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일정에 따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억170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이번 추경재원의 약 4.8% 수준입니다. 이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당초 3,244만4,000원이 책정되었으나, 서울시의 방제계획 물량조정에 따른 방제면적 축소로 시·도비보조금 211만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총 4억20만8,000원으로 이 중 도시공원관리가 2억3,037만6,000원이고 녹지관리가 1억6,983만2,000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는 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1,938만8,000원, 쓰레기봉투 구매,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27만원 등 경상예산이 3,256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인공호수 주변 관악구상징조형물 설치 3,0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대상지역 휀스설치 3,000만원, 남현동 음수대 및 편익시설 설치 4,000만원, 관악산계곡섬 정비 8,000만원 등 1억9,129만6,000원을 책정하였으며, '96회계년도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1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는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491만3,000원, 산림내 불법건조물 정비 및 가로녹지시설 관리비등 일반운영비가 366만1,000원 등 경상예산이 1,271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시·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703만4,000원이며, 까치고개 낙석방지책 설치로 4,000만원, 장군봉계곡수로정비 5,000만원, 남현동 등교길방범초소및휀스설치에 2,000만원, 약수터조경및편익시설설치 5,000만원, 산림보호초소 설치 300만원 등 1억5,711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만큼 아무쪼록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건축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5쪽 여섯째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악구건축조례 제6장 제24조에 의해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하반기에 3회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1회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위원 10명 계상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정 및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간의 분쟁조정, 전문관계 기술자와 인근주민간 분쟁 및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건축행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97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7년도 추경예산 세입부분 요구액은 211만원을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50쪽에 있는 산출기초 밑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211만원 감액책정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당초에 3,244만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산림병충해 방재계획 물량조정에 따라 방재면적 축소로 보조금이 211만원이 삭감되어 감액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총 4억20만8,000원으로 공원녹지분야 추진예산은 그 밑에 있는 도시공원관리와 103쪽에 있는 녹지관리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관리 4억20만8,000원에 대해서 도시공원관리 2억3,037만6,000원이고 녹지관리가 1억6,983만2,000원입니다. 다시 100쪽으로 돌아가서 도시공원관리예산 2억3,037만6,000원 중에 경상예산이 3,256만2,000원으로,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공원관리인부임비가 1,93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공원관리를 위한 쓰레기봉투 구매 712만8,000원,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보상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그 다음 공원관리인부임 상승에 따른 재해보상금 55만4,000원, 공원관리인부 퇴직금인 민간이전비가 400만원, 관악산 매표소 선풍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35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억9,129만6,000원에 대하여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용역비인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시설비 중에서 인공호수주변 관악구상징조형물설치 3,0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대상구역휀스설치 비용 3,000만원, 남현동음수대및편익시설 설치가 4,000만원, 관악산계곡섬정비 8,000만원, 본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9만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6회계년도에 시소유공원유지관리에 따른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반환금 651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녹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 1억6,983만2,000원 중 경상예산 1,271만4,000원에 대해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녹지관리인건비가 491만3,000원, 그 뒷면의 일반운영비로써 산림내불법건조물정비및가로녹지시설관리비와 산불진화장비, 산불방지플래카드 제작비로 296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녹지관리인부 대기실 난방비 69만3,000원 등 일반운영비가 모두 합하여 366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인부임 상승에 따른 재해보상금 14만원, 녹지관리인부 퇴직금인 민간이전비가 4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밑의 사업예산을 보면 녹지관리사업예산 1억5,711만8,000원에 대하여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비인 시·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703만4,000원 감액 책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까치고개낙석방지책설치 4,000만원, 장군봉계곡수로정비 5,000만원, 남현동등교길방범초소및휀스설치가 2,000만원, 신림9동 약수터조경및편익시설설치가 5,000만원, 산림보호초소설치비로 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은 15억7,963만9,000원인데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제 면적 축소로 인하여 211만원을 감액하여 15억7,752만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29억9,937만8,000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4억170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34억10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대비 13.3% 수준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소관별로 보면, 도시공원관리는 공원관리 인부임 인상에 소요되는 추가분 보전에 1,938만8,000원, 일반경상적경비에 1,317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관악구상징조형물 설치에 3,0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구역내 휀스설치에 3,000만원, 남현동 음수대 설치에 4,000만원, 관악산 계곡섬 정비에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는 녹지관리 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491만3,000원, 일반경상적경비에 708만1,000원, 산림병충해 보조금 삭감에 따라 703만4,000원은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까치고개 낙석방지 공사에 4,000만원, 장군봉 계곡수로 정비에 5,000만원, 약수터 조경 및 주변정비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억6,98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도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편성한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 중에서 구의 여건변동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여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분야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이번에 제출한 저희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12억7,35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8억6,830만원보다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추가소요분인 인건비로 1,274만원,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802만원,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의 유족보상금 등 보상금으로 24만원,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의 연금지급금인 민간이전비로 99만원, 봉천1동 645∼636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자재창고 이전설치비·관내 도로시설물 정비부족분·관내포장도로 정비부족분 등 시설비등에 7억9,855만원으로 총 8억6,0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소관사항으로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 부족분인 민간이전비로 950만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부족분인 시설비 2억원으로 총 2억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교통조사원 인건비등 일반운영비로 184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함 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85만원, 봉천고개등 4개소에 관악구상징조형물 제작 시설비 등으로 1억783만원, 신림9지구 교통개선사업 '96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기타로 853만원이 계상되어 총 1억1,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버스전용차로 '96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인 반환금기타로 8,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추경예산안 규모는 27억9,922만원으로 당초 예산 74억7,736만원에 비하여 37.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금이 7,488만원이 감액되었고, 관악산 공영주차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567만원, 신림동 610-413번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868만원, '96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3,975만원 등 총 27억9,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출추경예산안 규모는 27억9,922만원으로 당초 예산 74억7,736만원의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불법주차단속 시상금인 포상금으로 8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고, 관악산 공영주차장 인수인계에 따른 인건비로 2,934만원, 관서당 경비로 70만원,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70만원, 직급보조비등 일반업무추진비로 385만원,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로 816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511만원과 모래내 어린이공원내 노인정 임대료로 1억원, 자기주차장갖기운동 추진보조금인 민간이전비로 2,990만원, 문성터널입구 공원지하주차장 건립·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등으로 21억8,744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4억217만원,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3,485만원이 증액되어 총 27억9,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중간줄이 되겠습니다. 금번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39억890만원 보다 22% 증가된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세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119쪽의 인건비로써 1,2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토목과 도로유지관리인부 15명에 대한 인건비의 상승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96년도 1일 인건비 2만9,600원이 금년에 3만1,100원으로 1,50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20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572만4,000원은 소규모 도로보수시 발생되는 파쇄물 운반비용으로써 단가상승분 116만4,000원과 문성터널 1회 세척비 추가분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의 각종 공사의 계획이나 시공과정상의 기술자문단 운영비용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제설차수리비용 100만원과 문성터널 지하 라디오방송 수신장치비용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쪽 중간줄, 금년도 제설용 염화칼슘 부족분 6,000포대 구입비용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보상금은 인부인건비 상승요인이며, 121쪽 시설비로는 맨 윗줄에 봉천1동 645번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용이 1억3,000만원으로 금번 예산이면 '93년부터 추진됐던 본 도로개설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줄의 지장물철거비용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건물철거비의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목과와 하수과의 자재창고 신축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창고는 낙성대길에 위치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시행되는 낙성대길 확장으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성한 신림5동의 복개주차장 일부를 활용하여 자재적치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의 신림4동 진입로 보도정비비 8,490만원은 신림4동의 주도로인 동사무소 앞 낡은 보도의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개설연도가 오래돼서 몹시 노후된 상태이며 전 구간 4㎞를 정비하는데는 약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우선 동사무소 주변 일부를 금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줄의 관내도로시설물정비와 보안등설치 그리고 포장도로정비, 가로등시설물정비는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의 부족분 각기 1억2,000만원과 3,000만원 그리고 포장도로정비에 1억원, 가로등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끝줄에서 남부순환도로까치고개옹벽정비 비용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옹벽의 노후방지대책으로 옹벽 벽면의 녹생토 작업과 유로설치 그리고 환경정비 차원의 벽화그리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97년도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억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00쪽 위에서 네 번째줄 하수시설물관리인부임퇴직금부족분 950만원은 현재 하수도기동반 중 하반기에 두 명의 퇴직이 예상되는데 이에 필요한 퇴직금 2,472만원 중 1,522만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950만원의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위에서 아홉 번째줄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비 1억 추경 요청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시설은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낡은 곳이 많아 보수하여야 할 곳이 많고 민원사항도 많습니다. 파손된 하수시설물은 제때제때 보수를 해줘야 민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도로통행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약 6억 정도 소요되어 당초 6억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형편상 기정예산은 3억3,396만원 밖에 배정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추가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줄, 관내하수도준설비 1억 추경 요청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하수시설물 관내에 퇴적된 토사나 쓰레기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유지하고 역류를 방지하며 하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공사로써, 하절기 전후와 월동기와 해빙기 전후에 주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준설예산도 연평균 약 6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기정예산액은 3억8,000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비와 준설비는 민원처리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상 매우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효율적인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상단의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이 2억3,794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1억1,536만8,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3억5,3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동차등록업무의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와 정비관련업무의 인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운전자의 차량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안내간판 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자동차책임보험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로 10만원씩 6개월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책임보험에 미가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간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자치구교통개선사업 교통조사원이 당초에 15명이 20일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하였으나 예산절약을 위하여 10명이 10일로 감축해서 199만원 되기 때문에 3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자동차정비계가 신설되고 직원 한 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사무용 책상과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품비로 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맨 밑에 보면 차선변경금지봉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천6동 원당초등학교 앞에 50개, 신림본동 승리교 앞에 50개 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선금지봉을 설치했습니다. 이 중에 원당초등학교가 아주 많이 파손되어서 이것을 좀더 견고한 가드레일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초등학교 앞에는 견고한 가드레일로 설치하기 위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서 남은 것은 승리교쪽은 약 7.7%로만 훼손이 돼있습니다. 남은 것은 승리교앞에 보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구상징조형물제작설치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악구의 진입로인 남현동 녹지대와 봉천3동 봉천고개, 시흥 I.C, 남태령고개 등 4개소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상공모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4개소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계, 구계 진입로쪽에 4개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관악산인공호수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5월 30일날 현상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작품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상징조형물 제작을 위한 신문공고료등 부대시설비입니다. 8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에서 반환금 852만4,000원은 '96년도 시보조금 1억7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70쪽 위에서 두 번째줄 임차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모래내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상에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을 건설기간동안 철거하고 이전하기 위한 임대료입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이전하기 때문에 5,000만원씩 2개소 해서 1억원을 임차료로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세로 저희가 얻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171쪽의 사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집 주차장갖기운동 추진보조금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이에 따라서 대문을 개조하는 분에게는 50만원, 담장개조하는 분에게는 40만원, 담장을 철거하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22만원, 연립주택은 담장철거시 5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각동으로부터 희망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집 주차장갖기운동으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문성터널입구공원지하주차장건립에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공사비 28억원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0.98%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공영주차장건설부지 매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동1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6개소를 실무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천1동, 봉천4동, 신림본동, 신림1동, 신림4동, 신림8동에 총 면적은 4,115㎡에 주차규모는 약 198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모래내어린이공원내 노인정 및 공중화장실 철거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2,000만원은 노인정 철거비용이고 화장실 철거비로 500만원 계상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모래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로 7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측량과 제부대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모래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노인정 재건립비용으로 3,265만8,000원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1.48%를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173쪽 적립금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4억2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저희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상정에 대한 각목별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24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억7,459만3,000원에서 8,813만1,000원이 증액된 4억6,27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96년도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7년도에 서울시로 반환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4억7,736만원에서 27억9,922만1,000원이 증액된 102억7,65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추경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1쪽 넷째줄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관악산공영주차장을 우리 구가 인수 직영에 따른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 8,566만8,000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월평균 예상수입액 4,079만4,500원에 7개월분 시징수교부율 30%를 적용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관악산공영주차장의 자치구 인수는 '95년 12월 23일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동인 의원님 외 열 분의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치구로 관리전환해 줄 것을 서울시로 건의하신 사항이 계기가 되어 수용된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지역의 축소로 주차요금 수입 7,4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림동 610 - 413 부지 69㎡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4,868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부지로 신림3동 보명사에서 일부 마당으로 점유 사용해왔으나 부지 대다수가 경사 70도의 절개지로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적합치 않아 도시계획을 변경, 용도폐지 후 재산매각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편성당시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0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67억8,574만7,000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차액인 27억3,97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악산공영주차장의 우리 구 인수에 따른 관리인력 5명의 인건비성 경비를 신규 책정한 사항으로, 기본급이 2,361만7,000원, 수당이 572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169쪽에서 관서당경비인 기본급식비 70만원, 관악산공영주차장주차권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 주차장사무실 전기료 7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모래내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한 노인정 임차료 1억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악산공영주차장 인수에 따른 관리인력 5명의 직급보조비 280만원, 대민활동비 105만원, 정액급식비 280만원, 교통비 350만원, 체력단련비 186만3,000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구·동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1,2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절약을 통한 건전재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으로 역시 관악산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금고구입비로 54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잉크젯프린터기를 포함한 히터·선풍기·사무용비품 구매 456만8,000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172쪽 열한째 줄에 관악산공영주차장관리실 및 매표소 시설비로 콘테이너박스 및 전기시설 설치비로 1,0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3,485만3,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추경예산 세출의 증액에 따른 예비비 증액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각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교통분야 사업들이 금년 하반기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각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7억5,510만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국 예산은 68억6,830만3,000원인데 금번 추경에서 12억7,354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81억4,148만6,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8.5%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도로건설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인상분에 1,273만9,000원, 도로건설 및 관리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보전에 4,926만원, 자체사업으로 봉천1동 645 - 636간 도로개설 외 7억9,854만5,000원 등을 계상하여 모두 8억6,0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950만원, 자체사업으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은 교통개선사업조사원 축소운영 등에 따라 184만원을 감액하고, 관악구상징조형물 제작·설치 등에 자체사업비에 1억7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8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당초예산은 74억7,736만원인데 금번 추경에서 27억9,922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102억7,658만1,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37.4%가 늘어난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6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7억3,974만7,000원, 공유재산매각대금 4,868만6,000원, 관악산공영주차장사용료 징수교부금 8,566만8,000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에서 7,488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주차장관리요원 기본급 수당에 2,934만1,00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1억1,482만1,000원, 자체사업으로 문성터널입구 공원주차장 건립에 21억8,744만2,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4억216만4,000원, 불법주차단속 시상금 축소로 800만원은 감액하고, 예비비 3,485만3,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27억9,92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97추경예산은 당초 편성한 건설교통국 예산 중 지침이나 여건의 변동으로 발생한 인건비등 기본경비 부족분을 보전 편성하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재검토하여 자치구예산을 신축성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우리 구 취약한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이나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내일 제3차 회의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길어지죠.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