협의 및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증가되는 국제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구내통신전산선로유지비 1,414만2천원은 금년 6월에 구청내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계획에 따른 전화기기 이전설치와 통신선로 증설 및 보수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문화공보실의 휴대용 전화가입 신청비용으로 7만원과 무선국의 이행기간이 만기됨에 따른 정기 검사등으로 차량국 5대 31만5천원과 휴대국 47대에 1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정보관리실 예산은 7억3,86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1,522만3천원보다 2,444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120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정전압 주파전압 장치내에 설치할 밧데리 구입비 80만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발급 운영을 위한 프린터 구입 600만원, 사무용 전산 프린터 1,320만원은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우선 수요가 필요한 부서로 교체하는 자산취득비이며 또한 전산교육장 컴퓨터 1,040만원은 현재 전산교육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24대중 교육용으로 부적합한 컴퓨터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신관리 1,704만4천원은 휴대폰 무선전화기 구입 및 재경비 137만원, 국제전화료 100만원, 구내 통신 전산선로유지비 1,414만2천원이 무선국 정기 검사료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이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휴대폰 보유대수는 10대로서 기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관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93쪽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130만원 곱하기 8대로 해서 교육장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내구 연수 경과로 교체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지금 기 설치된 기종은 무엇이죠?

교체하고자 하는 기종은 386입니다.

지금 최신형 컴퓨터로 교체한다는 거는 무슨 형이죠, 586입니까?

네, 586입니다.

386하고 586하고 해서 내구연수 경과를 우선으로 물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86에서 경과수만 꼭 따지는 것보다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교육용이기 때문에.

현재 최신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면 윈도우라든지 LAN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386에는 지금 한 80메가정도 용량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어렵구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한 500메가 이상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구내통신전산선로 유지비로 해서 1,414만2천원을 1식해서 계상이 됐는데 좀전에 정보실장께서 답변 얘기가 과 간에 이동 문제 때문에 과내에 설치된 선로를 재배치 하느라고 이 비용이 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과가 이동이 됐습니까?

건축과외 11개 사무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개 과가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움진인 것은 건축과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징수과, 나머지는 민원실 쪽에 징수과가 올라가면서 재배치에 따른 선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과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과가 설치돼 있는 것이죠. 사용하던 것이죠. 그냥 과간 이동이죠?

네, 과가 층수를 달리하고 기존에 설치가 안돼 있던 체력단련실에 건축과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에는 통신선로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과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기존 전화 회선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과간 이동간에 선로가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두 번째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추인을 해주는 그 꼴이 되죠, 이게.

이 작업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예산이 그 당시에 확보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된 예산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중에 확보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간 사용된 집행 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좀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행사가 많은데 행사장과 사무실간에 긴급 연락을 하기 위한 행정업무용 무선전화기가 되겠습니다.

9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기종을 구입하길래 90만원입니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 삼성 기종으로 해가지고 4월경에 90만원 정도 됐는데요, 현재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90만원으로 올렸죠. 다운해서 올려야지.

저희가 조사했을 당시에는 90만원 이었습니다.

휴대폰 전화기 사용료 8만원해서 5월이건 어디겁니까, 전산실 겁니까?

이것도 문화공보실에 전화기 구입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개월.

이미 다른데는 본예산에다 책정돼 있고 이것만 추가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는 사용료는 본인이 반부담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우리 본예산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회의하기전에 실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실지로 이게 개인이 업무를 끝나면 집으로 가져 가지 않습니까? 또 개인이 쓸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반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쓴다 안쓴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일단 주된 목적이 행정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업무로 쓰는데 개인 용도로도 쓸거 아닙니까? 개인 용도로 쓰는 것도 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행정업무로 전부 쓴다면 전액을 다 보조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갖고 다니면 자기 급할 때 막 누를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용료까지도 전액 보조한다는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지를 시켜가지고 공적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달에 8만원씩 해놨는데 4만원씩 하면 어떨까요?

예산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한 3만원에서 4만원, 청장님 같은 경우에 1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요, 일반 부서에서는 4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만원 올렸어요?

저희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 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할걸로 보고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때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확인차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92페이지요 92페이지에 프린터들이 결국 1,900만원삭감되면서 1,900만원 총액으로 그대로 들어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수가 조정된 부분 아닙니까? 여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서에서 산출기초가 정확히 없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본예산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히 있었나요?

네.

산출기초를 서로 명쾌히 해주기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3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요. 이건 아까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통상적으로 이번에 1,400만원이 올라온 것들이 과라든가 부서이동에 의해서 나온 한번 일제히 작업에 대한 비용에 들어간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보면 부서이동이나 그런건 연례적으로 늘상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 신설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기존 잡혀있던 3,037만원이 무슨 예산이냐면 행정통신장비설비 유지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들어간 부분들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참고자료로 있는 상한 금액 기준액들을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3천만원 기정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내 선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시도청 훼손관리기준으로 해서 550만원이다, 그 다음에 전화기는 6%다 FAX는 4%다 했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연간 계획이 일체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일체 들어간 기준액이라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그 해에 생기는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 들어갈 때 그러한 부분으로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차액분만 들어가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동 부분에서 단독 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신현필 위원님이 너무 많은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기존 보수 비용들이 다 잡혀있던데서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과다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 내역의 총액들, 지금까지 나간 내역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내용의 집행내역을 보내주시는걸 계수조정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원 그리고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 휴대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구청,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지금 업무용이 됐든 개인용이 됐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지고 쓰고 있고 근데 전화라는게 정책 수단의 휴대폰이란 부분을 요즘추세가 이걸 관공서용을 고집해 놓는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과 누구다 라고 알고 있는게 휴대폰이 아니라 개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사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원해줘서 업무용으로 같이 사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전환이 돼야지 휴대폰이나 차량용 전화가 과거처럼 희소할 때 이때는 업무용으로 한 대 두 대 사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10대 있는데서 문화공보실 하나 더 한다 그래서 11대인데 다음번 되면 또 각 과장들 다 해줘야 되고 뭐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이 기회에 지금 현재 보면 나가 있는게 민방위재난관리과 외에는 국.실까지만 배급이 돼있거든요. 요 부분을 어차피 개인소유로 사도록 하고 사용료라든가 구입비를 지원하는걸로 아예 끝을 내서 개인소유로 바꿔주는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제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요? 검토할거면 이번 예산에 일단 없던걸로 하고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아예 전환을 할까요? 아니면 문화공보실까지는 넣고 그 다음에 검토해요. 일단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고 전화라는 통신장비 이런 부분들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 가지고 휴대폰이 필요한 업무적으로 필요한 이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면 사용료는 그중에 일부는 당연히 쓸테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원으로다 하는걸로 바꾸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기 휴대폰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한거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지출이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있는거 가지고 가서 업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하는거죠. 그리고 정수물품이라는게 정수책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 정수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휴대폰이 지금 정수물품으로 돼있다는 건 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인제? 정수물품이야 조정하면 되는 거구요.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요걸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되는 부분 문화공보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 나오는 부분들은 다른 직원들도 사실 출장 많고 외부에 현장 근무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관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한 개과가 끝났는데 시간이 지금 2시가 됐습니다. 2시가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오늘 본 회의를 산회하고 오늘 일정들을 차기 회의에 운영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는 산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이미 시간이 또 각 과가 배정이 돼있는 사항이고 또 총무과라든가 남동공단출장소에 빨리 집행을 하면 되는거고 운영위원회 아직 인원이 몇 명이 출석을 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총무위원회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회의 중에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김운봉 위원께서 산회를 동의하셨습니다.

산회보다 일단 정회를 하고요,

아니 산회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거를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묻겠습니다. 산회를 동의하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신현필 위원께서는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현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36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입이 국토대청결상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국비로 받은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무과는 3억1,581만9천원이 증액된 2.5%가 증액된 129억9,9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예산안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맨 윗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가 있고 2,37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요것은 전에 6급이하 공무원들 3만원씩 주는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세무라든가 감사, 법무 담당 공무원들은 66명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3만원을 안받고 거기에 별도에 따른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권해석으로 해서 3만원을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추가분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명절휴가비로서 1,508만4천원입니다. 요것은 명절휴가비 본봉의 50%씩 두 번에 나눠주는건데 이게 추석절에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맨 밑에줄 보상금에서 일용인부부상치료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부족분 8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건축과 모빌랙설치 4연6단 해가지고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활동추진비 해가지고 7백만원을 지금 학교폭력의 심각함으로 인해서 7백만원을 넣놨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동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50평을 희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양반이 원하는대로 마을회관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1억7,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국토대청결에서 우수구로 해가지고 아까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 업무추진비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에 바자회행사때 사용할 수 있는 천막 및 식탁을 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5백만원을 새로 구입했고 새마을문고 구월2동하고 만수2동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책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시설설치비 지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시설이 금년이면 다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 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학교급식설치조례가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 우리가 또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동부교육청에서 한 5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만 허용된다면 전액을 전부 해가지고 학부형들한테 하나도 부담이 안됐으면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허락치 못해서 최소한 경비로 해서 1억5천만원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3억1,581만9천원으로서 2.5%가 증액된 129억9,9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29억9,99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6억8,412만7천원보다 3억1,581만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본청 청사방호 근무자에 대한 현업부서 지정에 따른 인건비 629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 1,740만5천원중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금이 871만5천원이 감액 되었고 공무원 취미회 지원이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급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45만7천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정원가산금을 포함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부족분으로서 1,508만4천원이 계상 되었고 일용인부 기준단가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83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를 체육광장내 자전거 이용에 따른 차단봉설치료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은 자전거 무료대여 관리유지를 위하여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이동앰프 대체구입비이며 공무원 자녀 대학생 자녀장학금으로 87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외곽 경비용 CCTV 수리비 부족분으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 배치에 따른 모빌랙설치비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7백만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운영비로 계상 되었고 통장자녀 장학금 224만원은 통 증설에 따라 계상 되었습니다. 동 주민등록 전산기기의 관리유지에 따른 청소용제 구입비 140만원, 시설비로는 장수동 마을회관 신축비 1억7,340만5천원,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운영비 5백만원, 바자회 행사용 천막, 식탁의자 구입 및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산하 공무원 장학금 지원 2,624만원 감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액조치 되었고 이중 장수동 마을회관 신축비 1억7,340만5천원은 부지가 기부채납 돼서 장수동 369-6 수현부락에 신축하는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으로서 심의시에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유공시민 비교시찰 540만원은 대선과 관련해서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되었고 학교급식시설설치 추가지원금 1억5천만원은 97년도 당초 예산으로 기 지원한 남동초등학교등 9개교중 8개교에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계상 되었으며 기 착공된 사업으로 예산심의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총무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기정예산에는 293명 이었다가 경정예산안은 359명으로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의 모든 활동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을 하고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 인원이 대민활동비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증원이 되면서 이에 따른 활동비가 낳이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6급 이하 공무원이면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활동비를 타는 것이 세무담당하고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공무원들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66명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는 3만원 6급이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3만원이란 활동비를 지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유권해석에서 일단 3만원씩은 6급 이하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체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66명 기초활동비를 타던 타 활동비를 타던 예를 들어서 감사활동비, 세무활동비입니다. 타던 사람들 66명에게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특수활동비 하고는 다르다, 6급 이하에 해당되는 대민활동비다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시설비에 모빌랙설치 해서 1,5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요 사유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6개월전 1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각 실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과대 이동을 하게 돼있어 가지고 몇몇 위원님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한테 그걸 옮기게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의회하고 사전 조율이 돼야만 되는데 인정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옮겨보겠다 해가지고 쾌히 또 이왕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니까 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모빌랙이라는 거는 문서보관함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굉장히 도면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빌랙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설치된 모빌랙 건축과 부분 것을 더,

더가 아니고 그건 기 한 사항입니다. 그거 옮겨놓고 건축과에 있던거 이미 징수과에서 쓰기 때문에 이미 옮겨놓고 추가로 설치한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사용하던 거는 징수과에서 사용을 하고 건축과에 추가로 이 부분은 건축과로 저기 한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활동추진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엊그저께도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지원 협의회도 추진했습니다만 민간단체까지 포함된 지원 협의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여름철에도 특별근절대책으로서 우리가 지킴이도 341명을 지금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폭력이 지금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추진되는 소요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학교 뭐요?

학교폭력근절이요, 학교폭력근절 지킴이.

학교폭력, 조금 앆 뭐라고 그랬지요?

학교폭력근절 지원 협의회.

그건 뭡니까? 학교폭력근절 지원 협의회?

대책 협의회는 경찰서에 있고요 지원협의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 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다방조합장이라든가 요식업조합장이라든가 또 기독교, 여러 각 단체를 총망라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언제 구성되고 어떻게,

작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요, 금년에 두 번을 개최 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라니요, 이 내무부 지침은 관 구청기관하에 뭐 이렇게 만들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생적으로 나온 단체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대책협의회를 경찰서에다가 우린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작년 여름에 구성한 겁니다.

구성원이 누구 누구라고요?

구성원이 해병전우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다방조합장, 요식업조합장, 자유총연맹, 종교단체, 바르게살기 굉장히 다양합니다. 동부교육청, 남부경찰서도 전부 포함이 되고.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약사회 같은데서는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학교주변에 건다든가 또 지킴이 표시를 해놓는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지킴이를 인제 우리가 341명을 위촉을 합니다.

지킴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킴이라는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주변에 이 지킴이 표시를 해놓습니다, 원하는 사람 집에요. 그래서 지금 문방구라든가 수퍼,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폭력으로부터 시달릴때는 이 지킴이 집에 뛰어 들어가면은 그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만수2동에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가 7월 8일로 기억됩니다만 KBS뉴스에 전국에서 가장 잘되는 걸로 해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 아침뉴스에.

청소년 지킴이는 누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준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든 겁니까?

요거는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있어가지고 제작은 우리구에서 한 겁니다.

그 예산도 저희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요거 지금 천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활동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요거는?

요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원활동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쓰여집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보호법인가요, 그게? 요번 97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런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종합적인 각 과에서 물론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사각지대에요. 어떤 면에 사각지대냐면 수사권으로 부터의 사각지대고 교육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각지대인데 그 사각지대이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각 과에서 지원해주고 무슨 선도하고 예방활동을 펼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이거는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활동 추진은 명확한 계획과 목표가 없이 단순히 그냥 7백만원 딱 한다 이런 명분만 먼저 나온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우리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종합대책을 한권씩 총무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홍보물 그런거하고는 별도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쓴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실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는데에 대해서 지원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 만나고 쉽게 말해서 먹고 쓰는 겁니까?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제원도 할 수 있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활동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해병전우회라든가 새마을 단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야간에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또는 단체별로 구역을 정해서 야간순찰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저희 청장과 또 간부들이 야간에 가끔 순찰하는 데를 격려를 나갑니다. 어제도 여기서 발대식을 9시에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나갈때는 나가서 그 분들을 격려를 한다든가 또는 현장에서 식사라도 같이 한다든가 그런데에 사용하는거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단편적으로 쓰는데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여러개 지금, 예전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줄었지요? 굉장히 논란을 하다가 파출소에서 하는 방범지원활동도 좀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했으면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좀 격려하고 이런데 쓰지말고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자율방범대에 어떠어떠한 자율적으로 자생되는게 많이 생겨났다 그러면 요런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그 예산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 예산은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비에 대한거는 별도 예산으로다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야간에 저희도 순찰 활동을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서 보고 격려를 하거나 그래야 또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건 지원을 하는거고 그거는 현장에서 격려적인 성격이 사기진작으로 위해서 격려적 성격으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말이지 무슨 명목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일이 생길때마다 업무추진비를 자꾸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업무추진비는요 어떤 명목이든 그 기관 단위의 예산평성기준상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김문종 위원님이 질의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내역이라든가 또는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끼기 위해서 줄었죠?

네.

줄였다고 하시는데 보다 보니까는 지금 이번 1회 추경에서 일반업무추진비 204항목에 총액이 16억4,500만원이에요. 근데 97년도 본예산때 204항목에 일반 업무추진비가 얼마였냐 하면은 16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많은 내용에서 업무추진비 경쟁력 10%해서 예산절감 10%, 20% 다 줄였는데 몇가지 더 생기고 나니까 총액으로선 16억2천에서 16억4천으로다 외레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줄은게 아니고.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항목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권자가 이 업무든 저 업무든 본인이 생각해서 해당되는 업무에다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은게 아니라 늘었는데 어떻게 줄었다고 했냐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거 다 없애 버리고 총액으로 줄였다는거 다 빼고 그냥 원래대로 인정해 드릴께요 깎지 않고. 그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서 실질적인 부분으로요 지금 우리 김문종 위원이 지적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7백만원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은 5백만원 짜리가 하나가 또 있죠, 113페이지에?

네, 국토대청결 11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업무추진비 없는데 다른 성격으로 쓸 수 있는걸갖다 업무추진비로 쓸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이 부분들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수용비로 잡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대책도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수용비나 운영비로 잡아가지고 떳떳하게 행사하면 될 부분인데 구태여 이런 부분을 뭣 때문에 업무추진비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쓸려고 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얘기하신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지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실제 대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약사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단체에서도 좋은 활동들을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는거는 이번에 또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런 단체들이 전부다 사회단체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다 요청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지출될 내용이고 학교폭력 예방이라는게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주문될 내용이지 그거를 왜 이쪽에서는 깎는 것처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도 줄이고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청구도 안들어 온다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당히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한 사회단체들이 청소년 지킴이라든가 뭐 방범대라든가 이런데 생겨서 한다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 줘야될 부분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봐야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줄일 겁니까, 안줄일 겁니까 그것만 해서 총액 줄이겠다 그러면 총액에서 줄이고 그걸 배분하면 되는거고 사정을 해서 못줄이는거면 못줄이면 되는거지 내용상으로는 청장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다 줄였다고 그러는데 보다 보니까 총액은 늘어 났어요.

늘어난건 아까 6급, 6급 이하 66명에 2,600만원씩 늘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거 딱 빼면 딱 동결이네요. 거의 동결이잖아요?]

거의 동결이죠.

거의 동결이죠.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일하시는데 업무추진비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기존으로 생기는거 새로 만든 업무추진비 나왔던 것들을 다 없애 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나 또는 수용비나 운영비로 떳떳한 생산을 만들어서 하는게 보다더 명쾌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도 그렇게 예상하기가 이 업무추진비가 가장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모 광역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게 모든걸 쓸테니까 그렇게 서로 믿고 해달라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실제 나가서 생색을 낼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는거고 같이 식사를 한번 애쓴 사람하고 할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요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요, 업무추진비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추진비인지 또는 다른 구정을 해서 업무추진비 이거 가리는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총액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인제 또 직급이 있고 직책급으로 해서 나가는게 있고 정규 금액이 있고 또 지난번에,

쉽게 얘기할께요. 새롭게 하실 일들이 많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새로 써야될 내용이 있는데 이걸 구태여 또 있는걸 깎아요. 깎지 않고 그 돈으로 쓰시면 되지.

거기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성격적인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요 부분은 다시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하면 될 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에 보면은 장수동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하고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기부채납이 돼있습니까?

네, 5월 23일자로 금년도 5월 23일자로 여든다섯살 잡수신 오긍섭옹께서 요거를 구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작년 7월인가 저를 찾아 오셔가지고 기증을 뜻을 밝히면서 마을회관을 하나 거기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구에 기부채납이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공유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쭉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 5월 23일날 구에 정식으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이 시기는 얼마입니까, 현재 시가?

지금 그게 50평인데요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평당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무슨 150만원씩 갑니까?

그쪽에 거래가격이 그렇답니다. 수현부락이 아마 대지고 그래서 거래 가격이 지금 그렇답니다. 평가는 안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150이 됐든 50이 됐든 그게 문제되는게 아니고 지금 장수동 마을의 도면을 보면은 기부채납한 지역의 도면이 한쪽으로 너무 외곽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또 많은 인구가 여기에 들어올텐데 너무 마을회관이 동쪽의 중앙에 위치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에 위치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땅을 동네 가운데 있는거를 희사를 누가 한다면은 희사를 해가지고 그 희사한 지금 각박한 세상에 희사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가운데 위치하고 지어달라 하는 분이 있으면서 사실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땅이 거기가 공유지분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땅을 달라고 그럴수는 없고 우선은 그쪽도 수현부락이라고 조그만 동네입니다. 본인이 거기서 오래 사시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희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앞으로 그런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마을회관이 져진다면 기부채납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장수동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지금 동네지만 고속도로가 중간에 쭉 나가지고 한편에 치우쳐 있습니다.

수현부락 쪽에,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서 사는 분들은 이 마을회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어떻게 갑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면은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그 기부채납에 대한 땅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조건이 없되 85세 되신 어르신네가 하시는 말씀은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마을회관을 짓는 조건으로 이걸 기부채납 하신거냐 이거죠?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면 이 기부채납한 땅을 팔고 그 동 도로로 장수동 적절한 중앙에 땅을 구입해서 그 마을회관 이름을 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짓는게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요 그 할아버지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수현부락에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동네에다 한 233명 되는데요 거기다 그걸 남기고 싶으셔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수현부락에 하는 것도 좋지만 장수동에 어디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회관이 그 분이 기부채납한 땅에 의해서 지었다 하면 되는거지 그게 꼭 여기에 지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장수동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 마을에 있는거보다는 이미 기부채납 땅이니까 동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지금 현황을 제가 아까 간략하게 드렸는데 그게 50평이구요, 건평이 30평, 20평이기 때문에 그게 뭐 수천명 있는데서 이용하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건간에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시골 한마을에 부락단위에 회관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지,

지금 좋습니다. 장수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라고는 지금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중앙에 위치해서 더 크게 짓든가 해서 마을 전체에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더 발전이 깃드는, 왜그러냐면 이왕에 짓는거 어차피 마을회관 두 개를 지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한동에다. 이왕에 짓는거 중앙에다 딱 지어가지고 더 크게 해서 짓는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거를 당초에 중기계획에 사실은 이번에 수정해서 금년에 짓는거로 했지만 금년에 설계를 올리라 그랬는데 노인네가 굉장히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노인네가 그걸 짓는거 보고 죽었으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안 지을려는게 아니라 이 행정으로 볼 때 장수동 전체적으로 볼때는 장소가 부족하다는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앞으로 구획정리도 되고 하니까 중앙에다 설치해서 더 크게 그 분의 이름으로 짓자 이거에요, 장수동 마을회관을. 그렇지만 더 크게 해서 전체 인구가 불어났을 경우에 앞으로 회관다운 회관을 지어주자는 거죠, 저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할 저기는 없냐 이거죠?

그렇게 확대하게 크게 건평은 안해봤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신에요, 제가 단순하게 노인네가 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최영만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장수동 수현부락 369-6번지 일대에는 지리적인 여건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고속도로화된 고속화도로와 또 만수2동 관통도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고립화된 일부의 동네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369번지 일원에 장수동 2통 3반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2통 3반의 세대수는 약 37세대, 인구수는 91명, 노인수는 13명입니다. 이 큰 편중된 이 도로에서 이 땅에다가 오긍섭씨라는 어르신의 좋은 취지에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준다고 그래서 남의 떡은 우선 먹기가 좋다고 그래서 덥석 받을 것이 아니라 이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내에 뿐만 아니라 인천시 관내에 마을회관 현재 있습니까?

지금 도시동엔 노인회관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죠?

네.

그러면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내땅을 기부를 할테니까 회관을 하나를 만들어 달라 하면 그린벨트지역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도 가까운 만수6동에도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 이 많은 동네가 장수, 서창동까지 많은 동네가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은 평당 거래가격이 보통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평균 2, 3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래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는 이런 입장에서 내가 몇평 50평이다 60평이다 기부할테니까 여기다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시오, 안 지어줄 수있습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그린벨트를 소지하고 있는 이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을적에 그린벨트내에 마을회관도 좋습니다만 다수의 인원이 없는 또 같은 수현부락 총 세대수가 84세대에요. 인구수가 233명인데 지금 1반, 2반, 3반이 도로와 거리가 이격이 되고 통행에도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해서 이용을 같은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도보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우리 남동구에서 인원 노인수 13명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또 인구수가 91명인대다가 마을회관을 1억7천씩 들여가지고 꼭 지어줘야 되는건지 또 이걸 지어줌으로 인해서 다른 파급효과는 기대를 어느정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마을회관만 덜렁 지어주는게 아니라 나중에는 관리비 내놓으시오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관리비 줘야죠, 우리 구의 재산이니까.

우리구의 재산이에요, 재산 자체가.

그러니까 구의 재산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에 따라서 지금은 말은 좋지만 우리 마을 공동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해주시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96년도 임시회에서 남촌동 기존 마을회관 부지에 마을회관 터가 있던 자리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했었던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회산업국에서 마을회관은 도저히 지어줄 수가 없다 이걸 경로당으로 바꿔라 해서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바뀌어서 그때 못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도 어긋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긍섭 어르신이 기부채납을 한 그 취지는 상당히 고맙고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전체 남동구에 균형발전이나 앞으로 파생될 상황을 예상을 할적에 이 사항은 마을회관을 신축을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린벨트가 풀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린벨트 지역이고. 수현부락이라고 자연마을이죠. 자연마을로 조성된지가 굉장히 오래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떤면에서 지금 거기에 70가구 84세대가 살고 있지만 거의 조상대대로 살아온 분들이 아닌가 그럴 때 항시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떤면에서 한쪽 옆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외 받는 그런 층이 아닌가 그럴 때 그게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노인들만 쓰는게 아니고 거기에 뭐 학생들 또 그 사람들이 결혼식장도 가능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마을에 지금도 도심지역에는 마을회관이라는게 거의 뭐 옛날에는 새마을 한참할때는 시골동네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게 마을회관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에는 인구수도 2백 한 33명 되지만 그런 조그만한 것 하나 지어 줌으로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시설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관리비가 따르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집기도 필요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마을회관에 각종 그 필요한 집기와 또 관리비가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개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 2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월 최소한 20만원 이상 지원이 나가야 될 것이고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노후화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보수라든가 유지보수비가 계속 사용이 돼야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나면 향후 최소한 연 1개 회관에 몇 백만원씩의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건축물의 내구연수도 있고 뭐합니다만 이것이 세월이 일례를 들어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것이 다시 신축을 한다 했을 적에는 투자한 금액이 일종의 감가상각비로 해서 빠지는걸로 따진다면 막대한 금액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우리 남동구 재정자립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해달라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 도로가 없어서 지금 아우성인 이런 부분이 진정이 수백명씩이 진정이 들어와서 이걸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면은 집행부에서는 하면서,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급박한 사항도 아닌 이런 사항을 1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건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추경이 이렇게 늦게 대체가 된 것은 예산 확보가 안돼서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1차 추경심의가 이렇게 늦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각종예산을 각 과를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경직성, 선심성 이런 부분에 편성이 너무 편중이 돼있어요. 주민의 필요한 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제대로 안돼 있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할 적에는 완급을 가려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마을회관 신축 부분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5월 23일날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들어오게 된거고 우리 총무위원회 계신 최영만 위원님께서도 중기재정계획을 지난번에 다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쎄 한번 저는 찾아 왔을 때 노인네가 귀도 약간 먹으셨고 굉장히 85세니까 굉장히 늙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찬찬히 우리가 채납 받아놓고 찬찬히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어떤 뿌듯함도 느꼈고 그래서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다. 철회할라고 그랬으면 여기에 애당초 계상을 제가 안했겠지요.

예산 삭감이 되면은 집행을 못하는거죠, 철회할 용의는 없어도.

아직까지 그렇게 질문 다 해놓으시고서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이며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15쪽에 학교급식시설설치에 기정예산이 4억5천만원 이었습니다만 경정예산에 6억으로 1억5천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제안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30개 기초의회 중에서 우리 남동구가 최초로 대법원에 가서 승소한 그런 학교급식조례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년이면은 19개 초등학교가 전부 급식시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만큼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고 교육청과 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가지고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총무위원님들이 4억5천을 해가지고 금년에 4억5천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부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다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시작한거고 또 아직까지 그렇게 지원했고 해서 최소 경비라도 이번에 예산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사실은 한 3억이라도 이렇게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액이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최초로 만든 조례고 그래서 이번에 1억5천을 추가로 넣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분의 법 집행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고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기히 5천만원씩 그것도 남동구의회에서 최초로 또 우리구 집행부하고 같이 최초로 5천만원씩 지원을 한 큰 성과를 이룬 그런 사항입니다만 요 사항도 남동구의 재정자립도와 또 예산규모면 또 기존 집행돼 있는 학교 설치된 학교의 형평성 또 지금 타 학교는 이전까지 못한 부분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만들어서 후원금으로서 다 급식 완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이 급식후원회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급식후원회라는 조직을 합법화로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급식후원회입니다. 후원회를 해서 찬조금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받아서 짓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100%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지으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타 학교들은 다 그렇게 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구 사무로서 본 위원이 남동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동부교육청 관내 내에서 운영위원장 연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장께서 연수구 위원 출신의 운영위원장 보고 남동구의회에서 우리 인천시에 최초로 해서 5천만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동구 의원님들 몇분 운영위원장으로 참석하신 분 있는데 고맙다는 박수 한번 쳐주시오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연수구도 5천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천만원을 해주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은 실질적으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전액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물론 우리 재정이 넉넉해서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만 지금 그렇지도 못한 입장에서 또 기 집행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다 추가지원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왜 다시 편성을 했고 집행을 해야되는 건지 예산을 세워놓은 건지 다시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시설을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박하고 모든 시설도 하루 하루가 다르게 세련돼 가고 자동화 되어 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식시설을 작년에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금년엔 좀더 새로운 기계 또 새로운 시설 이런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건 전액 지원하라는건 결코 아닙니다. 동부교육청에서 5억 교부가 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9개 학교, 금년엔 9개 학교가 되는데요 9개 학교에 최소한의 작년에 5천만원 했는데 금년에 똑같이 5천만원 하는거 보다는 최소한의 우리구에서 해주면 또 위원님들이 통과돼야 해주는거기 때문에 조례가 우리가 최초로 안만들었다면 저도 이 생각을 안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례도 최초로 만들고 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위원님들이 왜 다 넣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실줄 알았는데 넣었다고 질책을 하니까 글쎄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 했는지 제 생각으로는 다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신현필 위원님, 보충질의에 앞서서요 벌써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 40분에 들어갑니다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는게 어떻습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보충질의 하는거를 중지시키면 되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현필 위원님.

지금 학교별 급식시설 소요예상액이라고 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보내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아마 공문화 시켜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한가지만 단편적으로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동초등학교는 3억6천이 들어서 부족액이 1억3천입니다. 남동초등학교는 3억으로 예상해서 부족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동초등학교 어제 운영위원회를 해서 제가 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족액이 7천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미 거친 돈은 1억을 넘게 1억1천만원이 지금 후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면적률로 따져 봤을적에 조동초등학교 하고 남동초등학교 하고 이렇게 봤을적에 모든 부분에 면적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부분이 더 큰 부분입니다. 큰 부분인데 여기는 3억이 예산이 소요되고 모든 부분이 적게 되는 조동초등학교는 3억6천의 예산이 6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손이 작아서 못받는거 아닙니다. 말타면 종 두고 싶고 종 두면 또 뭐를 한다고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여기 일례를 들어서 96년도 설치 현황을 봤을 적에 제가 또 담방초등학교 급식후원회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또 잘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교특비가 1억3천 해가지고 8,300만원 후원회에서 8,300만원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1억4,600만원이 후원금이 들어 왔습니다. 장사해서 엄청 남았습니다. 그걸로 또 학교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으로 해서 다 자발적으로 물론 약간의 강매는 아닙니다. 공문상으로 우리 학교에 이러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각 학급별로 후원회 임원들을 구성을 하고 회원들을 구성을 해서 공문 띄어서 다 각출하는 겁니다. 그럼 부분이면은 자발적으로 급식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거지 우리 재정이 없어서 지금 항간에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줄 정도로 어렵다는 우리 남동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천이 추가되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전달되는 겁니까?

교육구청이요.

교육구청에서 세목별로 이렇게 학교를 지정해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도와달라고 내려 왔습니까?

부족분 5억을 우리한테 공문으로 온거는 전체 금액으로 왔습니다.

어느 학교에 얼마 얼마 하지 않고 그냥 풀로,

자료에는 추가지원 요청사항에 학교별로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게 구별돼서 들어 왔다면 1억5천이란 돈을 우리도 구별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1억5천을 동부교육청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배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액을 주면은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가 1억5천을 예를 들어서 통과돼서 줬다고 해도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 이렇게, 동부교육청에서 거기서 알아서 집행은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나눠서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미리 나눠서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질서를 지킵시다.

그대로 그냥 거기서 판단하도록 하도록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을 준다 이거죠?

그렇지요, 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과 최영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수동 수현부락에 마을회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메말라가는 사회가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우리 전체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뭘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 들여질 수가 있다면 받아들여지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법률적인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 부분이 증여계약서로 돼 있더라구요. 증여계약서로 돼 있는데 여기 시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증여계약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증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또 증여라고 한다면 기부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부 받으면서 기부금품모집방지법 이 부분에 제재를 안받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기부금품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부금품에서 우선 보다 보니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법령에 다른 규정에 있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주장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을 때에도 보면 기탁증서라고 별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기탁을 받아야지 증여한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자칫하면 나올 수 있는 증여세라든가 이런 부담을 없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떳떳하게 받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나 하는걸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됐든 또는 경로당이 됐든 그 근처에 보면 큰 부대도 있고 또 상가들도 있는 내용인데 그 쪽 지역만 사람들만이 아니라 남동구 전체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요 말씀에서는 답변 안해주셔도 좋고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남동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 까지 승소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과 집행부는 면밀한 검토를 먼저 해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조례가 저희가 재심의까지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확정된 조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본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학교급식법 제5조 2항에 있는 학교급식후원회가 사실상은 뭐 신현필 위원님께서 수익자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먹는거는 수익자 부담될 수 있지만 시설은 영원히 남아 있는거고 학교교육법에 대한민국교육법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부담들은 특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마는 전문교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의 운영주체가 져야 되는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급식시설도 시설이지 그 수익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구분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익자는 불특정 다수고, 그러면 당연히 학교급식시설을 국가가 져야 되는데 우리 신현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7년까지 학교급식시설을 다 할려고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회라는걸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근데 인천이 다른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고 삶의 질 평가에서 전국 광역시도 15개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게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도 얘기한 내용으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동구민이 학교급식시설에 지원했다, 맞습니다. 비단 경기도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욱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40억, 50억씩 올해 지원한 시.군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름 안내고 묵묵히 지방자치단체가 뒤에서 그러한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는 참 언론 보도 많이 하고 학교급식지원시설에 대한 조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군데서 좋은 소리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좀 집행부에 아쉬운 감정이 있다는 부분은 그랬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학교급식시설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5천만원 주는걸로 딱 끝날 내용이 아니라 5천만원씩 주고 나면은 부족한 부분이 얼마 있겠느냐 뭐 하겠느냐는 거를 검토해서 각 학교별로 후원회라는데가 돈을 안 걷을 수 있도록 미리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또 그랬어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미흡하고 또 우리 조례가 통과 됐다고 해서 학교급식후원회나 학교급식에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 조례가 있대서 이 조례의 내용이 뭐라는걸 알았으면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돈을 걷지 않고 구에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없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조례가 확정돼서 공포됐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과거 관습처럼 각 학교에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걷고 하다 보니까 몇몇 학교에서 그 돈 걷는 과정에서 말썽도 나는 속된 얘기로 교육관련 금전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반 강제적인 잡부금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하나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배정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의 발의자로서 또 이러한 부분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또 교육청 담당과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몇 동료 위원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액수가 얼마냐, 5억 정도라고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아까 신현필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돈이 많으면 점점더 좋은거 지을 수 있는거고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맞출 수 있고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돈을 안 걷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학교급식 남동구에서 빨리만 지원된다면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서 돈을 안걷고 진행하면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교육청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추경이 늦어지고 뭐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집행부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행부의 누가 아닌 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더욱더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도 지금 추가요청액이 5억 정도지만 교육장이나 담당과장이 하는 얘기로서 약 3억5천 정도라면은 학교급식후원회 돈 걷은 분들을 다 돌려주고 직접 지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3억5천 정도는 배정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십시오 라는 부분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억5천은 안됐지만 1억5천이라도 해주신 집행부의 성의에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칫 아까 표현하시는 부분에서 보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가 학교급식후원회라든가 형평이라는 논리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표현되지만은 자칫하면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선심논리에 빠져서 잘못된 논리의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최영만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9개 학교들 중에서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돈이 초과돼서 걷은 학교도 있고 걷으면서 말썽 나가지고 위에 118인가요, 교육비리신고센타에 신고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고 학부형들간에 위화감 조성된 부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서 1억5천 사용 들어간다면 그 사용도에 제가 좀 의원이 직접 이러면 사용도까지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학교가 두 개 학교는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초등학교하고 동부초등학교입니다. 조동초등학교는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다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4회 추경때.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준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실제 확인해서 이걸 해주겠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라는건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운봉 위원 질의 관계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고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건만 되도록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질의를 하고 토론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부분이라든가 또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세 학교가 돼가지고 급식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했고 돈도 못 걷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학교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또는 다른 학교의 내용들을 봐가지고 아 저기는 자연스럽게 후원금들이 잘 걷힌 학교니까는 됐다 저기는 말썽난 학교니까는 또 학교 지역적으로 영세민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1억5천이 됐든 또 재원이 있어서 3억5천이 되든간에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전체 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확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취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선 요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승인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집행부라는거는 사실 아까도 김문종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교육관계가 우리가 깊숙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판단해가지고 조동초등학교는 예를 들은 겁니다. 조동초등학교는 1억을 주고 B라는 학교는 5천만원만 주자 라는건 사실상 굉장히 그거는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해주는 것이 교육청에서도 더 우리보다 학교의 사정에 밝고 더할걸로 믿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까지 저극적인 행정을 펴면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요 어떤 것은 너무 교육구청에 대한 간섭도 되는 것같고 그래서 교육구청의 판단에 우리는 맡겼으면 합니다.

판단에 맡기더라도 서로 같이 교육구청과,

협의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히 작년에 5천만원 집행됐고 각 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 올해도 5천만원씩 집행이 돼서 똑같이 집행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집행된 5천만원은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 때문에 지원된게 아니라 그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전에 안되던 부분들이 인제 될 수 있다고 얘기 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출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속된 일로서 올해도 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학교급식시설조례라는건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재의까지 하면서 의결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 때문에 추가로 된 작업은 사실상 없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좀 뭐라도 조례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하나라도 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닙니까?

법으로서도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완벽하게 된거죠.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수동 마을회관에 대한 법률적 확인절차는 답변을 안받아도 됩니까, 김운봉 위원님?

그거는 지금 아직 안끝났다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증여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깊숙한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 계약관계는 못 알아 봤습니다. 그건 계수조정 전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운봉 위원께서 여태까지 질의하신 학교급식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07페이지에요 107페이지가 아니네요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이 3,3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87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고대여장학금은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출연되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지금 국고대여장학금을 국민은행에서 지금 계약상 상에 24명에 대해서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받고 있는데 출연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한다는 얘기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지역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모든 내용들이? 그렇다면 출연할 때 1년에 전체 재원이나 이런걸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얼마다 하고 해가지고 보통 출연금이라는건 1천만원 또는 5천만원, 1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3,300에서 4,100으로 천원 단위까지 돼있던 부분들은 우리 해당되는 사항만 우리가 접근하는거냐, 지금 이게 우리구에 있는 해당되는 장학생 수여자가 많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금공단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증액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그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출연해 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재원가지고 우리구 소속 공무원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는거 아닙니까? 은행에다기,

장학금이 아니고요 이건 융자입니다. 융자로 해서 대학교 자녀들 둔 우리 공무원들은 고등학교 까지만 보조가 나가고 대학은 무이자로 대학을 졸업하고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여죠, 장학금이 아니죠.

대여죠?

네.

그러면 지금 대여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구에서 출연금으로 나가죠?

네.

출연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한번 주면 끝나는거죠, 다시 관리가 없구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그것만큼만 주는거죠, 우리가 받아 대여한 것만큼만.

그럼 대여한거 준다면 나중에 지금 국고대여장학금이 있은적이 1, 2년이 아닌데 과거에 출연됐던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장학금 받고 나면은 무이자지만 원금은 다 상환해 들어올 겁니다. 그 상환되는건 어디로 상환됩니까?

지금 그게 우리, 저도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연금관리공단은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 자녀들이라든가 우리구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아무것도 기여하는게 없습니다. 우리구에 나가는 재원은 우리구에서 딱 돈을 다 주고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학금으로 끝난게 아니라 무이자 대출로서 이루어지고 대출금 상환한 부분은 우리구로 다시 들어오는게 아니라 연금공단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연금공단이 일을 하는게 아니라 연금공단에 돈을 거져 주기 위해서 잘못된 행정체계를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정확한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이거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무이자로 받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2년 지난후에 3년동안 원금만 분할해서 갚는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금관리공단에서 크게 이익이 남고 그렇게 까지 깊숙히 생각 안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이든 또는 우리 구민 자녀들이든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요, 여기에 문제는 출연금이라고 잡혀 있다는 얘기는 출연금은 쉬운 얘기로 비용 개념의 선비입니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에여. 근데 받은 학생들은 그냥 받은게 아니라 상환을 하거든요. 그럼 그 상환을 우리가 다시 상환을 받냐, 우리가 상환 받는게 아니라 연금공단에서 상환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명목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관리공단에 그냥 돈을 주는 형태가 되는거거든요.

아니 또 받잖아요, 계속.

누가 받아요?

지금 융자 계속 받아요..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상환되고 남은 차액들 차액들만 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3,3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액된게 상환액과 신규대출액의 차액,

그거 맞습니다. 차액만 지출하는 겁니다.

그 차액입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차액이라는 부분에서 산출기초 산출 근거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지금 예산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제안쪽으로 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대여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연금관리공단을 경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남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조례가 있었고 과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남시나 과천시 단독으로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구장학금지급조례, 시장학금지급조례 근데 우리구도 이러한 부분들을 재원을 묶어 가지고 한다면 남동구에서 보다더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구에서 이름으로 우리 구민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장학금들이 있는데 왜 우리 돈 주면서 연금공단에서 주는 것처럼 쉬운 얘기로 좋은 의미의 홍보도 못하고 돈을 줘야 되겠느냐, 연금공단 출연하지 말고 남동구에서 독자적으로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우리 지역 장학금으로서 육성시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좀 요하고요 이번 국고대여장학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반토론 시간에 넘어가면 찬반토론에서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김문종 위원님 회의순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토론하는게 어떻습니까?

안됩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위원장님!

찬반토론을 정식으로,

지금 현재는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에 대한 관계는 김문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학교급식 요거까지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했다는데요.

요건 해야 됩니다.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토론을 하더라도 시작을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정회에?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소는 금년 1회 추경에 1억9,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 24억6,100만원보다 많은 26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관서당경비를 비롯한 특수활동비등 8개 항목에 692만원을 삭감을 했고 나머지는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부터 165쪽의 인건비는 일용인부 6명과 도로환경정리원 36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거기에 따른 상여금 그리고 기타수당 외에 각종 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71만6천원을 이번에 절감을 해서 3,119만2천원으로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테니스장 위탁공고료 1백만원, OCR잉크구입에 33만원, 세무전산용 컴퓨터보안경 구입에 55만원과 회계 관련 유인물 예산절감 1백만원을 절감을 해서 실증액 81만6천원을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에 반영을 해서 2,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공단출장소 관내에 있는 지프차와 화물트럭 2대 특수화물로 해가지고서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부족분이 진공청소차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4년도에 구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진공청소차가 14㎞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지수가 많기 때문에 고장이 많은 관계로 어쩔수 엇이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1,530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삭감 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테니스장 위탁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소금구입비와 테니스장 탄석분구입비 28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원관리용 도구구입과 그리고 시설물 유지 보수용자재를 하는데로 그렇게 산출기초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맨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는 이번에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 5명이 3만원씩 지급을 안하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걸로 3명에 대한 1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가로등유지보수공사에 당초의 기정은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한 9천만원을 소요를 하고 한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또 시설비중에서 성림목재 부근 보도재포장공사는 시비로서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이미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은 26억5,2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6,127만6천원보다 1억9,129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6,95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585만6천원이 삭감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95만2천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180만원, 시설비인 남동공단내 가로등시설유지보수 공사비 및 2단지 성림목재 부근등 3개소 도로재포장공사비는 재원조정특별보조금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남동공단내 가로등시설유지보수공사에 대한 2천만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내용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2천여개의 중소기업 공단이 위치해있는 남동공단출장소가 중소기업체가 요새 상당히 어려운 경영 압박 속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69쪽에 남동공단 2단지 성림목재부근외 2개소 보도재포장공사 1억이 진행이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니까 총 3개소를 재포장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성림목재 부근 논현동 경계쪽하고 요번에 지금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연두순시때 오셔가지고 주민소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을 그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그래가지고 이걸 집행한 사항인데 그것이 성림목재부근 한군데가 아니고 세군데가 7,250㎢ 경계석을 또 1,450m를 했고 1호 공원 옆에 승기천변에 35a의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집행된 사항입니다. 요거는 사전 승인을 맡아서,

성립전경비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성림목재 부근이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거든요 또 원목차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도를 그 대형차가 중량차가 타고 올라가면은 인도가 쉽게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원인제공한 업체 내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블록이 서울경금속 아래로 짓는데 그 위쪽에서부터 내려가는 쪽 그쪽이 제일 침하가 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래돼 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풀이 우거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더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만 이걸ㄹ 죽이는 거지 실제 차가 들어가서 부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그 근방으로 해가지고 성림목재 부근인데 제가 현장은 압니다만 어디라고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게 한 사항이지 무슨 침하되거나 이렇게 된 사항이지 차가 부숴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남동공단내 가로등시설 유지보수공사비 2천만원 기정이 1억5천인데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다보니까 한 2천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금액 같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게 등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등 하나에 얼마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몇 달이 가더라, 이런 걸로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내에는 보안등 100등을 비롯해서 공원등 133등, 그리고서 가로등이 1,568등 해가지고 1,801등이라는 엄청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7,500만원 그리고 1회 추경에 5천만원해서 1억2,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하다 보니까는 결국 4/4분기에 가가지고 못다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하상춘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1억5천을 당초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위원님 말씀대로 등이 끊어지고 보안등 고장 나는거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결국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선 전체가 불이 안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찾다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이 끊어져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그렇게 소요가 되는거지 등 같은거는 실질적으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반기에 1억5천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9천 한 70만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한 5천이 있는데 그거를 함으로써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전 노선의 소등 같은거 이런거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이지 등수 이렇게 가지고서는 그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로등 신설은 없어요?

없습니다.

신설은 없고 그럼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이게 무슨 큰 중장비가 가다가 들이 받았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라든지 둘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순 없고 실지 그것이 92년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선의 문제, 땅으로 깔았기 때문에 선의 문제로 해서 물론 가다가 뭐해가지고 잘못 이어놔서 다시 끊어지던지 삭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대부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뭐 요렇게 집어서 요거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제일 큰 이슈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다 별 특이 사항이 없고 그런데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승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정보관리실장 정석조 총무과장 안태윤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