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의원 발언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력재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재배하는 품종은 화남벼와 화영벼 등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급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준이 현재 보고드린대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농가가 희망하면 이렇게 한번 생력재배를 기술지도하도록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특작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농축특산물 직판장설치,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UR대응 전략작목육성, 사계절 영농추진, 보문학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추진방향은 유통 경비절감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수취 가격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규격출하 실시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토록 하는 등 농산물 직판행사를 활성화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간이집하장 1개소와 기존 집하장 1개소에 시설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는 금년도가 마무리 사업으로 상리 보곡작목반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시설부지가 부적정하여 새로운 장소를 선정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유천초원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 1동과 콘베이어 1개를 지원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겠으며 앞으로는 기존집하장에 시설장비지원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출사업은 17개 생산자 단체에 사과외 12개품목에 대하여 6억7백2만5천원의 사업비로 883,000매의 포장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9개 품목에 3,208톤을 출하하여 계획대비 2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출하기기별로 계획된 물량이 공동 규격출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은 쌀외 5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경북우수농산물의 상표표시제는 예천농협 품질인증미가 선정되어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구입 그리고 입간판 설치를 위해 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도에는 매년 우수농산물을 시군별 1개품목씩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지 직거래 확대는 결연처에 3개소에 44회에 걸쳐 6억5천4백만원을 거래하여 결연단체간 교류활성화 및 신뢰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도심속의 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대구시 도심속의 고향 장터에 15회 참여하여 3천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농협 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윤번제로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검과 합동으로 19개 316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13건을 적발 2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점차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직판장 추진계획은 지난 해 7월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송파동 148-2번지 소재 413평의 체비지 사용승인을 받은후 금년도에 연면적 200평의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본 예산에 사업비 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의 형편상 총 2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송파구청에 지난 4월 건축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서에 의한 건설업자들에게 견적서를 의뢰해본 결과 공사금액이 모두 4억원이상 상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본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는 순수한 건축비로 평단 백2십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안 검토과정에서 면적이 200평에서 219평으로 확대되었으며, 내부시설은 화장실 2개소, 기거용 방 2칸, 샤워실 보일러실이 추가되어 서울시 도시미관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주변부대시설인 담장, 주차장 포장, 조경 등 건물미관에 대한 것은 설계시 반영하여 당초 계획했던 평당 건축단가보다는 훨씬 높아진 3개업체에 의뢰한 공사비는 평균 4억2천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최소화하고자 기술직과 최종 검토 합의한 결과 1층 매장 천정노즐과 외부옹벽을 제외하면 총 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줄일수 있어 최소한 총 3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부족한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회추경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건물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219평중 직판장이 100평, 창고 79평, 사무실 23평, 화장실 및 보일러 9평, 방 8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운영위원을 군연합회 회장단 및 읍면회장단 중심으로 17명으로 구성하여 직판장운영을 총괄지휘하고 서울 현지 참여 유통사업단은 유통에 종사한 유경험자로 하여 축산외 4개분과로 나누어 참여할 계획이며 사업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설치하고 파트별로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운영의 활성화로 흑자경영을 기대함은 물론 서울시의 우리농산물의 유통거점을 확보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유통시설이 부족한 주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제품을 포장, 규격화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대량소비처에 직접 판매하여 유통비를 절감하며 생산자 조직에 의한 농산물을 포장화 규격화로 공동출하에 의한 산지유통기능을 주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예천영농조합대표 반용기외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 위치는 용궁면 월호리 414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346평에 건물 300평으로 저온저장고 선별장, 집하시설 및 사무실이 설치되며 기계설비 8종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5억8천5백만원입니다. 시설운영은 조합원 및 생산농가와 계약하여 포장대행, 계약구매 저장과 함께 대도시 직판장이나 민간유통업체에 판매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계획은 7월중 건물을 착공토록 하고 9월에 준공하여 10월 완공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지난달 설계를 완료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금월 건물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생산조직에 의한 공동출하제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예냉저장을 통한 출하조절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품질위주의 규격포장화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로 경쟁력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생산은 유통지원사업에 21억원을 투자 공동시설인 지게차 1대는 구입 계약하였고 개별시설인 품종갱신외 13종은 85%가 추진되었으며 수출자재인 착색봉지 622만5천매는 구매공급과 봉지씌우기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종합진도 6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100평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나 30평에 대한 군비 천8백만원이 미확보되어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사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경북형 사과표준 과원은 1ha에 5천만원이 투자되며 ‘97추식계획으로 유기질 비료확보와 기반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은 유통지원사업에 16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면 공동육묘장과 재배시설은 대상 농지 작물수확 후 설치하고, 생력농기계는 73%를 공급하여 종합진도 7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품질 청결고추생산을 위한 고추세척기는 대상농가의 적극적인 홍보로 8농가는 기 신청이 되었고 2농가는 미확보되었습니다만 조속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산단지 중심의 생산시설 종합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난재배입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9억3천백만원을 투자, 97년부터 98년도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1억5천8백6십만원을 투자 유리온실 3,0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6월 24일 농업진흥공사와 계약 체결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7억7천2백4십만원을 투자하여 조직배양사, 집하장, 수송차량, 양액재배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지와 느타리버섯재배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6천4백만원을 투자되며 이중 영지버섯재배를 위한 균상재배시설 21동은 설치 완료하고 종균배지생산시설 50평의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한 종균배지생산시설외 2종은 기초 및 기둥세우기를 완료하여 종합진도 50%의 추진실적입니다. 이상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황기, 산약 등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억천5백만원을 투자 생약, 조제시설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농지전용 중에 있으며 공동육묘포 1ha 와 25농가에서 추진하는 생약재배시설 17ha는 사후 완료되어 종합진도 60%의 공정으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가의 생선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잠업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7천5백만원으로 건조기 25대는 7개면 25호에, 분쇄기는 예천양협에 공급 완료하여 기존 양잠기반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은 21억8천7백십6만원을 투자, 27ha에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우량묘삼생산 0.3ha와 재배시설 현대화에 따른 관수시설이 사업중에 있어 종합진도 80%를 추진하고 있으며 파종적기인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UR의 대응전략 작목육성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적기 적작목 품종재배하여 단수를 제고하여 안정적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재배기술 강화로 고품질을 생산하는 등 국내외 경쟁력 제고에 기본방향을 두고 연초외 9개 주요품목은 4,841ha에 39,615톤을 생산계획으로 기후풍토에 맞게 재배기술이 축적된 지역을 주산단지화하고 품목별 고품질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통출하를 통한 생산공급 판매체제를 유지하여 안정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시설채소 영농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농산물의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농업 전문경영농가를 육성하는 등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95년도 시설채소배 재배면적 251ha를 2000년까지 401ha로 재배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14ha에 7억7천만원을 투자,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경종농업위주의 저소득 농가를 고소득 농가로 육성하고 재배기술 향상과 품목별 전문화로 상업영농시대 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지역특화작목인 보문 학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 학삼은 학가산 고랭지 해발 600m 지역에 재배하여 약효가 뛰어나고 표피가 견고한 고품질의 인삼으로 지역특성을 살려 정통성과 상품성이 높은 우수작목으로 육성하고 소비자의 수요 저변확대 및 재배면적 규모화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함과 동시 공동판매 규격상품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재배면적 7농가에 3,300평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코자 금년도에 1,500평을 농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정된 농지에 연작피해 우려로 708평을 식재 50%의 추진에 그쳤으나 이후 계속사업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재배규모를 증대하여 우수농산품의 수입개방 대응전략 작목으로 육성,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소비자 소비성향변화에 부응하는 건강식품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서울시하고 계약은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 하다가 그만 둔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 현 시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첫째가 체비지는 사용하는데 직판장을 해서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싼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것이 서울시장의 첫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이내에 이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까지는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이 하다가 이것을 그만 두었을때의 대책,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협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서로가 할려고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 군수실에서 경영인하고 농협조합하고 와서 서로 절충을 보다가 결론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서 경영인이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농협에서 하는 얘기는 농업경영인에서 하다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것이 농업경영인에서 잘못 운영되었다고 하면 농협에서 인수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

정용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부군수님이 앞장서서 한것이라고.

저희들이 금년 설날 때 오동나무박스를 500개 제작했습니다. 제작해가지고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공급할 적에 4천원씩 업자들한테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500개가 그동안에 판매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상자를 군에서 알선해가지고 업자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고, 지난 번에 오동나무 상자는 좀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줄여서 지난 번에 포장상자 하나에 십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용으로는 10만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5만원이나 6만원정도의 상자로해서 공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현재 제작회사하고 저희 군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선물용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식육판매점하는 사람이 위생계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입소고기 전문취급점 할려고 하면 저희 축산과에서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하고 안동에서 시장에 점포를 얻어가지고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다면 분명히 수입소고기는 분명히 별도로 구분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막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식적인 전문적인 판매점을 허가 안해주겠다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