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속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도시계획시설(공원, 공용의 청사, 철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하는 도시계획은 대구지하철 2호선의 경산지역에 대한 철도시설과 계양동 일원의 경찰서 부지확보를 위한 공원 변경 및 공용의 청사시설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철도시설 결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노선중 종점부분인 중산동 고산국도 도로내 길이 112ｍ, 폭 13ｍ가 경산시 지역으로서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이 다사에서 고산까지 총연장 24.6㎞로서 96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02년에 개통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정거장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 구역의 도시계획절차는 대구시에서 모두 마친상태로서 광역교통시설인 점과 앞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의 경산지역 연장등을 고려할 때 대구시의 요청안대로 입안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2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시설변경과 공용의 청사 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가 협소하여 경찰서 청사건립을 계양동 478-1번지 일원의 공원시설에 부지면적 4,668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부지 결정을 위한 공용의 청사시설결정에 따라 부지규모만큼 공원시설을 해제하여야만 하므로 공원시설변경과 공용의 청사시설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2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과 공원변경건은 경상북도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북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위원 질의 하십시오.

시설변경 하고 난 뒤에는 지금 경찰서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땅은 현 경찰서부지하고 교환합니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이 땅은 지금 농지개량조합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해서 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자체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변경만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땅매입관계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가 옮겨가고 난 뒤에 지금 현 경찰서부지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현 경찰서부지는 소유는 경찰서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구 시청자리하고 경찰서자리를 우리 경산시에서 흡수를 해야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개발을 해야 안 되겠느냐, 경찰서부지만 개인한테 매각한다든지 하고, 현 구시청사는 그냥 방치한다든지 그렇게 개방한다면 그것은 반쪽이 되니까 그런 방안도 함께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찰서 부지가 과연 4,700평이라고하면 상당히 큰 땅입니다. 이만큼 많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서부지는 앞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지구지정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타 시설물을 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상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아까 보고에는 4,600평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 부지가 협소해서 소요량이 더 요구가 왔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 것 하면 최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4,600평정도는 경찰서부지로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재 경찰서부지가 1,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부지가 1,200평인데 4,800평이라면 4배입니다. 우리가 인구 50만이 되는 2016년 정도 될 때 경찰서가 물론 1급지 경찰서로 되어서 인원도 불어나겠습니다만 네 배정도 큰 것은 조금 과다한 평수가 아닌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도면에 중앙부분에 구거부지가 지금 800평정도 있습니다. 그 구거부지는 상부로 부터 유입되는 수로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구거부지 800평을 제하고 나면 3만 8,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 3만 8,000평중에서 건폐율은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20%로 보겠습니다. 전체 아까 4,600평중에 구거부지는 상류에서 나오는 물이 유입되는 부지 그것이 800평정도 있는데 그것은 구거부지로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라고 하지만 구거부지 800평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평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3,8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지 사용하는 평수는 3,800평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구 경찰서부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어느정도는 입안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계획도 포함됩니까?

아직까지 경찰서하고 아직까지 그 관계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대안으로서는 구시청부지하고 경찰서부지를 합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 수립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비계획에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하실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치셨습니까?

예, 박기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매지 맞은편 쪽에 체육공원부지로 결정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지적을 한번 해 보세요.

(도면을 가리키며)여기입니다.

현재 경찰서부지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지요? 도로를 한 사이에 두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남매공원부지를 경찰서부지로 근린공원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원부지를 일단 해제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공원부지를 해제하면서 공용의 청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공원부지 해제하는 만큼 다른 곳에 공원부지를 설정을 합니까?

그것은 변경관계때문에 별도로 설정은 안 합니다.

다른 곳은 안 한단 말이지요?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에 공원부지의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그것을 해제하므로 해서 남매공원 그 주위에 어떤 공원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은 없어요?

저희들 시에는 자연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면적에서는 지금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 설정했는 공원부지내에 공용의 청사는 가능하며 더 이상 그 면적만큼 더 확보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예.

어쨌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로 고시를 해 놓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공원부지를 해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조금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부지가 공공청사용지로 변경이 되고 난 뒤에 공원부지를 가능하면 살려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도 정책자체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지내에 농로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볼 때는 농로이설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로이설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도면에 빨간줄을 쳐 놓은 것이 경찰서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저희들이 그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만 옆에 도로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찰서부지로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범위 이외의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만 농로개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보고를 안해도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사업시행 결정 지울 때 그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용도변경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 시기가 되어서 그때 별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만 하고 나면 모든 공사나 모든 작업들 자체가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시행청은 경찰서입니다. 지구외 도로는 저희들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단계에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로이설 자체는 우리시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옆에 도로를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 경찰서부지가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재산들중에 상당한 부분자체가 경우회라는 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경찰서부지는 분명하게 국공유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확인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상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박기철위원이 지적한 경찰서부지 관계에 뒤에 체육시설이 묶여진지가 현재 몇 년째 입니까? 현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묶은지 몇 년째 됩니까?

12년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얼마전에 들을 본 일이 있는데 현재 농로도 없이 거기있는 사람들 전부다 등짐으로 져 내거나 리어카 길도 없어요! 우마차가 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경찰서를 하고 나면 농로를 안 내어 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서부지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을 빨리 못하면 어떻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어야지 내가 보니까 거기에 농사 못 짓겠습디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영해위원입니다. 방금 최상석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경찰서부지 뒤에 운동장시설지구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운동장 합니까?

시재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럭비구장하고 할려고 재정만 된다면 앞으로 할 계획을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경산시 전체를 봐서 운동장시설지구로 묶었으면 공설운동장을 넣든지 아니면 대안을 세우든지 그런 집행부의 소관인데 그것을 수십년 흘러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개인의 주민에 얼마만큼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럭비구장은 개인의 뜻입니다. 경북광유에 박회장 개인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무엇때문에 럭비구장을 자꾸 거론합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럭비구장이 지금 못 오고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사단법인이 뭐를 시행할 때는 몇 년까지 유치가 안되면 법적으로 근거가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재정비때 작업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운동장시설 부지로 해서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경산군 당시가 되겠습니다만 경산군이 럭비선수 경산중고등학교가 그때 전국에서 활동하고 해서 그 차원에서 특기종목으로 한다고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도시계획재정비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지금은 우리가 경산시 공설운동장이 하양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운동장 시설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개인의 사유지를 그대로 운동장시설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것은 그냥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럭비구장은 경산에 물론 경산중고등학교가 럭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럭비구장이 자기들 계획대로 땅을 몇 만평을 다 사서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9,000평정도밖에 자기들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럭비구장도 땅을 자기들이 다 샀는 것 같으면 하라고 하지요! 하면 경산시민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땅이 2만평 계획에서 9,000평밖에 못 샀는데 그것은 더 이상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거에 통합하기 전에 이것이 시효가 지났습니다. 자기들이 구장추진하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 통합하기 전에 시에서 최재영 시장님이 경북광유에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 시효가 지났는데 이것은 취소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 땅을 시로 그대로 인수를 시켜라, 당신은 시효가 지났고 이것은 끝이 났으니까 인수를 시키라고 하니까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그 대신 은행이자만 부담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하면 다른 것을 대체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대체를 시켜주면 우리땅 경산시에 주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말고 지금은 운동장 시설지구라는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때 꼭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