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 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에 첫순서로 농촌지도소 사 회지도과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소관업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소관업무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요.

윤찬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농촌지도자수련대회 세부계획 을 보면은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 니다. 지금 농업인 여러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통합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 서도 그렇고 그렇게하고 있는데 취지와는 정반대 되는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조성이 돼서 농업인단체와 지금 농협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공동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 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습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은 계획 에는 1,491명인데 그밑에 쭉 합계를 내면 은 안맞는데요?

합계가 잘못 됐습니다. 491명이,

491명이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내실때에는 한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오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있습니까?

조평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육성문제에 있어 서 농촌지도자 연합회하고 연찬 및 교육에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돼있지요, 예산 세우지 못한거지요?

예.

이것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말고요, 연찬교육하는데 예산요구를 하셨느냐고요?

기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삭감이 됐 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이 된거지요?

예,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에 국비로 150 만원 서가지고,

수련대회는 알고 있는데요 농촌지도자 연찬 및 교육이라는것은 우리 본군에 모든 행사하는데 농촌지도 뿐만아니라 다른과 에도 행사, 교육, 여비, 심지어는 여비 까지 다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하는 단체만 연찬하고 교육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 에 대해서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 니다. 연찬하고 교육하고 개념을 어떻게 따지 는 것입니까?

연찬은 깊이 연구를 한다는 뜻이 있고요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가르쳐서 지식을 알 려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군 지도소에서 읍면으로 나가 서 교육을 하지요?

예.

그러면 교육 끝나고 만약에 점심식사도 안하시고 헤어집니까?

조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도자나 후계자나 자체 회비가 좀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한 것으로

자체 회비로 쓰고요,

예.

그러면 농촌지도직 말고 다른 본군에 모 든 단체가 많은데 그런데도 자체 회비 다 있는데 예산을 지금 주고있어요, 유독 농 촌지도소에 예산만......?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에 맞는 예산을, 균형을 맞춰야지요 균형을, 이것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진천으뜸쌀 경쟁력 제고차원에 서 여러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보면은 벼생력재배 시범도 하고 이 것은 벌써 여러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벼직파 재배가 작년같은 경우에 는 엄청나게 재배면적이 불었었지요?

작년에는 200ha가 재배가 됐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직파재배가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직파재배는 건답에서하는 건답직파 가 있고 무논에서 하는 무논직파가 있습니 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 는 사항입니다. 무논직파중에서도 골뿌림 직파가 있고 평면 산파방식이 있습니다마 는 크게 나누어서 건답직파하고 무논직파 로 대별을 한다면은, 건답직파는 발아를 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발아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만생종 또는 만생종은 파종이 곤란하고 또한 제초관리 가 좀 곤란한 것이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찍 본답에 임모가 되기 때문에 이앙전에 임모가 되기 때문에 물바구미가 일찍 날아들 우려가 있습니다. 또 무논직파도 마찬가지로 임모수 확보 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논직파에 있어서는 도복이 문제 가 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무논골뿌림을 이 왕에 무논직파를 하는 분께서는 무논골 뿌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직파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 심이 있고 한 5-6년전서부터 시험을 한 사 람입니다. 이것이 건답직파에서는 제초가 문제고, 무논직파는 땅 굳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잘 로터리를 해가지고 물을 완전히 배수토록 고랑을 잘내서 굳히는데, 그것만 완전히 굳혀주면 발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돼있고 지도가, 그다음에 발아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연 하게 올라올때 물바구미가 가장 쉽게 침범 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하다가 금방 2-3일내에 절단나요, 그 런데 금년에 보니까 물바구미약을 쳐야 된 다는 것이 이미 지도소에서 나온 것이 이 미 벌써 다먹고 농가에서 이미 친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게 먼저 그러한 물바구미약을 치라고 먼저 나와야 되는건데 사후약방문이 됐습 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벼물바구미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나오던 해충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해부터는 전면적 발생이 되는 해충이 돼버리고 말았 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나올때는 미리 국 지적으로 심하게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했었습니다마는 물바구미 가 일반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처럼 그렇게 공동방제를 용이하게 할 수 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 특히 금년에는 5월 하순과 6월 상순까지 저온이면서 물바구미 는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전필지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심하게 발생이 되 지 않고 있다가 물바구미 피해가 본격적으 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6월 3-4일부터 본 격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원들을 통해서 거의 전 필지를 저희가 예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바구미가 없는 필지가 없다. 그런데 아직 우심한 단계는 아니다. 이 렇게 계속 보고를 받고 저희도 이렇게 분 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직접 5월 29일, 30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마는 초평지역과 진천 사석, 문백지역 즉 물바구미가 그래도 더 욱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지역, 즉 산이 끼 고 물도랑이 끼고, 논둑에 풀이 많은 지 역, 제방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9 일 30일을 직접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 이 그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전까지는 개별방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별방제를 소홀히한 농가에서는 피해가 예상이 돼서 그때서 더둬서는 안되 겠다 해서 방제를 다소 320ha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약효도 100%봤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 다.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기를 놓 쳤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예. 그렇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백원평 그다음에는 17페이지 거기 향토 새옷 입 히기 과수밀식 재배 그밑으로 3건, 100%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은 하나도 집행 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맨위에 트랙터 부착 작업기 맨위에 것은 국비사업이고, 그밑에 네가지 는 도비사업입니다마는 도비가 아직 내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자금 집행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금이 아직 배정이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이것이 유망약용작 물 재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토당귀, 독활, 산약 과거에 지도소에서 천마를 저기 한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초평에 3ha, 9,000평에 천마재배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예.

지도소에서 그러면 상당한 과거에 백곡 이지요, 지도했던데가?

전에 했던데가 백곡지역에 천마를 재배 하는 지역이 있어서 93년도에 소득금고자 금으로 다소 실시한 바가 있고, 94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적 성 격보다도 기술개발적 성격을 띄고서 시설 재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초평에 들어온 것은 시설재배가 아 니고 노지재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든간에 그러한 사업을 통 해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에 상당한 기술 축적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예.

그러면 금년에 초평에 한 9,000평이라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또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지금 백곡지역에서 실시한 천마재배는 세부부서를 말씀드린다면은 기술개발계에 서 애로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마재배 기술이 이렇게 직 원들이 축적이 돼있어서 하는것은 아니고 부단히 공부를 하면서 기술을 연마해서 기 술개발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천마재배는 뽕나무 버섯균을 매개균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으로 이렇게 분 류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래서 버섯 전문지도사인 이만희씨가 있습니다. 지금 초평상담소장으로 가있습니다마는 초평상담소장이 상당한 기술수준에 가있고 또 전문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로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에도 초평상담소장 즉 이만희씨에 기술 자 문 이것을 받고 했고, 그래서 초평에 천마 재배는 9,000평 재배하는 것은 주로 이만 희 상담소장이 앞장서서 지도를 한 실정입 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떻 게 지도한 그 내용을, 파악이 됐어요?

농가하고 지금 식재상황만 지금......

예. 천마재배는 이것이 한 50%정도는 보 조가 됩니다. 그러나 한 50%정도는 개인 자부담이 되 는 것인데 융자를 받는 것도 역시 자부담 이니까, 이것이 300평에 8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 면은 그 농민 빚쟁이 절단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가 잘못되면은, 이것이 재배가 상 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고 삼복 가장 더운 연중 여기가 가장 천마재배에서 취약시기입니다 피복을 제대로 안한다든지 너무 물이 거 기 습기가 있어서 배수가 안된다면은 결정 적으로 타격을 받게 돼있는데 이러한 과정 을 지도소에서 세밀히 한번 파악을 하셔가 지고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요?

예, 알겠습니다. 금후에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이만희 초평농민상담소 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지도소 차원에서도 수시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점검을 하셔가 지고 정말 농민들이 소득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이것은 아주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을 전혀 모릅니다. 농민이 여기서 만약에 잘못 되면 엄청난 빚을 떠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요.

윤찬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 거기보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을 하셨는데 1회 적발된 것이 없습니 까?

아직은 없습니다.

8페이지 보건의료 시혜 서비스 확대에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하고, 한방진료실 운영 두가지 예산이 거의 90% 가까이 지금 연간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아 직도 한 반년가까이 남았는데 어떻게 예산 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약품을 미리 확보해서 사놨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미리 사놓은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평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전염병 관리사업 철저에 있어 서 방역소독이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상당 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6,7,8월달이 아마 제일 많은 질병이 생길 시기인데 지 금 당초예산에 세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 이 예산이 집행이 안됐는데 이유가 무엇입 니까?

이것은 아직 하반기에 예방접종사업이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 예밥접종 약품비 구입하고 아직도 여기에 예방접종이 아닌 하반기 다른 방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집행 한것이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아직 안된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수인원이 작년보다 48%가 증가했습니 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에 단가를 오히 려 상향조정해서 먼저 개정을 하지 않았습 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실적 수련인원은 전년대비 48%가 증가되고 수입액은 16%밖 에 증가가 안됐는데 왜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꼭 인원수에 비해서 수입액이 비 례해서 올라 가는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야영활동 학생들이 많아서 야 영은 지금 700원밖에 안받습니다. 숙박을 하면 숙박비를 받는데 야영을 많이해서 유 치인원이 있는데 수입에 비례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수련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재 분뇨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계가 낡아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있 습니다. 그래서 좀 처리를 못하는것이 그런데 어 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고장 나는 것을 말씀드린건데 하여튼 최 대한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 가 지고, 그렇지만 현재로는 처리용량대로 처 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분뇨를 쳐가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기 간이 보름에서 20일, 한달까지 이렇게돼도 처리를 해가지 않아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 다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이 모자르는 것인지 또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는 것인지, 그래서 즉시즉시 처리가 안되면은 문제점 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한다 든가 시설을 다시한다든가, 다른것이 아니 고 분뇨를 처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 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에 넣 어가지고 예산반영을 한다든지 앞으로 어 떻게 하겠다는 금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미처 처리를 못하고 20일, 30일씩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문제가 되고 여름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됩니다. 여름철에 문제가 되고 정말 그러한 분뇨 를 가져가지 않아서 채여서 넘는다면은 여 름철에 해결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도 해봤는데 사업계획을 증설계획을 세워봤는데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 리장이 추진중에 있고, 2년만 어떻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연계처리가 되면 그때에 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예산만 2년동안에 1억 5,000만원 또 예산만 낭비되는, 그래서 2년만 어떻게 잘 운영에 묘를 살려서 처리를 하고자 해 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의원도 수차례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 시는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철에 그러한 양이 많아가지 고, 겨울철에는 적고한데 그래도 여름철에 어떻든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그러한 주민 들에 원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문 제점이라든가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청주처리장도 찾아가 봤고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안받드라고요, 그리고 만승폐수관리공단 폐수처리장에도 연계처 리를 해보려고 해도 거기도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그냥 자체적으 로 어떻게 운영에 묘를 살려서 2년동안만 해볼 계획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1억 5,000만원 증 설하는 예산하고 일시 여름철 7, 8, 9월이 라든가 이때에 처리할 수 있는 것하고 예 산을 어느쪽에 하는것이 더 들어가는가, 2년만 견디면 된다는데 2년에 3개월씩 여름철이라면 그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금 액도 예상을 해가지고 하여튼 운영에 묘 를 잘살려가지고 이런부분에 문제가 없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위생환경사업소장 임의로 처 리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관련부서, 예산부 서 종합적인 군민에 생활과 직결되는 대단 한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부 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 돼야 될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석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을 유념하시고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 탁드립니다. 또있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종일관 협조하여 주신 김우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 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 다. 아울러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10일간에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