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무튼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40만 구민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구정발전에 전심전력하시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간청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추경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수입 2억1,400만원 증액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1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5,3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원,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부동산중계업위반과태료등 과태료 수입 4,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매각수입 3,359만8천원이 늘었으나 간석동 37-81번지 부근 도로개설 시비보조 감액 2억4,700만원으로 1억9,675만1천원이 감소되어 추경일반회계 세입은 총 10억2,824만9천원으로 본예산 80억1,180만원보다 12.8%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로 장수지구토지구획저이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은 22억8,8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 3억, 차입금 20억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66억2,687만6천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 20억, 차입금 7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3억7,219만9천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추경을 17억5,732만3천원으로 본예산 103억1,667만3천원의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벼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노점상 정비단속 용역비로 7,200만원, 국토환경가꾸기사업 장수천 하도정비공사에 2억1,444만원, 만수3택지 하류복개공사 계속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문화회관 부근 정비공사외 7건에 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 2건에 5천만원과 수산동 경신마을 입구 도로정비공사 등 11건에 5억3,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연구개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 삭감등 총 1,3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간석동 37-87부근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4,700만원 삭감, 구월동 349번지 도로개설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로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3억6,600만원을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였고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23억6,800만원도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적립금 12억, 예비비 9,565만7천원등 13억7,2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문은 건설과 일반회계 26억5,100만원을 증액, 건축과 1,330만원을 삭감, 도시과는 일반회계 2억137만4천원 증액, 특별회계 3억8,512만원 증액, 지적과 일반회계 172만5천원 삭감,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243만4천원 삭감, 특별회계 13억7,222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국은 일반회계 24억1,977만7천원, 특별회계 17억5,732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경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 예산절감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안의 설명과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인 총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 도시국 일발회계 세출 및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으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모든 세입원을 포착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순세계잉여재원 국시비보조 지원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실행예산등 절감예산을 통한 투자재원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3억4,036만2천원, 기정예산액보다 24억1,97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불편 사업등 투자재원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설과의 노점상정비 단속용역비 7,200만원은 집단으로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제거 정비코자 하는 용역비로 1회에 종료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된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토환경가꾸기사업 장수천하도정비공사 2억원은 시비 1어그 구비 1억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 추진키 위한 사업으로 장수천 하상을 자연석 쌓기등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만수 3택지 하류복개공사 계속사업비 10억원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해 97년도 본예산 심의시 보류된 예산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96년도 시비 15억원, 97년도 구비 10억원이며 만수6동 시영아파트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 2억1천만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침하되어 있는 불량 오수관을 정비 흄관 1000mm와 250m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며 문화회관 부근 인도정비공사외 7개 사업 5억5,300만원은 주민불편사항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키위해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지하고 있으나 본 사업 일부의 경우 96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일부가 확인되었기에 앞으로 지역 개발 부문 모든 사업 선정시에는 최종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법 시설물 안전관리 기정예산액 1억원중 7천만원 삭감요인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교량 23개소중 3개소를 진단코자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7년 1월 30일 종합건설본부로 교량 15개소 이관되었기에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남동 관문교 계측기 설치비 6천만원은 장기적 안전관리를 위해 계측기를 설치코자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등에 근거하였으며 계측기 설치후 확인점검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량보수비 7천만원 간석4동 주원철교 육교시설 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동사업과 관련 97년도 본예산 교량보수 1식 5천만원으로 동 교량 보수철판 접착공 230㎡중 113㎡를 보수하였으며 잔여분 교량을 보수코자 계상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단일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정확한 물량과 소요예산을 확인하므로 예산낭비, 인력낭비, 공기지연 및 통행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도림동 2-24 부근 도로개설 사업외 5개 사업 3억2천만원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간석 지하차도 펌프장 용량 증설 및 환기구설치외 1개 사업 5천만원은 배수소통 원활과 펌프장내 근무환경을 개선키 위한 사업으로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위원회 위원 현장확인시 도출된 사업이며, 건축과의 도면 복사기 구입 1,500만원은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첨부되는 도면 제작이 필요치 않아 복사기 구입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과의 월동보호재구입 300만원, 쥐똥나무 전정기 부족분 구입비 225만원은 97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재상정된 예산이며,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역교통과의 하역구간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은 시장, 가구점 등 상가 밀집지역 하역구간을 지정 안내판을 제작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며 97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재상정 되었으며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적립금 12억원은 일정금액 이상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예치토록 규정 근걸에 의한 적립금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내용과 같이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전에 타 과는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우정어린 충고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중 부당이익금 1억원, 초과사용료 1억원, 도로무단점용자 적발 추징금 1,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당초예산대비 2억1,400만원을 증액시킨 5억1,400만원을 경정예산 편성하였고 3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2,400만원을 증액시킨 3천만원을 경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인 만수6동 시영아파트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로 2억1천만원을 예산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역개발비로 국토환경가꾸기사업 장수천 하도정비공사는 국토환경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장수천 하상을 자연석 쌓기로 정비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으로서 총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고 37쪽에 쭉 있는 성립전 경비 문화회관 부근 인도정비공사외 7건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총 6억5,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규모 당초 예산 25억7,760만원에서 11억100만원을 증액시킨 36억7,86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8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항목중 일반수용비 현수막 검인표 유인등 2종에 관해서 11만8천원을 예산절감 시켜 225만7천원으로 예산경정 편성 하였고 281쪽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정비 단속은 관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또는 집단화하여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용 불법영업행위를 하므로서 상거래 질서 문란 및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초래 등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는 악성 포장마차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서 그 대상지역은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노점상 정비단속에 7,200만원을 예산 신규편성하였고 시설비에 도로 안내표지판을 30만원 예산절감시킨 379만9천원으로 경정예산 편성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관련하여 283쪽 시설비 국토환경가꾸기사업 장수천 하도정비공사로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83쪽 실시설계비로 국토환경가꾸기사업 장수천 하도정비공사에 필요한 시설설계비로 1,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시설비 만수3택지 하류복개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본예산에 보류됐던 10억원을 금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국토환경가꾸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4천원을 증액시킨 774만원을 편성하였고 284쪽 계측기 제작등 5종에 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7만8천원을 예산절감 946만7천원으로 경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또는 하수도 준설원 계측기 관리원의 피복비로서 1만8천원을 절감하여 36만1천원으로 예산경정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관내 수문유지등 3종에 관하여 15만8천원을 절감 3,202만원으로 예산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민간위탁금으로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처리를 50만원을 예산 절감한 450만원으로 예산경정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만수6동 시영아파트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는 불량 오수관정비로 생활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서 2억1,100만원을 늘려 9억5천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51만2천원을 증액시켜 617만4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286쪽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도로보수원 5명, 사무보조원 2명에 대해서 노임단가 상승분에 대한 1,574만원 증액시켜 2억5,755만5천원으로 예산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부서운영비로서 269만2천원을 감액시켜 3,218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고 289쪽 일반수용비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록물 등 3종에 관해서 13만7천원을 절감시켜 261만8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도로사용료 우편물 발송대 역시 16만2천원을 절감시켜 145만8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고 도로보수원 피복비 역시 1만7천원을 감액시켜 34만2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간석 지하차도펌프장 유지관리 및 도로보수차 유지비 역시 68만5천원을 감액시켜 1,302만6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90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도시국장실 탁자 및 의자 구입으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시설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성립전 경비로서 시비보조되어 세입된 부분을 세출에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 토지매입비중 만수2동 1-33번지 부근 도로가각부 정비공사로 4천만원을 예산 신규 편성하였고 구월동 277번지 도로개설공사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는 관내 교량시설중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교량 1, 2종 교량에 관해서 96년 2월 26일자로 시종합건설본부로 이관 시킴에 따라 7천만원을 예산절감하여 3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비로 1억원, 남동 관문교 계측기 설치비로 6천만원, 교량보수비로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림동 2024번지 부근 도로정비공사로 그 위치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금회 포장하는 것으로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동 경신마을 입구 도로정비공사는 송이농장 옆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도로가 많이 침하되고 파손이 된 관계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만수5동 삼일 아파트에서 모래내시장간 도로정비공사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만수동 관내 일원 도로정비공사 구월동 1209번지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는 주로 표층보강공사가 되겠는데 각각 5천만원,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잔동 18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96년 8월 17일 착공한 공사로서 사업시행중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용량 증설 및 환기구 설치, 장수대공원 지하차도 펌프장 내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전에 우리 도시분과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사항으로서 각각 2,500만원을 예산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총 도로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부대 경비로서 830ㄴ만2천원을 증액시켜 1,805만8천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75억1,581만5천원에서 26억5,100만9천원을 증액시킨 101억6,682만4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 3회 추경 및 금년 본예산에서 거론되었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용역비 9,100만원과 환경영향평가비 2억원에 관해서는 당초 우리 도시분과 소관사항으로 추진하였으나 96년 4월 1일자로 경영재정과로 업무이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일자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항목에 도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부당이득금 1억, 초과사용료 1억, 도로무단점유자 적발 추징 1,4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거둘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기 이렇게 해보니까 이만큼 더 걷혔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예상치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거는 뭡니까?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기간을 우리가 부당이득금이라고 명칭을 준겁니다.

지금 많이 알고 있나보죠. 인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보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각동에 여러군데가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초과사용은 뭡니까?

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10㎡를 받고 11㎡를 쓰는거.

가장 대표적인게 도로 보도사용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조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저희가 차량진입로를 허가를 받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추세이고 그러한데는 사실 더 초과이득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고 제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과사용료 1억원은 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을 얼마를 해야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장 앞 인도를 약 한 폭 1m만 사용하라 그랬는데 2m를 사용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주유소 쪽에서 엄청나게 초과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 다,

다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까?

네.

어떤식으로 정리 하셨습니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허가 받은 면적으로 하든가 더 쓰고 싶으면 더 돈을 내라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주유소는 다 정리된 걸로 봐야되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혹시 정리 안된게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네, 네.

우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얘기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있지요?

네.

기정예산이 600만원 세워져 있었죠?

네.

추경이 3천만원, 2,400이 증이 됐는데 지금 관내를 돌아보면 도로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엄청 많다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기정예산에 600만원을 세웠다라는 것은 기정예산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냐라고 판단이 되고 추경에 2,400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에서 무단점용해서 무단사용자들을 적발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명입니다.

가로정비계에서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로정비계에서 단속하는 인원이 10여명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경 10명하고 담당직원 한명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지금 살펴보면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로변에도 지금 가게에서 상품을 무단적치하는 부분 상품을 적치해서 놓는 부분, 또 지금 수차례 내가 건설과에다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창대시장 인접한 부분 황색선을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품을 적치해 놓은 부분,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2,400만원 경정보다 훨씬 수입부분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해서 세입부분을 못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행위자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세입부분이 안세워지는 거에요.

단속인원이나 또는 불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속인원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사항이 없어서 그랬던거는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운 것은 기존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주로 세입부분을 그 정도만 계산했었던 부분이고 금회 추경에서 2,4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세출부분에 노점상정비용역과도 좀 관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 선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 시내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가 단속을 취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갖고 2,400만원 예산 증액을 시켰고 그 동안의 과정은 주로 고발처리를 주로 하였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2,400만원을 잡은 것은 고발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과태료부과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7,200만원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 인원이 관내 도로에 단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입부분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겁니다.

해안도로를 카바를 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 청경들은 시내를 중점으로 정비단속하는 거죠.

기초질서가 너무 문란하다는 뜻에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월평균 몇건정도 되는거에요?

80건 정도 되겠네요.

월 80건.

네.

약속할 수 있어요?

이거 세입에 2,400만원 저희가 잡았으면 그만큼 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또 여기에만 너무 총력적으로 매달리시는거 아닙니까, 다른거 못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억1천만원 잡으셨죠?

네.

만수6동이 시영아파트인데 지금 오수관정비로 돼 있네. 이게 성립전경비죠?

네.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거죠?

네.

우리 구에서 어디 하고자 하는데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가 혹시 있습니까?

많죠.

그러면 저는 이 예산액을 계속 다뤄보면서 느끼는건데요, 측량서부터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보면 좀 시하고의 어떤 교감이 없는거 같애요. 그냥 시에서 어느 곳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만 지금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여기좀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해가지고 사업한거 있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교부금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요청한 겁니까?

네.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오수관할 데가.

돈은 그만큼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일 급하다 이거죠?

네.

지금 만수천 복개공사 때문에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수천 복개하고는 관련없는 공사입니다.

만수6동이니까 관련이 있겠죠?

만수6동에 배수불량지역을 처리하기 위한 관 정비공사이고 만수천 복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도로 사용료가 기정에 5억7천이 섰지요?

네.

5억7천에서 2억1,400이 증이 됐죠?

네.

작년도 실제 세입부분은 얼맙니까?

작년도 실제 세입부분은 얼맙니까?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요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5천, 2억1,400을 증시켰는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세입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겁니까, 어떠한 정책적으로 잡은거에요. 세입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네, 이건 제가 몇회 임시회때인지 모르겠지만 도시분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10명을 지원을 받아서 의지를 갖고 제가 행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아직도 배치가 안되었지만 제가 쭉 현장 순찰을 해본 결과 이러한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좀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에 세입부분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겠네요,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3억원정도.

현 시점이 3억원이면 4억8천 앞으로 세수가 돼야 되는데 과다한 수준 아니에요, 가능합니까?

저희는 지금 가능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입예산은 그 보다도 교부금하고 보조금밖에 없는데 보조금중에서 시청부근 가로등 조도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조도개선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 바꿔가지고 밝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로등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밝기를 더 밝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57본 하셨는데 한 1억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등 같은거를 바꿨는데 그렇게 들어간거지.

가로등 전체를 바꾼겁니다.

그러면 조도개선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는 사람마다 오해가 있을텐데요. 조도 개선이라는거는 가로등 교체가 아니잖아요. 가로등 대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가로등주.

이거까지 바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바꾸는데 14만원밖에 안됩니까? 가로등주 바꾸는데 하나에 14만원 정도뿐이 안됩니까? 14만원 정도가 아니죠.

하나에. 그게 이상한데요, 그렇게 했다고 57본 바꾸는데 57본을 바꿨거든요. 등주를 바꿨다고 그러면 너무 싸고 등을 바꿨다고 하면 너무 비싸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등주를 다 바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할 때 엊그저께 우리 보행자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거까지 고려를 좀 해주시지. 거기에는 전혀 고려가 안돼가지고 저녁때는 사실 불이 없어요, 다 깨져가지고 현재. 그래가지고 어저께 김대진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쪽도 저기 좀 해주시고요. 경계석 정비나 인도정비를 할 때 횡단보도 단차가 작년에 좀 문제가 된거 같았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정이 다 됐습니까?

이번에 시행하는 거는 2㎝이하로 시공하도록 될 수 있으면 아예 평면을 이루도록 그렇게 시공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지시했으면 그대로 됐다고 보면 되지요?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 부분은 왜 안됐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걸 완전히 단차를 똑같이 했다든가 2㎝이하로 조정했을 때 그 물이 우수가 왔을 때 오히려 인도로 들어가는 그 흐름의 구배가, 도로의 구배가 인도로 흘러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몇 ㎝ 이상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몇 ㎝ 이상하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 현장 실정에 맞추어서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행정감사때 전부다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시청 등,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하나에 170만원씩 들어갔어요.

네, 그정도 꼴로 들어갔습니다.

뭔데 그렇게 17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니까 간단한거든데. 통에다가 등 넣고서 한건데 그거 170만원씩하면 너무 무리하게 들어간거 아니에요.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에 있는 가로등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조달가격이 그래요?

저흰 조달가격으로 했는데요, 아니 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말씀하시는거 아니냐.

우리가 접때 현장조사 갔던 그 등이 아니고 다른 등이라 이거죠?

네.

나는 그 등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이라는게 뭡니까?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형질변경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 구정질의때 질의한 수동식 보안등을 자동점등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점진적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께도 하겠다 대답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추경안에 혹시 올라왔나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 액수가 혹시 있나 해가지고,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본예산에 지금,

1억5천 잡혀 있어요.

현재 7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7천만원 가지고 신설액수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혹시. 신설하는데 1억5천중에서 7천만원 남았다는거 아닙니까?

1억5천만원중에서 기존에 쓴거는 신설부분이 되겠고 향후에는 수동식에서 자동 점멸식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쓸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즉흥적 대답 같으신데요.

아니에요.

만일 앞으로 계속 신설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인제 신설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시공해야죠. 그런데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 저희가 각동에다가 지난 6월정도에 공문을 보내서 약 한 7월초에 저희가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자동식 점멸기로 교체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해서 다 숫자파악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20개동에 기존에 신설되어 있던 수동식보안등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분명히 저한테 예산을 가지고 해줄 것을 승낙한거거든요. 우리 건설과에도 아마 절대 예산액이 책정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 있을 때 경비라든가 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떤 사업의지라든가 이런게 어떤 계획이라든게 있으면 분명히 세출부문에 그러한 것이 분명히 그거는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비가 오거나 뭐하면 사람들이 안켜요 자기집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그래서 그걸 무용지물시키지 말자 하는 뜻에서 했던건데 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세출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예산액이 좀 책정이 됐었으면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기존에 잡혀 있는 신설 1억5천을 가지고 쪼개서 쓰겠다 그거는 본위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쓰시지 말고 별도의 경비있지 않습니까, 우리 잡혀 있는 예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도 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시겠다는 의지로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국토환경가꾸기사업 장수천 있잖아요.

네.

제안사유에 보면 자연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자연석으로 할 때와 또는 일반석으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지금 장수천의 경우는 기존에 호안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들 다 호안블럭으로 돼 있죠. 소하천은 깬돌로 쌓고 준용하천정도는 호안블럭으로 했는데 호안블럭보다 지금 자연석 쌓기로 하게 되면 약 1.5배 정도 더 사업비가 투자되는걸로 봐집니다.

여기는 하상이라고 했는데 한 위에도 자연석으로 쌓았어요.

네,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수연교서부터 쭉 쌓아왔죠.

그런데 거기 하천이라는데 있잖아요. 아무리 하천을 살린다 해도 비가 오고 위에서 오폐수가 내려올거 아닙니까, 장수천쪽에서.

지금 현재는 내려오고 있으나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추가로 약 한 7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을텐데 7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상류 수현부락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를 차집하게 되고 대공원내에 차집이 안된게 있습니다. 대공원 관리사업소에서 금년 10월경부터 사업착수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현부락 차집관거가 되면 친수공간이나 맑은 물로 만들기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80m만 하면 이 사업은 다 완료 되는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아래 또 있어요.

계속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진행할 게획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하천에다가 장수천에다 꼭 이렇게 자연석까지 비싼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일반석으로 해도 그 비가 오고 이끼 끼고 그러다 보면 자연석이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추세가 하천의 경우 호안블럭보다 자연석으로 넣도록 각종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지금 저희 장수천 살리기 사업은 계획적으로 장수천을 한번 살려보자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돈은 본래 또 국토환경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원된 돈이 1억이 있고 저희가 또 1억, 50% 투자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장수천 살리기도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모든 중앙정부의 지침 내지는 일반적인 모든 준용하천은 호안블럭 쌓기를 좀 지양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산을 좀 많이 세워 달라고 부탁할거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관내 수문유지비 보면 되레 15만8천원이 지금 깎였어요. 그죠?

네.

우리 현장방문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문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수동식이고 또 관리는 70대 노인이 하고 있어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그걸 즉시 못막는 바람에 농경지가 완전히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상당히 큰 피해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방법 좀 찾아볼 수 없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그냥 전기로 할 수 있는 자동으로 한다든가 우리 수문이 필요하니까 설치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칠십먹은 노인네가 그거를 돌리고 내리고 한다는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좀 돈을 들이더라도 그런거는 좀 자동식으로 교체하는게 어떨까 전혀 그런쪽에는 예산에 반영이라든가 그런 기미가 전혀 안보여요. 무슨 사업이다, 만수천 복개사업이다 뭐 이런 굵직굵직한 몇억짜리, 몇천만원이상 이런 것들만 신경쓰고 계시지 사실 이런거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위급상황에 진짜 유효 적절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거고. 어때요 그런쪽으로 한번 예산 세울 계획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답변 잘하세요.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씀을 지금 기존에 다 설치돼 있는 수문이고 그 새로이 전동식이랄까 자동식으로 교체를 하자면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현재 있는 수문으로도 관리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향후에 저희 구 살림이 넉넉하게 되면 넉넉할 정도면 차츰차츰 교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만수3택지 하류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만수3택지 하류복개공사가 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차후로 논의하고 일단 숫자를 좀 확인 하겠습니다. 만수지구 하류복개공사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게 총 몇m입니까?

930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30m중 돼 있는게 몇m입니까?

아직 정확히 돼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돼 있는거.

지금 약 180m가 거의 공정이 95%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 180m는 얼마갖고 한 공사입니까?

15억 갖고 했습니다.

지금 할려고 그러는 공사는 몇m나 됩니까?

나머지 70m가 되겠습니다.

70m가 얼마죠?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180m가 15억이 들어갔는데 70m가 10억정도 들어간다면 과다하게 일단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상류층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쪽에서 상류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량 바로 앞쪽에는 비록 암거 단면이 4면이지만 하류쪽으로 가면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폭 자체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드는 돈이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수3택지 하류복개사업 작년부터 좀 말썽이 있었지요. 그게 총 930m지요?

네.

거기에 총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85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투자 예상 금액이지, 투자된 돈.

말씀드렸다시피 15억이 지금 투자,

15억 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고하신 97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정계획안을 보면 만수천하류복개공사라고 나온게 바로 여기죠?

네.

25억 투자돼 있는거로 돼 있습니다, 시비.

네.

15억 투자됐다매요.

그거는 작년에 투자된거구요.

지금 제가 총 투자 말씀드렸잖습니까, 작년에 어디에 투자 됐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그게 25억 투자됐다매요, 그런데 15억 투자됐다는거는 뭡니까? 이거 그러면 작년에 투자된게 아니라 올해 투자된 겁니까, 15억이.

작년에 투자된거죠.

그러니까 여기 25억 투자된게 작년에 투자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 보고는 15억으로 나와 있죠, 96년도 시비 15억.

네.

그러면 10억은 어디 갔습니까?

어떤 1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25억 기 투자된게 25억 투자됐다고 지금 방금 그러셨지 않으셨어요.

15억 투자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기계획에 25억 투자됐다는 얘긴,

그러니까 구비 1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구비가 아니라 시비라구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옛날 얘기라 기억을 못하시는거 같은데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하면요, 김운봉 위원 질문에 15억 본예산에 들어오고 3회추경에 10억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 들어온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억뿐이 투자 안됐다매요.

15억원은 아직 쓰질 않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거는 시비 아니에요.

네, 시비. 작년에 시비가 25억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15억, 3회 추경에 10억.

그러면 그 10억은 어디가 있습니까?

10억은 그 상류에 공사해야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10억은 구 예산이라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말씀하시는게 잘 안맞는게 작년도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96년도 투자는 25억으로 돼 있습니다, 시비전액으로. 그리고 97년도 35억입니다. 그중에 10억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25억은 기 투자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못쓰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다 쓴걸로 보고해 놓고 못쓰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은,

예산상의 문제죠. 예산상의 문제고 3회 추경 나오는 10억은 왜 못썼냐 그때 당시.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또 시행하게 되면 또 실시계획인가를 못받은 이유가 준용하천으로서의 기능 상실문제에 대해서 한참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돈은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본예산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위원인데,

본예산 492페이지.

갖고 와 보세요. 96년도 본예산 말하는거죠. (직원 위원석으로 가지고 감) 자, 지금 이 예산이 전부 만수천 3택지 하류복개 때문에 나와 있는거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맨처음에 우리 계획에 의하면 말입니다. 25억이 이 돈이 들어가서 25억이에요 시보조 25억이. 그죠?

네.

그런데 여기 굳이 우리가 10억을 세울 필요가 없는 돈이라구. 왜 그렇지 않냐구 그러면 10억은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고받을 때 어떻게 보고 받았냐 하면 97년도에 15억을 구비 세우고 25억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시비가 25억 들어와야 되죠, 이 예산에.

네.

안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거는 작년 예산에 썼대두요. 96년거는 96년도에 썼대두요.

아니 그러면 97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정리해 드릴께요. 96년도에 우리가 25억을 받았죠. 일단 15억 뿐이 쓰지 않았죠?

뭐가요. 시비가요?

네.

아니죠, 25억 썼죠. 3회 추경에 10억이 섰다니까요.

10억은 명시이월시켰다 그랬잖습니까 여기 시설비로.

네, 명시이월시켰죠.

명시이월시켰으면 이 예산이 15억에 플러스된 예산이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우선 예산부터 풀고 나가면서 말씀을 하시죠. 작년 예산에 25억을 투자를 하도록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투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15억, 구비 10억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거죠.

아니죠. 그러면 작년에 중기투자계획도 바꿨어야 돼요. 중기투자계획은 말입니다. 25억이 전부 시비 보조에요.

25억을 받는데 그 뒤에 10억을 받는거는 그 구간에 내려온게 아닙니다. 그 상류구간에 내려온거죠.

그러면 그 상류거 나머지 부분도 전부다 복개할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게 총 투자액이 85억이다 이거죠.

85억 좋아요. 85억도 나중에 문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냐하면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지금 930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m 공사하는데 지금 25억 들어간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한 680m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여기 예산 잡힌거 보면 말입니다. 50억으로 잡혀 있어요.

위원장!

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4천만원 잡아놓은거 있죠, 만수2동.

네.

10평 5홉이라면서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가각부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15번 버스 종점에서 신동아 아파트쪽으로 가다가 수현부락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15번 종점에서.

좋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런 가각부가 사실은 많거든요. 다 토지 매입할거죠,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왜 올렸어요.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민원야기가 되는거 같으면 다 매입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죠.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 도로는. 이렇게 싹 그러줘야,

이거는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가각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구청에다 분명히 요구를 해도 되겠네요.

요구를 하시면 도시계획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가각부를 잘라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검토가 돼서 필요가 있다면 가각부를 자르는걸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거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못하죠.

김대진 위원 설명이 됐죠?

네.

김성근 위원 마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발주될때부터 하천관리심의에 통과 안되고 공사가 먼저 시작된거죠?

네.

그때 만약에 공사해 놓고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그 뒤로 되기는 됐잖습니까?

네.

안됐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 겁니까?

그랬다면 그 공사를 하지를 말았어야죠.

결국은 일단 했잖아요.

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계약해지를 해서 저희가 계약 갑이니까 을은 도급자고 갑이 계약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계약금의 3배를 문다거나 그러한 법적 절차가 있고 저희가 그 방법은 택하질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설계변경을 해서 박스복개를 하질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금도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안돼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딴 방법을 취할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공사를 했으니까.

아니 했는데 먼저번에도 공사는 했잖아요.

아니 손 안댔어요.

아니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통과되기전에 손댔잖아요.

손을 대기만 했지 박스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언제 저만큼 됐습니까?

올초부터 시작해서 저만큼 됐습니다.

몇월달에 하천관리심의에 통과됐죠.

3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다가 중지된건 아니에요.

착공신고만 됐지 공사는 안됐어요.

계약만 이루어졌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복사기 안 사기로 했어요.

네, 안사기로 했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원래 기존도면은 도면 복사기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현재 저희들 도면을 A3 용지정도 크기로 축소해서 저희들 도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언제 가지신거에요.

그게 저희들이 즉결민원은 상당히 도면 자체 분량도 많고 또 법자체가 바뀌면서 허가때 모든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때는 기본적인 입지에 관련되는 배치도라든지 기존 평면도만 받고 착공때 모든 서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축소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겠네요?

금년 1월달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요, 7천에서 1억7천으로 된 이유는 뭐고 전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항측해서 적출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해서 시정이 안될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현행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8년부터 92년 5월 31일 이전까지에 대한 항측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2억3천을 잡아놨는데 그 금액이 한 70%선이 1억7천입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7천만원 이미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증액해서 1억7천으로 계상했습니다.

1억을 어디다 쓰신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현재 그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거는 그 역시 일반 우리 공사라든지 이런 다목적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거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지금 여기 준비가 안돼가지고 바로 지금 즉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직원 예산서를 보여줌) 작년에 9천만원으로 세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9천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7천을 세웠다가 1억7천으로 상향 조정한 거에요.

네,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OH기나 이동식 스크린 같은거는 도시과에서만 국한해서 쓰는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거는 각과마다 다 구입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거 구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할라고 그러면 저희가 반사경이라고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반사경,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차기에 이걸 구입해서 도시과 뿐만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같이 공용해서 쓰는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자산 우리 경영재정과나 이런데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러는거는 첨단 장비 이거보다도 더 좋은게 많은데 이거 정도라도 구입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이 꼭 도시과에서 해야되느냐 이런거는 우리 이거 사실 재산 아닙니까? 도시과에 잡혀야 되는게 아니라 구청에 잡혀가지고 경영재정과쪽에서 잡아가지고 필요할때마다 각부서에 갖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말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그러냐면 거기 이런 물건사면 관리 책임자 이런거 다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무래도 구청 재산 여러군데서 쓸 수 있는 재산관리하는 쪽에서 관리하는게 맞지 전문적인 기계는 아니거든요. 총무과에서도 쓸 수 있고 건축과에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구입하는게 아마,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정 안 빌려 준다고 그러면 국장님 뭐하고 계세요. 국장님이 말도 안되게 빌려줘라 이래가지고 시간계획만 맞춰주면 되는거거든요. 왜그러냐하면 도시과 같은데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급히 쓸때되면 담당자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구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매 부서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307쪽에 쥐똥나무 전정기 구입비 750만원이 잡혔는데 그거 어디다 심을 겁니까? (나무 자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자르는 겁니다.

윤삼덕 위원님 보도에다 상추같은거 심으면 밥벌이가 없다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르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석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실된 부분을 140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증설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유실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유실됐습니까?

페이지수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발로 인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시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삼덕 위원님 말씀하신 경계석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할려고 그래요. 경계석이 콘크리트로다 돼 있는거죠?

네, 사각으로 돼 있는데요, 20㎝×20㎝, 높이는 1m35㎝ rm 규모입니다.

그거 누가 집어가요.

그게 자연적으로 망실이 되더라구요. 집어가는 거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높이가 1m35㎝가 되고 tkdekdg 무겁습니다.

거 임간판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에요.

입간판 설치는 저희가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못했는데요, 5개소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은 용이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명칭을 뭐라고 만들어요.

문구는 아직 저희들이 잡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설치한데가 있어요?

현재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신설로다 할려는 거에요.

네, 네.

개발제한구역 관리장비유지비는 뭐뭐를 장비유지비라 그럽니까?

단속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장비가 뭐뭐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줄 수 없어요.

빠루같은 겁니다. 무허가 건물 증축할 경우에 가서 망치라든지 함마, 빠루 잡아 제끼는거요.

좀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천종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쥐똥나무 전정기가 지난번에도 대두됐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총 보유대수가 몇대에요.

4대 있습니다.

도시과에 지금 현재 4대밖에 보유대수가 없습니까?

저희 공원내가 총 12대인데 지금 녹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대이고 나머지는 8대 공원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톱날 구입비 대수가 있기 때문에 4대라고 그러면 본위원장은 이상한 답변이 되는 것 같애서,

조금전에 4대 말씀드린거는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에 355쪽하고 361쪽입니다. 장수지구가 3억, 서창지구가 2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따라가야 되는 보조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하지를 않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장수.서창 여기 소관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계시지만 특혜입니까?

특혜는 아닙니다. 당초 규정에 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했는 시도나 구비가 지원된 사업이 없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이 앞으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전례는 없었죠?

네, 전례는 없었습니다. 규정에는 돼 있는데요, 전례는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은 어디다 놓을 거에요.

저희 도시과,

도시과에 놓을 공간 있어요.

공간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간이 있는게 아니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죠?

신규 구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도시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4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과장 김성수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