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군정추진상황 다음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상황, ’97년도 재정운용상황, 자체검사 강화로 공직기강 쇄신의 실적, 법무행정의 내실화 그리고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군정추진상황입니다. 군정 종합평가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경제활력회복으로 21세기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예천건설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97년도 군정은 도립예천전문대학 개교, 양수발전소 건설확정 및 기본계획수립, 대우자동차 하치장 건설 완료 및 영업개시, 예천공항 확장사업추진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군직영 온천개발의 착실한 추진,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 신예천교 확장 및 미호교 착공, 우래교 건설확정, 산업곤충연구소 설치 추진, 제35회 도민체전 군부 준우승 등 군과 의회가 함게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구노력을 펼쳐나가므로서 지역의 활기찬 발전은 물론 군민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심어준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추진입니다. ‘97년도 계획사업은 8대 역점시책별 256개 단위사업으로 2/4분기까지 추진상황은 완료 27개 사업, 정상추진이 218개 사업으로 96%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11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 부진사업 및 대책은 각 사업 주무과에서 별도 상세한 보고가 있을줄 압니다만은 위생매립장 설치는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동의서를 총 86필지중 37필지를 징구하고, 보상금은 토지 6필지와 주택 3가구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축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설계 및 공공건축물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1억3천8백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추경예산확보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7월중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서본공원조성 변경등 제반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천상수도 사업은 농특세 지원불가 회시에 따라서 ‘98년도 환특자금을 13억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군청사 신축공사는 하반기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관급 쓰레기봉투 이면광고는 신청자가 소규모 광고희망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한주농산에서 광고를 신청한 후에 한주농산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모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서 업체로 홍보하고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구지정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6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사업추진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103.4㎢로 예천읍과 보문 개포 호명면 일부가 지정되어 경상북도 지정면적의 5.7% 군 전체면적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계획은 우래 자연휴양림 조성 40만평에 44억원,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에 45만㎡에 30억원, 신행정시설지구 조성에 85만㎡에 229억원,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에 7.6km에 145억원, 황지～오암간 도로에 3.5km에 43억원, 작곡～우래간 도로에 7.9km에 10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신행정지구 조성은 여건변동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래 자연휴양림조성은 기반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억원으로 휴양시설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행정시설지구는 여건 변동과 송포지구 누락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사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국비지원 도로사업으로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은 1차 보상금 지급 및 미호교가 착공단계에 있으며, 황지～오암간 도로 및 작곡～우래간 도로개설은 우래휴양림 진입로와 우래교가 포함되어 기본설계 및 토지보상 감정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96억2천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보다 33.4% 최종보다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646억5천6백만원중 49억2천3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번 회기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보고내용은 모두 수치가 변동되므로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채무현황은 총 125억4천7백만원으로 직접 채무액은 121억8백만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인 보증채무액은 4억3천9백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14억1천백만원, ‘98년도에 15억천만원, ’99년도에 18억4천백만원 2000년도에 21억6천백만원입니다만은 이는 지방채 추가차입에 따라 변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차입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기승인해 주신 온천개발 20억원, 군청사 신축 22억5천만원과 예천읍 중앙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재특자금 30억원이며 내년도까지 추가로 승인신청할 계획은 감천상수도사업을 농특세 재원으로 보조를 받고자 2년간 노력을 했으나 1단게 1개소 지원기준으로 지보면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불가능하며 환경부에 장리저리융자금인 환특자금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온천개발에 30억원, 군청사 신축에 22억5천만원을 추가 차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풀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예산액은 9천5백만원입니다만은 기준액이 1억7천5백만원의 54%밖에 계상못한 실정입니다. 상반기까지 전액 보조결정되어 잔액이 없는 상태로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많아서 추가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금번 추경시에 추가로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강화로 공지기강 쇄신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지난 ‘97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도에서 본군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6건, 주의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는 도의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군자체로는 용문면과 호명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9건을 지적 시정 또는 주의조치 하였으며 풍양면에 부분감사를 통하여 10건을 지적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실태 및 평소 복무자세 점검에 주력하여 왔고, 하리면에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해이했던 업무처리 실태를 바로 잡았으며,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실태를 감사를 한 결과 18명에 대한 1천백4만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예천읍과 개포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상리, 하리, 지보면에 대하여는 부분감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전 공직자가 체감하는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추진하되 특히 하계휴가철 추석전후, 연말연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해이 상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책자 5백부를 발간해서 배부하였으며, 법무소식지를 매월 실과소, 읍면,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무료법률상담소를 도 및 공군부대 주관으로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33건을 정비하여 상반기 자치법규 추록을 6월 30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사전예방 및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금년도 소송제기 건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1건으로 제소자는 예천읍 동본리 519번지 윤동훈으로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으며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처분한 주요문서 107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제소건수를 줄였으며, 소송업무 수행 담당공무원들의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3회 11명에게 실시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96년말 21,444세대에 인구수는 66,508명이였으나 금년 6월 30일 현재 공인되지 못한 실정입니다만은 21,430세대에 인구는 65,583명으로서 작년 대비 92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각종 통게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달간 실시한 결과 96년말 현재 업체수는 3,516개로 전년대비 11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실시한 결과 ‘96년말 현재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가 48개 업체로서 전년대비 6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제37회 통계연보는 인구, 토지등 15개분야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12월중에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대책난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7월 14일날이지요. 지보 어신리 개인 축사 신축문제하고 위생매립장 설치반대 그로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날 군청에 왔었지요?

예.

그날 군청에 왔을 때 군에서 위생매립장 문제하고 지보 어신 개인 축사 신축문제하고 반대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군차원에서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97년도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제일 밑에 보면은 자유총연맹 6.25기념행사에 7백만원인데, 6.25행사는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대로 하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96년 주민등록 통계조사 12월말 현재 66,508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10월 인구조사 하는 시점 10월 1일이 아니고 12월말 현재 우리 군내에 65,508명입니까?

예.

그러면 ‘97년 6월말 현재 어떤 공인된 조사통계는 아닌데 세대수는 14세대가 줄었는데 인구는 925명이 감소되었단 말입니까?

에.

6개월만에. 그리고 제가 볼 때 14세대의 감소의 인구가 925명이 줄었는 이 요인이 과연 사망이 몇 명이며, 어떻게 해서 925명 감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노인복지회관 추진사항을 분명히 상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해보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보건소 짓는 자리 근처에 해보자 또 청복동 어디에 해보자, 우계동쪽에 해보자 여러군데를 아마 돌아다니면서 물색을 했는데 적격한 데가 별로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을 할라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여건을 봤을 때 하다하다 안되어서 문화회관 지어놓은 옆에 천주교 뒤로 그쪽에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잔디를 심어놓고 조경을 해놓은 위치인데 거기를 하면 어떠냐, 또 그밑에 파밭이 집뒤로 올라가서 푹빠진데 있습니다. 거기를 사가지고 하면 어떠냐 최종적으로 애를 쓰다가 그래서 파밭있는데를 좀 사가지고 할려니까 아주 비싸게 달라그러고 또 예천사람이 아니고 타지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사고 문화회관 부지인데 옆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경해놓은 위치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으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을 했지만은 거기는 서본공원입니다. 서본공원이래가지고 서본공원은 공원시설 결정이 나가지고 여기는 무슨 무슨 시설밖에 못들어간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 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공원시설 결정을 새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변경할 계획을 올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내려오면은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보 어신리에서 축사신축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번 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한 4명, 5명이 군수실에 들어오셨어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상태는 축사 짓는데 농지전용 허가만 나가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허가라든가 부수된 허가는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미리 걱정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잖느냐? 그 인근에 사는데 불편이 무엇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과 거기에 지역주민과 한번 대화를 할 시간을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하고자하는 사람이 확장한다든지 시설을 그대로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못하겠다든지 그런 결정을 거기서 내어가지고 행정이 들어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아라 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상호 협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달라 이래가지고 이야기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승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날 다른 어떤일이 있어서 현지 출장일이 있어서 한 자리에 없었습니다만은 승본 위생매립장 문제는 지금 일부 벌써 보상을 주고 집을 이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추진을 해야될 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혹 환경 오염이라든지 폐수가 동리로 내려오지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우선 추진위원들이 위생매립장을 해놓고 지금 시설하는대를 한번 미리 가보고 와야 주민들에게 이야기할것이 있지않느냐 여러군데를 선진지를 한번 가보고 왔었습니다. 가보고온 결과 위생매립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도 걱정할것이 없다하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습니다. 거기는 밑에다가 완전히 미리 물이 땅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옆에 산이 있어도 산에 비가 오면은 그 물은 별도로 받아 나가도록 하고 안에서 생긴 물은 또 별도로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 보내면서 그밑에는 그 물이 나온걸 가지고 고기를 기르는 그런 정도로 맑게 나가도록 지금 시설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위생매립장을 그렇게 만든다 하면은 승본 주민이라든지 그 하구에 있는 주민이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걱정할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본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하구 주민들을 그런 지역에 한번 견학을 하시도록 해서 아 그렇게 한다면은 이지역에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나올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본리 이하 주민들에게는 특별하게 환경오염을 방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살아가시는데 편히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해드리고 그것으로 불평이 없도록 군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를 유인하는데 이름을 착오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아니고.

그리고 17페이지에 인구감소 문제가 있는데 일전에 신문에 봐도 다른 군은 2백 몇세대 인구가 몇백명이 도시에서 도로 유턴해 온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 예천군도 이러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전부 우리 예천으로 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 50대 넘으신 분들이 대개 많이 오시는걸로 봅니다만은 또 생활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이런 분들도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든지 또 학교 아동교육을 위해서 주민등록상의 전출을 갔다든지 이래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인원은 사망, 이혼, 그다음에 출생 통계는 직접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왔습니다만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군 전체로 봐서 인구감소율이 전에봐서 둔화되고 있다 하는 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925명이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말가면은 어떨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상반기에 925명이 줄었으니까 하반기에도 또 925명정도가 준다고 하면은 한 1천8백명정도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에는 5천4백명, 4천5백명 이렇게 보통 줄어나갑니다. 그래서 줄만큼 줄었잖느냐, 그리고 예천에 전문대학이 개교가 되어서 상가 경기가 좋아지고 앞으로 온천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그 근처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전입하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또 용궁에 회룡포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 진다면은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감소 추세에 대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가지고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인구 14만, 15만8천명 이럴때하고 지금 인구가 작년 12월말 현재 6만8천5백8명 이제 우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0세에서 45세 사이에 인구는 거진다 안 빠져나갔나 저는 그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60세이상 노인네들이 한자리입니다. 9.7%인데 지금 예천군 60세이상 노인 23%되지요? 아까 그전에 매년 인구가 4, 5천명 줄어나갔는데 인구감소 추세는 둔화현상이 온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0세이상이 우리 군에 23%, 24%인데 한 30%되면은 실제 이사갈 사람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14가구가 줄었는데 인구는 925명이 6개월동안 줄었는데 이게 자연 사망률이 몇%인지 모릅니다만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지난번 사회봉사단체 라이온스클럽 같은데서 인구 10만명 돌파운동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 감소추세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군차원에서 증가하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65세이상 노인인구 관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6월말자로 파악을 해보니까 65세이상 노인이 1만3십2명입니다. 64세까지는 노동력이 있다고 봐야되고 65세이상 보니까 1만3십2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인구에 비례를 하면 15.7%입니다. 그런데 면별로 보니까 65세이상 인구가 벌써 20%이상 넘은 면이 3, 4개면이래요. 그것을 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천으로 봐서 오지면 주로 20%상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지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홍보와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급, 문화유적 보존관리 및 관광개발, 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첫째가 행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국민 홍보위원을 통한 국정순회 홍보교육을 민방위 교육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중매체별 홍보는 일간신문을 통한 군정의 홍보, 지역신문 2개사 또 안동방송국,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과 군정에 대한 특집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발간은 군보발간이 15호에 9백부, 공무원 소양 스크랩북 발간이 1회 1백부, 그다음에 내고향 예천 책자 2천부에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급은 경북향토사 연구협의회 학술대회를 예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이 4백명이 참석해서 학술발표자는 충북대 교수 신영우외 3명이 되겠고 주제는 향촌사회의 문화와 전통보호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회 예천아리랑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풍물합굿과 종합전시회, 토종닭싸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당산목집 발간자료를 연중 수집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1백건인데 현재 82건을 수집해서 자료가 완료가 되면은 ‘98년도에 발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명농요 시범공연은 자체 공연과 시범공연을 한 바 있고, 문화원 자체사업으로는 생활예절이라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에 보급을 했습니다. 예천문화지 발간, 윤별동선생의 사상과 학문세계를 발간하고 한국자유시인협회 심포지엄을 예천에서 개최했고 한국예술평론가 협의회 세미나도 예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및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로는 문화재 안내판을 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재 초가이엉 잇기도 3개소에 실시를 했고, 문화재 표석은 20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2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은 원산성 안내판 제작설치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비룡산 봉수대 복원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석송령보호 사업이 2천8백2십8만6천원 현재 30%, 향석리 석조여래좌성이 지금 낙찰을 보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연곡고택이 7월 7일날 계약을 했고, 연안이씨 별좌종택이 7월 3일날 착공, 약포유물각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한천사 5층석탑 보수 이것도 설계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초간정 문간채보수는 7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신천서원은 90% 지금 공정에 가 있습니다. 약포사당 설계승인 신청중이고, 통명농요 전수관은 현재 90%, 용문사 대장전보수는 작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공보실장 수고하십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요, 우리 빈약한 군정의 예산을 다소나마 절감하고 타시군에 대도시에 지방자치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지 견학도 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저가 알기로 서울같은데는 저희들이 지하철을 타봅니다. 거기는 상업광고, 그리고 인근 봉화나 청송, 칠곡 저기 경남쪽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12개 읍면은 보면은 관공안내판이고 문화재 안내판이고 전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상업광고 어떤 규격이 있겠지요. 관광안내표지판인 경우에는 상단이나 하단이나 어떤 10%, 20%할애해 주는 상업광고성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상업광고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군비나 시비는 전혀 지출을 안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업광고의 안내판이 타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광고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의 상업광고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재로 봐서도 이것이 기준제가 있어야 되고 스폰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예천군의 관광안내도가 대형안내도가 4개 되어 있습니다. 4개 되어 있는데 라이온스에서 기증한 것이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에 큰게 하나있고 그것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도색도 라이온스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삼거리에 가면은 거기에도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몇 년전에 LG회사가 몇 년전에 기증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백전동 여고뒤에 삼거리에 거기에 보면은 대형판인데 그것도 LG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 정도로 작년에도 용두리 휴게공원에는 관광안내판을 우리가 5백만원 군비를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런데 상업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측이나 판촉회사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에 향석리 석조여래좌상인데 아직 이것이 계약도 안하고 아직도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급한 사정인데 다 무너진 뒤에 하면 이 돈가지고는 모자라는데 무너지기 전에 속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상당히 문화재 등록업체가 설계를 해야되고 또 문화재 등록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고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공사가 보면은 예산은 당초예산은 섰는데 보통 착공이 보면 어떤 것은 잘 안되면은 10월달에 착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2월이나 3월 1일쯤되면 보수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와야 설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년도 문화재 보수같으면 금년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면은 그게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1월달과 2월달에 현지조사를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을 그것이 지침입니다. 그것을 문화재별로 예산 섰는 별로해서 3월초에 보통 설계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전국에 문화재가 설계회사는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집중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설계용역 납품이 늦어가지고 발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물론 딴 문화재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 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아직도 안되었다는 것은 좀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해서 곧 착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추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적극 추진,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지속추진,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과 지방행정 정보화의 조기정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추진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6일부터 12일동안 군수 읍면 현장방문대화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격이없는 대화와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한 결과 모두 146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그중 67건은 처리.완료하고 7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도 매월 내실있게 추진하여 반상회를 통한 주민건의사항도 44건을 수렴하여 15건은 해결하였고, 29건은 추진중에 있는등 열린행정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과없는 주민여론 수렴으로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동향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불편사항을 20건 발굴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민이면 누구나 군정에 직접 참여시키고자 군민제안을 공모한바 32건이 제안 접수되어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행정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리장자녀 24명에게 장학금 7백7십만원을 지급하고, 유공민간인 48명을 표창하여 소속감을 일개워 주었으며, 아울러 퇴직공무원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행정동우회에 3백4십2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승진 61명, 전보 64명등 적기 인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명에 대하여 우대.근속 승진시켰으며 인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시대 안목넓은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52개과정 153명에 대하여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년말까지 42개 과정 82명에 대하여 계속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년말까지 교육비가 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급회 추경에 확보토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 확고한 공직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2,100명에 대하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항상 연구하고 발전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하여 공무원 창안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그동안 18건을 발굴하여 현재 실무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세계화 추세에 대비한 공직자 해외연수도 13명을 시켰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수공무원 47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테니스, 볼링, 축구등 9개 직장 취미클럽 운영도 활성화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적극 추진입니다. 국가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경쟁력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내부의 경영혁신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53건을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비대면결재, 간부회의 시간축소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나가는 한편, 예산절약을 위하여 주요경상비에 대하여 10%이상 절감하여 750백만원을 절감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매장날마다 공무원 차안타는 날을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의식개혁 차원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5개 항목의 공무원 자기성찰제도를 실시함으로서 행정내부의 비효육적인 관행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의 준조세 성격인 기부금품 모집을 일체 중단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건부 인허가도 가감히 철폐하고, 실효성 높은 민원시책 10대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물가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52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군민의식개혁 교육도 2회 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 화재, 대형사고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고향사랑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천 르까프 대리점에서 만선횟집까지 이면도로 530m를 학교폭력없는 시범 안전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와 선도요원 76명에게 선도증을 발급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형이 학교폭력문제를 함께 걱정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고, 지난 7월 18일 각계 각층의 군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온실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퇴폐영업을 자율정화하도록 7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43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을 없애기 위하여 학교주변 가로등 16개소, 농촌공가 60등을 정비하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73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기르기 위하여 음악회등 건전한 이벤트행사를 14회 개최하였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충효교실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우한 청소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우청소년 121명을 유관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범청소년 36명을 표창하고, 길거리 농구대 23개소를 설치하여 청소년 놀이공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입니다. 금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치루기 위하여 공명선거 감시단을 검찰과 합동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예천군 선관위에 선거사범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6월 21일부터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시작되어 이에 대한 행위기준을 반회보등 유인물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을 4회 706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을 11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권방지 주민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성숙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의식개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한 민원 참봉사 행정실천을 위하여 민원업무 연찬토론회를 2회 45명 실시하고, 친절봉사교육을 660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우수공무원 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 추진은 6월말 현재 11만5천2백2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1만5천2백2십1건을 처리하였고, 6건은 불가 또는 반려하였으며,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은 첨부서류 감축이 1,451건, FAX 민원발급이 16,718건, 민원실명제 1,3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FAX민원은 7월 1일부터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발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과 읍면에 팩스모뎀 13대를 지난 6월 구입.설치하였습니다. 친절봉사 민원시책 추진실적은 전화민원, 집배원민원, 현장출장민원 총 2,06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전산기기를 완벽하게 보수.활용하고 있으며 민원도서 7종도 비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카드 경신사업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지난 3월부터 17세이상 5만4천5백명을 대상으로 ‘99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5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카드 발급준비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행정 정보화의 조기 정착입니다. 행정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38대를 구입 조달요청중에 있으며, 개인정보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2회 26명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보급된 33종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15회에 걸쳐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자체전산교육으로 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4회 60명에 대하여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년말까지 계획된 150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및 전산망 운영은 도에서 군, 군에서 도간의 초고속통신망의 이중화구성을 지난 4월에 설치.완료하였으며,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6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70회에 걸쳐 행정통신기기 및 전산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닌다.

내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