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로 담당하게 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96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기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재검토 조치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도 우리 구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인 추진사항을 우선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후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총 예산액은 52억684만8,000원으로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2억7,205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64억5,07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서 2,81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96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개정으로 무선기지국 면허세가, 즉 이건 핸드폰을 말합니다. 면허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2억7,205만5,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정여건 변동등을 종합 분석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410만1,000원과 사용료수입 4,29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수료 수입 9억6,19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관공업수입의 B형간염 추가접종자 감소로 5,859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분과 매립지 반입료 부과 수수료를 10억2,05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14억8,37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6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을 39억4,324만3,000원 잡수입에 1,46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0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2,599만1,000원을 국가와 시로부터 추가 내시액 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하겠습니다. 41쪽 세정관리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은 세정관리 경비에 1,291만9,000원, 부과관리 경비에 2,723만1,000원, 회계관리 경비에 200만6,000원, 재산관리 경비에 6,21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적관리 경비에는 4,99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5,43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총 추경규모의 약 3%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세정관리비에는 체납강조기간 설정에 따른 우편료 1,291만9,000원을 증액하고, 부과관리경비에는 정기분 지방세 등기송달 비율 상승 및 우편요금 부족분 2,723만1,000원을 증액하고, 회계관리경비에는 복식부기 위탁교육비 150만원과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50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목에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경비에는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3,404만5,000원과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25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목에, 세무공무원 대민활동비 당초 미계상분 2,052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목에 그리고 '96년 보조금 사용잔액 736만6,000원을 반환금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의 지적관리경비에는 지가 현황도면 자료구축 제작비용 4,936만5,000원을 증액하고,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63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감액조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여 업무성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영춘 위원님 그리고 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수입은 구 봉천1동 청사 4층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증가수입 41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으로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은 봉천본동, 봉천2동, 봉천6동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 74필지 3만5,160㎡ 매각수입등 구 수입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97년도 구 수입은 총 매각 예정가격 319억6,380만원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10%인 31억9,638만원 중 20%인 6억3,927만6,000원과 잔금에 대한 5회 또는 10회 분납금중 1회 분납금 28억7,562만원에 대한 20%인 5억7,512만4,000원으로 합계 12억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매각시 1,000만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의 30%를 시.구 수입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수입이 10%이고 구수입이 20%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소규모 구유재산에 대한 매입수요가 증가하여 현재 봉천10동 458-17호 외 5필지 284㎡가 매각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는 상태로 총 매각 예정가격 3억100만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3,160만2,000원을 제외한 2억6,9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 중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00만6,000원은 '97년 1월부터 복식부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비전공자 출신이

잠깐만요, 42쪽이 없고, 몇 쪽 항목을 좀 지적해 주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사항별 설명서)

죄송합니다. 42쪽 보시면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 세항 목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 중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00만6,000원은 '97년 1월부터 복식부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비전공자 출신이 맡고 있어 이에 따른 위탁교육비 150만원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공부정리 인부임 인상분 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42쪽 세출예산 분야중 재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429만8,000원은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404만5,000원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공부정리인부임 인상분 25만3,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 중 재산관리 일반업무추진비 2,052만원은 세무직 공무원의 대민활동비가 미지급 되다가 '97년 1월 내무부 지침에 따라 월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미계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같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목으로 반환금 736만6,000원은 '96년도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3,467만7,000원 중 사용잔액 반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2쪽입니다. 82쪽 재무행정 과목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이 3,8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체납세금징수에 필요한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부족되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통우편이 150원×30만건×10%×2회로써 약 900만원이 필요하고 등기우편은 1,050원으로써 63만6,958건에 대한 0.5%로써 334만5,000원이 필요합니다. 반송료 900원으로써 63만6,958건에 대한 0.5%와 20%에 대한 57만4,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96년도 예산액 6,223만8,000원에 지출이 5,612만4,000원으로써 '97년이 45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참고로 '97년 6월중까지 우편요금이 2,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5,200만원이 소요되어 약 1,291만9,000원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이 소요예산액은 꼭 필요한 공공요금으로써 추경에 반영되어 '97년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자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부과과 소관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5쪽 세입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시에 간단히 설명을 올린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구세수입중에 면허세가 본예산이 38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면허세 중의 일부분을 감액조치 해서 25억2,929만원으로 다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전파법에 의해서 무선으로 사용되는 각종 기지국이나 무선국들이 전부 면허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이 면허세 중에서 개인용 휴대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전화기가 통상화 되다 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면허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래서 면허세 부과도 완전히 제외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9억6,000만원이 면허세로 납부하였습니다. 개인 휴대폰만 가지고서. 그게 상당히 큰 신장세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신장률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계상해 두었던 12억7,200만원을 원래 당초 계상했던 그 액 그대로 감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3쪽이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3쪽의 가운데부분 부과관리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과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4,7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700여 만원을 증액해서 7,443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편요금은 매년 각종 세금에 고지서가 나가고 난뒤에 주소가 불명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제대로 송부가 안된 경우에 그걸 추적해서 전부 등기우편으로 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부과과와 세무관리과가 일부분의 우편요금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과과에 계상돼 있는 예산 외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우편요금을 일부 사용을 해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항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과과 자체만으로 계상돼 있던 4,700만원이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700만원의 기정예산 중에서 6월 말까지 집행된 우편요금이 3,700만원입니다. 현재 1,000만원밖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반기에도 여전히 종토세나 사업소세, 주민세 또 12월의 자동차세까지 전부다 합쳐서 앞으로도 절반 이상의 세액 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박영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쪽과 각목명세서 115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가현황도면 자료구축과 관내도 제작에 따른 칼라인쇄비 4,936만5,000원과 재료비로써 지적공부정리와 개별지가업무의 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분 63만원을 합한 4,99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지가현황도면 자료구축제작비입니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159호 및 서울시 지적 58323-1672 '96년 12월 4일과 관련 매년 수작업으로 일일이 복사하여 도면을 제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가현황도면 전산자료 기반을 구축하고 이 구축된 자료를 근거로 현황도면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빈번한 토지분할 합병 및 토지이용등으로 현행 지적도와 맞지 않아 주민불편이 되고 있는 관내 지번을 새로이 정비, 전산으로 인쇄 출력하여 우리 구 관내 27개 동사무소와 구 본청의 재산관리, 보상업무, 세무분야등 필요부서 그리고 관내 830여 개의 중개업소에 배부코자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가현황등의 자료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액 463만5,000원을 감안해서 지적도면 450매에 대한 1,33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도 제작, 배부를 위한 칼라출력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수작업에 의해 도면을 작성함에 따라 발생되는 시간 및 인력난을 일부 해소하고 수작업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나 관련부서 관내 중개업소등에는 정확한 현황도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중개업자는 물론 이용주민의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가현황자료를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는 변동된 자료만 전산으로 입력해서 필요시 자료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당초 일당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어 인원증가없이 인상차액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일용인부임은 제조부문의 사무보조로서 노임인상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와 서울시 결정 노임단가를 준용한 '97년 2월 24일자 구청장 방침 576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중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이 당초예산 186억3,513만5,000원의 6.8% 수준인 12억7,205만5,000원이 감액경정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선국 면허세(핸드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410만1,000원, 재산매각수입이 14억8,379만8,000원, 이월금 39억4,324만3,000원, 잡수입 1,46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억5,433만5,000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추경예산 82억2,600만원의 1.9% 수준이며 일반회계 52억700만원의 3% 수준입니다. 세정관리에 우편료 1,291만9,000원, 부과관리에 우편료 2,723만1,000원, 회계관리에 복식부기관련 위탁교육비 150만원, 재산관리에 재산감정평가수수료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6,218만4,000원이 지적관리에 지가현황도면 자료구축제작비에 4,999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97년도 기정예산중 여건변동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및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등을 조정하여 새로운 사업 및 기존사업의 예산부족분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