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과장이하 전직원이 연초에 계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하반기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물가관리 목표는 4.5%로 잡고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2.4%에 우리 도는 2.8% 인상되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 2% 인상에 경북은 2.6% 상승으로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97년 7월 7일 현재 지역물가동향으로는 농산물은 금년도에도 풍작이 예상되며 쌀과 참깨등 곡류는 예전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마늘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생체값 하락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식값, 이발료, 세탁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경기침체로 예년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관리로는 지역물가에 안정적인 조사관리를 위해서 내무부 관리대상품목인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천읍에 2명, 용궁면에 1명등 3명의 유급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물가동향을 조사 파악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 업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가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또한 관내 10개 기관단체와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소비자 중심의 물가조절기능을 강화하고 3월 하순에 업소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소 자율적인 가격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차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유선방송 사용료 인상요구안 1건에 대해서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당초 요구한 천원을 500원으로 하향 조정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경찰과 합동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석전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제수용품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삼미식당등 28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쓰레기봉투 501들이 10매, 상수도료 30% 감면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소 자율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현명한 소비자”라는 책자 500부를 발간, 배부함으로써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9월중에는 소비자 교육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고발 전용전화를 설치해서 7월 현재 8건의 상담 및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자체 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하음악실 등 3개 업소에서 불법 발행한 자기상품권 천여매를 회수 폐기함으로써 예상되는 과소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소비자 정보제공용 소비자시대 책자 30부를 매월 구입해서 읍면 민원실과 각 금융기관에 배부함으로서 소비자 보호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및 경제교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저축목표는 96년도 목표대비 144% 증가된 806억원이며 저축실적은 금년 6월 현재 5백9십6억원으로 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축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 562명의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5천원이 입금된 취학기념 통장을 지급하였고 9월중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축생활에 대한 글짓기를 공모하여 표창하고 좋은 작품은 책자로 발간하여 학교 금융기관 등에 배부하여 군민들이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겠으며 10월중에는 저축증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저축증대 분위기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저축 10% 더하기 운동은 새마을가족, 공직자, 직장인 등 전 군민 5,137가구가 참석해서 164억원을 저축함으로써 목표대비 180%를 달성하는 우수한 추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경제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본 군 출신인 재정경제원 김창선 국제경제과장을 초빙해서 21세기의 지역경제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및 주민들의 역할 및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 총수는 66개소입니다. 이중에 비금속 업종이 22개, 식품업종이 17개, 섬유 봉제 업종이 7개, 화학업종이 7개, 종이 등 기타 업종이 13개입니다. 97년도 중소기업 유치실적은 용궁농협 미곡종합처리장외 4개 업체이고 폐업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은 기업체에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33개 기업체에 계장급 이상 도공무원 10명과 군공무원 23명을 중소기업체 돕기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14개 업체에 22억5천만원을 추천하여 주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조는 8개 업체에 4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이 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2천8백만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자금은 기업애로 특별자금은 신우양행외 2개업체에 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업활동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고 기업의 활로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16명으로 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불허된 기업민원의 재검토 처리등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업애로 재심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력 취업알선을 위하여 군읍면에 취업창구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만 17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단지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입주업체의 현황은 14개 업체인데 정상가동이 12개 업체이고 미가동이 2개 업체이며 미가동 사유는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분양된 업체는 라이프컴퍼니와 아성물산 상교주식회사 등 2개 업체인데 이 라이프컴퍼니는 법원강제경매로 주식회사 성주레페가 경락을 받아서 지금 입주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성물산 성교주식회사는 건물이 준공전에 신용보증기금에 압류되어 있어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서울에서 소화기 생산업을 하고 있는 21세기 연구소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LPG 공급방식 개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외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96년 12월 31일 개정되고 금년 2월 14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에 중량판매제에서 체적판매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체적판매제 실시시기는 신규주택 및 신규가스 시설은 97년 2월 14일부터, 기존사용 시설물중에서 주택외의 가스사용시설 즉 상업용 식품접객업소는 금년 12월말까지 공동주택은 98년 12월말까지 기존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체적판매제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적판매시설 추진실적은 신규주택 및 신규가스 시설이 153가구와 기존사용시설물 26가구 등 총 179가구를 체적판매제로 시설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의 안정대책입니다. 연료별 사용가구현황은 연탄이 4,018가구, 유류가 16,727가구, 가스가 374가구, 기타 359가구로 총 21,478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대책으로 연탄은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석탄품질검사소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9회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유류는 유가자유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유소 점검 2회, 시행초기 6개월간은 판매가격을 사전 보고제로 했고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및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실시하는 주요기 정기점검 47회, 특별단속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불량가스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 각 1회,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정 및 업소 19,135개 업소에 가스 공급시마다 공급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용기를 옥내에 보관하고 있는 20가구를 옥외에 설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29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6월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192건에 7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80건에 324만원을 징수했으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054건에 1억7천백2십일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여 1억2천9백7십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천읍 백전리에 공영주차장 88면을 설치하고 주차수요 억제 주민홍보를 위한 전단 2종 3,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상거래 위축방지를 위해 주정차단속을 처분위주에서 계도위주로 하고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예천읍 시가지에 유료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97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교통표시판 신설 및 교체가 60개소, 용궁면 소재지 차선도색 8.4km 대우하치장앞 교통신호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신호기는 대우자판에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한후 무상으로 군에 기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은 예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25km, 한천고수부지 주차장도색 823면, 교통신호기 1개소, 교통표지판 신설 및 교체가 295개소, 승강장 보수 74개소를 8월, 9월중에 총 5건에 9천3백4십4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6월말 현재 9,856대로서 2.2가구당에 한 대꼴로 인구 6.6명당 한 대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6월말까지 1일 평균 3.42대가 증가하고 월 평균 86대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97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667건에 5천4백십일만9천원을 부과해서 4천백6십4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등록관련 증지수입현황은 4,058건에 4백5십7천원을 징수하였고 참고로 대우자동차 출고사무소는 97년 6월 16일부터 예천읍 우계리 산 1-1번지외 6필지에 11,100평의 규모에 치장능력 1,200대로 연간 45,000대 출고예정으로 개시하여 6월말 현재 103대의 자동차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임시번호판 및 자동차 등록증이 예천군수 명의로 발부되기 때문에 예천군의 대외홍보와 출고에 따른 증지 수수료 수입 고용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대중교통 수단인 예천여객의 일반현황은 80년 6월에 설립했고 대표자는 이완재입니다. 종업원수는 운전자가 31명이고 정비사가 3명, 사무직 9명, 기타 2명으로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차량보유대수는 상용 33대, 예비 1대등 총 3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인구 감소와 자가용 차량증가로 버스승객의 급격한 감소와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익과 미흡한 운임인상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취업기피로 인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군비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6개 노선에 7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도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개 노선에 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비로 공용버스 두 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추경에 추가지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천공항 확장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예천공항 규모는 여객청사 연면적이 1,318㎡, 연간 38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계류장은 3,000㎡로 중형기 1대, 주차장은 2,600㎡로 승용차 92대 동시주차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항공노선 및 취항기종은 예천 서울간은 대한항공이 1일 6회로 기종은 F100이고 아시아나 항공은 1일 4회로 기종은 B737-500입니다. 예천～제주구간은 대한항공의 F-100이 1일 2회 취항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여객 및 화물수송 전망은 96년도에는 여객이 504,000명 화물이 1,456톤, 운행횟수 5,448회로 매년 여객 및 화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2001년도에는 806,000명에 2,345톤으로 운행횟수가 6,135회 예상되므로 현 청사규모가 부족하여서 예천공항확장 이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건설교통부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이며 추정 총 사업비는 3백4십3억원을 국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여객청사가 4,000㎡, 부대시설이 1,300㎡, 계류장이 11,000㎡, 주차장이 8,000㎡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은 97년도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비 2억8천2백만원을 확보하였고 98년도에 실시설계 및 일부용지 매입을 한 후에 99년부터 2201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업무보고 사항에는 제외되었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면한 주요업무인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현황은 평화택시 39대, 예천택시 12대, 경천택시 14대로 법인택시 소계 65대이며 개인택시 73대로 총 13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연도는 78년도 5대, 80년도 21대, 82년도 15대, 83년도 8대, 85년도 7대, 87년도 5대, 91년도 7대, 92년도 7대를 증차해 왔습니다. 이번 증차목적은 장기근속 및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공로를 인정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택시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증차방법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예천군이 정한 우선순위에 의거 심사후에 적격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군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7우러 16일까지 마쳤고 심사는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완료하여 9월중에 면허확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14명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 과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임할 것을 다짐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용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0페이지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국도비인지 알고 싶고요, 지원금에 대하여 결손자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설치를 좀 더 확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읍면같으면 30분간격 아니면 1시간 간격으로 아주 상당한 다수의 시간으로 다니는데, 손님은 한 2, 3명이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손실보상이,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행횟수를 줄이면 그 결손보전분도 조금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가 해당업체를 추천해서 도에다가 보고하게 되면 추천대상업체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융자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지금 저희들이 기업애로자금을 저희들 군 자체로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7천8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나간 것은 보증만 받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내주다보니까 사실상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가지 작년도에 다 받았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개업체가 2천만원을 아직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쩔 방법도 없고 해서 대지와 건물을 지금 압류해놓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도에 추천하는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이 전부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확대를 많이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노선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도로를 확장할 시에 노면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한천주차장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차선 도색할 때 차선도색을 옳게 해서 깨끗한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지난 번에 우리 백전리에 주차장을 복개했는데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참 주차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전국적으로 천만대를 돌파를 했고 저희들 군에도 지금 조만간 만대를 넘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만대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0.1%를 저희들 군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전등이나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다가 하는 것 보다는 이 밑에 이렇게 찾아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가지내에 주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천주차장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데 주차단속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우리 단속요원과 같이 다니면서 한 5일정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로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에 하니까 뒤에 대고 뒤에 하니까 앞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 대는 것을 앞으로는 양측에 일렬주차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허락되면 차를 대는 사람은 마음놓고 댈수 있도록 하고 장사분들은 마음놓고 자기집에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인건비도 안 나오지 싶은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횟수를 줄이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은 역시 버스회사에서는 횟수를 줄이겠다고 작년에 제가 왔을 때 16개 노선에 운행횟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말로 빈차가 다닐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빈차가 다녀도 다니는 것은 아무말도 안하는데 안 다니면 주민들이 버스는 노인층이나 아녀자, 서민층에서 타기 때문에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더 말하자면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그 상태대로 운행하는 것이 사실은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리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버스가 하루에 17번 정도 올라가는데 10번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를 전부다 소유하고 다니는데 없애는 것을 노선을 없애는 것은 안되지만 거기에 네군데를 갈 것을 줄여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돈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는데 그것을 반씩 줄이면 상당한 손실보상금이 보전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줄이자고 하면 차 대수를 줄여야 되는데 차 대수를 줄이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회사도 원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민들, 말하자면 차가 없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더 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반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수산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금을 했는데 이것을 매년 지원해 주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농공단지에 12개업체에서 종업원이 225명인데 우리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몇 분이나 거기에 인원이 들어가서 효과를 얻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182페이지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본데 지금 현재 식당업자들한테 동파이프로 시설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값이 비싸다는 여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어떤 경위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물론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각 면에 최하 10번이상 왕래하고 있는줄 아는데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용기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지금 예천군 지역민들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군에서 이렇게 1억씩 부담하는 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또 우리가 물론 업주로 봐서는 결손이 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을 줄여야 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업주하고 절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백전리에 저도 가보고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읍에 중심지라도 군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앞으로는 언젠가 예천군이 이런 주차할데 없는 애로점이 있으니까 공동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주차시설이 굉장히 타지역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3시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단속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는데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농수산 관계는 산업과와 유통특작과에서 단속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을 매년하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하기는 매년 합니다만 똑같은 업체를 계속해서 지원은 안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 이내에 쓰고 있는 융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인원이 225명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난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직은 타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대다수가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불과 소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집단시설을 하는데 동파이프라든지 하는 시설비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값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량기라든지 파이프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시설업체에서 설계를 내서 아마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우자동차가 우리 지역에 와서 출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첫째는 임시넘버를 예천군수 명의로 내주기 때문에 예천군수가 내준 임시번호판을 달고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천군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겠고 두 번째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저희들 차 한 대 나가는데 천원씩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만5천대를 예상했을적에 연간 4천5백만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효과입니다. 출고를 하는데 탁송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한 10여명을 고용하도록 추천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간접적인 효과로는 우리 지역에 차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일단은 비행기로 오든지 자동차로 오든지간에 예천읍에서 출고사무소까지 갈때는 버스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또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유소입니다. 지금 감천에 덕율에 있는 성산주유소과 우계리에 있는 우계주유소와 계약을 해서 출고사무소에서 나가는 차를 유류권을 주면 업체에서 주는 유류를 주류권으로 해서 주면 예를 들면 10ℓ를 주는 것 같으면 차를 사가지고 가는 분들이 10ℓ만 넣어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상당히 기름을 상당한 양을 넣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아서 지역경제라는 것이 우습습니다만 그래도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시가지에도 매입을 해서라도 군에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개인이라도 조례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하실 분들이 계시면 허가를 내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차시설이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체 시가지가 좁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한천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주차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군보다도 오히려 잘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개인자산입니까? 군재산입니까?

공영버스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나오는 사업으로서 소유는 군수입니다. 소유는 군수이고 단지 등록은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반용기 위원, 강무한 위원께서 농어촌 버스를 운행횟수를 줄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1차적으로 말입니다. 한 면에 오전 오후 2회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이완재 사장님을 한번 만난일이 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한 2억원이 적자가 났고 금년도에는 3억원이 적자가 날 예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예천에 34대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적자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대를 줄이는데 얼마마늠 손익이 돌아오는냐 물으니까 약 2천5백만원이 들어온데요, 그럼 한 면에 2회씩 줄이면 거기에 대한 손익은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것은 자기가 계산을 못해보았다고 하는데 두분의 위원님들 의사도 그렇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이 사업자나 이용자가 동시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본군에도 만대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지금 유심히 봅니다. 버스를 보면 두세사람이 타고 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닌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지만 1개면에 오전 오후 2회씨만, 각각 1회씩해서 2회씩만 좀 노선을 운행횟수를 줄여주면 상당히 업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실천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하면 제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어요. 사실상 오토바이 자동차 경운기까지 전부다 동원이 되어 가는데 지금 원체 차가 많으니까 차 시간도 없이 나와 있어요, 아무도 안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오전 오후에 한번씩은 줄여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론조사를 더 한다든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위원들하고 과장들하고 반대의견인데 오히려 과장님이 줄이자고 하는데 위원들이 반대를 해야하는데 위원이 건의하는데 과장님이.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사실은 더 늘리자고 해야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참 줄이자고 하는 심정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진짜 서민들이 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미와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산지자원화와 산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1페이지 산림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일반조림은 경제수조림 110ha와 큰나무조림 5ha, 총115ha에 33만7,500본을 2억4천8백2십4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00%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군유림조림은 지보면 마산리 군유림에 군유림 1ha에 직영양묘장에서 자체생산한 은행나무 800본을 군비 1백4십9만3천원을 투자하여 시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먼저 풀베기 작업입니다. 계획량 490ha를 1억6천2백7십1만8천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게 되겠으며 6월말 현재 2회 작업시 1차분인 104ha는 기 완료되어 2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회 작업지는 7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2회작업지 2차분은 8월에 실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신규 50ha, 보완 130ha, 총 180ha를 2천9백2심7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도 실행분은 보완작업 80ha와 97년 신규작업지 50ha, 합쳐서 130ha는 6월말까지 기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작업지 50ha에 대한 보완작업은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작업을 실행하고 완전히 제거가 안된 남은 부분은 재작업 실행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입니다. 총 120ha에 9천9백9십9만8천원의 사업비로 실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상지 조사는 완료되어 7월중에 시험명령 및 계고서를 발부하여 실행주체를 확정한 뒤에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작업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실행분 63ha, 산주실행분은 37ha로 확정되어 총 100ha를 8천3백9십일만4천원의 사업비로 입협실행분 계약과 산주실행분 작업지시가 완료된 상태로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간벌작업도 총 110ha를 8천백4십3만4천원의 사업비로 임협이 100ha를 산주가 10ha를 실행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교재배 시설입니다. 사업량 6천㎡에 1억3천백십8만9천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자 1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그중 1명이 표고사업을 하지않고 포기하였기 때문에 9명에게 본사업비를 보조하여 12월 10일까지 재배시설을 건립을 완료한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제2군 직영양묘장 조성입니다. 호명면 월포리 하천에 12-1번지입니다. 총 사업비 8천4십6만원을 투입하여 약 5,700평의 면적에 제2양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묘목은 왕벚나무 3만본을 식재함에 있어 토질이 순수한 모래땅, 완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7천여톤의 객토로 토질을 개량하고 식재하였으나 식재후 약 2개월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소방차를 동원하고 내성천물을 양수기로 충분한 관수를 하였습니다만 활착률이 저조하여 77%의 2만3천본이 생립하여 현재 생육상태는 아주 우량합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득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벚나무 꽃길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5천9백7십8만원으로 1,560본 식재계획에 1,710본을 식재하여 당초 계획보다 150본을 더 심었습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세차례에 걸쳐 충분한 관수작업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활착율은 96%이고 고사본수는 76본으로 고사본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임업협동조합에서 완전 보식토록 조치 지시하였으며 완벽한 보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임도시설입닌다. 먼저 임도시설은 용문 내지에서 상리 명봉을 경유하여 용두리 휴게공원까지 연결되는 총 11.84km로서 7억7천7백5십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4.6km, 39%의 실적으로 계속 시공중에 있으며 12월 13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도보수는 계획은 3km로서 천백7십일만2천원의 사업비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지구를 대상으로 장마가 끝나는 즉시 현지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여 9월 30일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은 하리면 우곡리 느티나무 1본 250만원의 사업비로 실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고 10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재표지판은 유천면 송지리 느티나무외 4개소에 2백만원을 투자하여 10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시설입니다. 계획은 1개소로 사업비는 5백만원이며 대상지를 곧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먼저 솔잎흑파리 수간조사를 계획량 100ha에 6천5백9십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말 현재 수간주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업지내 위생간벌을 100ha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7우러 31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 80% 작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흰불나방 방재입니다. 계획량 40ha에 3백7십8만8천원의 사업비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주변활엽수를 대상으로 방제하게 되었으며 현재 벚나무 가로수의 1차 방제를 완료하여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충해 발생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 발생즉시 2차, 3차 중복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입니다. 계획량 30ha, 28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월 3일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림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 사업마무리와 산지자원화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지금 용문에 계획상은 두천에서 용문사뒤로 해서 상리 명봉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용문사에서부터 되어 있는데 두천에서 용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해놓은 현 시점에서 용문사 위에 내지리에서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원류에서 입구쪽이 현재 굉장히 협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폭이 8m되는데 그것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해 봄철에 용문사뒷편에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수고하셨는데 산불의 원인이 밝혀졌는지, 그 피해발생 상황과 대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호림도 지정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관리를 안한 상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은 예산이지만 고루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 임도는 내지에서 상리 명봉까지 경유해서 용두 휴게공원까지 금년도 11.34km를 닦고 작년도에 두천에서 내지까지 6.58km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8.43km정도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용문사에서 저희들 임도까지 가는 구간은 금년도 건설과에서 지금 2차선 확장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두천리입구에서 농로가 좁은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장래에는 건설과에서 농로확장 포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임도까지 연결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관계로 당장 시설이 불가능해가지고 용문사에서 시목실까지 올라가는데는 금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사 뒤에 산불관게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원인은 그때 산채 채취장에 담배꽁초, 담뱃불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기전에 어디 사람인지 모르지만 차를 타고 와가지고 4명이 나물을 뜯으러 올라가는 것을 용문사에서 못올라가게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제지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용문사 산에서는 안뜯고 저 넘어가서 뜯겠다 그래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약 한 30분후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담배꽁초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화자는 색출이 불가능하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불난데 저희들이 보니까 활엽수림은 상당히 지금 상당히 많이 소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침엽수 있는 곳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복구조림을 해야겠는데 워낙 산까지 자재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까지 올라갈려고 하면 정말로 두시간 정도 올라가야 복구할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복구는 해야되지만 우선 저희들 군에 산불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도로변에 가까운 지보라든가 타지역에 많이 난 대면적, 이쪽부터 복구를 하고 그쪽은 나중에 저희들이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림 관리는 저희가 조금전에 보호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호수 관계와 보호림은 좀 틀립니다만 용문에 있는 보호림은 저희들이 보호림중에 용문숲이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당초예산에도 요구하고 추경때도 요구를 합니다만 본군 예산사정이 워낙 부족해서 아직 보호림관리에까지는 군비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니고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보호수 관리가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도 지금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도가 사실 원류가 지금 현재 시목실까지 연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류에서 말입니다. 임도가 확장되어야만 임도에 가치를 발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용문사뒤에 불난 곳은 등산객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흉악한 점이 많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연차적으로 좀 더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조림중에서 큰나무조림 5ha 해놓았는데 그 지역은 어디이며 수종은 무슨 수종인가 알고 싶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제횟수와 방제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나무조림 5ha는 직산 산불난 곳에 5ha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잣나무 7년생 ha당 1,500본 식재하도록 해서 5ha에 7,500본을 식재완료하여 지금 활착이 상당히 좋습니다.

꼭 굳이 큰나무를 조림할 필요가 있습니까?

큰나무로 하는 것은 60cm이상입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심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돈만 큰나무라고 해서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돈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조림하는 것은 1-1묘를 심어가지고 보통 20cm짜리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묘라는 것을 용어풀이로 해서 큰나무로 요새 용어를 순화시킨 것입닌다. 이것을 2-2-3 7년생 잣나무 60cm짜리를 심는 것을 가지고 큰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굳이 큰나무를 심지말고 어린나무를 심었을 때는 더 많은 면적에 심을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큰나무로 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묘심는 것과 일반묘목 심는것과 예산차이는 약 400만원, ha당, 소묘는 약 한 200만원입니다. 그럼 대묘 1ha 심을 것을 가지고 소묘를 2ha 심을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효과면으로 봐서는 대묘는 전부 흙을 달아가지고 심기 때문에 죽는 수가 없고, 활착도 좋을뿐만 아니라 생장도 상당히 빨라서 일반 소묘심는 것과 대묘심는 것의 차이성은 한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녹화하는데 한 10년의 차이가 생기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로변에 경관을 빨리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대묘를 주는데 될 수 있으면 조림을 대묘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전부다 조림은 100%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25ha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그 물량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면으로 봐가지고는 대묘심는 것이 산주보조측면도 좋고 경관을 빨리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입니다. 오리나무 방제는 저희들이 30ha를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 위원님께서 오리나무 잎벌레 무엇 때문에 방제를 하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오리나무 잎벌레를 될 수 있으면 물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나무가 대면적에 많은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 30ha 한 것이 큰데가 4.5ha 아주 큰데고 전부 1ha, 2ha, 0.5ha에서부터 4.5ha까지 그러한 면적, 도로변에 있는 오리나무를 전부 제거하려고 해도 인건비도 없고 일단은 국고보조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제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군데 군데 보기싫은 것을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분무기나 농촌에 가지고 있는 경운기에다가......

그런데 오리나무가 키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오리나무에 사실상 방제해봐야 방제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을 압니다. 이것 방제해도 뻘겋게 익고 안에도 뻘겋게 익고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도비가 계획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도비는 사실상 돈도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굳이 도비 조금 보태놓고 우리 군비는 3분의 2이상 군비가 들어가는데 꼭 그런 것을 해도 실용성이 없는 것을 안 했으면 싶은데.

오리나무가 워낙 분포가 면적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해방되자마자 6.25사변이 끝나고 그때는 연료림을 치중해가지고 전부 연료림하고 헐벗은 산에 사방에 했기 때문에 주로 연료림하는 오리나무가 우리 군 전체 분포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쳐서는 이것이 눈에 안나타납니다. 약을 살포한 곳에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 옆으로 1ha 쳐놓은 곳에 산이 수십ha 되는곳에 그옆에 보면 뻘겋게 발생하는 곳이 많아서 약치는 곳이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 곳이나 안한 곳이나 똑같습디다. 내가 보기에는.

오리나무 잎벌레를 저희들이 6월달에 살포를 하는데 8월까지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약 쳐놓고 한 1개월 지나가면 그 옆에 달려들어서 익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사방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방댐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다른 타시군에는 보면 지금 현재 사방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사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연구소 북부지소에서, 그럼 전에 사방관리소입니다. 안동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소인데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사방댐을 지금까지 안해왔는데 작년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도 1개소 선정되어 가지고 보문 우래 자연휴양림안에 예정지를 그 사람들이 선정해가지고 측량까지 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아무리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그 사람들이 와보고 적지를 판단해가지고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1개소 넣었습니다. 내년도도 넣어놓고 금년도 1개 넣고.

이것을 좀 많이 넣어서. 이것이 많이 올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신다면 상당히 사방댐 지금 타시군을 상당히 좋습니다. 미관상도 좋고, 여름철에 가서 놀고 상당히 좋은데 우리 군에도 좀 많이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방댐이 없어가지고 사방댐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제가

제가 도에 물어보았는데 예천군에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밑져봐야 본전인데 많이 신청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또 새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 의원 질의하세요.

정주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6개면 중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완료가 된 면이 몇 개 면이고 지금 앞으로 정주권 개발계획이 내년도에는 어느 어느 지역이 되는지 묻고 싶고요. 밭기반정비사업에 여기에 지금 유천, 호명, 지보, 감천, 이렇게 쭉 보고에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리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도 안들어오고 밭기반조성 사업까지도 한 개도 안들어 왔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리같은데는 밭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추진사항 210페이지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군에는 210페이지에 보시면 6개면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 사업은 유천면은 지난 95년도에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면이 풍양면과 하리면을 추진하고 있고 풍양면도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리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기본 조사해놓은 면이 지금 감천면을 기본조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리면이 내년도 정도 끝나면 감천면을 기본조사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쯤가서 그 다음에 상리면에 기본조사를 해서 책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리면과 상리면은 생활권이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이런 생활권이 같은데 그럼 개발계획도 상하리 같이 엎어서 연계해서 해주면 훨씬 주민들 한테도 편리하고 도움이 될텐데 금년에 개발계획만 세워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못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이라도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계획 수립을 먼저 많이 해놓으니까 주민들한테 개발계획수립을 해놓고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리면과 상리면과 같이 인접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하리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많이 하는데 상리는 무엇하느냐...... 다 같은 군민으로서 꼭 상리만 이 건설과 사업에는 상리는 단 돈 십원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모든 사업이 다른 면만 치중되어 있지, 상리에는 밭기반 조성사업까지도 지금 빠졌는데, 그럼 경지사업을 안해 줄 것 같으면 밭기반조성은 상리는 받지 말아야지, 밭은 해줄수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는 총 조사해보니까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는데 대상지구가 94개지구에 1,857h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조성사업을 골고루 다 해주어야 되는데 면적이 적어서 올해는 못했고 내년도에는 예정지로 다음에 상리면도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빠지더라도 내년도에는.

다른 면에는 농지정리를 매년 들어가는데 그것은 상리는 금년에 농지정리도 한 번도 못한 지역인데 하여튼 밭기반조성사업으로 해도 아무 탈이 안나는데 왜 하필 금년에 상리는 또 빠지고 다른 하리면 같은 경우를 보면 논도 조그마한데 확실한 경지정리사업지구가 완전한 100% 대사지도 아닌 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상리라고 해서 밭기반조성사업까지도 빼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밭기반조성사업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량이 많으면 모르는데 1개면에 한 개 지구라든가, 2개지구가 오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반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상리면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리에 경지정리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은 없었으니까 내년도에 하나 넣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보고 해놨습니다.

금년사업에 하나 넣어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이 밭기반정비사업이 유천면 송지하고 호명 본리 두 개지구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넣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기반정리사업이 아니면 시설자금 나온 것 농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될 수 있도록.

밭기반정비하면 논처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하고 관정을 두 개 뚫어가지고 시설하는.

포장이나 농로확장 이런 것 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박영기 과장한테도 받고 했는데 내년에 꼭 넣어주도록 해서.

아니, 금년도에 넣어주어야지, 끝난뒤에 하면 뭐합니까?

반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철주야 수고많습니다. 금년에도 장마기간입니다만 무난히 예천은 아주 복받은 동네라서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하천을 제가 관찰해 봤는데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소하천 하천정비할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니까 수용을 다는 못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군내 일원을 조사를 해가지고 소하천 하상정비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지정리지구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용문능천지구에 보면 4억3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진도가 추진중인데 이번 금년 비오는데도 위험한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220페이지 보십시오. 도로교량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군도는 금년계획에 1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사업은 12.6% 진도입니다. 그런데 금년 벌써 상반기가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진도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봅니다. 내일 모게가 8월달 아닙니까? 금년도내에 완공이 가능한지, 추진이 이렇게 되면 좀 늦어지는 감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연차 계획으로 세워놓았으나 자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개수해야 될 것이 앞으로 남은 것이 총 194.78k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하천 현내 소하천하고 사업조서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몇 개 지구를 치수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수립을 해놓았지만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아까 20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소하천은 송지소하천하고 현내소하천이 2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7억원을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관내는 비가 오면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이 지방하천이 전부다 탈이 납니다. 비가 오면 전부가 유실되고 하니까 앞으로 소하천 정비에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농천지구 저도 수차례 가봤습니다만 경지정리하고 간선배수로 약 한 1km가 됩니다. 이 지구내에 핀블럭이 없어서 금년에도 많이 유실되고 했습니다만 우선 보수계획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때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9억5천 요구했더니 우선 아래 예산서에 온 것을 보니까 약 한 6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4억원은 내년도 채무사업이고 2억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2억원은 능천지구에 우선으로 해서 배정하도록 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각급 금년도 군도가 11.5%, 농어촌도로 15.6%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구별 전부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은 금년에 마친 것도 있고 실제로 사업량이 긴 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연초에 사업을 해서 용역을 자체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금 보면 어느 지구는 아직 보상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가능한 것은 연말에 최대한으로 마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약된 공기내에는 전 지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상정비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돌망태 하지말고 그냥 하상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도 많이 안들고. 돌망태하고 핀블럭 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정비라는 것은 하상정비니까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건의랄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계지구에 금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그 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게되면 농민들의 대전환이 옵니다. 상당히 좋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을 처음했고 본 위원도 처음받고 이랬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받은 사람은 블록단위로 평탄작업을 또 하청을 줘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당 물정지작업을 하청을 줘요, 또 개거를 별도로 하청을 주고, 하청을 받은 사람이 3단계로 하청을 줍디다. 그러니가 하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지사업은 뒤로 가고 블록단위로 자갈이든 돌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돌이든 관계없이 블록으로 띠어가지고 밀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제가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해도 알았다 이것입니다. 일체 먹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업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것을 해준다고, 이 사람들 말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놓고 언젠가는 갔어요, 이것을 두드린다든지 뗀다 이런것도 없고 본만 딱 떠놓고 가면 그 다음에 물을 대가지고 불도저가 와가지고 보름 걸립디다. 이런데 밀면 평탄작업이 100% 안되었으니까 물을 대서 미니까 거의 자갈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도 개거사업도 보니까 평탄을 고르지는 못해서 끝부분이 높아요. 끝부분이 높고 또 나가는 물 있는것도 좁고 여러 가지가 그런 현지와 맞지 않는 사업을 쭉 해왔는데 금년도 봄에 주민들이 자갈을 이런 것을 15톤차로 한 열다섯차 정도 끌어냈어요. 그런가하면 지금 1,500평 정도는 아무것도 안되어요. 그해 년도 당해연도에 모를 심으니까 모가 안되어요, 금년도에 담배를 심으니까 담배가 안됩디다. 이것이 지금 손을 못대요. 또 그다음에 하상을 이것을 상당히 골라주어야 하는데 돌이 벌판이 이렇게 주어서 천방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한 2, 30m가 깎여 나가가지고 경운기가 못 다녀요. 손 한 개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준공검사를 했었습니다. 또 하상복판에 돌이 굵은 것이 여러 저기 있는것도 그대로 두고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이것 왜 수계 작년도에 방송이 나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다 찾아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지정리는 겉으로는 보면 상당히 좋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