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기환 의원 발언
서정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0회 임시회를 끝낸 후 40여일만에 다시 본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등 바쁜일정을 보내고 금번 15일간의 회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7월 18일 추가접수된 보사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 심의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장정수조례 의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7일 제19회 임시회때 거론된 리장정수조례는 있는데 통장정수조례가 없는 이유와 리장정수조례 폐지 검토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리장정수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장정수조례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1항에 읍면의 행정리에 리장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통장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리통반 설치조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동리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리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리통반설치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장정수조례 미폐지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리장의 임명규정의 개정없이는 리장정수조례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리장정수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상가등의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가 급증한 진량면 황제리를 분리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면 황제리를 황제1리와 2리로 분리하고 이에 따른 황제리 리장정수를 1에서 2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량면 리장정수가 41명에서 42명으로 시전체 리장정수가 211명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량면 황제리에 황제 창신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리통반을 신증설해서 주민편리를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면 황제리에 황제 창신아파트 1,11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당초 1개리 2개반에서 황제1, 2리로 분리해서 기존 황제리를 황제1리, 2리로 하고 황제 창신아파트를 황제2리로 하여 26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신증설 결과 진량면은 1개리 26개반이 늘어나 42개리 255개반이 되며, 시전체 377개 리통 1,982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으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경상북도와 협의된 금년도 정원분중 건설사업 기술인력 12명을 확보해서 당면한 건설사업과 환경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렬별 증원계획을 보면 전체 12명 증원에 토목 6명, 건축 4명, 환경 1명, 화공 1명으로 이렇게 되면 시전체 공무원 정수는 1001명에서 1013명이 되고 본청에 11명이 증원되어 403명, 사업소가 1명이 증원되어 88명이 되고 그외 의회라든가 직속기관 읍면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건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현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10%의 인구증가율을 대변하듯 날로 늘어나는 아파트 및 주택상가등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키 위한 것으로 진량면 황제아파트의 주민입주로 1개리 26개반을 증설하고 황제리를 황제1리와 황제2리로 분리함으로서 시전체로는 377개 리통 1,982개반으로 조정키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안과 연계되는 것으로서 진량면 황제리가 1, 2리로 분리될 경우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바에 따라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경북도와 협의하는 사항으로 증원되는 기술인력 12명을 정원조례상의 시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그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점용위원
지방공무원 증원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작은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또 고비용과 행정부가 너무 비대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도 여러가지 인구의 증가라든지 사회의 여러가지 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증원이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자치단체가 그야말로 민선 자치단체가 발족될 때도 공약이 있었고 또 지금 일반적으로 경향이 공무원 수가 많다, 있는 공무원 가운데서 필요없으면 행정직을 줄이든지 건설직을 늘리는 것은 현재 정원 가운데서 조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증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민의 감각이라든지 또는 우리시 전체의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적은 지방자치 그야말로 행정의 절감문제 차원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말로는 인력을 줄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꾸 늘리면서 인력을 줄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꼭히 이것이 현재의 인력으로 안 되고 꼭히 늘려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일반적으로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번 회기때 인력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인력기본계획에 중기적으로 ‘99년까지 22명의 사무보조를 위시한 기능직 이하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도에 4명을 감원을 시켜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일반 행정업무 수행에 보조라든가 이런 인력은 감축되어 나가고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산시가 전국에서도 경남 김해시와 두군데가 연중 10내지 13%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우리 경산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이라든가 대구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중소기업이 경산으로 전입해 오는 이런 경우라든가 이래서 기술부서에는 최소한도 중기 인력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경산시에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를 검토해 본 결과 기술인력은 최소한도 이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시정이 원활히 운영이 되겠다, 건축업무에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력이다 인정이 되어서 최소한도 인력 증원을 승인한 것입니다. 저도 일반행정이라든가 이런 보조직들은 이런 승인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방적인 지시가 오더라도 제고해야 될 문제라고 건의까지도 개인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촉진하고 앞으로 개발관계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최소한 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점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시 기구개편을 할 때도 엄청난 용역비를 주어 가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 행정기구를 개편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름만 바꾸고 역시 같은 인력을 가지고 적당히 메꾸는 그러한 결과 밖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반시민들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편리한대로 감축 얼마 얼마 한다, 또 증원을 얼마 한다, 이렇게 권위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히 줄이면 무엇을 줄인다, 또 늘리면, 뭐 건설, 토목기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가지 공사, 전부 용역주어서 설계하고 용역주어서 다 하고 감리주어서 하고 말이야, 사실은 기술직이 늘어나서 감독을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각종 아파트 보세요, 전부 하자가 나와서 말썽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만 늘린다는 것은 일부 시민이 볼 때는 기술직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혼자 증원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증원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유효적절하게 그야말로 시가 기술적인 분야에 부득이 인력을 증원 안 하면 안 되고 또 증원했는 인력이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된 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결정할 문제라서 내 소신이랄까 내 이해라 할까 내 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윤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저 역시도 시장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은 증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바로 기술공무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총무국장이 하시는데 그것은 공무원 정원을 추가 안 시키면 일반 공무원을 퇴임시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라도 증원을 안 시켜야지, 자꾸 공무원을 증원시키고 하면 우리시민한테 상당히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아파트 인원이 불었다고 총무국장이 말 하는데 아파트 인원이 만명 불고 5,000명이 분다고 해서 공무원이 꼭 한 사람, 두 사람 필요한 것은 저 생각은 아니지 싶습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또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면 그 인원을 자꾸 증가시키면 저 역시도 이것은 인원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또는 시민도 그 점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점을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과거에 한 번 거론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소상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적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지난 조직개편을 할 때도 공무원의 불이익을 우리 동료요, 이웃이요, 몇 십년씩 공직에 몸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모가지를 떼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조직개편은 그런것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 자치단체라손치더라도 행정수요가 인구가 급격하면 행정수요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기술인력들이 무엇을 하느냐 아파트 용역을 다 주고 전부 감독도 감리회사에서 한다, 감독하고 현장지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새 개별적으로나 여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가시면 위원님들도 인정을 합니다. 주택과에 아우성이지요, 건설과에 아우성이지요, 도시과에 아우성이지요, 인력이 없어서 무언가 기획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칭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선다고 하지만 설계는 설계사가 하더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사무요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발에 첨병인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기술인력은 반드시 보충이 되어야 하고 가깝게 예를 들면 서부동만 하더라도 기술인력이 둘이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왜 없느냐 여기에 있던 공무원이 도라든가 타시도로 전출을 가고 나면 다른데서 전입을 받을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사람을 오늘 할애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도 해당시군이라든가 대구시에서 놓아 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술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인력이 없으면 5,000만원 이하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기술직들이 다 합니다. 2회 추경때 읍면동에 130여건에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두달이 다 되어 가는데 설계를 완료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업무를 봐 가면서 설계를 하다보니, 야간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답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오죽하면 사람이 남아 도는데 쉬면서, 자면서, 놀면서, 시간중에 무단이탈 하면서 아우성 치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현장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주택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실감이 납니다. 담당과장이나 같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것 4, 5년전에 두사람, 세사람 하던 것을 요새는 내 혼자 합니다. 물량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인력은 전체 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채기환위원
방금 총무국장께서 기술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하양인구보다 진량인구가 많습니다. 인원은 과히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세수징수라든지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인원만 증원시키는 그런 요식행위를 자꾸 하시고 방금 총무국장께서 우리 신성한 의회입니다. 공무원 모가지를 떼고 한다는 말은 감축을 한다든지 감원을 한다고 말을 해야지, 모가지를 떼고 하면…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면, 타읍을 견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어떤 부분에…
윤점용위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말씀 가운데 정원에 대한 증원문제, 결원보충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원보충은 내가 알기로는 기술직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직들이 오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현재 어떤 사정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산시는 대구시에 인접해 있는 아주 공무원들이 선망하는 그런 경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경산시에 올려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결원에 대한 보충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 현재 건축이나 토목이나 지금 엄청난 기술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보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증원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원에 대한 증원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결과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야 공무원들 수가 자꾸 늘어 나느냐,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하더니 무엇을 줄인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듣깁니다. 공무원 하시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못 듣겠지만 우리 시의원이나 혹은 시민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뭐 내가 공무원수 늘려서 일 잘할려고 하고 시민을 위해서 잘 할려는 것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모든 행정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공무원의 수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자질문제, 여러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심하게 과거와 달리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뭐 의회, 위원회 위원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또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영 형편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집행부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시민들 하시는데 시민들 기술인력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체 인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있겠지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9년까지 행정의 보조적인 그런 인력 22명이 감축이 되고 기술인력은 전체 시민들이 숫자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보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94년도 인력이 이만큼 이었는데 현재는 8000여명이 증원 되었다, 그중에는 교원도 있고 경찰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행정공무원들도 보면 일반 행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인력도 증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아까 설명을 못 드린 내용은 이것이 70년도 초에 내무부에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 정원을 정했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최근에 와서 230개 자치단체에 대한 인력을 6개월동안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또 면적증가에 따른 통합내용에 따른 그런 각종 10가지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70년도 초에 확정했던 그 인력으로는 지금 감축되는 전국 시군도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은요. 구미같은 데는 앞으로 감축됩니다. 거기는 인구가 증가율과 모든 통합이 되었더라도 행정수요 같은 것을 봐서는 너무 많다 해서 약 100명 정도가 감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나중에 지시를 받고 신청을 했지만 행정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판정을 한 것이 이 정도의 기술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되고 아까 윤의장께서 말씀하신 기술인력 배출인력이라든가 어느 시군이든지 경산을 선호한다, 대구는 모르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선호를 할 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인력운영 차원에서 그쪽에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전입을 요청을 하면 동의를 요청을 해 놓으면 그쪽에서 전출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인력을 그렇게 양성하기가 힘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한다는 얘기는 신문에 20일전인가 보름전에 중앙지든 지방지든 대외적인 보도를 해서 전체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다소의 착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종오간사
위원장! 약 10분간 휴식을 해서 조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채기환위원
10분 하기전에 조금만 더…
서정돌위원장
예, 채기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기환위원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물론 여러가지 시의 행정에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 왔지만 바로 정원을 자꾸 증가시키면 안 된다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위원이 주무국장이라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뭐 모가지를 떼고 라는 말을 들을 때 바로 총무국장이 말씀은 잘 하는데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었으면 부탁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채기환위원
그렇게 자꾸 하면 위원들이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한 가지이지…
윤점용위원
그런데 총무국장은 물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답변하는 자세가 나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총무국장의 대단한 자리를 가지고 내가 격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여기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들이 앉아서 의결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와서 위원들한테 그야말로 자세하게 온순하게 설명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강하게 당신네들 잘 모르니까 내 얘기 들으시오, 이러한 의도로 나온다면 총무국장한테 더 얘기를 들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모르는 것입니까?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도 알고 시민들 이야기도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알아요, 우리가 뭐 어디 세살먹은 아이입니까? 뭐든지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혹시 잘 몰라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 지나친 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 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무엇입니까?
채기환위원
위원장!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한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채기환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정돌위원장
방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채기환위원
부결!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돌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충분히 검토 연구한 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으로서 경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와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4897호와 같은 법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환경부령 제1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제거를 위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폐스티로품을 재활용하고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본 조례의 명칭이 경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로 명칭이 바뀐 것을 비롯해서 용어 정의가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가정쓰레기를 가정생활 폐기물,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바뀌는 등 용어와 나항에 생활폐기물 관리의 제외지역 지정시에는 고시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도 물론 고시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의무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쉽게 말해서 청소구역 제외구역을 할려면 반드시 고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생활폐기물 자가처리 및 감량의 의무화를 지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를 해서 배출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다량배출 생활쓰레기의 시 폐기물 처리장 반입절차를 분명히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용량의 다양화 및 규격표준화를 위해서 5리터 짜리를 한 종류 더해서 5종류로 다양화 시켰습니다. 다음 폐스티로폼의 재활용품 지정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은 생략을 하고 뒤에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용어가 바뀐다는 것과 저희들 경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이 그냥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하고 가정생활 폐기물과 일반생활 폐기물로 바뀐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적용범위에 있어서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이라고 다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4조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등의 대행은 법 제17조를 법 제26조 1항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거기에 일반폐기물 되는 것은 폐기물로 했습니다. 1호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2호에 역시 일반폐기물이 있는 용어를 그냥 폐기물로 고쳤습니다. 3호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음 제2항에도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바꾸었습니다. 제2항의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항은 역시 일반폐기물이 있는 것을 폐기물로 바꾸었고, 그 외에는 똑같고, 제5조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는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은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과 배출방법등으로 바꾸어서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소각, 매립, 발효, 파쇄, 건조등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2항은 거기서 1호 내지 4호의 방법에 의해 배출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호에 가정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봉투를 색깔을 넣어서 이 조례에 맞게 이번 하반기부터 공급할 것은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3호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해서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4호, 5호까지 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역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세군데 바뀌는 대로 바꾸었습니다. 제8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 저희들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고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일반용 봉투중 가연성 쓰레기봉투 색깔은 연한 붉은색과 불연성 쓰레기봉투 색깔은 흰색으로 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제9조에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뒷면에는 홍보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앞으로 저희들 스폰서가 있으면 광고도 하고 해서 광고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이번 개정시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4항, 5항은 현행대로 같고 제11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법 제13조 4항을 법 제13조 3항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했고, 1, 2호는 같습니다. 다음 3호는 제5조 5항을 당초에 규정을 제6조 5항으로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2항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3호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하는 것을 제1항 및 제2호 및 제3호로 조례에 맞게 했고 제15조는 역시 일반폐기물의 용어만 생활폐기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6조도 역시 공증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을 하는데 공중용 생활폐기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넘어가서 20페이지에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일반폐기물 시설 또는 하는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17조는 일반폐기물을 전부 생활폐기물로 바꾸고 자가 처리자를 다량 배출자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이와같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별표2항에 따라서 폐스티로폼 처리물질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렌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제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하도록 하고 일회용 컵라면용기라든가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별표3호에 의해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전부다 주고 일반용은 아까 말씀드린 5리터 용을 하나 더 해서 네가지 종류로 현재 공급하던 것을 다섯가지 종류로 늘렸습니다. 그 옆에 규격은 현행대로 다 쓰는데 5리터 짜리는 26×46.5cm 해서 두께는 0.020두께로 해서 조금 두껍도록 생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제4호에 있어서는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은 저희들 경산시 청소과를 경산시 폐기물관리과로 직제개편대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별표6에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수료는 1톤 미만은 1톤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1톤 미만을 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많았기 때문에 미만은 1톤으로 하도록 규정을 해서 소량을 가져오더라도 1톤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봉투규격은 아까 말씀대로 5리터 짜리 하나를 더해서 40원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별지 서식 제1호 서식 일반폐기물 수집 처리대행 신청서와 경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현재로 용어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맞게 생활폐기물 이렇게 고치고 이후 별표 서식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지정서와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등으로 하고 별지3호, 4호, 5호, 6호는 현재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필요없기 때문에 모두 삭제를 해서 없앴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 생활폐기물 처리에 한층 강화되고 주민의 경각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봉
현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4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향상을 목적으로 제정시행중인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이 최근 급속하게 오염되고 있는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등으로 관련조항이 개정됨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내용, 그리고 각종 용어등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의 개정후 1년여가 지났으므로 앞으로는 법령의 개정직후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행정지연으로 인해 물의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타지역에는 각 식당에 실명제를 하고 있는 시군단위가 많습니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조례에 삽입이 안 되어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실명제는 현재 입법상 규정없이 할 수 있다고, 이번 봉투제작 하는 것 부터는 뒤에 실명제를 하도록 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얼마전에 제가 서울을 한번 가 보니까 식당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소 상호, 성명, 이것을 쓰레기봉투에 붙입니다. 붙여서 습기 찬 음식을 내면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걸리는데 상당한 벌금, 두번째 내 놓으면 거기에 상당한 벌금, 세번째 내 놓으면 아예 그집에는 가져 가지를 않는 강력한 지도계몽이랄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도 이번에 쓰레기 대란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가정이나 식당에서 양이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시민분들에게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도 표하고 협조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당국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봐서 물어 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동지역에는 7월 1일에는 음식점에 대해서 일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아까 봉투제작에 실명제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 만약에 저라해도 사람 양심이 삐뚤하면 자기 이름 안 쓰고 그냥 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별로 저희들 스티커를 제작해서 반드시 붙여서 내 놓도록 하든지 아니면 음식업 조합을 위해서 이 봉투를 음식점에서는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누구집은 누구집대로 쓰서 가기 때문에 이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물기를 빼지 않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수거 거부스티커도 제작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여 놓고 수거를 안 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강력히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각 실과별로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과마다 협조하라는 것이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담당 실과소가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서정돌위원장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아는데 곁들여서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기 그렇게 인원을 보충하고 하면 지금 읍면동 요소 요소에 가면 주로 전봇대가 서 있고 공한지가 있으면 주로 그런데 많이 갖다 놓습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계도운동을 해야 안 되겠나, 예를 들면 아줌마 이것 내 놓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짜서 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몇 일날, 몇 일날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수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렇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일주일에 두번씩 합니다.
서정돌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의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소 양이 더 줄어지고 시민하고 우리 공무원의 유대관계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7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