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박준성위원입니다. 금번 본회의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 7월 조직개편 이후 실과기능별로 비합리적, 비능률적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기구개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바, 본 개정조례안중 사회복지과 위생계가 환경보호과로 편입되는 문제와 청소년 업무가 공보실로, 건설과에 노상적치물 단속, 도시토목계의 신설, 군민회관의 청소년수련원 관리 등 부서와 업무지정의 불합리성 등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집행부가 수차례에 걸친 실과부서간 의견조율과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 및 도행정기구와의 업무연계성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동참하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조항을 바로잡아 수정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 읍면의 정원 15명을 감축하여 본청 및 의회사무과 정원을 확보하고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정원조례안중 읍면정원을 15명이나 감축하면서 특별한 업무의 증가도 없는 본청 실과에 나누어 배치하는 이유 등 우려의 의견이 많았지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본청과 의사과에 증원되는 15명은 공보실등 5개실과 및 의회사무과에 신규사업의 증가 및 업무폭주 등 각각 1명씩 인력을 보강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방재전산 온라인 전산망 구축으로 담당인력 등 건설과에 2명, 국도의 확포장과 지방도 개설, 화지산 종합개발 및 가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구교 쓰레기매립장의 계획적 개발, 하수종말처리장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산재한 지역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과에 3명을 증원시켜 도시토목계를 신설토록 하고 읍면의 공시지가 업무의 군청 이관으로 지적과에 4명을 증원시키는 등 본청인력보강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특히 제2단계 행정기구 개편에서는 건설, 기술분야의 공무원을 대폭 증원시켰고, 본청 정원중 ‘98년 12월 31일까지 3명의 시한부 정원을 둠으로써 잉여 인력 발생을 감안한 인사동결 의지를 보여준 조례안이라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부칙조항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행정 5급 1명의 시한부 정원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