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를 위하여 동참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일 제정 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 된 24 건의 조례안은 집행 부의 일 제정 비 계획에 의하여 지난 5월 1차 정비를 마무리하여 45건을 의결 한 이후 제2차 정비를 실시하여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자구적 노력이라고 생 각하 면서 앞으로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발전하는 행정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31)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7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영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영광군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영광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33)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명예 읍면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이개발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새마을날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내무과장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먼저 영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근거 법령 에 관한 조항 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잡아 법규 해석에 명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허법 관련 인용 조항 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부적절한 용어, 즉 지방자치단체 를 군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군수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용 권자를 군수 로, 휴직 대상자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어 장 기간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방범원에 대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규정을 정비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원의 신규채용 및 파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본청, 사업소 및 산하기관을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의료법 제62조에 의거 보 건의 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도지사 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는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장을 군수 로 바꾸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명예 읍면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으로 각호의 1을 각호로 바꾸고 실비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개발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보완하고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바로잡아 법규 해석에 명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에는 없는 동이라는 문구와 기부금 조항 및 의결 규정 중 가부동수 인 경우 위원장 의 결정 권한 삭제입니다. 위원 의 추천은 이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전항을 제 몇항으로, 매달을 매월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행정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장 교체시 사무 인계인수는 후임자에게만 인계토록 하고 이장의 편의 제공중 군수 가 정하는 각종 각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학생 선발시 군 교육장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과 장학기금 특별회계 조항 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장이 해임될 때에는 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비현실적인 용어와 실효성이 없는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명예반장 관련 조항 삭제와 실효성이 없는 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부조직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설치로 변경되었고 호로 되어 있는 것은 가구로 변경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관련 부서 의 사무위임 관련 조례ㆍ 규칙 제정 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인 사항을 위임 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과 소관 업무중 어린나무 무육사업 신고 및 지도 외 7개 업무와 건설과 소관 업무중 수방단의 조직 및 위촉 외 2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군 행정조직중 지방자치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명칭을 바로 잡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 지도소를 통상적으로 사업소로 칭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법에 의거 직 속기 관으로 변경하고 관수라고 되어 있는 용어를 보관으로 바꾸고 공인은 그 직무 대리 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부적절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 행정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대상이 현재는 관내 공무원이나 군민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필요시 군외 거주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심사 위원 회 기능을 현행대로 인사위원회 로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새마을날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현재는 행정현실이 급격히 변동됨에 따라서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도 지시에 의해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 날은 앞으로 폐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바로잡아 법규 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군복무 제외를 군복무 기간 제외로 바꾸고 제5조 및 제8조의 장학금 지급결과의 도지사 에 대한 보고 규정을 삭제하며 제9조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에 대한 학교장의 통보 의무 규정을 군수 가 통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아 명문학교 관계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학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서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감사 원의 결과결과 지시된 기부금품 금지 조항 만 우선 개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영광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 영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22. 영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3. 영광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46)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도로관련 사업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소규모 수리 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영광군 도로관련 사업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관련 사업 계획을 부서 및 유관기관간에 사전 조성하여 빈발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 된 영광군 도로관련 사업 조정 위원 회 조례중 조정 위원 회 위원장 을 군수 에서 부군수 로 하고 부 위원장 을 부군수 에서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군의 도로 유관과장을 군의 도로 유관간부로 조정하여 도로관련 실무계장까지 참여시킴으로써 실절적인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부락 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 사업을 시행 할 때인 지난 72년도에 제정 되어 15년동안 존속되어온 조례로써 그동안 시대의 흐름과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 현상의 심화로 노력 부담은 물론 재정 부담 능력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설사업도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건설업자에게 계약 으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한해대책용 양수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지난 66년도에 제정 된 조례로 제안이유 로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나 동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부적절한 용어로 되어 있어 용어를 바로 잡아 법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1항중 읍면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과 제7조 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9조 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유지 관리하지 않는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72년도에 제정 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조례로써 95년 12월 29일자 제정 된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에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기준은 도의 조례로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 하는 경지정리 사업등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71년도에 제정 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조례로써 94년 12월 22일자 제정 된 농어촌 정비법에 농지개량사업 추진요령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따로 조례를 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소규모 수리 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를 소규모 수리 사업 시행 에 필요한 주민 부담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징수 하기 위하여 지난 62년도에 제정 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온 조례로써 그동안 시대의 흐름과 사회 및 행정환경의 변화와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소규모 수리 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보조 시행 하게 됨으로써 주민 부담금 및 구역 현품 부과는 현실성이 없어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52)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외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광역 자치단체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 을 규정하고 있는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1항중 외국 으로부터의 차입금 난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영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53)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역보건법의 제정 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 건의 료 시책의 추진에 대한 군수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 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보 건의 료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으로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 회의 기능은 보 건의 료의 실태조사, 보 건의 료 계획의 수립, 보 건의 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군수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고 위원 회의 구성은 위원장 은 부군수 로 하며 위원 은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위원 2명중 보 건의 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보 건의 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보 건의 료 관련 전문 가 중 군수 가 위촉한 자가 됩니다.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고 정기회 는 보 건의 료 계획 수립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조례안검토보고의건 (14:55)
의사일정 제26항 조례안 검토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는 방금전에 제안설명 을 통해서 보고 를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처리된 45 건의 조례를 제ㆍ개정 및 폐지한데 이어 금회에 24 건의 조례를 제ㆍ개정 및 폐지함은 행정여 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도록 자치법규 를 일제히 정비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현실성과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이후 용어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로 검토내용을 개별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내용없이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는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사례는 없고 앞으로는 동 조례가 많이 이용됨으로써 군 직무 발명의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영광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민원봉사과장,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 가정복지계장, 부녀 상담원, 아동복지 지도원, 화생방 전문위원 위생감시원, 사회복지 전문 요원, 농기계 교관,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과거에 경찰서, 지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고 참고로 신규채용은 경노무원은 읍면에 있는 사환 12명에 한합니다. 지금 현재는 낙월면이 결원 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도지사 에게 촉탁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이고 여섯 번째 영광군 명예 읍면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 내용도 일부용어가 정비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영광군 이개발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일부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조항 이 삭제토록 되어 있는데 기부금 내용은 일찍이 삭제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덟 번째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 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됩니다. 열 번째 영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삭제하고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됩니다. 열한번째 영광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일 부의 용어의 정비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불놓기 신고라든지 수방단의 조직 및 위촉 등 읍면장에게 추가 위임 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영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용어의 정비입니다. 열세번째 영광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모든 포상에 대하여 필요시 수여 가능토록 제한규정을 없애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열네번째 영광군 새마을날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열다섯번째 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합당합니다. 열여섯번째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기에서 조성재원중에서 군비출 연금 , 기타 출 연금 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난은 일찍이 개정되었어야 할 내용입니다. 열일곱번째 영광군 도로관련 사업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내용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무중심으로 개정함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영광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내용도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 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습니다. 열아홉번째 영광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용어의 정비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중에서 양수기 및 송수호수 일당 사용료 를 검토해 보면 양수기의 가격은 당해연도 건설 표준 품셈표의 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송수호수의 일당 사용료 는 82년도 3월 4일 조례 개정당시의 사용료 를 15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앞으로 양수기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불필요성도 예치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수기 보유현황은 군에는 없고 읍면에만 있는데 5마력 양수기 105대, 송수호수 3인치 5,000m가 읍면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스무번째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도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영광군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도 농어촌 정비법에서 명문화 되어 있고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타당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영광군 소규모 수리 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역현품 부과는 일찍이 현실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스물세번째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내용중에서 특이한 것은 외국 으로부터의 차입금 을 우리 군 주택 특별회계 의 세입 으로 규정한 것은 일찍이 맞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사업 중에서 세입 을 몇가지 나열하면 정 부의 대부금, 보조금 , 군의 자체 부담금 , 주택은행 차입금 , 상환금, 공채 소화 수입금,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물네번째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과 보 건의 료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법이 95년도 12월 29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고 동 시행령 이 96년 7월 18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좀서 일찍이 제정 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 건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축조 심의 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