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방자치법 제46조 임시위원장 조문에 의거 본 위원이 금일 총무위원장님과 간사님의 유고로 인해서 오늘 의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의 총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총괄분야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금년 7월부터 공시지가 상한조정으로 국유재산임대료 및 매각대금등 2억7,2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청사관리비와 공유수면매립 기본설계비등을 증액조정과 아울러 국가 긴축재정 운영등을 감안한 관서당경비등을 삭감한 결과 9,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금번 추경시 세입부문에서는 2억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9,400만원만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를 기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를 이번에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를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금 수입금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맨 끝부분 변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을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으로 수입부분은 2억7,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인건비를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버스운전기사 시간외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의한 177만4천원을 계상한 인건비를 2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긴축재정 시책에 따라서 관서당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10%를 대폭 삭감한 금액이 250만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번 업무보고시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지 개발전략에 따른 세미나 운영비 768만2천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일반업무추진비를 11만원을 삭감시켰고 다음에 보상금중 공유수면매립개발전략에따른 세미나 개최보상비는 4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만4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또한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지 약 33,000평에 대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를 123만9천원을 삭감시겼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중 구청사건물유지비 4,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방시설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가스시설유지보수비, 전기시설유지보수비, 냉동기유지보수비 등 청사관리에 따른 안전성과 제반여건을 감안한 부대시설 보수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 관계는 583만4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240번에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와 의회청사 닥트공사에 따른 닥트 청소비에 대한 예산을 l번에 당초에 5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면적비율이나 단가상승 적용이 잘못돼 가지고 정상가격으로 이번에 적용을 개정해서 다시 2,80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자체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35인용 버스를 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편의성과 이동성을 감안해서 24인용을 구입한 결과 2천만원이라는 차액금이 생겼습니다. 2천만원 자체를 이번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96 회계연도에 지방세 총 세입이 가결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요?

네.

준비를 안해서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도 숫자... 지방세 총수입이 얼만지는 그냥 뻔한 부분 아실거 아니에요. 뒤에 계장님이나 저...

해당 계장께서는 과장께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아봄)

네, 저희 세무과에서 작년에 부과전망은 총 4개 세목에 204억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재산세로서는 49억5,500만원, 종합토지세는 85억7,500만원, 면허세는 34억을 받고 사업소세로서는 35억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세수가 지금 올해 지금 다른 내용들 여기 쭉 설명하신 거 보니까는 공시지가 상승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늘어난 요인들은 있는데 줄어들 요인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줄어들 요인이 있습니까?

네, 지금 상승세 부기하면은 과표가 작년보다 다른 재산세와 종토세 이 사항에 판단을 지금 저희들이 관계규정, 또 상부하달로 나타나는 사항인데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연말에 저희들이 삐삐 무선통신이 약 15,000건으로 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목표액이 부과될 전망이고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세무서에서 특수 좀 이렇게 은닉 탈루된 것을 발견하는 것을 작년에 봐서는 약간 있는데 작년하고 보합세 아닌가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재산세 종토세는 약간의 상승세지만 그렇게 과대하게, 한정된 세원으로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줄어들 요인은 없고,

네.

지가상승으로 해서 올라갈 부분만 있는,

그렇죠, 뭐 마이너스 사항은 일어날 수가 없죠.

없죠.

뭐 같거나 약간의 상승은,

네, 그 다음에 면허세나 사업소세는 다소 변동될 요인이 있다 하지마는 그 흐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우선 변동 줄어들 요인이 없다고 그런 부분부터 확인해야죠. 재산세가 작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지금 금방 조금전에 숫자 얘기 하셨잖습니까?

네, 아니... 받은거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네? 작년 총 부과한 액수는 얼마냐 이거죠.

부과액은 49억5,5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요?

징수액은 저희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49억인데 지금 올해보면은 인상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으로는 재산세 예산액이 48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지금 인상요인이 계속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부과된 내역보다 적은 81억이고. 종합토지세두요.

네.

그 다음에 사업소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올해 추경을 짜면서 가용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쩔쩔매는 형태에서 가용재원들을 많이 찾아내도록 노력을 했고 더군다나 또 이번 추경에서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약 8억4천이라는 금액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켰는데 지금 개별적인 재산세나 종토세 인상요인에 대비해 가지고 총액으로 보면은 지금 추경에 대한 가용재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전망으로는 이것은 5월 30일 현재를 판단을 했는데 지금 예측으로는 더는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정리추경때 물론 증감 향후 전망을 판단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좀 빈약하고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조금 몇 달 앞당겨서 저희들이 전망을 예측한 겁니다.

몇 달 앞당겨서가 아니라 지금 예측하는 거는 연말까지 얼마가 될거라는가 하는걸 예측하는 거지 지금 이전에 부과된 내역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죠.

네,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예측되는 내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소하게 예측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거에요.

네, 아닙니다. 저희들은 좀 섬세하게 판단했다고 이렇게 과세전망을 본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 이전까지 예산에 대비해가지구요, 작년 이전까지 예산을 보면은 보통 3회, 4회까지 추경작업을 하면서 계속 세입부분이 추경할 때 마다 더 예측을 늘리는 몇단계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물론 1회 추경이 예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거의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재원들이 표현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올해 총액을 가지고 볼때는 우리 세무과장님이 더욱더 전문적으로 예측을 하셨으니까 뭐 본 위원 예측보다는 더욱더 정확할거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여기 있는 금액보다 최소 지방세 부분에서 10억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저도 96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작업을 아직 안끝났고 그 부분 확정돼서 수치를 못봤으니깐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자칫하면 예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특히 면허세 부분은 이번에 전혀 추경으로 해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예산에 대비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될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예산을 짜면서 가용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무과나 뭐 좀 있다 하겠지마는 징수과 입장에서는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적정한 수치를 빠른 시기에 예측을 해주는게 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징수과나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식해 가지고 연말에 나올 부분을 보수적으로 전년도 실지 부과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2회, 3회 추경에 들어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거보다는 실지 세수에 대한 예측은 우리 구에서 경영하는 많은 부분중에서 상당히 단순하고 쉬운 예측입니다. 그러한 예측은 1회 본예산 편성때 그러한 부분들이 총액이 미리 잡혀져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못세운건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예산은 총액이 제대로 돼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근사치에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나 또 있다가 할 징수과 부분에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세입부문에 얘기를 드렸구요, 이 부분은 뭐 이번 추경예산에서 바로 조정하자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어서 98년도 예산작업도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최소한도 98년도 예산작업 들어갈 때는 98년도 현황을 세원에 대해서 추경이 어떤 중간에 과표가 바뀔 부분이라든가 또는 불가피하게 늘어날 부분 줄어들 부분들은 다룰 수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총액이 제대로 예산예측이 돼서 예산에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세무과 OA 자동화 설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 총무과에서도 상사업비가 약 2억이 있었습니다. 그 2억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청하면은 검토가 되다가 어차피 받은거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일로 받았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뭐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세무자동화 설치한다는 부분들이 세정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바로 1대 1로 대입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게 면밀하게 검토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세무과 OA 사무자동화 설치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정보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돼서 판단돼서 정보관리실 사업으로 이루어져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뭐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추가로 보충하실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하시고 없으시다면은 위원님들간에 협의할 때라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얘기하실 답변하실 내용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얘기하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저희과에 있는 내용이 뭐 징수과도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출항목을 또 품목이라든가 사유를 저희 직속기관이 세정과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시에서 이게 자금전도가 되고 하달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한해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본 세무과 지출사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민원대설치, 징수과 사무용복사기, 징수과 사무용프린터가 왜 세무과에 잡혀있죠?

네, 이것은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는데 편의상 저희들이 과를 한 몫으로 돈은 온거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해볼라고 했었는데 편의상 예산지출을 관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무과나 징수과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총괄과에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예가 그렇습니다. 뭐 징수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인 경우에는 뭐 큰집 작은집이니깐 조금 도와줄려면은 뭐 한군데로 이렇게 좀 몰아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세무과에서 이번에 업무사항이 주가 됐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세무과에 모두 편성 시켰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지금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세무, 징수라는 부분들이 뭐 징수과가 생긴지가 몇 년 안됐고 그 전에 같이 가던 부분들이니까 내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징수과 예산에 보면은 기타 이런 다른 부분들, 뭐 재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처럼 세무과에 잡혀 있는게 있고 이중으로 돼있다 보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을려면 세무과에 다 있든가 아니면 과별로 들어간다면 징수과는 징수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성경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징수과 게 징수과 독자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무용복사기, 프린터, 민원대 이 부분은 세무과에 있습니다.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거 같은데요.

네, 상사업비는 3,500만원 총괄 세무과에서 과장 처리를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징수과의 부문도 세무과에서 일괄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예산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는 예산편성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상사업비 2천만원이나 상사업비 3,500만원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동구청 세무과가 97년 지방세정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 정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존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지방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표인상분 3.4%를 반영해서 5,900만원, 종합토지세 1억2,600만원, 사업소세 종업원 임금인사운 2%를 반영해서 5억1,300만원, 과년도수입 1억5천만원을 반영해서 총 8억4,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관서당경비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수입증지유인에 150만원, 재료비 기타로써 관허사업체납조회 및 고지서 발급보조인부가 7명이 50일이 필요해서 599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139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납세완납 증명용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상 징수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문종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상금목에 말이죠 민원인보상 전화카드 이거 제가 업무보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민원인에게 어떤 사유로 전화카드를 주는 거죠?

세무행정 신뢰를 위해서 저희가 민원인 행정착오가 일어났을 때라든지 어떤 민원으로 해서 2회 이상 방문시에 그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착오는 어떤게 있습니까?

과오납환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방문시는 또 어떠한,

민원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왔다가 다시 착오나서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경우 그 보상차원에서 전화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액수는 얼마 안되죠. 지금 원래 270만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일종의 행정착오가 과오납이 발생을 했다 또 2회 이상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화카드를 하나 달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권리죠?

권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행정 주민 형정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왕에 할 거면은 이런거를 행정착오보상조례안, 저도 뭐 항상 전공이 그거기 때문에 우선 행정착오보상조례안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과오납시, 2회 이상 방문시, 뭐 공무원의 실수하고 어떤 관계 있을 때 뭐 전화 카드 3천원짜리 지급한다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민원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조례안도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조례안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이렇게 예산에만 세워놓으면은 하나의 은혜적인 거에요. 시혜적인 거고 은혜적인 거라고 까짓것 우리가 실수를 했으니까 마음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준다 이런 차원인데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달라 하는 권리, 주민의 어떤 권리가 돼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한가지 있고 둘째는 조례를 안만들면은 의회하고 협의가 된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때 뭐 기억하기에 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특수시책을 집행부에만 성안을 해서 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업무하겠습니다 했지 이거를 조례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했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하고 좋은 취지라면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나가는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민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꼭 조례로 상할 고유권한 사항이 아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시에 어떤 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항상 한 시책 조그만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에는 또 어떤 문제점을 많이 검토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렇게 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냐면 조금하다가 보면 이제 아 이거 뭐 별로야 그러면 또 그거 슬쩍 없애. 그러한 일이 집행부에서 허다하기 때문에 없앨려면 조례를 또 폐지하도록끔 만들어 놔야 된다구.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려면 시행하도록 만들어놓고 의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징수과에서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주민들의 권리가 발생되는 면이 있다면은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또하나 이런 걸 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조례를 딱 보면은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아 다른 의회는 남동구의회조례만 보면은 야 이런 좋은 제도도 시행하는구나 이런게 모든 분야들이 나와야 된다구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조례정비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가능하다면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은 초안을 한번 우리 조례정비하고 나중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수입은 징수과에서 관리하지 않죠?

네, 세외수입에서만.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질의할 부분을 놓쳤으니까 그 부분은 빼구요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에서요 전년도에 96년도에 과년도 수입 총액에서 그 다음 징수한 징수율이 몇 %고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 지금 예산을 잡으실 때 과년도수입 세금목표가 4억5천에서 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4억5천에서 6억으로 늘어났는데 6억의 산출기초 좀 설명해 주세요.

6억이요?

네.

네, 18억에서 30% 잡아가지고 6억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지금 그러니까 체납액이 18억이고 18억에 대해서 30% 잡았다구요?

네.

그러면 96년도에 체납액 총액하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들이라도 그 숫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면 전년도에 저 뭐야 그 과년도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96년도에.

결산금액이라서 그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4회추경때 과년도 수입에 대한 총예산액이 7억이었습니다. 그때 달성, 초과달성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초과달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달성 했죠?

네.

초과달성 했고 전년도, 과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줄어들지 않았죠?

네.

그러면은 체납액 총액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네.

체납액 총액이 줄어들지 않았고 전년도에 퍼센트보다 지금 7억이라는게 30%를 좀 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보면은 상황설명서에 6억이 목표액 대비 100%징수 목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표액 대비 100% 징수목표라면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액이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총 체납액이, 총 체납액이 96년 1월 1일 기준보다 97년 1월 1일 기준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늘었죠?

네.

늘었고. 전년도에서 과년도수입이 7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6억밖에 안하겠다 그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체납액에 전 행정력을 많이 경주를 해가지고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액이든 당해연도 부과액이든 징수하는 건 징수과 소관이죠.

네.

그럼 체납액이 96년 1월 1일보다 97년 1월 1일이 체납액이 늘었다면서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네.

늘었다면 물론 96년도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게 다시 체납액으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체납액이 줄어야지 체납액이 늘었다면 결과적으로 징수과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 체력상 적게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총체납액이 96년도 1월 1일보다 97년 1월 1일 체납액이 늘었다면 징수과에서 총 일한 양은, 뭐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달성한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작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이 7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 과년도수입에 대한 추경에서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4억5천밖에 안잡았어요. 추경에서 6억을 잡으면서 그 옆에 부기내용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부기 내용에 목표액 대비 100% 징수목표다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징수과장님이 어떠한 설명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에서 오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징수과는 올해 과년도 수입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안하겠다 하는 얘기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숫자의 흐름으로서는.

네, 당초에 작년도에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면은 재산압류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많이 징수했다는 얘기를 말로 하시지 말구요, 숫자로 얘기 하자구요. 우리 숫자 얘기하는데 자꾸 말로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많이 징수 했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과년도 수입액이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늘어났냐 하는 얘기에요. 늘어났다고 그러면서 많이 징수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많이 징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받아들인 돈이 재작년보다 많았다고 많아진 겁니까?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좀 과년도 세입 숫자도 많아졌었습니다.

6살짜리 몸무게보다 10살짜리 몸무게는 더 나가는 게 당연해요. 그럼 그 안에서 평균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6살보다 몸무게 늘어났다고 그래서 아 우리애 몸무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표현은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징수과장님이 작년도에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를 표현하실 때 95년도에 받은 과년도 수입액보다 97년도에 받은 과년도 수입액이 많다 이래서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표현은 위험한 표현입니다.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하는 표현은 퍼센트로 얘기하든가 아니면 체납액이라는 절대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징수액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과년도 수입액이 지금 집행부에서 최대한 재원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보통때 과년도에 1회 추경때 나온 것보다 세수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주마가편이라고 잘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전년도에는 7억을 받았는데 그리고 체납액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올핸 7억을 안받고 6억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목표액대비 100%다 그러면은 목표액을 적게 잡은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우리 징수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밖에 못받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이 과년도수입을 계수조정하기 전까기 증액해서 가져오시겠습니까?

다음 추경 저거할 때 세입전망을 봐가지고 다음 추경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입전망은요 속된 표현으로요 통계도 아니고 간단한 산수에요. 작년 재작년 거 숫자 쭉 가지고 보다 보면은 올해 얼마 들어올거다 하는 거 뻔히 나와요. 목표액 잡는 것도 뻔하고. 이게 과거 보면은 우리 구뿐만 아닙니다. 전부 다 예산 잡을 때 세원이라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아놨다가 돈 쓸거 있으면 그때 딱 갖다 넣는 것들이 관행화 돼 있어요. 그 부분들 고치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상당히 많이 고쳐졌습니다. 뭐 추경재원 잡을 때 우리 과년도에 세계잉여금을 뭐 1억, 5억 이렇게 밖에 안잡던걸 올해 40억씩 잡다 본L까는 재원이 별로 없었다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걸 혹간에서는 본예산때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랬던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반대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본예산때 밝혀져야 되는건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거 세원이라는 걸 징수과나 세무과 입장에서 최대한 찾아야 된다고 우리 구청장도 계속 얘기를 하셨고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러한 지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총무국장님? 그렇죠,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그렇다고 대답함)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총무국장님도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최대한 찾기로 노력했다면 우리 구가 일사불란한 행정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우리 국장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는데 좀 안이한 자세로 나온 답변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 내용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과년도수입뿐만이 아니라 사업소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전부 다 동일합니다. 실제 지금 본위원과 우리 징수과장님 같이 앉아서 작업해 보자 그러면 제가 징수과장님 설득시켜 가지고 양으로 이거보다 세원이라는 부분들을 최소한 5억이상이라는 부분에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그거 못한다면 징수과나 세무과 일을 안한거지 무슨 소리냐 하는 식으로 설득할 자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세무과, 징수과 부분에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자신있다고 이 공개석상에서 5억이상 돈 10억 돈이나 되는걸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한다면 왜 본 위원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징수과에서 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그렇게 재원을 찾아라 찾아라 얘기하는 데도 못찾았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징수과에서 나중에 목표대비해서 달성 몇%다 하는 부분 이런 얘기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서 안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려면 보다 더 엄밀한 분석이 있고 데이터에 의거해서 나와야지 막연한 숫자로 목표를 잡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처음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다음번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98년도 본예산때 만큼은 98년도 본예산에 총액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잘 알겠으니까 그렇게 해주겠냐 안해주겠냐를 답변을 하자는 얘기에요. 98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최소한도 98년도 각종 세입에 대해서 총액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보다 나아진 거를 인정해서 올해는 넘어가고 그냥 잘 알겠습니다 정도라면 이번 추경작업에서 과년도 수입이나 각종 세원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아니면은 98년도 본예산때 그 부분을 최대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작년도 보다 늘어난 부분으로서만 인정을 하고 애쓰셨다는 말만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시민과는 1,731만1천원이 증액된 2억4,98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 단가의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팩스민원모뎀구입을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 41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문서고에 모빌랙 설치를 하기 위하여 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복사기를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팩스 민원모뎀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성립전경비로 이미 집행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심의 하면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하면서 정보관리실에서도 보고 받은 내용이 각 동사무소를 LAN구축한다고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지금 팩스민원모뎀이라는 부분이 LAN구축 하면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게. 그 전에 그래서 먼저 위원회때 이기윤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셔갖고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다를 수가 없는데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시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PC에다가 모뎀을 설치하면은 우리가 종전에는 팩스기에다가 문서를 바로 집어넣어 갖고 보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바로 민원이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접수증을 치면은 바로 팩스기를 통해서 바로 나가버려요. 이게 좀 달라요.

아니 팩스기를 통해서 바로,

팩스기를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는 거죠.

아니 그 부분은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팩스민원이라는 부분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해 가지고 구에다 시민과에다 얘기를 하면 여기서 팩스로 보내준 걸 가지고 팩스를 카피해가지고 동에서는 줬잖아요.

네.

그러던 부분들이 지금 모뎀을 설치해가지고 팩스로 하면 날라가고 다시 복사해야 되는 이중으로 거기다가 질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모뎀을 설치하면 여기서 발행하는 거와 똑같은 식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될 수 있잖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LAN을 구축하면 그 작업이 LAN을 통해서도 동일한 부분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 LAN구축은 우리 남동구청만 됐지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은 모뎀을 설치해가지고 PC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각종 증명서 발급하겠다고 그러는데 남동구는 LAN을 구축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하는거 보다 한단계 더 상향된 더 좋은 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걸하면 전국적으로 한다 그래도 우린 더 잘돼 있는건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이미 성립전경비로다 집행했다 그러니까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 성립전경비로 받은걸 가지고 여기서 어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적해야 될 사항, 같이 검토를 하면서 LAN을 통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LAN을 연결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면 LAN연결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팩스모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집행하니까 두 개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성립전경비가 아니고 지금 예산에 들어갈 부분이라면은 불필요한 일이니까 전액 삭감하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성립전경비로 집행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비와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된 부분을 추경예산심의 하면서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잉작업이고 집행부에서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에 대한 사항을 계상해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민방위 화생방장비 이건 5년이상 경과된 정화통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1,676개에 대한 754만2천원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장에 CCD카메라를 382만8천원에 대한 계상해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금년도 신설된 분야인 재난안전감사시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1명에 13만5천원 저희가 3월달에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9개월치의 보수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 재난안전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 되겠습니다.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가스누설탐지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 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스누설탐지기를 동에서 배출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따라서 20개동과 출장소에 각 1대씩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배부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에 우편물발송대 당초에는 20개동으로 했었는데 이게 저 착오를 범해가지고 18개동 나머지 18개동에 대한 공공요금 우편발송요금이 되겠고 맨 하단에 병무보조공익근무요원은 교통비 인상에 따른 102만원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누설탐지기 구입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스누설탐지기에서 누설대상은 전부다 도시가스 부분들이죠? 도시가스하고 LNG, LPG죠?

그렇죠, 네.

그러면 LPG는 조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이 LNG, LPG 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디과의 직제 분장입니까?

LNG, LPG 관리가 지역경제 가스관리계도 있는데요 내무부에서 그 결과를 보면은 효율적인 재난예방을 위해서 개별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차적인 실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실무대책 안전사항은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일의 관리라는거는요 어떤 한데 전담이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민방위재난관리다 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다 보면 남동구에 있는 모든걸 다 갖다 걸 수도 있어요, 다 갖다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도시가스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차적으로 도시가스 회사에 있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안정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지역경제과가 각 도시가스안전공사라든가 도시가스 회사의 시설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검계획들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차후 조치들을 다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연락이 오면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빨리가서 거기 검사해서 조치결과 가져와 라고 얘기하는게 업무처리 절차지 공무원 누가 그거들고 뛰어 가가지고 검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면 우리 구민 행정이라는게 각 일반 사기업이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끌어 안아야 되요. 요 부분은 가스누설탐지를 해주기 위해서 가스누설 탐지하는 관리를 LPG 회사나 LPG 회사들은 작은 도매상들입니다마는 도시가스 회사 LPG 회사에서 계획에 의해서 점검되고 하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예방하는 부분들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다시 공무원들이 뛰어가서 점검해 주겠다 하는거는 그건 과잉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사무소에 하나씩 기계만 준다고 일을 합니까? 동사무소에 다 맡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 저기 사람들한테 민원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뛰어가가지고 그걸 점검해 줘요?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연락오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에서 이렇다고 오니까는 가서 점검해 주고 결과보고를 알려주시오 라고 얘기하는게 행정이지 어떻게 해야될 책임이 도시가스에 있는거를 구 공무원들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느 구민이 가스누설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고 그랬을 때 구에다 연락을 합니까? 도시가스 회사로 다 연락하지,

구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에,

구로 연락하는 사람 있으면은 아, 알았습니다 그러고 도시가스에다 연락해 줘가지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저희가 지침이 나왔어요, 저희는 LPG,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라면은요 가스누설기 한 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사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지고 하는거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각 동사무소 사주고 이거 하시오 사람은 배치 안해주면서 그거 하시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구에서 우리 구민 감동을 하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하겠다는걸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 한 대만 있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직접 나갈 때 그렇게 하고 다른거 할 때는 도시가스에 연락해 주는게 행정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하나씩 사주면 쓸데없이 없어지는 거에요. 전혀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한 개만 해도 되겠어요?

글쎄 이것은 9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라고 나온거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고 나온 부분에서 앞에 것을 하나더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거지 뭐하라 그러면 그 일 하기 위한 위원회 만들고 뭐하라 그러면 그 일 이름 걸고 뭐하라 그러면 물건 사고 이게 하는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유기적으로 해서 도시가스 점검에 대한 계획들 그 다음에 사후조치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걸 하는 일들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지 뭐하라고 그러면 새로운거 만들어 내가지고 물건 사야 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게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가스관리 체계는 시설한 도시가스 회사가 하는게 첫 번째고 그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안전공사라는게 공사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체계 절차를 관리하는 행정으로서 도시가스 관리계가 지역경제과에 있고 그럼 민방위관리과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 한번 큰 거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거는 돼요. 근데 각 동에 있는 프로판가스, 각 집집에 있는 프로판가스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가서 한다 불가능한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건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일 남을땐 하겠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직원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들은 각 동에 있는 프로판가스 점검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까지 가서 물론 터지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건 좋지만 그거는 민방위재난과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도시가스 회사나 안전공사 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민방위재난과가 그것도 하겠다 하다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건 대형사고, 그래서 대형시설물들에 대한 점검계획들을 안전공사랑 협의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접근돼 줘야지 이건 업무의 방향을 잘못 잡은거라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계수조정때 동료 위원들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154페이지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 해가지고 750만원 새로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밑에 항목에 보면 똑같은 얘기로 민방위 화생방 장비 예산절감 해가지고 85만6천원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똑같은 항목인데 똑같은 항복인데 85만6천원 삭감하는건 뭐고 750만원 늘이는건 뭡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670만원이 그냥 증액돼서 올라와야 될 내용이지 예산절감 10%는 무슨 얘기고 그 위에서 추가구입으로 해가지고 750만원 증액은 무슨 얘기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일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럼?

요것은 여기에 정화통도 있지만은 방독면하고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

본 위원이 안보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통만 제외하고 정화통, 방독면 4종으로 돼 있습니다.

856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본예산에서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민방위 화생장비 방독면 560개 해가지고 784만원, 분대장비 정화통, 정화통 4,500원 곱하기 170개 76만5천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항목에. 그러면 정화통이 170개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1,846개라면 순수하게 증액 요인만 있는데 무슨 예산절감 해서 85만6천원 삭감이라는게 왜 들어가고 옆에 증액 얘기는 왜 나오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10%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에요.

일률적으로 10%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데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데 다시 늘리면 줄인게 아니라 늘어났는데 왜 줄였다고 그래요, 이건 허위 보고고 사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저희 생각하는 거는 자산취득비 해서 한 10%를 삭감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예산을 10%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거지, 물론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총액에서 10% 절감 차원이라면요 지금 우리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하는 논리로 얘기를 하면 이 경정 기정의 예산절감 대상은 856만원도 전년도 933만원 예산안 있는 부분에서 왜 856만원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85만6천원이에요 거기가.

총 기정액이 856만원에 대한 10% 절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933만원 아닙니까, 총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933만원이 아니라 그렇게 왔다는 얘기는 정화통 76만5천원 빼고 856만원이에요? 요건 빼고 같은데요, 요건. 정화통에 대해서는 빼고 예산절감에서 빠진 겁니다.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인데 총액에서 예산절감이라고 구입하다 보면 처음에 단가 잡은거보다 1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원이라면 이 절감 목표액은 이 부분이 다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보다 근본적인 부분으로 화생방 장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연수라는게 유효기간으로서 5년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매년도 마다 검사해 가지고 폐기할건 폐기하고 폐기되는거는 신규로 다시 사서 보충을 해야될거고 폐기되지 않는거는 계속 1년씩 연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얘기 된다면 지금 있는게 전부 몇 개에요? 1,846개에요?

네, 네.

그럼 1,846개 검사를 먼저 했습니까?

검사를 저희가 구입년도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거고요,

구입년도로 검사해요?

보통 요것이 왜냐면 구입년도 보면은 거기 제작년도가 나와 있어요.

제작년도만 가지고 검사 하냐구요?

네, 제작년도 가지고 저희가,

1년 연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거는 검사할 예를 들어 군부대 화학기관이라든가 화학대라든가 그런데 의뢰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846개 검사 받아가지고 화학대에 1,846개 검사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아, 불량 50개, 그럼 50개 구입하면 전부 다 하는거지 예산절감 하자고 얘길하면서 그 검사는 안받고 1,846개 산지 5년 됐으니까 무조건 신규로 교체,

산지 5년이라면 5년 이상된 10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10년이래도 깨끗하고 관리 잘돼 있으면 그대로 쓰는게 아니에요, 검사 받아서 멀쩡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밀폐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담을 못해요, 그거는요.

지금 검사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라,

어렵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쉽게 얘기 하자고요. 정화통에 대해서 유효연수가 지나가도 지나가도 물품을 갖다가 뜯지 않고 뜯어보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저희는 현재 검사하는 방법이 저희는 없지요.

그러면 1년마다 검사해 가지고 1년씩 연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설명을 하신거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검사 의뢰하는 자체도 그렇고 한번 조달청에서 그러한 검사한 적은 있었습니다.

아니그럼 1년마다 검사한다는 얘기를 우리 이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좀 힘든 상태에요, 지금.

답변 하실 때 1년마다 검사해 가지고 구입년도가 5년 지나도 1년씩 연장해 가지고 한다,

그거는 거기에 의뢰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쉬운 표현으로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전문가 아니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 소화기들이요 내용년수 3년이라고 돼있지요?

네.

근데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해요? 갖다 뒤집어서 흔들어 보고 흔들리면은 아, 이거 됐어 그러고 또 쓰는거죠?

글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과에서 그런 부분에 가정에 대해서 계도도 안합니까? 그걸 모르겠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걸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모든 장비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검사사 단순하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화생방 장비 정화통에 대해서 검사한다는 내용이 그런 단순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검사해 보고 괜찮다면은 1년 연장할 수 있는거라면 1년에 한번씩 간단하게 물품을 보면서 확인해 보는 작업들 그러한 작업들 계속 해오면 끝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화학대에 필요한 부분들, 군부대 화학대에 자문이라도 얻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는 불량이라 그렇다는 것도 이것도 뭐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검사하는게 아니라 5년 지나면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무조건 교체해도 좋아요. 근데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게 아니고 분명히 1년마다 점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놓고 이러한 부분으로 온다면 이거는 쉬운 얘기로 내 돈 들여서 사는 물건 아니니까는 5년 지났으니까 바꿔사지 하는거로 자칫하면 낭비행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시한번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나 뭐 설명을 하든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분명히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분명히 행정에서 병무행정이 국가사무입니까, 구사무입니까?

국가위임사무죠.

구가위임사무죠?

네.

그럼 국가위임사무면 그 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죠? 그래서 병무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국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는 부분에서 내무부에서 뭘 했든간에 지시 했다면 국비요청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국비요청을 했습니까, 이거?

어느걸,

지금 750만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요거는 국비 사항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장비 확충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구입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거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요거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들이 이기윤 위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내용인데요 지금 국비요청과 관련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2명인가 병무행정 담당공익근무요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국비로 나갑니까, 구비로 나갑니까?

지금 병무 순수한 병무, 동에 배치돼있는 병무보조 직원하고 저희 병무계에 있는 병무계 직원은 순수 100% 국비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해가지고 102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구비로 올라 왔는데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해가지고 약 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구비로 나갔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검토 안하시고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거 아니십니까?

아닌데요, 저희가 병무보조는 전부 100%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97년도 본예산서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게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97년도 본예산서 20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060만원, 교통비 7백만원, 피복비 6백만원 이러한 부분들 의무자 여비들 의무자 여비 또한 천여만원 이러한 보상금 전체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 1억2천 있는 금액중 약 한 3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수 병무행정비입니다. 그럼 9천만원 돈이 전부다 구비로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에서 병무보조공익근무요원이 158페이지에 보면 교통비 102만원이 증액되면서 이 부분이 구비입니다. 국비를 신청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 안한거 아닙니까?

요것은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결산이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올리는거죠, 이거는요.

그럼 그때 올려서 국비로도 받고 구비로도 예산 지출하고 합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소요 인원을 저희가,

예산계장님 뒤에 없나요? 뒤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국비를 다시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산계 입장 실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병무보조요원하고 병무지원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전부다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국비로 받고 있으면은 그럼 예산서에 이게 이중으로 기재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중을 기재를 한게 아니라,

지금 본예산서 가지고 계시는 것같은데요, 본예산서 204페이지 5페이지 봐주세요. 20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죠? 301항목에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밑에 의무자 여비도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국비로 조정해서 받고 있다면 국비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구비로 한다면은 그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당초예산 34페이지에 보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지금 세출예산 내역만 보셔가지고는 사실 국비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실 겁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에서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34페이지에 보면은 병사비 교부금으로 해서 일괄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가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시 또 추가로 해서 받고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일괄해서 병사비 교부금으로 저희가 일괄해서 받는거 가지고 세부 항목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차후에 조정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두가지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 대상사업으로 나가는 부분들 시비대상사업으로 나가는건 예산서에 전부다 국비, 시비라고 표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조금으로 나온 내용들이 지금 본예산서에 5억1천만원이라는게 병사비 교부금이 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에 대해서 교부금을 한 내용이 요거요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표시를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에 국비 표시가 없다 보니까는 통할해서 들어온거 다시 계산하게 되면 모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부분이 증액이 있었는데 병사비 교부금에 세입쪽에 증액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안되는게 아니고 관리가 안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건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차후에 정산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좋고요 그런 내용이라면 이 병사비 교부금에 대해서 대상이 뭐다 정산 대상이 뭐다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참고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볼께요.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이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하고자 내일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내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2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47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김운봉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승언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