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제57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실·국·소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2억6,600만원, 총무국 4억6,800만원, 재무국 1억5,400만원, 시민복지국 27억2,200만원, 도시관리국 4억200만원, 건설교통국 40억7,200만원, 보건소 8,300만원, 구의회사무국 5,9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총 82억2,6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기획실에 반영되어 있는 2억6,6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개 담당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총규모는 2억2,800만원이며 이는 이번 추경재원의 2.8% 수준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근거리통신망을 구 본청에만 운영하고 있어 동과 보건소까지 연계하여 구축하기 위해 1억9,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종합자료실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가 구비되도록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많은 동사무소에 법령집을 비치하여 내방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매비용 600만원과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인쇄비등에 2,9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에 기정예산과목중 기획 및 예산관련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규모는 3,700만원으로서 총 추경예산안 재원의 0.4%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을 유보시켰던 낙성대유지 감강찬장군 유허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 3,000만원과 기타 직원 대민활동비, 일반수용비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의 편성액은 100만원으로서 이는 모두 직원들의 기준경비 부족액 보정을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실의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수행과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반영된 사업들인 만큼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앞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2,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재원의 2.8% 수준입니다. 그러면 각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인쇄비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에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된 구정연구논문을 수합한 바, 31편이 접수되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책자로 발간을 해서 직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구정연구논문집발간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소·국별 구정업무보고서 즉 '97년도 월동기종합대책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또 시정연설문 신년사, 직원업무용수첩등 사무용품 각종 인쇄물제작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 행정의 표준화, 전문화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무편람제작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편람 아래 재료비 30만원은 '97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의 집행기준이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은 구청 본관1층에 있는 종합자료실 종사자입니다. 다음 59쪽 하단의 205목 특수활동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특수활동비로 4,01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경정 하여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요시책 입안과 시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고 구성된 구정자문교수단의 연구활동 추진을 위해서 당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각 부서별로 파악한 바 자문을 요구할 안건이 없어서 300만원을 감액경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기획업무의 분석, 조정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로써 편성되었던 기획관리업무추진및조정비 1,500만원중에서 상반기의 집행실적과 하반기의 집행예상을 파악한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을 감액경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상단의 405목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본관 1층에 23평의 공간을 확보한 종합자료실의 이전으로 도서나 자료보관이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전문도서등 1,000여 권의 도서와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위에서 두 번째 예산계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4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관악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위원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 30만원은 '97년도 노임단가 집행기준이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인상편성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인데 여기 일용인부는 예산 전산입력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204목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업무의 조정과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로 편성되었던 700만원중에서 상반기의 집행실적과 하반기의 집행예정경비를 제외하고 400만원을 감액경정 하고자 합니다. 61쪽 하단 205목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당초 본예산에 구정현안업무 추진활동, 예산부서관리, 예산운영등을 위해서 총 5,2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상반기에 예산집행 실적을 검토한 바 또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400만원을 감액경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제통계계 소관으로 63쪽 상단 405목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보급계획에 따라서 한 질당 98만4,000원씩 6질 구매비용 5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27개동 중에서 6개동은 이미 현행법령집이 보급된 바가 있고 이번에 6개동을 추가하면 12개동이 보급되게 됩니다. 다음 63쪽 중간부분에 전산운영계 소관으로서 405목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는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간 근거리통신망확대구축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1억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허브는 근거리통신망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리시켜 주는 분배장치로 17대를 구매해서 구청3대, 보건소 4대, 동사무소 10대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가 3,060만원이고 두 번째 스위칭허브는 근거리통신망 중앙에 설치하는데 허브와 라우터등을 수용하는 장비로 2대를 구입해서 구청에 1대, 보건소에 1대 설치하는데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셋째 컴퓨터내에 설치되는 데이터 수용장비인 랜카드를 110개 구입을 해서 구청에 10개, 보건소 40개, 동사무소에 60개를 설치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넷째 컴퓨터내에 설치하는 통신프로그램 TCP 110본을 구입해서 구청에 10본, 보건소에 40본, 동사무소에 60본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섯째 구청에서 동, 보건소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장비인데 고속데이터 전용장치인 CSU 13대를 구입을 해서 구청에 2대, 보건소 1대, 동사무소 10대를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섯째 구청과 동, 보건소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설치된 장비인 라우터를 10대 구입해서 설치되는데 3,500만원. 그리고 일곱째 구청과 동, 보건소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구청에 대형 라우터를 1대 구입, 설치하는데 5,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7가지에 총 1억7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와 동사무소간 근거리통신망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허브와 라우터등 하드웨어장비와 통신프로그램인 TCP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동사무소는 우선 10군데를 설치를 하고 예산형편상 나머지는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상단의 401목 시설비는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근거리통신망 통신배선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근거리통신망을 확대구축 하고자 소요되는 자재비외 인건비를 계상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구 예산을 총괄하고 배분하는 입장에서 기정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을 토대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감액경정을 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항상 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중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목명세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6쪽에 감사관리 116만9,000원은 201목과 204목, 205목 3개 항목으로서 자체활동 감사활동인원보강에 따른 예산으로서 201목의 일반운영비 24만5,000원, 204목의 일반운영추진비 42만원, 205목의 특수활동비 50만4,000원이며 이는 보강되는 감찰활동직원 1명에 대한 하반기 공무수행활동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최근 각종 보도기관에 따르면 일선기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외부 사정기관에 의해 적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내부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시정을 통하여 외부 사정당국으로부터 소속직원을 보호하고 공직기강을 바르게 확립하기 위하여 자체 감찰반 인력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보강,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약부서에 대한 감찰회수를 늘리고 전 부서 감찰제를 확행하여 적발된 비리공무원은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고 상위 관리자에 대해서 그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의 수범사례 및 선행사례를 적극 발굴, 격려하여 직원 사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실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은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속에 근무태만, 무사안일, 형식주의등 복지부동의 형태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6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중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가 57만6,000원, 일반운영비 302만5,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자산취득비가 26만2,000원, 시설비 3,000만원등 총 3,7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에서 구정연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 일간지 구독, 그러니까 8,000원씩 12개 일간지를 구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6개월분 57만6,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연구단은 기획예산담당관 산하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VTR카메라용품비 158만원, 사진홍보판제작 1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TR카메라용품비는 지난 3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구입한 업무용 상판식 방송카메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소모품인 라이트램프, 고성능테이프 또 일반테이프등과 외부 편집료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인 신관 2층에 국정홍보판과 구정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97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기획실 산하 3개 담당관 직원중에 360만원정도 부족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이 주무부서가 아닙니다만 작년까지는 3실의 주무부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반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인원보강에 따른 사무용 비품인 캐비넷 3개 구입비로 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낙성대유지강감찬장군유허비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성대유지강감찬장군유허비인상은 당초 '97년도 세출예산 본예산에 4,0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편성요구 했었습니다만 3,000만원이 그 당시에 삭감되고 1,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장군의 성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낙성대 안국사경내에 있는 사적비와 같은 형태로 유허비 하단에 거북이상 좌대를 설치하고 지붕모양의 상단부를 용머리 형태로 그 높이를 인상하여 유허비의 품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추경에 편성해 주시는 걸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병원에 입원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억9,7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총 세입예산의 3.6% 수준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2,300만원과 구민운동장 정구장 사용료 1,900만원, '95년도 반장보상품구입 부당이익금 회수금 1,40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0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의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중에서 지침이나 여건변동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경정과 증액요인이 발생된 일부사업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2억5,7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억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4억6,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구직원 인건비등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5억5,5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정비보수, 구행정차량교체 등 구정운영 1억9,200만원, 구민체육진흥, 체육시설관리 등 사회진흥에 4억8,600만원, 종합문서고 이전용역비 등 민원실운영 1,200만원, 신림8동청사 보강공사등 일선행정조직운영 4억3,600만원, 민방위교육장건립설계비등 민방위관리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휴양소 운영비 1,500만원,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 4억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국비보조로 불용예상액 5,90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 추진일정조정 등 여건변동으로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10억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투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조금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을 봐주시면 49쪽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 중에 위약금 1,467만6,000원은 지난번 고추장 사건으로 인해서 회수된 금액 1,467만6,000원을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101 인건비에 보면 2억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에 보면 기본급 봉급부족분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4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임시직 등의 경력도 호봉으로 계산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급된 인원에 대한 부족분과 지난 3월 1일 구.동간 직원 정원조정에 의해서 그 차액 계상분이 2억으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1,53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입니다. 지난 4월 19일 총무처 고시에 의거 중.고생 자녀학비가 보조수당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일반운영비에 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 청사 전기요금부족분이, 신청사가 개청이 돼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600만원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기타 공공요금 쓰레기봉투 부족분입니다. 이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 5월 1일자로 쓰레기규격봉투값이 약 30% 인상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중 산출기초에 보면 03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로연수자, 보건소장과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수활동비 명목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것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직급보조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동간의 직급조정과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원칙적으로는 정원위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 예산편성상 정원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현원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하여 직급보조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목에 복리후생비 중에 산출기초에 보면 정액급식비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교통비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직원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한 거고, 그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 하고 체력단련비는 구 직원의 기본급이 상승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항에 보면 반환금기타가 있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에 보면 반환금에 '96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3,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버스전용차로단속원 15명에 대한 시비보조금 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목에 201 일반운영비 중에 오른쪽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신관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등사용품 부족분, 기타 제수수료, 그리고 종합상황실 관내도 제작비와 종합상황실 열쇄함 제작비를 모두 포함해서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그래서 여기에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부족분과 자동차세부족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125만원은 구내식당 인부임이 작년도에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인상돼서 그 차액분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출기초에 구행정차량구입 대체비용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만이 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7,0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68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사무용 비품비와 구내이발소물품구입비가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비품으로써는 진공청소기와 캐비넷, 의자가 있고 구내이발소는 지금 1층에 보훈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8월 초쯤에 상이군경회가 구 봉천7동청사로 이전이 된다면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이발소를 운영하고자 그 물품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항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오른쪽 산출기초를 보면 구의회간판정비를 위해서 설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 별관에 관악구청이라고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구의회 간판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의회측으로부터 구청과 같은 크기의 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 설계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 구청사 정비.보수를 위해서 구내식당홀정비와 시민과 창문정비, 그리고 청사 기관실급탕탱크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구내이발소설치칸막이공사를 550만원 이래서 모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9쪽 산출기초 중에 구민회관정비는 현관문등이 지금 고장나있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과 구민회관 실내도색을 위해서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측면에서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위탁교육비 장학생 장학금 지급이 4명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하계휴양소 운영비에서 이것은 직원휴양소 이용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중의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공로연수공무원 가족 해외연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악구 공무원 공로연수지침에 의거 공로연수자의 부부동반 해외시찰시 민간인에 대한 시찰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70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중에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 1,885만원이 구직원 기본급 상승에 따라서 추가소요분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4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퇴직수당 지급인원 감소와 고액지급자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4억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4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억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동행정 분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27개 동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쭉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8억6,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전자주민카드발급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98년도 10월부터 전자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6,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출기초 쭉 내려와서 마지막 항에 공공요금및제세항에 19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정화조전기료 봉천3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77쪽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신규 자동차 등록자는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에 부족분,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주민관리전산교육강사수당등에 64만원이 감액되겠고요,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1,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등 전년도 집행비 대비해서 불용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1억2,7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전산자료정리원을 위해서 790만원과 동취사급식인부 740만원이 계상됨과 동시에 전자주민카드보조를 위한 1억4,200만원이 감액경정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2,7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목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산출기초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이것은 동 운영하기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맞게끔 추가소요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27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3,27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목에 연구개발비에 산출기초를 보면 봉천3동청사정밀안전진단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천3동청사가 1, 2층 바닥 균열로 인해서 구조상 시공상 결함이 있어서 정밀안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정밀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통장수첩제작과 전자주민카드발급업무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3,749만8,000원이 감액 경정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동행정실적종합평가시상은 당초 예산에 최우수동은 50, 우수동은 30, 장려동은 2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로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취득을 위해서 모두 1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 다음장 79쪽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동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전자복사기 그리고 앰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 전자주민카드사업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되고 행정사무비품은 27개동에 모두 행정사무비품이 필요한 소요판단을 전부 받아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구내식당용품은 동사무소 가스렌지라든지 씽크대, 식탁, 찬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목에 시설비 중에 동청사정비.보수와 동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4,86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되고 파손된 동청사 시설 개.보수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 소요판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1쪽 보면 산출기초 밑에 보면, 중간쯤 보면 신림8동청사보강이 있습니다. 신림8동청사보강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결국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보강공사비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단결과가 나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층 옥상 바닥 슬래브를 H빔으로 수리 보강하고 보강공사를 완료한 2, 3층은 기존 보에 무리가 있으므로 보강방법을 수평보강에서 수직보강으로 변경을 하고, 지붕보도 보강을 필요로 하며, 같은 균열부위는 마이크로 인젝트공법 및 실리콘 코킹등으로 보수를 요한다는 전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동청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9,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지역안정관리중에서 인건비에 모두 1억2,77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급에 8,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방범원들에 대한 기본급인상입니다. 방범원 93명이 있습니다만 3.6호봉 정도 기본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분에 대해서 8,9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수당도 아울러 방범대원들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이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2쪽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우수공무원수당, 장기근속수당도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명의 방범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해서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도 아울러 방범대원들입니다만 일반직원과 같이 이번에 기본급 상승에 따라서 추가 소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이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장수를 넘기면서 산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시민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만 총 1,958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중 1,159만8,000원은 민원실운영비로 나머지 798만4,000원은 병사관리비용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가운데 왼쪽 과목란 민원실운영에 관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01목 오른쪽 산출기초란의 일반수용비 510만1,000원중 - 74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개선에 필요한 카드필름 2박스 121만원, 면허증용지 2박스 59만4,000원, 전산입력 프로그램 1세트 29만7,000원 이 세 가지 구입비로 합계 210만1,000원과 각목명세서 75쪽 왼쪽 과목란 자산취득비 405목 오른쪽 산출기초란의 물품및도서구입비중 - 75쪽 산출기초란 아래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개선에 필요한 코팅기계 1대 구입비 73만7,000원과 - 76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76쪽 오른쪽 산출기초란 위에서 두 번째줄 코팅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절단기 1대 구입비 13만2,000원을 포함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개선비용으로 총 2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개선은 타 구에서 시행중인 우수사례를 우리 구 구정연구단에서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도 도입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 발급해 드리고 있는 16절 신문용지의 조잡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운전면허증 수준의 외형과 재질로 개선 발급해 드림으로써 소지하시기에 간편함은 물론, 훼손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내에 우리 구 로고를 삽입하여 구민께서 관악구 구민이시라는 자긍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각목명세서 74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왼쪽 과목란 일반운영비 201목의 오른쪽 산출기초란의 일반수용비중 아래에서 세 번째줄의 종합문서고이전용역비 300만원은 금년 6월 4일 봉천7동 신축청사 개청과 함께 5층에 설치한 구 종합문서고에 구청 본관건물 옥상에 보존중인 보존문서 2만5,107권을 전문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용역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74쪽 일반운영비 201목의 산출기초란 맨아랫줄과 75쪽 오른쪽 산출기초란의 위에서 두 번째줄 공익요원근무복 제작, 구입을 위한 피복비로 15만9,000원과 75쪽 가운데 보상금 301목의 오른쪽 산출기초란 위에서 여덟 번째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1만9,000원은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행정보조 활용계획에 따라 호적편제 및 호적공부정리보조자로 공익근무요원 3명을 '97년 9월부터 배정받아 활용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식비90만원, 교통비 24만원과 근무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사망보상금 2만5,000원, 장애보상금 5만4,000원 총 합계 137만8,000원을 공익근무요원을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오른쪽 산출기초란 위에서 세번 째줄 재료비 306만원의 계상은 금년 사용인부 고용 및 관리기준에 의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금년 3월 1일부터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5쪽 자산취득비 405목 오른쪽 산출기초란 아래에서 여섯 번째줄의 물품및도서구입비 205만9,000원중 119만원은 민원편의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민원상담관의자 3개 33만원과 민원대기용및필기대의자 10개 조 86만원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129쪽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 병사관리에 관한 항목을 130쪽으로 다시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란 위에서 네번 째줄 반환금기타 802목의 국고보조금반납금 798만4,000원은 전년도 결산결과 병무행정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의 이번 시민과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품질을 보증받는 수준높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시민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제1회세입·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인 46쪽 좌측상단의 사용료수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기타사용료에서 4,219만5,000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이는 '97년도 6월 16일자 관악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사용료 부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신림다목적센터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 강습프로그램 에어로빅 그리고 구민운동장의 1일 테니스사용료등 7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 추가예상분입니다. 다음은 50쪽의 시·도비보조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보조금 항목중 사회진흥과 소관 분야는 우측 아랫부분의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로서 깨끗한거리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보조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0쪽 좌측상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의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이 32억353만4,000원에서 4억2,680만2,000원이 증액된 총 36억3,03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억6,126만4,000원에서 2,179만9,000원이 증액된 4억8,30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3,840만2,000원에서 일용인부임 106만6,000원을 증액하여 4,00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운동장 및 신림체육센터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기준이 금년 3월부터 1인 1일 2만700원에서 2만1,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일용인부 3명에 대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 그리고 제수당을 증액, 소급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0쪽 하단 130 세세항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4억2,286만2,000원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40만원, 보상금 1,104만6,000원, 민간이전 174만7,000원중 총 2,019만3,000원이 증액된 4억3,30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동절기 썰매장안전관리를 위해 보온덮개 300만원과 깨끗한 서울만들기 추진에 따른 평가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료 부분의 200만원은 겨울철 도림천에 설치할 썰매장 관리사무실외1동, 휴게실1동, 간이화장실 2개소를 간이콘테이너박스로 설치함에 따른 임차료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목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40만원은 깨끗한관악만들기사업추진 우수동 5개동을 시상하고 이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환경정비 모델을 개발, 발전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목 보상금은 체육시설관리인부임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 각 1만5,000원씩 해서 인상분 3만원 그리고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교실운영에 따른 지도자사례비 345만6,000원 및 구체육교실(개인강습)지도자사례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목 민간이전의 연금지급 분야는 체육시설관리인부 3명의 퇴직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원을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에 1명, 신림체육센터에 2명이 체육시설 관리인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좌측 중간 200세항의 사업예산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4,227만원에서 4억500만원이 증액된 31억4,7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시설비 3,000만원은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로 쾌적한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남부순환로등 2개 간선도로변의 옹벽단장 및 벽화제작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악의 도시미관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40세세항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26억7,704만원에서 3억7,500만원이 증액된 30억5,20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307목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억9,934만원에서 3,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6,2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조정통보에 의하여 관악문화원에 400만원 그리고 노인회에 200만원, 국가유공단체 4개단체 해서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의보조 분야에서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5,900만원의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5,900만원을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서는 기정예산액이 24억5,000만원에서 4억1,200만원이 증액된 28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토지매입 분야에서 제2구립운동장 예정부지 진입로 도로포장에 따른 보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분야에서는 도림천변썰매장관리실 그리고 휴게실 급수펌프의 전기시설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림10동 구립운동장부지 주변의 대지 359㎡에 지상2층 120㎡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되는 궁도장 건립에 있어서 이번에 실시설계 결과 추가된 건축비 1억9,7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을 추가설명을 드리면 당초 2억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3억2,700만원, 토지보상비가 7,000만원 도합 3억9,700만원이 소요되며 증액된 주요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한옥지붕을 계획하였으나 건립후 건축물의 유지보수 그리고 건축물의 경관, 전통 국궁장으로서의 적합성등이 문제가 있어 1층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2층은 목조전통 한옥양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각종 궁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1명이 동시에 활을 쏠 수 있도록 마당에 석재바닥 포장면적을 넓혔으며 기타 약식단청을 실시하고 1층 구조도 둥근기둥 한식창호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좋은 궁도장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요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시설정비 36개소, 간이운동시설 6개소, 체력단련시설 12종, 편익시설 8종 등의 시설정비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초 계상되지 않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추경예산시에 5,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제2구립운동장진입로 폭 4m에서 6m 길이 60m를 포장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7월부터 사용료가 50% 인상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에어로빅강습장 120평을 마루판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1일 이용인원이 약 1,000여 명으로 현재 마루바닥이 우레탄으로 설치되어 있어 강습중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깨끗한 관악만들기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하고자 남부순환로에 대형화분설치와 지금 원안에는 꽃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꽃묘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꽃묘구입 그리고 각 동별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사용할 예산을 100만원씩 지원코자 3,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도까지 각 동에 지원되었던 소규모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타 구와 같이 본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74쪽 802목 반환금기타 3,000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특별회계 기정예산은 7억4,641만8,000원이며 금회 2억1,132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9억5,7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7년도 이자수입이 1,984만5,000원이 증액되어 2,184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96년도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 5% 중 1%는 은행에 지급하는 대여이자이며 4%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은 7억4,441만8,000원이며 1억9,147만9,000원이 증가되어 9억3,5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5억1,724만6,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추계되어 '97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6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이 6억5,067만7,000원으로 발생됨에 따라 1억3,343만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잡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가산금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5,804만8,000원이 증액되어 7,30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체납융자금을 회수코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동차 등을 압류한 것으로 4만8,000원이 증액되겠으며 이 4만8,000원은 압류처분비 1건당 4,8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10건을 받은 금액입니다. '96년도 융자금 지원에 따른 융자 부적합자가 발생됨으로 인한 융자제외분인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1,132만4,000원으로써 모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각목명세서 129쪽 민방위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중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증액된 110만원은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본예산 집행과정에서 추가요인이 발생돼서 비상발전기수리 2개소 30만원, 밧데리충전기교체 2개소 10만원, 수질검사안내판 3개소 30만원, 급수시설안내판교체 1개소 10만원, 자외선램프설치 2개소 20만원, 마이크로휠타 4개 1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 5개소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 주민들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써 언제라도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0쪽 401목 시설비에 증액된 총 1억4,000만원중 1억100만원은 우리 구 자체 민방위교육장건립에 따른 설계비이며 3,900만원은 기본설계비이며, 6,200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우리 구 자체 민방위교육장 건립목적은 우리 구 신림12동 유휴지에 전용교육장을 건립하여 자체교육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위탁교육시 과다한 편성교육으로 있는 민방위교육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교육이 없을 시에 주민들의 여가공간 및 체육시설, 예식장, 공청회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체육증진 및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는 건축사무업무 및 보수기준 제21조의 산출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민방위교육장건립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그 바로 밑에입니다. 3,900만원은 비상소화장치함 15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는 목적은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발생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방차의 도착전에 인근 주민이 조기에 진화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비상소화장치함 1대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60만원이며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개인소화기 2대, 소방호스 15m짜리 10개 및 기타장비가 내장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예산지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현황은 '96년까지 총 91개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그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2억6,600만원이며, 총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4억6,800만원입니다. 이는 추경예산 82억2,600만원의 3.2% 및 5.7%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4,291만5,000원, 시비보조금 국토대청결운동사업비로 3,000만원, 그리고 '95년도 반장보상품구입 부당이득금수입 1,46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3,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구정업무보고서 인쇄비로 2,100만원,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등이 증액되었고 구정자문교수단연구활동비 및 기획관리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4억187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본봉급 부족분으로 2억원, 수당인상분으로 1,538만8,000원,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0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8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통계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비로 590만4,000원이 정보통신운영에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9,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 낙성대유지 강감찬 장군 유허비인상 등에 3,746만3,000원이 감사관리에 감사업무 활동비등에 11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에 구행정차량대체구입 및 구청사 정비보수등으로 1억6,626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인사관리에 3억8,915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이는 하계휴양소 운영비가 운영실적 저조로 1,500만원 감액, 퇴직수당 부담금이 4억원이 감액 경정되었고 연금부담금이 1,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에 4억2,680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제2구립운동장 진입로 매입 및 포장비로 6,300만원, 궁도장 건립비 부족분으로 1억9,700만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시설정비에 6,600만원, 사회단체정액보조금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5,9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운영에 건설기계면허증 발급 개선에 따른 장비구입 및 민원편의시설 교체를 위하여 1,15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일선행정조직운영은 6억6,291만1,000원이 감액 경정되었는데 이는 전자주민카드발급 유보에 따라 8억4,678만4,000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6,540만원이, 행정사무용품비로 1억4,320만원, 동청사보수비로 1억4,864만6,000원이, 신림8동 청사보강을 위하여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봉천3동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리에 방범원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등 1억4,5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에 비상급수시설유지를 위하여 110만원, 병사관리에 국고보조금반납금이 798만4,000원, 재난관리에 민방위교육장건립및비상소화장치함 설치등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억1,132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1,984만5,000원이 '96년도 결산잉여금이 1억3,343만1,000원, 체납처분수입이 5,804만8,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시민가구 융자지원금으로 2억1,1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중 여건변동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및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등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개발 사업등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를 제가 전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 때도 그런 게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의사일정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느끼는 문제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도 아마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이 의사일정에 넣는 것은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것은 구청측의 업무보고와 틀리게 어떠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라고 하는 것은 총무국장이나 또는 기획실장의 업무보고 보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그것의 복사판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제일 뒤의 마지막 페이지에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것만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똑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은 어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새로운 의견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 분석을 해서 좀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색다른 문제점을 지적한다거나 이런 어떤 기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지적된 것이 아직도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큰,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구 행정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행정만 점점 낙후된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해 왔으니까, 관행으로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의회사무국과 협의할적에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추후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례도 보십시오. 조례검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촉구시켜 주시고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적에는 의사일정에 아예 넣지않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