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민복지국 소관사항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60억7,956만9,000원의 16.7%인 10억2,058만원이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으로 총 71억14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19억6,768만4,000원의 8.4%인 27억750만4,000원이 증액된 346억7,518만8,000원을 시민복지국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취로사업비 및 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 부족분 등으로 5억4,20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어린이집과 관련 부지매입비, 건축비, 개·보수비 등으로 6억1,16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자동차매연측정장비 유지보수비 인상 및 부품교체비용으로 26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사유로 15억5,11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96년 예산결산 잉여금으로 952만3,000원이며, 세출은 위 세입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업무로써 간부들을 비롯한 시민복지국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으며, 시민복지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 윤관중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석으로 사회계장이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72억1,500만4,000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 부족분등 5억4,201만6,000원이 증액되어

가만 있어요, 지금 각목명세서 설명하는 거죠?

예.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몇 페이지 설명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952만3,000원으로 이 항목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작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 집행잔액이며, 이는 금년도 결산으로 인하여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세입으로 편성되고 다시 14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세출에 편성되어 국고에 반환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기법상 부득이하게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순세입과 세출면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하단에 관서당경비 33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복지국 5급 이하 직원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로써 금년 초에 신규직원 임용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경직성경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상단 일반운영비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30만원은 부랑인단속 일용인부 인건비로써 금년도 정부 일용인부임이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 차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9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216만원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경직성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비인가사회복지시설 등 단체에 대해서 명절등에 위문금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보상금으로 편성됐으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부적정 예산과목을 해소하고자 108쪽 보상금란에 저소득층위문금 2,54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 동안 사안발생에 따라 574만5,000원을 포괄비에서 기 집행하였으므로 잔여사업비 1,97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상금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위문금을 명절등 위문하고자 2,54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인하여 감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지원 건으로 우리 구 경로당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점심을 드시러 집에 오고가기가 사실상 힘들고 맞벌이등으로 집에 가셔도 점심을 차려주는 자식이 없어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61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쌀 40㎏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2,592만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와 넷째주 월요일마다 300여 분의 노인분들이 성황리에 참석하여 실시하고 있는 노인가요교실운영지도강사료를 지급코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2억원씩 봉천8동과 봉천10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편성되었으나 지가상승등 제반 여건변화로 인하여 봉천8동경로당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8,000만원과 봉천10동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추경재원 부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각각 1억씩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지매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부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반환금 항목으로 총 1억1,757만6,000원이며, '96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노인교통수당 6,132만6,000원으로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와 구비 50%의 재원으로 편성되며, 수당지급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노인 2만2,000명 중 93%만이 '96년도에 신청하였고, 사망등 재개발로 인하여 전출자가 다소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관악산 결식노인무료급식소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3만3,630원은 '96년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기간중 무료급식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5,581만5,640원으로 '96년도 4월부터 시행된 가정도우미사업 중 활동비의 집행잔액으로 당초 우리 구는 정원 32명의 가정도우미로 출발했으나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자가 발생, 부득이하게 활동비가 남게 됐습니다. '96년도 사직자 현황은 약 1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가 되기 위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우미 자격을 취득하여 도우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3월과 10월에 교육이 실시되어 결원자에 대한 즉시충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시설비 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1일 취로노임을 1만7,000원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14일, 저소득층은 월 7일씩, 동절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8일,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9일씩을 계속 취로일수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금년도에 약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시 예산이 일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취로희망자 중 실지 참여율을 가상하여 계산해 볼 때는 최소한 21억원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당초 확보된 15억원을 제외한 6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재원 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고 이를 집행하여 본 후 부족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우선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연일 무더위속에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한 건 300만원으로써 보조금 중 청소년어울마당 시·도비보조금이 감 내시되어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부녀교실기술및교양교육강사수당 632만7,000원과 청소년어울마당 600만원 등 2개과목 1,232만7,000원인 세출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복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8,987만3,000원, 신림본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부족액 1억6,800만원과 신림5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부족액 1억9,400만원 및 어린이집 개·보수 추가소요액 5,000만원 등 총 9건에 6억2,398만2,000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은 11과목 6억1,165만5,000원에 순 증액분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각목명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112쪽 부녀복지 세항 중 일반운영비 목에 부녀교실기술 3개소의 교양교육강사수당 63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 현실적으로 4·4분기 부녀교실 3개소를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강사수당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청소년복지 세항 중 일반운영비 목 중 공부방 4개소에 일용직 인부 단가가 1,000원 인상됨에 따라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중 보상금 목 중 청소년어울마당 시·도비보조금 감 내시에 따라 시비 300만원과 구비 300만원 등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액하였으나 청소년어울마당은 연초 사업계획대로 목표달성이 되도록 하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청소년복지 세항 중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기타 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 청소년어울마당 6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2개소 1,260만원 등 1,860만원의 시·도비보조사업 중 미집행잔액 126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세항에 국고보조사업 중 신림본동어린이집건립 부족액 1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2억7,900만원으로써 국비 7,434만2,000원과 시비 5,575만6,000원, 구비 1억4,89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는 4억4,700만원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경로당과 복합건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대지 76평, 연면적 120평의 규모가 공사돼 공사비 부족액 1억6,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림본동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이 지역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림본동어린이집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끝부분과 114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다원)어린이집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원어린이집은 신림12동에 소재하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7평 규모로 1991년도에 준공되었으며, 보육정원은 131명입니다. 다원어린이집은 현재 건물 전 부분에 걸쳐 장마시 누수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에는 침수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균열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위하여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회시되어 부득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다 근본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시설비등 목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6개소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설관리인이 있는 곳이 선봉어린이집등 7개소이며, 나머지 시설은 관리인이 없어 최근 상록·금빛·신일어린이집 등 3개소에 인근 불량배들이 침입하여 카메라 1대등 도난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우선 5개 어린이집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5동어린이집 건립공사비 부족분 1억9,400만원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5동어린이집은 경로당과 복합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지 114평, 연면적 150평으로 신림본동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총 공사비는 5억4,300만원입니다. 신림본동과 신림5동어린이집은 기존경로당 위치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복합 건축하는 구민복지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가정복지과에서는 36개 전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6개소의 어린이집이 개·보수대상으로 판단되어 1억3,000만원을 예산반영 요청하였으나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은천어린이집등 7개소 개·보수 비용으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59만5,000원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신림본동, 5동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어린이집 간판제작등 부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반환금 항목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8,9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국·시비보조금은 유아복지사업으로 24억4,712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보조금 미집행잔액은 1억8,987만3,000원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7,913만1,000원, 구립시설개·보수 보조금 집행잔액 252만6,000원, 영·유아시설개·보수 보조금 집행잔액 821만6,000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사업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목적 외 사업은 쓸 수가 없어 부득이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복지과에서는 관악구민의 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 보사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쪽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환경과 본예산은 3,214만6,000원으로 전액 경상예산으로 필수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551만8,000원, 여비 1,152만원, 특수활동비 290만원, 보상금 48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써 1,001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공해단속장비의 비디오카메라 잉크 외 12종의 부품교환과 장비검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인상분 180만1,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송달용 창문봉투 구입예산 84만원 합계 264만1,000원의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64만1,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환경과 총 예산은 3,478만7,000원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님!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분야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0억2,056만7,000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은 '9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한 봉투가격인상분 2억5,114만6,000원과 대행업체에 대한 매립지반입료 부과에 따른 반입수수료 7억6,9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181억6,412만2,000원이 되겠으나 추경증가분 15억5,119만2,000원을 포함해서 그 규모가 197억1,5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의 추경반영은 내무부와 전국연합노조연맹과 협의된 '97년 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 및 서울시 노사합의에 의한 '97 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에 따라 '97년 1월 1일부터 소급시행하고, 단 상여금 범위조정 시행은 '97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여 '9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한 지침에 따라 우리 구는 5억7,735만2,000원이 추가소요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중 공중변소 수거수수료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중화장실 철거에 따라 1,19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공중화장실 시설 노후 및 파손에 따른 비용이 부족되어 6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차액인 53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공중변소 공공요금은 당초 과소 편성이 돼가지고 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인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을 위한 선정위원 수당은 99쪽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운영 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중 공중변소 소독약품은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중화장실 철거로 20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환경미화원 격려에 따른 957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체육대회에 격려키 위한 것으로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노조가 상호 합의한 사항으로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비용이 당초 본예산에 없어 이번에 1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지역주민의 재조사요구 청원제출에 따른 관악구의회로부터 대기질측정, 교통량분석, 장래인구예측·분석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 3개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기로 의결된 사항이기에 이번 소요예산에 편성하여 재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9억3,445만4,000원은 '97년 1월 1일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생활폐기물은 톤당 8,290원이 1만7,179원으로 107.2% 인상, 신고 다량폐기물은 톤당 1만4,470원이 2만196원으로 39.57% 인상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분과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조사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등 지역청소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증액한 반면에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 60억7,956만9,000원에서 16.7%에 해당하는 10억2,058만원이 증가되어 총 71억14만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청소과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319억6,768만4,000원에서 27억750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8.4%가 늘어난 것입니다. 각 소관별로 보면, 사회복지는 저소득층 노임 취로사업 부족분에 2억원, 자체사업으로 봉천8동·10동 경로당 건립비 2억원, 그외 경상적경비 부족분 보전에 1억4,201만6,000원 등 총 5억4,2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는 신림본동어린이집 건립비에 1억6,800만원, 어린이집 안전진단용역비에 1,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비 부족분 1억9,4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6억1,165만5,000원입니다. 환경관리는 자동차 매연측정장비 유지보수비등 인상으로 26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5억7,735만2,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분에 9억3,445만4,000원,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에 2,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5억5,11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시민복지국에는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세입은 '96회계연도 결산 이월금 952만3,000원이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95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추가보전,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인상분 보전 등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집중 투자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신축성있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임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의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내역은 수수료수입 과목 중 관공업수입으로서 단위사업인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접종자수 감소로 인하여 6,48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와 한방진료비에서는 6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의 단위사업인 거택보호자녀 학비지원사업에서 330만3,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세입예산에서는 총 5,52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과목 중 보건및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및생활환경예산은 보건행정, 의약관리, 지역보건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과목에서 공공요금인 우편료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189만원과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의 부족분인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를 204만8,000원 계상하였고, 또한 우리 보건소가 '97년 9월 신청사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전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신청사건물 시설장비유지비로 5,9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과목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개청식 경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 과목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 과목에서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보건행정 예산 전체는 9,41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한방진료 확대실시에 따른 한약제 및 진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1,618만원과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취득과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른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1,752만5,000원을 계상하여 의약관리 예산 전체는 3,37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간염 추가접종 대상자 감소로 6,48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반환금기타 과목에서는 '9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만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지역보건 예산 전체는 6,476만9,000원이 감소되어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예산은 전부 6,31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복지사업, 저소득주민보호, 가정복지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지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상금 과목에서 타 구 우수사례 도입 추진에 따른 모자·부자가정 캠프관련 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로 54만2,000원, 반환금기타 과목에서는 '9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59만7,000원을 계상함으로써 복지사업 예산 전체는 1,01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과목에서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부족분 44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기타 과목에서는 '9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507만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저소득주민보호 예산 전체는 94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반환금기타 과목에서 '9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36만3,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사회보장 예산은 전부 2,197만7,000원이 증가되어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에서는 총 8,50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습니다. 모두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명세서 89쪽부터 91쪽입니다.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우리 보건소가 구청 인근 봉천4동 1571-4호 금을빌딩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를 마친 후 금년 9월경 이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추가경정예산이 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모두 예산과목이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행정 예산으로써 먼저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1억477만8,000원이었으나 공공요금 중 우편료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이 1억666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에 안내문 발송 및 재산조회 등 보건복지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우편료로써 일반우편 8,400매, 등기우편 600매분입니다. 이 예산은 복지사업과에서 요청한 예산으로써 예산과목이 보건행정으로 돼 있어 우리 과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96년도에는 복지사업과 예산에 우편료가 별도로 있었으나 '97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추가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1,830만5,000원이었으나 2,821만7,000원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4,652만2,000원이 되었으며, 그 내역 중 컴퓨터용품 구입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 5대의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으며, 기정예산은 1년간 대당 3만원씩 4대분 2개만이 책정돼 있으나, 현재 토너 1대당 시중가격이 7만1,500원으로써 프린터 1대당 1년에 8개가 소요되어 기 책정된 예산 24만원을 제외하고 부족분 204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X-선실 이전설치 및 의료장비 이전 등 이전임차료로 1,116만9,000원, 보건복지사업안내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신청사개청에 따른 기념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비 등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이 1,523만5,000원이었으나 보건소 신청사건물의 소유권이 '97년 5월 13일자로 우리 구로 이전됨에 따라 신청사건물 관리에 따른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1,805만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액은 3,328만6,000원이 되었으며, 그 내역은 신청사건물의 전기료 부족분 910만원, 도시가스요금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화재보험료 147만6,000원, 가스배상책임보험료 7만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5,917만9,000원이었으나 신청사건물 관리와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91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액은 6,827만9,000원이 되었고, 그 내역은 신청사건물 소유권이전일부터 금년 말까지 7개월간 승강기유지보수비로 133만원, 카 리프트유지보수비 252만원, 보일러시설유지보수비 91만원, 물탱크청소유지보수비 105만원, 전기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9만원, 기타 청사관리에 따른 비품구입등 210만원입니다. 91쪽의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물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게 됨에 따라 전 건물주가 건물에서 철수하게 되면 건물관리에 공백이 발생되므로 종전 건물관리인을 일용인부로 고용, 청사이전시까지 건물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 도난방지, 시설물 보호 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용인부노임으로 370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어 예산액은 6,394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900만원이었으나 신청사 개청식에 따른 소요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액은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290만원이었으나 청사이전 후 민원실 내에 방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방송장비 9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은 38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396만원이었으나 신청사건물의 보건교육실등에 비치할 접의자 구입비 130만원, 방역물품등 보관대 설치비 135만원, 청사안내판 85만원, 민원실 내 음료수대 설치 80만원 등 43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은 82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구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이 필수적이나 이 부분들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고 있어 자체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전문가의 조사 및 분석 등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용역비등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어 예산액은 2,5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세출예산에만 총 9,416만6,000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내용 중 각목명세의 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란에 관공업수입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3,909만8,000원에서 5,859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2억8,050만8,000원으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염예방접종의 표준접종지침이 변경되어 당초 간염예방접종 목표량이 2만2,000명에서 1만명으로 추가 조정됐으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5,400만원이 감액, 세입이 감소되는 영향을 초래했고.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채혈비가 신규로 되어서 '96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600명을 해서 120만원이 추가로 세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이전하는 9월부터 신청사에서 한방진료사업을 하면서 한방진료사업이 1인당 1,670원씩 평균잡아서 100일을 30명씩 해서 501만원의 세입이 신규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8,050만8,000원이 추가 세입예산으로 관공업수입 분야에서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4쪽 하단부에 지역보건과에 해당되는 예산사항입니다. 당초에는 3억8,439만6,000원이었던 것이 6,476만9,000원이 감액돼서 총 예산 1차 추경예산 3억1,962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형간염 표준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6,480만원이 감액됐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9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가족계획시술비 1,750원, 그 다음 피임약제구입비 2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 돈을 합쳐서 3만1,000원을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서 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추경 3억1,962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병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지역보건과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92쪽부터 94쪽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한방과 설치에 따라 대부분의 추경예산이 이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약과의 세출예산은 의약관리 항 세항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에 있어서는 - 92쪽이 되겠습니다 - 기정예산액이 1억3,800만7,000원이었으나 한방과 확대에 따라 1,618만원 계상함으로써 예산액은 1억5,426만7,000원이 되었으며, 그 내역은 한방과에 필요한 진료용 소모품 6종과 한방과립의약품 11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600만원이었으나, 제습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구입으로 750만원 계상함으로써 5,350만원이 되었고, 보건소를 신청사건물로 이전하면서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이 지하층에 설치됨에 따라 각 실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정밀장비들이 습도 및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적절한 환경이 아닐 경우 오작동 및 잦은 고장으로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민원인들에게도 큰 불편을 줌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적절히 대처하여 고가장비를 보호하고 한방과 설치에 따라 냉장고를 구입해 한방의약품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과 9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950만원이었으나 청사이전에 따른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이에 필요한 실험용개수대등 6종과 사무용품 책상 외 3종과 한방과 신설에 따른 기초장비 및 의료기기 11종과 진료실 사무용품 6종의 설치가 필요하여 1,002만5,000원을 계상함으로써 1,95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약과 세출예산은 1,618만원 또 1,752만5,000원 합해서 총 3,3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내용 및 각목설명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구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형환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9쪽을 참고 바랍니다. 복지사업에 1,013만9,000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 754만2,000원, 보상금 700만원은 모자·부자가정캠프 경비이고, 자산취득비 54만2,000원은 철재캐비넷 5대 43만7,000원, 로커1인용 2대 10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 목에 259만7,000원은 '96회계연도보조금집행잔액으로 - 110쪽 참조 바랍니다 - 시범보건복지사무소운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440만4,000원은 거택보호자녀학비지원으로 고등학생 21명 증가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111쪽 참조 바랍니다. 반환금기타로 507만1,000원은 '96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으로써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369만8,000원, 저소득층자녀학비 137만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가정복지 기타 반환금 236만3,000원은 노령수당 207만4,000원, 노인건강진단 2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날로 확대되는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 세입목표액 16억4,835만6,000원 중 3.3%에 해당하는 5,528만7,000원이 감액되어 15억9,306만9,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예방접종자수 감소로 6,480만원이 감액되고, 한방진료비는 6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 학비지원사업에서 33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61억4,8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1.3%에 해당하는 8,507만9,000원이 금번에 증액되어 총 62억3,329만9,000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은 경상적경비 부족분 보전과 장비구입비 등에 6,727만6,000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2,500만원, 의약관리 경상비 보전과 한방진료 장비 구입비에 3,370만5,000원, 지역보건은 간염 추가접종대상자등 감소로 6,476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복지사업비는 경상적경비 보전에 754만2,000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9만7,000원 등 모두 1,01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는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부족분에 440만4,000원, '96회계연도 반환금 507만1,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는 '96회계연도 보조금 노령수당 및 건강진단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2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은 보건행정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의 부족분과 한방진료 확대실시에 따른 경비 등을 계상하여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으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