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철환사회과장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제안설명전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영덕사회계장입니다. 노정계장은 현재 결원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사회과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고, 173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97년도 당초 예산액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50억4,648만5,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2억7,675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총규모는 53억2,323만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2,297만4,000원하고, 시비 179만3,000원, 구비 1억5,198만5,000원해서 모두 2억7,675만2,000원이 추경되고, 회계별로는 국·시비 포함한 특별회계에서 3억4,25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 6,578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래서 증액된 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빼면 방금 말씀드린 2억7,675만2,000원이 순증액으로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정규직원에 대한 인상분 66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급이하 9급까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시간당 5급의 경우 4,960원에서 5,208원으로 약 248원이 인상되었고, 6급의 경우는 4,209원에서 4,419원으로 2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정규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66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이 1,374만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사회과에 있던 사환이 금년 1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여기 인건비를 당초 잡았던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삭감을 646만8,000원을 감액을 하고, 175페이지 2번에 구민복지 및 생활보호대상자 상담활동 보조원 이 인원은 국장실에 있던 사환입니다. 이 사환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27만4,000원 감을 해서 모두 1,374만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추진 수용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남구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 행정수수료를 107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복지회관 공유지 교환측량수수료 2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경상북도 소유부지와 인접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소유부지와 대구시 남구 소유부지의 경계선이 굴곡이 되어서 바르게 하여 서로 주고받는 교환하는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4만6,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업무추진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8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위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 국에 동일하게 아마 추경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국비 1,056만 시비가 3,168만원 해서 4,224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이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을 못한다고 보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대구 생명의 전화라 해서 대명8동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시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으로써 밑에 보상금인데 저소득주민지원예산 즉, 명절때 주민지원하는 설, 추석때 예산중에서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설, 추석때 지원은 보상금은 삭감을 하고, 지금 확보된 이웃돕기성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과목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중에서 국비가 111만8,000원과 시비 1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 482명에 대한 것이 585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중에서 노사분규 대책급식비 44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급량비 44만원으로 상계를 했습니다. 끝에 역시 노정관리입니다만,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181페이지에 있는 노동조합단위 체육대회 지원금 100만원하고, 표창 50만원등 해서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노정업무가 노동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불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고용촉진훈련비 중에서 국비가 689만4,000원, 시비 967만6,000원해서 모두 1,65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비에서 4,266만7,000원과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써 504만6,000원, 노정관리에 1,870만원등 모두 일반회계 6,578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는 이월금이 118만3,000원과 국비가 추가로 된 것이 1억3,600만원, 470페이지 시비 3,700만원등 모두 1억7,418만3,000원이 추가 보조되어서 당초예산 25억5,500만원에서 26억7,918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7억5,200만원에서 1억6,835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2,035만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억6,835만2,000원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괄 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 증액분 1억7,418만3,000원과 주민소득지원금 1억6,835만2,000원등 모두 3억4,253만5,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