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용운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부터 제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일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일반안건 처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97년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64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7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조사 사무와 관련된 무안군 해당 실과소가 되겠으며, 사무 범위는 ’97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코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사 특위의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7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제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행정사무(‘97주요업무추진현황)조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화수 의원입니다. 조사계획서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일상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본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7월 28일 하루동안 실과소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과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앞서 김대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조사위원회 일정별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7월 28일에는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수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승인된 계획서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조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평소 존경하는 박봉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획 감사실장 이봉옥입니다. 먼저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3조는 그 내용이 법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대한 승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할 경우 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대상자 재산 심사는 관계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기관장은 심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법 조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동법 제8조 제12항으로 위임받은 기관장은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조사 의뢰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11항을 12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조례 제3조 2항 1호 현행법 제8조 6항의 재상등록 의무자와 직계존비속 기타 재산 관계인의 출석 진술권 내용을 제7항으로 변경했습니다. 7항에서는 재산심의결과 허위등록 혐의시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한다라고 내용이 6항에서 7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올리고, 다음은 무안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에 제7조 공포방법, 조례 규칙 등은 군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로써 한다. 7조 개정안 내용에는 공포 방법이 조례규칙 등 했는데 여기 개정에는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공보에는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하단 내용은 같습니다. 8조 공포일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 규칙 여기까지가 언더라인이 쳐있습니다마는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 공포일 조례 규칙 내용이 자치법규로 변경됐습니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내용은 동조례는 일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때는 군비에서 지금까지 실비 변상을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사규칙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규칙 제5조에 준해서 소송비용 의무자를 지정해 가지고 소송 행위로 이익을 받은자가 실비 변상토록 하였기 동조례는 존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이의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개정과 현행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가해서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능 이것은 내용이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법 제3조 1항 2호 그 내용에 가서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대한 승인 후단을 별첨 내용, 1항부터 12항까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말합니다. 법 제8조 11항 내용은 필요한 경우 공직자 재산조사 대상자를 말합니다.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대상자 그러니까 공개대상자는 군수님과 의회 의원, 우리군에 열분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은 세무라든지 감사라든지 저를 비롯한 실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대상자 재산심사는 윤리위원회에서 관계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위임받은 기관장은 심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8조 11항인데 개정안은 8조 12항으로 내용이 변동됐습니다. 그 내용은 법률이 당초에 11항까지 밖에 없었는데 금회에 12항으로 증된 이유가 본문 내용이 6항으로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2항으로 변경한 내용은 위임받은 기관장은 금융거래 자료를 농협이나 기타 은행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거나 조사 의뢰를 하고자 할 때 기관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맡아 가지고 의뢰를 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별첨에 첨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 등 생략하고 2항도 생략하고 제3조 1항 1호, 2호 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리 및 법 제8조 11항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이 개정안에는 법 제8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리 및 법 제8조 12항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단 8조 11항이 앞서 3조에서 보고드린 8조 12항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조항내용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써놨는데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 법 제8조 6항이 개정안에는 법 제7항으로 변경됐는데 6항과 7항의 변경 내용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 제8조 6항이 뭐냐면 재산등록 의무자와 직계존비속 기타 재산관계인의 출석 진술권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항으로 변경된 내용은 재산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을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광에게 조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7항하고 8항하고 구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준칙에서 나왔고 본문 해석 내용도 7항을 8항으로 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있습니다. 공직자가 금융거래를 했을 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의뢰했을 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 내용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가로 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문 내용에가 있습니다. 8조 6항과 8조 7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법 조문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조례에 가서 상위법을 준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조례 내용에 나와 있고, 상위법인 국가 공직윤리법 이 내용을 별첨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6항과 7항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항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재산 등록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고하고 진술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실장님 말씀이 조례 설명이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번 감사자료에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맞아 떨어지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는가 또 이것이 조사를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가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비공개하는 사람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신문에 나 가지고 공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항을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한다는 것은 구태여 그것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 공개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윤리위원회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개나 비공개 대상자를 윤리 위원회 위원장 이하 5명입니다. 이수용 의원님이 참가가 됐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일단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서류는 공개할 내용만 공보실로 의뢰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 당시에 밀봉을 해서 5명의 위원들이 전부 다 관인날인을 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내용은 공개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했을 때 당연히 위원장의 직권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기타에 대해서는 제한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왕에 공개된 열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회 공고자료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 대비표가 실질적으로 현행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요약해서 와 버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회기 말일날 다시 조례안이 통과되는 날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유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입니다마는 이것 관련 조례가 별첨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 자치법규에 들어 있는 조례 내용이 전부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요약해서 첫장에는 변동된 내용만 신구조문대비표에 이렇게 해 놓고, 뒤에는 무안군 관계 조례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무안군 윤리위원회 조례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직자윤리법까지 첨가해 놓은 이유는 우리 조례 내용에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 윤리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법 몇조까지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화수 의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신구대비표나 그 법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해 본 후 가부 결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김대연 의원) 그러시면 일단은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해야지 원래는 유보라는 것이 없는데 최 의원님 1주일 동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죠. 검토죠?

그렇습니다.

가부 결정은 아니고 일단 검토해 가지고 우리 임시회가 끝나는 날까지 다시 상정해 보자 이런 뜻이죠?

예.

의원님들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지막날 재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8항입니다. 무안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레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무안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레안(군수제출) 10. 무안군호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홍기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무안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레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새미을의날에관한조례 제정이 74년 6월 1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지정 운영해 왔으나 95년부터 그 운영 실적이 부진해서 본안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 본안 페지입니다. 제안은 74년 6월 11일 제정되었고, 개정은 77년 81년 두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새마을날은 매월 1일로 지정 운영해 왔으나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호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금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이 78년 1월 21일날 제정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농과계열 대학생 중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5년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무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민원담당관 박경선입니다.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 무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상위 법령인 주민 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에서만 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를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제2조 권한의 위임 후단에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85년 5월 31일 제정 운영해 왔으나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으로 조례가 없더라도 호적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가능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군수님한테 등·초본을 의뢰했을 때 주민한테 편리를 봐준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군에서 그 많은 민원을 민원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팩시민원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면 팩시가 하루에 몇장이나 처리합니까?

85건 정도입니다.

하루에 우리 군에서 민원 신청한 것이 몇건이고, 또 만일의 경우 읍면 주민등록 등·초본까지 한다면 많은 양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총2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자세한 것은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또 더 의문난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화수 의원님 이의 있으신 것은 아니죠?

예,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어떤 준비 사항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무안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사회지도과장 임복길입니다. 무안군농민교육조레페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민들에게 과학 영농을 위하여 무안군농민교육원조례를 ‘65년 8월 25일 제정하여서 그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96년 1월 24일 농민교육원이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 이관되어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농민교육원조레본안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65년 9월 25일 제정되었고 그동안 ’71년 10월, ‘89년 3월 23일 두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또는 이의 있습니까? 김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96년에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 이관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동안에 연도별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무안군에서 실시한 교육 실적이.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는 지참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복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유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봐서 우리 농민들이 여기서 받는 교육하고 농촌진흥원에서 받는 교육하고 교육비라든지 시간상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적이 뚜렷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면 이 조례안은 폐지하고 않고 무안군에서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실적을 물은 것인데 실적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제안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자료를 제가 지참을 못해서, 그런데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될때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일반 농사를 위주로 할 때에 일선에 있는 농촌지도소 직원들로 교관을 배치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서 그 수요도 적을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시설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뿐만 아니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원은 움직이고 일선 농촌지도소에서는 숙식은 하니 않고 일반 영농교육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 농민 교육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숙식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숙박을 하면서 전문적인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대로 일반적인 교육은 시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숙식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숙식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숙식시설은 저희 같은 군에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하루에 불러서 교육을 하고 다시 귀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숙식을 한다든지 2,3일간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겠구만요. 어떻습니까? 합동을 해 가지고 2,3일간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한 예는 있냐고요.

당초에 무안군이 신안군하고 같은 군으로 분군이 되기 이전에는 무안군에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이 분군되면서 부터는 숙식을 통한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군 이후에는 숙식시설이 없으므로 교육 실적이 없겠습니다.

숙식을 겸한 교육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대연 의원님 설명 충분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농민교육원조레폐지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류광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회계 결산에 관한 규정에 신설해서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년 2회로 4월과 10월에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하며, 다음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보시는바와 같이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2로 해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5조의 2 장학금은 년 2회 지급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밑에 8조도 역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는 8조의 2를 신설해서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안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무안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내용중에 주로 용어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을 의료보호기금으로,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재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1조에 보면 중간에 언더라인이 쳐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를 우측의 의료보호기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밑에 2조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사업을 우측의 의료보호기금으로, 제3조도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그 밑에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왼쪽에 회계출납공무원을 오른쪽의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명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도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그 밑에 부분의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제6조도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그 밑 하단에 가서 언더라인 쳐있는 부분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맨 밑에 회계출납공무원을 역시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연 2회 4월과 10월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납부금 시기를 언제 언제로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납부금 시기하고는 이게 일치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비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화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금년 4월달에 1차적으로 지급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 중간적인 시기를 택해서 10월에 지급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장학생이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들어가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이렇게 준다고 해서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대학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중간에 살림 보조비로 주지 이것이 10월에 주는 것이 무슨 학비가 되겠어요?

학비야 어차피 자기 가계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전액 다 지급을…

그러면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보조금이라고 그래버려야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다만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 명목에는 관계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를 조금 고려해서 학비하고 연관되게 쓸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장학금을 이 금액 가지고 전액을 학교에다 납부를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무래도 여기다 보태서 지급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시기 문제는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하는 계획입니다.

처음 조례개정안을 짤때부터 학비는 필요한 시기에 학생한테 학비 지급하는 시기를 염두해 두고 하셔야지 돈 주는 시기만 갖고 조례를 쫬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든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더 깊이있게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현실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의장!

예, 박일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이번 회기중에 40건이 넘는데 전반기때는 조례안에 대해서 주례 간담회때 사전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사전 설명회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어느 실과는 개정된 부분만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례안 설명회는 상반기처럼 가급적이면 주례 간담회때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가부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박일상 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대 후반기 의회에 들어서면서 원래 조례안도 의장실이나 소회의실에 앉아서 설명만 듣고 거기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그렇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류광열 과장님! 최화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월과 10월은 납부금 시기하고 안맞지 않느냐 해서 다시 시기조정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우선 이렇게 시행해 보고 시기가 안 맞으면 다시 개정을 하겠다 이러시는데 두 번 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어때요. 이부분도 시기를 3월 내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고세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의장!

예, 박일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시기 가지고 자꾸 논의가 되는데 저는 시기를 최화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기 조정에 동의합니다.

예, 김대연 의원님.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현재 지급하는 것은 읍면에 두사람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한사람, 대학생 한사람 그렇게 해서 두사람씩 지급을 하고 있고…

얼마씩입니까?

고등학생은 상반기에 20만원, 대학생은 40만원을 줬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기준에서 지급할 예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6년까지 기금 조성을 매년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조성했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해서 현재 1억3,200만원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례안 없이 그냥 하다가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도 조례는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장학금 지급하는 시기를 조례에다 명문화해서 하자는 것 하고, 그 다음 회계결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상반기 지급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상반기에 지급한 사람이 하반기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동일하게 추천이 됩니까? 바꾸어야 됩니까?

금년은 동일하게 줍니다.

아니, 금년이 아니라 매년…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두 번을 나누어서 주느냐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분의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근거없는 답변이시구만요.

그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도에 학교를 그만둘 수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예상해서 말씀하시냐 그 말이여. 이제까지 상반기에 줬다가 하반기에 신분의 변화가 와서 하반기에 안 주고 제 3자를 다시 추천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올 수 있어 두 번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까지 그런 사례를 모르고 계시구만요.

그 전에 그런 사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만들란다.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구만요.

그 전에 있던 일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수정동의안을 낼랍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 2월말과 7월말로 지급하는 날짜를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낼랍니다.

의원님들 최화수 의원님께서 날짜가 안 맞다, 고세주 의원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두 번에 나누어서 주느냐 그것도 안 맞다, 김대연 의원님께서는 여타 다른 것은 다 인정하나 그 지급시기를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재청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시기가 김대연 의원님께서 2월과 7월이라고 하셨는데 대학교 상반기 하반기 납입금 낼 시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박일상 의원님께서도 시기를 변동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날짜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날짜는 조정을 하시고 학비에 도음이 될 수 있도록 2월과 7월로 동의하면서 단 한가지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고등학생 20만원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대학생은 요새 학비가 200만원 정도 되어요. 책값이나 주는 것이지 장학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장학금이라고 내 놓으면서 40만원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우리군에서 노력해 가지고 학비의 반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대학생한테 40만원주면서 장학금준다고 모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광열 과장님 이제 묻겠습니다. 김대연 의원님께서 지급일을 2월말과 7월말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지급 가결해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본건에 대해서는 지급일을 2월말과 7월말로 수정동의안을 받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무안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무안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레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덕천입니다. 먼저 무안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지난 ‘96년도 전라남도에서 지방차치법규합동검토단을 운영하면서 시군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으로 무안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5조 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을 제한으로 했으며, 제6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1항 6호 공업단지변을 사업단지로 변경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시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레폐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에서 시군 준칙에 따라 부락민의 공동 노력으로 충당하는 모래, 자갈부설, 하상준설 보수 등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지원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는 마을 인구의 노령화 등 공동 노력사업이 실현되지 않아 실효성 등이 없고, 소규모 지역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승인을 해주라고 했는데 내용에 무엇이 얼마나 달려 있습니까? 지금 여기와서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버려요?

아닙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줬으니까, 우리가 읽어보고는 모르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 좀 해 주시오.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던 많던 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를 승인받을 사람 자세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그 태도가 뭐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승인해 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라고 했지 승인해 주라고는 안했습니다.

5조하고 6하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오.

지금 무안군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제5조의 소제목으로 해서 공원점용허가의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원점용허가의 제한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6조의 녹지의 점용허가를 제6조 개정안이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제6조 제1항 6호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업단지변을 개정된 것이 사업단지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앞전에 사회복지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이미 여기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이 조례 조문대로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개정안은 언더라인 쳐서 이 부분만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내용 자체의 중요한 개정부분만 나와 있지. 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우리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례, 어떤 법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 약자만 넣어놓고도 이것 하나도 설명하기 싫어서,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고 아까 승인해 주라고 하지 않고 뭐해 주시라고 했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참고해 주기 바라기 위해 서있는 거요. 의회에 와서 이것을 조례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서있는 거요? 그럼 우리 참고만 할께 그냥 내려가시오.

개정된 내용 제5조에 대해서 기준을 제한으로 제6조의 녹지의 점용허가를 점용허가의 기준으로 이렇게 세가지 바뀌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렇게 공박하고 그러십니까?

신성한 의사당에서 과장이 그렇게 화내고 그래요? 지금 내가 뭣을 과장님한테 했는데 그러세요. 여기서 화낼 자리입니까?

최 의원님께서 시비하는 식으로 하시니까 그러죠.

아니, 시비하는 식이라니 설명을 그런식으로…

지역개발과장님 왜 이래요. 전부 의사당입니다. 의원은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지사고, 그렇지 않아요? 왜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이해들을 잘 하시고 의원님들도 다 같이 집행부에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마 그동안 임시회를 많이 할 때마다 지역개발과장님 위치가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최화수 의원님과 자꾸 질문과 답변의 공방이 벌어집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의사당에서 소리 지르시면 안됩니다. 저쪽 최화수 의원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한 법조항에 글씨 몇자 변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대비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라고 했는데 설명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레폐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페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후에 몇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고 오후에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어때요. 조례안이 3건 남았는데, 최 의원님 일단 기분푸시고 진행에 앞서서 실과장님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의장도 앞으로 절대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잘 살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8만 군민들의 책임을 지고 올라와 있는 일꾼들이에요. 무엇이 잘못됐으면 일 개인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8만 군민의 물음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성질내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되십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소신있게 잘 하시는데 신경전이 되시더라도 충분히 양해하시고 서로 상호간의 공인과 비공인간에 타협의 장소이기 때문에 좋은 대화나 웃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례안이 3건 남았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오후에 차분하게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하시죠.

조례안이 6건입니다. 3건이 아니고…

아니 조례안만요. 22항까지 있구나…

의장님! 최 의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최의원 마음도 그렇고 전 의원들이 그럴 것입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또 전환하는 차원에서 약간 휴식을 취했다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최 의원 의견에 찬성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어때요, 재청하세요? 예, 재청합니다. (고세주 의원)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무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0. 무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회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무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무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무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위하여 농지개량사업 시행관리 조례를 ‘72년 2월 1일 제정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무실과 의견은 농지개량사업은 무안군시행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레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71년 7월 31일 제정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한해시 사용료를 부과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은 한해시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 대부하고 있으며 한해시 무안군 물품관리 조레에 의해서 운영 가능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안군 물품관리조례 제2종 및 제3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레페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서 무안군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71년 8월 31일 제정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은 무안군 농지개량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도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 무안군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표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은 농어촌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김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안을 제정하고 개정한 문제를 조례 개정이 397호, 509호, 1186호, 1246호 네가지가 개정이 되는데 그 내용이 현재 준비 안되고 있죠? 가지고 계시냐고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 내용을 각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야 어떤 내용이 개정된 줄 알아야 할 것인데…

당초에 이렇게 개정 되었었는데 농어촌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 농어촌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폐지됩니다.

폐지되어도 어느 부분이 어떤 내용이 폐지된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안 전체 폐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안 전체 폐지입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원안을 전체 폐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량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쪽까지 있습니다.

부피가 많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쪽이니까 두서너장 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농어촌법 법령 제5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농어촌법 법령 제5조는 무엇입니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조사 이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요?

구체적으로는 목적을 보면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의 보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4호에 규정한 시설로써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지 아니한 시설을 또 농지개량계라함은 별첨 농지개량계 규약에 의해서 시설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해가지고 국비나 군비를 부담시키되 몽리민들한테 몽리민을 위주로해서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자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부역도 하고 부담 능력에 의해서 몽리민들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는데 이제는 100% 국도비나 군비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 해서 폐지를 한 것입니다.

아까 김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들이라고 해서 법을 다아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무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 과거에는 어떤 법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데 이 법을 이번에 농어촌법령 제5조 지금 설명하신 이런 법에 의해서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쓰겠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행령 관리조례 ‘72년 2월 1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해 온 것을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한다. 막연히 그런식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전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실과장님들 어느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장님들 어느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지금까지 법은 어떤 법을 어떻게 시행해 왔는데 그 법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타당성을 주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생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질색이에요. 물량도 많지도 않은데 폐지하면 좋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는 무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천재라서 그런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지안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시라고 하고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연 의원님 어떻습니까? 농지개량사업 폐지안 본안을 자료만 요청하기로 그렇게…

아까 최 의원 말씀대로…

그 말씀이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게 양수기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해때 운영관리비를 그 전에 받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100%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보존하는데는 물품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레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레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21. 무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무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의 제3조 제4항은 이장이 경질되었을때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를 제4항 이장이 경질되었을때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리 담당공무원 입회가 삭제되고 인계인수서 읍면장 제출 보관이 삭제 되겠습니다. 제5종 편의제공입니다.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를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잡부금 면제가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제2조 하부조직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를 말단을 삭제하고 원활한 추진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3조 획정기준입니다. 반의 획정 기준은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부락 단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를 반은 자연 부락 단위로 설치하되로 바뀌어집니다. 제4조 반의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 규칙으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바뀝니다. 제5조 반장의 선출입니다. 제2항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 총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전항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 총의를 거쳐 그 자를 우선 선출한다를 제2항에서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 총의를 거쳐 그자를 우선 선출한다로 바뀌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명예반장 제2항입니다.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 총회에 따라 돌림식으로 선정하되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를 돌림식으로가 삭제되겠습니다. 제7조 임무입니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항에서 9항까지 있습니다마는 삭제를 하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제9조 반상회 제2항입니다. 명예반장은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 인사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면 장소 제공, 의제제안 및 설명 등 반상회 운영을 주재한다. 이 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건의사항처리입니다. 제1항에서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이 지도 감독 공무원은 반상회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여 면장에게 제출한다를 제10조 1항에서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지겠습니다. 2항, 3항, 4항은 전부 다 삭제되겠습니다. 제12조 편의제공입니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십자회비 등을 면제받으면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를 적십자회비 면제 이 사항이 삭제 되겠습니다. 제13조 실비변상입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변상이라는 말이 삭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무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4조에 보면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랬는데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하고 규칙으로 하는 것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시행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조례에서 부령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하위법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시행이라는 말을 삭제를…

또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수용 의원님과 김동섭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이전 간담회때 기 서명의원으로 본인들이 승낙한 사항 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수용 의원님과 김동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