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서 군정이 주민들의 공감속에 더욱 발전될 수 잇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비판과 함게 대안을 제시하고 날카롭게 추궁도 하면서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끊임없는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류활동을 지속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에 관련한 내용이나 그동안의 추진상황, 추진상의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 등을 성실하고도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요령은 먼저 의원들이 1개실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자료 요지의 순서에 따라 질문을 마친 다음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는 총 일곱분 의원에 16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맨 먼저 박배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금산군의회 박배용 의원입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희망의 돛을 달고 본격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난 지금 7만여 군민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대민서비스 시책 개선을 위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과거 관선시대와 달라진 갖가지 서비스 개선책은 권위주의적 행정풍토에서 탈피해 대민봉사행정과 책임있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강화 및 우리군의 특성차원을 최대한 살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기차고 살기좋은 금산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화합하는 민의행정, 자립하는 경영행정, 함께 뛰는 현장행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의 대책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또한 군정을 수행하면서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와 또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재정이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에서 최하위로 가장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급히 강구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남은 임기동안 시책사업 이행의 가능여부와 군민에게 바램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박찬헌 의원입니다. 오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질문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항상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현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하여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불경기가 계속되고 대기업체와 중소기업체의 연속 도산으로 우리 지역의 금산-추부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시행업체도 또다시 도산되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이 지역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과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마기에 접어들면서 곳곳의 도로변에서 토사유출이 심해 주민들 원성이 많은 바 있어 지난 7월 9일에는 건교부를 방문하여 주민의 원성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 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초대 민선시대의 군정과 제2대 군의회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민선자치 군정에 대한 높은 신뢰와 갈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이 군수 후보시절에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 47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현수 의원님의 1년간의 성과를 묻는 자리에서 포괄적인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대도시 농축산물 기지육성이 5건, 경계지역 활성화가 5건,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산건설이 4건, 밝고 건강한 군민육성이 7건, 자립하는 경영행정 추진이 11건 등 32건 중임기간 완료가 8건이고 24거는 확대 개선 내지 임기내 착수기반 조성을 한다고 우리군 홍보지인 『2000년대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내 완료 8건이 이미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남은 임기 1년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별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24건은 확대 개선 내지 임기내 착수기반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확대 개선할 것이며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한 착수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소비 고물가 등을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작고 쉬운 일에서부터 고효율을 창출,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유도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상설 혜택반을 구성 운영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를 개정 또는 폐지하고 건의하는 등 주민들이 필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괴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분야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셋째 제17회 금산인삼제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위상정립과 문화관광축제로 승화하고 충절의 고장으로 700의사정신 계승 및 군민 대화합으로 국제대회로 인삼을 상품화 해서 지역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매년 금산인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군민의 날 등 문화행사는 해마다 일정한 날을 정하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실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9월 18일에서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면 올해는 9월 5일에서 9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행사일자가 다르면 군민들도 인삼제 기간에 대하여 혼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금산군에서도 홍보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삼제 행사기간의 날짜를 일정하게 행할 것과 올 행사계획에 의하면 작년에는 참여인구 26만에서 금년에 40만명으로 14만명이 증가할 예정이고 외국인은 1만명이 본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의회에서 동원된 인원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아무리 예상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통계 숫자를 잡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지난해 인삼·약초 팔매 100억에서 금년 예상은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흥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곽병주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끌어 오신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충과 보람을 만감이 교차하듯 느끼실 줄 알고 또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금산군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물현근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군민의 미래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군수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반기 군정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장의 지적에 대한 언론의 많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도내 환경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선심행정에 정부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전반, 정치적 이해관계 등 평가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업적 보다는 개인적인 기대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위주의 민본행정에 마음쓰기 보다는 주민편의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등 금산구 환경개선사업에 온 힘을 경주하는 군수님의 아집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17%인 금산군은 군민의 욕구충족과 사업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 가정도 부채가 많으면 파산하게 됩니다. 금산군의 부채는 얼마인지, 군민 모두 군민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산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채무부담 속에 상환능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식 바라며 사업예산을 받아볼 때마다 아쉬운 점은 금산군의 재정도 씀씀이가 크구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사회단체 통폐합, 각종 행사의 단일화, 선심행정의 표본인 의회나 집행부의 경상비 지출을 억제한다면 2~3억의 절감효과와 절감된 예산에 경제개발사업비 황용이나 채무부담의 감소로 열악한 군재정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검토속에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군수님의 역량이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박화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떠나는 금산에서 살기좋아 찾아오는 금산조성 사업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거나 여러 가지 여건조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언론매체활용홍보, 용담댐 수몰지구 이주민 유입, 인구전광판 설치, 기업체 근로자 전입유도 접객업소 미전입자 전입유도 관내 전가구 군수서한문 발송, 주민등록 사실조사, 학교문제로 전출자 전입유도 등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으나 노력에 비해 효과는 부진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실적과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 갖기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6월말 현재 2,826명이 명목상 이주되었는데 이는 불안전한 일시적 이주로 영구적 이주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의 문제점과 해결 대책을 주민의 의견과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내고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상황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직장과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좋은 조건과 유리한 직장을 택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이며 자녀교육 또한 누구보다도 명문학교를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은 내고장 사랑운동보다 앞선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찾아오는 고향운동으로 는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법적 또는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까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통신, 교육, 교통, 그리고 지리적 여건이 유리한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즉, 충남 금산군을 대전 광역시 금산군으로 하면 직장과 자녀교육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시한 행정구역 개편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군민의 뜻을 하나로 뭉치어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를 받고 집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문점과 문제점을 집행기관에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면 질문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의 대안으로는 집행기관의 직권으로 사정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안은 군정에 반영하시고 제시한 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의원들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유태식 의원입니다. 온 군민의 기대속에서 출범한 민선자치시대가 2주년을 지나 3차년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속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10년이라는 시간 관념이 적절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제가 옛말이라는 시의 적절한 표현으로서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서 발전속도가 우리 생각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김현근 군수님께서 지난 2년동안 시대상황에 따라서 금산군청을 얼마나 변화있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고 마무리 짓는 새로운 구상을 펼쳐나갈 1년에 대하여 군정의지를 밝혀 주시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군정질문이라는 방법으로 거론되어 왔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충남 최하위로서 재정자립도가 20% 안으로 약한 자립도인데 군수님의 투철한 군정의지와 새벽부터 민원사항을 샅샅이 살피는 노력도 재정확충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헛수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남의 심대평 지사는 고위 간부직들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을 독려한다는 보도사례가 있었고 인근에 있는 전북의 모 군수는 많은 시간을 도와 중앙에 쫓아다니며 사업의 계획과 설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군민의 미래를 보장하는 비전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등 예전의 관선 군수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행정인과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8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도나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과 설명자료를 밝혀 주시고 중앙부처와 추진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산발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금산군 10년, 30년, 50년, 100년의 실효성있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장기, 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기술인, 의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앞으로 예산확보에 필요치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별 직능분석과 합리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8개 실과 사업소, 10개 읍·면 800여명이라는 방대한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기능 발휘하기 위해서 적절한 직능배분을 하여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동안 몇차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유의 업무성격이 없는 특정부서는 통합 또는 재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민과 언론, 사업가, 공무원, 모든 사람이 말하는 금산은 인삼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인삼과를 신설할 계획에 대하여는 그동안 답변서와 같이 검토 연구해 보겠다는 행정의 답변이 아닌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전담부서를 신설할 의지는 없는지와 우리 군의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판매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용의주도하게 판단을 하셨는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나 허상적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한 수원시와 김포에서 도시계획 택지조성을 해서 순이익을 160억원을 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청중위에 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하여서 이익을 보겠다고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구상하고 연구 계획 실행하여야 하는 우리군의 도시과는 과장이 3년만에 다섯명이 전보되는 인력관리 인사의 사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따라서 이번 인사에는 도시과장, 도시계장 수도계장이 동시에 전보되는 인사를 볼 때 도시과의 업무 특성을 잘 파악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도시과는 사업의 장단기성과 행정의 도시법과 기술이 겸비한 부서로서 군의 발전과 민원처리 신속성을 다루며 군민의 생활이 피부에 닿는 핵심중의 핵심과로 중대성을 가진 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더욱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군의 도시과는 기술이 외면된 잦은 도시과장의 인사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군수님의 도시행정의 구체화된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군수님께서는 여러장소에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내부적의 바쁜 부서보다는 대민관계 근무자와 사업부서 근무자를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근거하여 군의 얼굴인 공보실 인력과 기술직 인력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우리군의 PR과 군민이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로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처음 임관하는 사무관이 아니면 경험이 적은 과장이 발령되는 부서로서 인식이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보실을 확대하여 타부서와 합병하고 사무관을 2,3명으로 확충하여 홍보팀 프로젝트팀 경영수익전담계획팀을 두어서 우리 군의 꽃을 피울 부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인력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계, 농지계, 방재계. 주택계, 도시계, 수도계 등은 고유의 업무 기능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부서를 제외하고 기타 부서에서 기술직들이 산재해 있으며 한정된 기술업무와 기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기술이 요구되는 건설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 산업과에서 인삼전시관을 발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중대한 건축을 1년에 몇십동씩 발주하는 사례도 있으며 도의새마을과에서는 하위 기술직 한명으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해 오는 등 현재에도 개발계 등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공사를 집행하고 있어 불합리한 현실도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직이 없는 부서는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협조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되지 않아 충분한 관리감독이 되지 못하고 준공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고백과 불평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표출되었듯이 농촌지도소에서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대규모사업도 아닌 담장 신축을 하는데 설계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기술직이 없어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기술인으로서 말씀드리면 고유업무 기능이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기술직들을 모아서 기술직 과장 산하에 가칭 시설관리 관재계를 두어 기타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관리를 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지와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두분 의원님 질문이 남았습니다. 마저 끝내고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본인은 군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역사회 밝은 내일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7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의 기대속에서 민선자치 후반기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뜻깊은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금산군이 걸어온 민선자치 행정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내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금산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큰 조류속에 국가간에 장벽은 무너지고 지역과 지역,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시대에 돌입되어 오직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지역만이 성장할 수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금산군도 2년전 금산군 사의 하나의 획을 긋는 민선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며 금산군수께서는 우리 금산을 대도시농축산물 공급기지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산건설, 자립하는 경영행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등의 장밋빛 비젼을 취임사를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 임기 말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현실은 군수께서 제시했던 큰 꿈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모 일간신문에서 15개 시·군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선단체장의 활동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연 군수께서 그동안 초대 민선군수로서 금산군정이 7만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는지 의문을 제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느껴왔던 금산군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냉철한 마음으로 반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관사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군수관사는 일제하에 집없는 관료들이 부임할 때 관료적인 사고에 의해서 모든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남해군수의 경우는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관사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도처에서 주민편의 우선으로 관사까지 선뜻 제공하면서 집무실을 유리벽으로 개조하고 집무장면을 공개해 가며 한점의 의혹이라도 생길새라 진실로 주민을 무서워하는 주민제일주의로서 하루 일과를 오로지 희생과 봉사하는 자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자치시대의 더욱이 지자체 주역으로서 그리고 고급주택을 소유하신 분께서 봉사를 하겠다는 분께서 취임하기가 무섭게 군수관사에서 파티를 방불케하는 행사가 잦은가 하면 다음 군수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관사폐지는커녕 이제는 2급 고급관사까지도 전기, 수도요금 공과금까지도 지원에 포함시켜 군비를 낭비하겠다고 하니 군민은 불황에 허덕이며 매년 수십여 업소가 도산되고 있어도 이렇게 군 고위관료들이 과연 호의호식하고 있다면 장차 어려워져가는 금산군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겠는지 봉사해야 하는 군수, 지역을 위해 희생한다는 민선군수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선심성 행사와 무분별한 애경사 참여를 자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24시를 뛰겠노라고 군민앞에 약속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빈약한 재정자립은 물론 예산확보도 금산보다 2만 이상 인구가 적은 청양보다도 100억이 뒤지는 꼴지로 떨어졌는데도 군수는 틈만 나면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당사자들이 초청도 하지 않은 회갑잔치, 결혼식장, 상가집을 찾아다니면서 인사치례에 집착해 오고 있습니다. 연 800여건 2,000여만원씩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추진비를 부주돈으로 낭비해 가면서 어떻게 지역발전을 시킨단 말입니까? 여론에 의하면 군수가 지역업체 봐주기에 여념이 없고, 특정업체 봐주기에 여념이 없고, 자기선거 의식한 주요 요직에 측근들을 심어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안일무사한 업무를 중요시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사회에서는 군수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점차적으로 커가고 있는데도 군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실런지요? 하급공무원들이 업무수행중에 시행착오로 본의 아닌 실수는 이해가 가능한 일이나 군민과 약속한 민선군수로서 밤을 벗삼아 24시를 뛴다는 결심하에 타지역 군수들처럼 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경사 정도는 직원에게 맡기고 보다 더 큰일을 하기 위하여 보다 큰 주식회사 대표로서 더 많은 출향인사라도 찾아다니면서라도 지역특산품 하나라도 더 팔고 상부의 예산책임자 찾아가서 예산 확보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에게 반드시 구차한 답변이나 변명은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개개인의 주민정보 보다는 주민정보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풍랑에 헤매는 주식회사 금산호라고 하는 배가 암초에 파손되거나 풍랑에 휩싸여서 선객들인 금산군민들이 물속에 빠져 죽기전에 죽지 않는 비결 등 즉, 잘 살아가는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고 군수가 먼저 정신차려서 군민의 진실한 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청취하시고 저의 소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지역은 화합이 깨지고 있는 이유를 주지하시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공사를 찾아 가시고 사사로운 자리에 축사 하나라도 군수의 시간을 아끼시어 공약사업 100%는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심이 곧 천심임을 주지하시어 간절히 바라면서 진실한 주민의 소리, 저의 소리를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군수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김현근 군수님,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활짝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부흥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생산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편 국제적으로 WTO와 OECD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발이 더욱 가속화 되어 완전 개방시대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 경쟁위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창의력과 지도역량을 발휘함은 물론 군민의 권익증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치군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소망과 발전의지가 충만되어 있는 특수지역이라는 군민들의 인식을 가슴깊이 새기며 민선군수로서 임기보장의 잇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지역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비젼으로 첫째, 군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 건전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둘째로 타지역에 앞서가는 선진자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셋째로는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넷째로는 정성과 사랑이 깃드는 복지향상과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쾌적한 지역환경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며 다섯째로는 활기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여섯째로 청정자원과 문화유적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진흥을 꾀하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면서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군정 최소의 행정지출과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군정, 지방행정을 최고의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군정, 공직자의 모든 잠재력을 발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군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군수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인류의 건강증진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금산인삼의 진로문제로서 현재 전군민의 최대의 관심사인 국제인삼물류센터의 설립에 따른 문제입니다. 총 431억원의 예산으로 국고보조 197억원, 융자 105억원, 자부담 12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부지 2만 5천평에 건평 7천평으로 건립될 예정이나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측에서는 단독 추진의사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금산군은 기존 인삼유통업계 대표들과의 몇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금산에 유치해야 하며 기존 시장과 이원화 시키지 않고 컨소시엄으로 하되 누구도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결정을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며 금산에 유치해야 된다는 군민 모두의 공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난 17일에는 수삼센터에서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오늘 아침 조간에는 도 관련사업 예산 30억원이 최종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관계자 모두의 가장 궁금한 운용 내용면에 대한 의견 대립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군 당국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된다고 보며, 물류센타 건립 문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여 이번 일을 계기로 금산군 경제가 힘차게 상승곡선을 그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데 금산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그간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금산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어 테니스장 및 족구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경비와 노력으로 지은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여야만 시설을 유지하며 군민건강에 보탬이 될는지 우리 다같이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관리인력이 전무하여 관리사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대로 몇 년을 방치하면 원상복구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복구기간 동안에 군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관리가 이루어져 금산인들의 사랑을 받는 공설운동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밝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혼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활기차고 살기좋은 금산,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세계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인삼종주지인 금산의 확고한 위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7만군민 모두의 대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외람된 말씀인줄 압니다만 아무쪼록 김현근 군수님과 염승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김현근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요지에 없는 답변이 다소 있을 것 같은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수
심정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심정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정수
심정수의원
군수님께서 민심파악이라는 구실로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금산군이 예로부터 자립도가 최하위라고 하고 또 예산도 최하위 속에서 과연 재정낭비, 시간낭비 속에서 민심파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점검 한다는 취지하에 그렇게 애경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애경사에 개별적으로 자기 호주머니돈 털어 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사적으로 가시되 우리의 군 재정낭비는 또 시간낭비는 군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것이기 때문에 제 발언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 관사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말씀 안하시고 들어가시는데 그러시다면 관사문제를 어떻게 핑계를 삼아 말씀하실런가 마저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