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섭 의원 발언

새마을계장 조봉락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마을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내무부 연수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 살기좋은 생활환경 정비,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 체육진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새마을 조직의 재정비입니다. 공석중인 새마을지도자 49명을 유능하고 덕망있는 지도자로 보강 정비하였고,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교육으로는 계획된 209명중 현재 154명에 대하여 중앙 및 도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입니다. 지도자 자녀중 성적우수자 33명에 대하여 1천5십8만2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세계화에 부응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우수 새마을지도자 3명에 대해 호주와 미주지역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12월중 우수지도자를 발굴 표창할 계획이며, 15년 이상 장기근속지도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지원 육성입니다. 최근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에 6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예천군협의회에 5백만원, 예천군 새마을부녀회 5백만원등 3단체에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문고 예천군지부에 3백만원, 12개의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에 각 1백만원씩 1천2백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12개단체에 각 1백만원씩 1첝백만원을 지원하여 이들 단체가 자생력있는 새마을단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입니다. 전통윤리 계승운동 전개를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윤리와 생활예절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11개 읍면에서 초.중학생 554명에 대해 명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삼락회, 용문청람제등 5개소에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는 모범 12가정을 발굴 시상하여 이들의 선행을 홍보, 건전한 가정 가꾸기와 전통윤리 사상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 및 건전소비생활 운동전개입니다. 독서의 생활화운동과 함께 10월중에는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운영하겠으며 도서모으기 운동도 이와 병행하여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알뜰마당운영을 읍면단위 여성단체, 학교어머니회 중심으로 현재까지 11회를 실시, 2백7십8만3천원의 수익금을 올려 건전한 소비생활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품 교환시장운영도 이들과 병행하여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예천학생 야영장에서 연중 12회에 걸쳐 전통놀이, 장기자랑, 연극, 체력단련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4회에 900여명을 마쳤습니다.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주민독서실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용문, 풍양 2개소에 만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에는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협회에서 뮤지컬 “다시피는 꽃”이란 제목으로 예천문화회관에서 청소년 1천2백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공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모범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향토유적지 및 지역개발현장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을 위하여 풍양 청소년 수련실에서 9월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글짓기, 독서경진대회, 등산대회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새마을가족 저축운동전개입니다.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새마을가족 3조원 저축운동을 새마을가족, 공무원, 직장인, 학생, 전군민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군 목표 9십억8천8백만원의 목표중 1백9십9억5천8백만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대 219.6%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정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로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등 금년도 계획된 총 125개소의 사업중 109개소를 완공하여 87%를 마쳤고, 군수포괄사업은 총 예산 5억중 4억3천2백만원을 집행하여 진입로 포장 19개소, 안길포장 8개소, 시설물 보수 5개소, 기타 17개소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마당은 계획된 10개소중 8개소를 완공했고, 자력마을 양회지원 사업도 12개읍면에 6천대를 지원 29개소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5개소중 용궁면 송암2리 마을회관과 예천읍 석정리 마을회관 2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자원을 대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771명에게 관할리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32가구에 대하여 9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오지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등 5개면에 사업비는 10년간 1백억원에 1개면당 20억원이 투자됩니다. ‘97년도 계획은 용문, 호명면으로서 15억1천1백만원이 투자되며 재원별로는 양여금 10억5천8백만원, 도비 2억2천7백만원, 군비 2억2천6백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상금곡, 제곡, 원곡, 황지, 담암등이 공사중이고 저온저장고, 집하장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계 정비사업으로 충북과 경계인 상리면의 단양선 인접지역에 9천2백만원을 투입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도와 꽃길조성 및 경북 도 경계 표지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입니다.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주말 자연보호활동을 지역공군부대와 협조 매월 1～2회씩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1직장 1산 1하천에 대해 현재 15개 직장이 지정되어 보호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보호 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현재 24명에서 226명으로 지도위원을 늘려 자연보호활동을 실시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활동 지속추진을 위해 매월 1일을 새마을 질서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수시순찰과 불법 투기자 지속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폐비닐, 농약빈병등 수집활동을 전개하며 소하천지장목 제거등 하천변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청결의식 정착을 위하여 기관단체별로 465개소의 담당구역을 지정 청결 책임제로 확행하고 자연보호 민간단체를 활용 안버리고 되가져오기와 하계 유원지 중점지도로 계곡, 하천, 사찰등 지역명소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7종 3,130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수시순찰 및 정비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를 위해 연도변 정비와 병행하여 꽃길 및 가로화단 14개소에 해바라기와 목화를 식재하여 지역정서에 맞는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내 주요 유원지 5개소에 지도반 30명을 투입하여 행락질서 계도와 편의 시설물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 도비 5천만원이 기확보 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군비 부담분 7천5백만원이 확보 되는대로 읍면별로 승강장 적지를 선정하여 일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리면 용두리에 21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중 현재까지 17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휴게소, 특산물 판매장을 시설하였으며,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벽천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소 미흡하더라도 현상태로 공사전체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휴게소는 3년에 1억5천1십만원으로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이종호씨에게 사용허가 하였으며 휴게소 개장에 필요한 이중문, 싱크대, 방송시설, 가스공급시설등 시설보완에 4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택 저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34번 국도변에 위치한 용궁면 산택 저수지 주변에 국비 7천2백만원, 도비 7천만원, 군비 1억을 투자하여 저수지 준설, 주변조경, 주차장 설치와 저수지내 명물인 연꽃을 활용 낚시터를 개장하여 볼거리와 함께 지역농산물 판매소를 설치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체육행사에 대한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군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7월 6일 공설운동장에서 예천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및 청년부, 장년부 각3명씩 선발하여 도합 15명을 하반기에 도씨름왕 선발전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4개종목에 출전하여 배드민턴 1위, 축구 2위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은 연중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궁실업팀은 상반기에 각종대회에 6회 출전하였으나 제31회 전국남녀 종별 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50m와 70m에서 김성남 남자선수가 3위와 2위에 입상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예천군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제40회 예천군민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1회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신다면 알찬 군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3회에 걸쳐 농구, 테니스, 탁구등 3종목이 개최됩니다. 도종합 생활체육대회가 테니스, 에어로빅, 줄넘기등 7개종목을 종합하여 개최됩니다. 그리고 제10회 씨름왕 선발대회가 9월중에 있으며 양궁실업팀 대회에 5회에 걸쳐 출전합니다. 이 모두 좋은 성적으로 입상권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식재공사가 7,740㎡에 사업비 5천5백만원으로 지난 6월 1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예천문화 체육센타 건립을 위하여 3,841㎡에 30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21일에 문체부에 설계승인을 얻어 설계중에 있으며 10월초에 착공예정입니다. 양궁경기장 방풍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2억여원의 사업비로 방풍벽, 휀스설치, 선수대기석, 잔디식재등 6월 25일에 착공하여 12월 21일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서 위원님들 보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하반기에도 새마을과 전 직원을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오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 세수확보, 관용차량 운행관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예천군청사 신축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 실적은 목표 83억5천7백만원중 45억7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5%입니다. 이중 도세가 27억2천8백만원중 14억8천3백만원을 징수 54%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는 30억9천4백만원을 징수 55%의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만은 이는 담배소비 인구 감소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목표대비 103%인 86억7백만원은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정기적 세수실적을 월별,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 극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법한 체납처분을 단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 45억7천7백4십만6천원 징수액이 41억9천9백7만2천원이며 체납액이 3억7천8백3십3만4천원으로 징수율은 91.7%입니다. 그중 도세가 94.9%, 군세가 90.2%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액 과징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3억7천8백3십3만4천원이며 그중 도세 7천5백3십1만원 군세가 3억3백2만4천원입니다. 5월말 체납액은 8천1백만원이였으나 6월은 재산세 및 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도래되어 체납액이 증가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1차는 5월에 1억5천8백만4천원중 7천6백9십9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7월과 8월을 2차 체납세 정리의 달로 정하여 특수징수반 운영, 전국재산조회, 고질 체납자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처분 현황은 71건에 4천2백6십5만3천원을 재산압류하였으며, 공매처분 2건에 1천6백2십5만4천원입니다. 향후 공매처분시 실익여부 판단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목표 42억7천1백만원중 66억4천6백만원인 155%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17억9천3백만원에 14억9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7천8백만원중 52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영수익 사업확대를 위해 실과소 업무분야별로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그중 도축장 현대화 사업추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료 인상, 임시번호판 수입증지 부착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실과소 읍면에 집행예산 적정한도액만 배정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시보관금 잔액에 대하여 소액단위 정기예금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였으며 ‘97년도 목표 4억3천만원중 6억7백만원인 141%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세수지도 활동강화입니다. 목표 2억4천5백만원중 7천4백만원인 30% 실적을 올렸으며, 그중 일반과세 5천만원, 중과세 2천2백만원, 기타 2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 활동강화와 공평, 체계적인 세무지도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관내 법인 10개소, 관외법인 2개소에 대하여 현장출장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유현황은 55대로서 승용차 11대, 승합차 9대, 화물차 15대, 특수차 2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구입실적은 3대로서 9천5백9십4만6천원입니다. 그중 승용차 1대는 의장님 의전용이고, 화물차 1대는 도로사업 및 골재운반용이며, 특수차 1대는 가로등 수리용이 되겠습니다. 운행 방법으로는 기준정수 적정유지로 업무용차량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용, 특수용차량으로 대체함과 동시 차량유지관리비등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청소차 17대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1,456필에 1,657,634㎡이며 그중 유상임대가 809필에 657,357㎡입니다. 도유재산은 2,277필에 890,436㎡이며 이중 유상임대가 17필지에 14,603㎡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12,134필지에 대지가 175필, 전이 183필, 답이 129핑, 임야가 613핑, 기타 11,034필, 건물 222동이 있으며 그중 유상임대가 399필에 2,180,854㎡입니다. 재산매각 실적은 총 39필지에 4억8십4만원이며 내용별로 보면은 국유재산이 17필지에 3억4천5백2십3만1천원이며, 군유재산은 22필지에 5천5백6십만9천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을 보존 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며, 누락, 유휴 및 무단점유자를 일제히 조사 재산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대심리 350-1 구 담배원료공장입니다. 부지면적은 41,502㎡이며 건축 연 면적은 11,541㎡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백6십억이 소요되며 그중 부지매입은 기확보되었으며, 건축, 토목, 조경공사비 1백5십3억4천2백만원, 설계용역 및 감리비 6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확보 가능한 것이 62억7천8백만원으로 그중 지방행정공제회 대여금 45억원, 군유재산 매각대금 13억7천만원이며, 부족재원 97억2천2백만원은 중앙에 건의하여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청사 신축사업 기채 사용승인을 ‘97년 3월 17일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 정비대여금 45억원은 연리 3%로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과 청사 기채승인 지원금액을 ‘97년도 22억5천만원, ’98년도 22억5천만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청사신축을 위해서 지난 7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 양주군청, 구리시청, 인천 남동구청을 방문하여 많은 자료를 얻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추경예산 편성시 설계공모비 1천만원 정도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경 승인 즉시 설계공모하고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전 과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군민복지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65페이지 9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의뢰 들어갔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몇 개월 걸리며 금년내에 착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렵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 4억8백만원 밖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일부 사업비 12억5천만원이 있어야 착공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지금 추경도 보니까 재원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97년부터 공기는 설계공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로 당기고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조금 늦어진 것은 이유는 어떻든간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공기를 단축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찌든 농심을 돌보시느라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화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업무처리 및 부동산거래 계약, 공유토지분할 특별법 시행,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등기필 통지서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작업, 부동산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 및 부동산거래업무입니다. 먼저 지적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기한민원 분야에서 토지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총 5,474필지를 처리하여 6십2만2천원에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창구민원 분야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35,812필지의 서류를 발급하여 1천3백7십5만9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부동산거래 실적은 총 1,407건으로서 검인이 976건, 허가가 243건, 신고가 188건 등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업무로서 대상은 모두 144건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토지분할개시결정이 49필, 토지분할조서의결이 44필지이며, 향후 반회보와 각종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종용하여 법시행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회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처리기간도 단축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기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측량 및 이동지 조사 업무는 소유권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경지정리 확정측량의 경우 예천읍 고평지구외 9개지구 605ha 목표에 상반기말 현재 지적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을 완료함으로써 50%에 실적을 올렸으며 분할측량 및 연속지 분할측량은 일반 분할측량이 500필지 목표에 369필, 연속지 분할측량이 35.7km 목표에 1,711필지를 달성하였고 또한 이동지 조사는 목표량 400필지중 574필을 완료하여 143%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한 이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토지보상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적공부와 현실지목의 불일치한 필지를 적극 조정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제고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등기필 통지서정리입니다. 금년에 시행해야할 업무량은 총 20,000필지로서 현재 3,370필이 정리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관서장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읍면 과세대장 및 관련서류 정리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업무로서 금년도 목표량은 77,000필지이며, 현재 99,800필지를 실시완료하여 이미 13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번별 조서 작성작업 및 등기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토지이동사유 발생과 동시에 공부정리는 물론 등기촉탁까지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작업입니다. 건축물 관리업무는 이제까지는 읍면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행정쇄신위원회의 부동산관리업무 통합일원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전면적인 건축물 대장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97년 4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군 지적과에서 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총 업무량은 35,000매로서 금년중 이를 전부 표준카드 서식에 의하여 재작성해야 하며 상반기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7년 2월 17일 현재 읍면에 건축물대장을 완벽한 검토단계를 거쳐 인수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민원처리 제도를 신설하였고, ’97년 3월부터 5월까지 대장조서 작성 및 등기부 열람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7,892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정리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이 등기부 소유권 정리 작성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98년부터 실시 예정인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부동산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개별 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9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관내 161,490필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였고, 4명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받아 5,492필지에 대하여 조정을 받은후 ’97년 6월 30일 이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예천읍 남본리 탑들과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역, 담배원료공장앞 생산녹지지역, 전문대학 부근등의 개발지역은 15～20%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경지정리지역은 약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천군의 최고지가는 중앙약국 부근으로서 ㎡당 167만원이며 평당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감천면 유리 산으로서 ㎡당 58원 평당 19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별로 지가를 통지한 후에 통지를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거쳐 8월 29일 최종결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는 법정 처리기간이 15일이며, 업무처리형편상 실제 12일내지 13일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대민 서비스강화 차원에서 이를 5일내지 8일간 단축하여 실천키로 하고 자체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처리실적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가 378필지에 1,990천㎡, 토지거래허가신고가 247필지에 1,33천㎡, 625필지 2,723㎡에 거래를 처리하였으며, 이중 10일이내에 처리한 것이 87필지, 7일이내에 처리가 된 것이 538필지로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서비스 실시로 인해 해당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부과건수는 예천읍 지내리 소재 무한 골프연습장, 호명면 직산리소재 대덕가든, 지보면 어신리소재 유기질비료공장등 3건으로서 1천7백만원이 예정 부과되었으며 상반기 징수실적은 1건 9십5만6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전 과원이 합심단결하여 진정한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