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실장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지금부터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은 당초 4억1,300만원에서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산에 있어서 130만원이 감하게 되고 통신관리 쪽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1번 주·정차 위반단속업무 온라인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회와 고지서 발부등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용 업무입니다. 단말기가 세대인데 그 중에 한대만 장애가 발생돼도 전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우리 청사가 노후하기 때문에 장애가 잦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민원야기라든지 행정의 비능률을 상당히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UTP라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용 허브, 허브라는 것은 전송매체로서 다중화 장비입니다. 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개의 단말기를 갈라쓰는 그런 장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대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같이 붙어 나오는 것인데 변환기가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BNC용 변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종에 LAN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내 전산망으로 일부만 구성돼 있는데 LAN카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개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171만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2번에 전자펜 이것은 저희들이 청내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될 시점에 사용되는데 대구광역시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시험용으로 쓰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서 교환기내선 카드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때 끝에 가서 남구사랑방에 대한 회선이 각 동마다 들어가게 되고 청내에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리고 각 동에 행정전화가 2회선씩 증설됐습니다. 16개 동이기 때문에 하니씩만 증설되더라도 32개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는 교환기 내선카드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올렸고 그 다음에 팩스용지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전 부서에 팩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저희들이 팩스용지를 갖다가 전에는 업무를 집중해서 했는데 각 실·과로 업무가 나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팩스용지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백업드라이브는 주민관리용인데 이것은 내무부가 올 하반기부터 전국 읍·면·동의 주전산기를 교체하게 돼있었는데 올해 선거가 있는 바람에 내무부에서 일정을 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백업드라이브를 구입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 및 제세관계는 일반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96년도 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팩스관계인데 팩스가 전 부서에 공급되면서 저희들이 요금이 미편성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폰 사용료는 요즘 이것이 상당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업무용으로 발신만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보다는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휴대폰은 주고 받고 할 수 있는데 시티폰 이것은 발신전용인데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 체납세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전화기는 이것은 제가 작년 연말에 부임하면서 미처 못챙긴 업무인데 전화기 여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430대 사용하고 있는데 여분이 없어서 얼마 전에 감사할 때 시에서 빌려와서 30대, 40대 빌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예비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2번에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망구축은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환경기초자료 수집 종합통신망 구축해서 금년에 1사분기때 계획서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전국 온라인 되는 것입니다. DSU라는 것은 고속 디지탈 모뎀입니다. 두대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ROUTER하는 것하고 허브라 해서 다중화기기입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LAN카드 이래서 저희들이 지침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111페이지 마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들어옴으로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통신업무용 또 공통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TCP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CD-ROM드라이브 이것은 고속 요즘 많이 쓰는 콤펙디스크 그겁니다. 콤펙디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조달로 구입할 때는 드라이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콤펙디스크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PC메모리는 전국 온라인용인데 업무, 기존에 들어와 있는 PC로는 성능이 낮아서 MAIN메모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티폰 나와있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무과 체납세 업무용 시티폰인데 위에서는 또 다른 전화요금이고 여기서는 시티폰 물품을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2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에 4번에 시설비 내려가서 휴대폰 청약료하고 시티폰 청약료하고 이것은 휴대폰이 도입이 되고 시티폰이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청약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화국에 내는 것입니다. 그 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거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폰 이것은 일반전화를 놔두고 새로 놓는 모양인데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전화비나 이런 것이 많이 싸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휴대폰보다는 월등히 싸고,

몇 대를 합니까?

한대입니다. 체납세 업무에 세무과에 한대 들어갑니다.

한대?

예.

거기는 휴대폰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점은 시티폰은 이동을 죽이거나 공중전화에서 그게 기지국이라 해서 공중전화가 먼데 있으면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갖다가 받을 수는 없고 발신만 할 수 있습니다. 삐삐로 받아서 보내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무과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예.

그러면 독촉이나 이런거 하는데 쓰입니까?

예. 체납업무용으로 체납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데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조회를 해서 거기서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환경기초자료 수집 통신망 구축해 놨는데 이거 말입니다. 이것은 각 구청마다 일률적으로 하도록 돼있죠?

예. 각 구청 전국 다 통일된 것입니다. 전국 온라인망입니다. 저희들 자체 LAN도 있지마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안해서 고성능으로 통일시켜서 개체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다른 업무에만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우리 송영남위원 질의에 이어서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자료 수집 통신망 구축 이 계획이 언제 내려왔나요?

그것은 1사분기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사전에 의회에 전산실장이 설명이라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 예산으로 인해서 내려온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245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과연 전화기 30대 현재 전화기 가지고 환경부 기초자료 수집하는데 연락망이라든지 뭐 이런거 업무수행에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1번하고 2번하고는 다른 겁니다. 1번은 저희들이 청내에 각종 행사나 감사나 훈련용으로 쓰는 일반 전화입니다. 저희들 430대 되는데 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2번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별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805만원입니다.

글쎄, 이게 현재 각 구청별로 금년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환경기초자료 수집해서 이와 같은 장비를 갖추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97년 4월 29일날 우리 환경보호과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부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맡게 됐습니다. LAN을 구축하라고 해서 LAN이라든지 각종 장비가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4월 29일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4월 29일날?

예. 환경보호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실장이 협조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이와 같이 내려온 공문을 우리 의회에 계획서를 보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산실 소관 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행정계장으로 온 김병기계장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는 총 26억8,533만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733만원을 감하고 26억6,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관계기 때문에 시간단가 상승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연대마크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남구청 심벌마크를 조례개정을 함에 따라서 거기 연대에 붙어 있는 마크 3개를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에 있는 아가씨들 피복비 위에 가운 하나씩 5만5,400원짜리 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업무,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남구청에 96년도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합해서 총 2억1,257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하고 합해서 이번 추경에 낸것까지 합해서 2억4,204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해서 작년보다 3,0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당초에 1억5,000에서 5,000 정도 더 불어난 것입니다. 이게 타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타도시는 저희들 인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의 경우에 대구가 가장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적습니다. 서울같은데는 10억이 넘는 구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산은 약 5억씩 거의 5억이 다 넘습니다. 7억4,000, 6억6,000, 5억이 거의 다 넘습니다. 그 다음은 대전도 거의 3억이 작은데 놔두고는 거의 3억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마다 금액이 거의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괄해서 보고드리면 청장님한테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오릅니다. 이것은 카드로 현금결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카드로 식당같은데 그게 700만원 오르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증액됩니다. 그다음 부구청장님은 카드로 할 수 있는 것이 200만원,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900만원 오르고 총무국장의 경우 카드로 할 수 있는 것이 100만원 오르고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0만원 오릅니다. 그래서 일괄 보고를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123페이지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레이져 프린트기를 대통령 선거도 있고 계속 복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대 기존 200만원인데 250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 청장부속실에 가림판 3개를 3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행사할 때 텐트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 5개를 확보할려고 5개를 얹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헬스기구를 한 300만원씩 사기위해서 300만원 얹어놨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이전 청사용역비라든지 에어컨디셔너 이것은 전부 예산을 절감합니다. 다음 구청장 부속실에 에어컨을 230만원 주고 하나 사면 싶습니다. 냉·난방기 포함된 것을 230만원 얹어놨습니다. 다음 실무교육 교재유인이라든지 이것은 60만원 감하고 직원후생복리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약 직원후생복리비 해서 임차비, 전세권 설정해서 다른 것은 나중에 예산 다 감합니다마는 죽 보시면 설명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주도에 북제주군 애월읍에 고내리 하는데 건평 16평짜리 아파트를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를 하나 얻을까 싶습니다.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구청직원 우리 전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휴가나 또는 연가를 내서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임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퇴직금 부담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해야 되고 물품도 이것도 거울, 시계, 가스레인지 129페이지 있는 것도 제주도와 관련해서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도 직원후생복리시설의 그겁니다. 그 다음 신임관리자 교육위탁금 131페이지 이것은 우리 지방고시 합격자 한 사람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윤인현씨라고 지방5급에 공채가 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은 자치행정 구독료 42만원 이거 당초예산에 빠져서 현재 삭감에 들어가서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여론관리 업무추진비라든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비 이런 것은 총무국장 것이고 여론관리업무 특수활동비는 부구청장 것입니다.

과장님 어물어물 넘어가시지 말고 요점요점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아까 일괄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항목마다 새로 올라온 것은 새로 설명을 하세요.

다음은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맨 끝에 134페이지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시의 보조금이 올라서 90만6,000원을 더 인상합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인상된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상이 이번에 총무국총무과소관으로는 4,1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황국장님이라든지 전체적인 그것은 5천만원이, 씨링을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남구에 1억5천하든것을 5천만원을 더 씨링을 늘어났다 그것은 남구청만 그런것이 아니고 7개구청 전부다 공히 타시도보다도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늘어나가지고 이해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각 실국 그리고 정부청장님 의회에서 하나는 씨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총무국 총무과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님 합해 금액이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님한테 있는 현금말고 카드를 활용해서 집행할수 있는것이 700만원이 늘어나고 현금으로 할수 있는 것이 구청장님한테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부구청장님한테는 카드로 할수 있는 것이 200만원, 현금으로 할수 있는 것이 900만원이 늘어났고 국장님한테는 카드로 할수 있는 것이 100만원 늘어났고 현금은 200만원늘어나서 총 4,100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늘어났는데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서상에 제가 알기로는 씨링제로 안그러면 이런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금액 한도액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같은데는 10억넘는 구가 3개구청인가 4개구청인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습디다만도 대전이나 광주나 인천 부산보다도 터무니 없이 대구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인상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32페이지 여론관리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올린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청장님 것입니다.

예 어떤것을...

조금전에 부구청장님 이것 카드로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에는 없었죠?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특수활동비...

그것은 총무국장님 것입니다. 카드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만원 올렸습니까?

예. 국장님들은 아마 의회국장님하고 저희들 집행부서 타국의 국장님들도 공히 이것은 합해서 300만원 올려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관리업무특수활동비 900만원 올린것은 구청장이 쓰는 것입니까?

그것도 부구청장님이 쓰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900만원 현금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까? 부청장님 용입니까?

예.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가구기 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200만원은 현금으로 할수 있는 국장님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뚜렷한 이유, 금액이 부족해서 올린것입니까?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올린것입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도 부족하고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1/3, 1/4도 안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우리 시세가 나쁜 서울이나 부산은 좋다 하더라도 광주나 대전이나 인천보다 형편없기 때문에 반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애당초 예산 잡을때 타도시나 이런곳에...

그때는 씨링이 한도액이 1억5천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이 올려서 한도액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금액을 늘릴려고 해도 금액을 많이 못 늘립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도액을 참 부족해서 올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국장 부청장만 올릴 것이 아니고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어느 정도 채운다면 과장님들도 조금 올렸으면 하는 의향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왜 굳이 부청장 국장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들한데 주무과장은 200만원 그다음 다른 과장님들은 100만원씩 올렸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올려 놓은것도 우리 남구밖에 없을 겁니다. 없고 그다음 그 금액이 부족할때에는 저도 작년에 위에 어른들 한테 업무추진비 연말 가까이 되어서 본청하고 이런 저런 업무관계 때문에 한 100만원을 얻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 얹혀 있다고 해서 그분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전반적인 과장들이 집행하다 부족한것 같으면 불가피해서 돈을 활용할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 혼자, 이몫은 내몫인데 다른 사람 손못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돼죠. 때에 따라서 위에 사람들 책정된것 좀 달라하면 그때 그때 좀...

과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돈 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실질적으로 과장님 스스로 해결하고 대의 명분이 선다면 불가피해서 위에 어른들 한테 보고를 안드리겠습니까? 사실 상사한테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죠?

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올릴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 있으면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조금더 올려서 책정을 했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헬스운동 체력단련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서편 4층에 방은 준비되어있는데 기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교통과에 에어컨디셔너 이것 직원 후생복지시설 이것 이번에 사 준겁니까?

몇페이지입니까?

130페이지 교통과에 인원은 많고 덥기는 덥고...

이것은 말씀한대로 제주도 건입니다. 직원후생복리시설 이것은 TV, 냉장고 제주도입니다.

그럼 교통과에 에어콘설치하는 것 이번 추경에 안올라 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과에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는 총무과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예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31페이지 자연보호시설물 보수 및 도색에서 기존 잡혀있는 것이 100개였는데 11개로 되어있는데...

몇페이지입니까?

1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예산은 삭감하고 그대신 사회도시에서 환경보호과장은 이 돈을 총무과에서 삭감하고 총무과에서 그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환경보호과로 예산이 올라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01 5항에 대해서 어려운 공무원 및 신병 공무원지원해서 500만원 삭감하셨네요?

예.

삭감하게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2주동안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통장들 대대적으로 9천만원들여서 놀려간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구는 그래도 예산규모도 적고 이런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사항 이외에 지적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수 없다 그래서 신병공무원 이것은 임명제부터 계속 해온 겁니다. 한해 두해가 아닌데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는 분들 이상하네요. 어려운 공무원 돈10만원씩 어려울때 보태주는 건데 이것을 지적을 하고...

거기 포상금 거의다 없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과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신만현입니다. (계장소개) 시민과 소관은 1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이 당초에 2억5,381만2천원입니다. 이번 1차추경에 830만원을 포함해서 2억6,21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먼저 201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주간지가 3개종 4권 6개월로 해서 각 18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현재 월간지는 신동아 또 월간조선하고 기예산에 서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주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뉴스프러스 주간지, 주간조선, 주간한국, 이렇게 3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민원인들 이용을 돕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안내 홍보판제작입니다. 이것은 민원실내에 남구마크와 시마크가 종전에 전부 들어있던 것은 금년에 구전체에 이마크를 개정함에 따라서 홍보물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제세중에 민원업무관련 우송료입니다. 이것이 6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설문조사를 분기별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송료가 조금 모자라서 약 60만원 올렸고 그다음 연료비중에 민원실온풍기 연료비는 삭감을 542만7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류대였습니다만 민원실에는 냉난방기 온풍기를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풍기에 기름 유류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3개있는것 중에 지적과에 한대하고 건축과에 한대있는 것은 각과에서 올리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3개소에 있던것을 540만원을 전부다 삭감을 시켜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중에 제적 색출장 입력보조 이문제는 아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적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호적부에 사망이라든지 분가라든지 전부 제적을 시킵니다. 제적부를 저희들이 별도로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 제적부에 대한 등본을 많이 떼러 옵니다. 이것은 주로 재산문제라든지 또 상속문제가 있을때 제적등본을 발급받아갑니다. 이런데 사실상 제적부관리자체를 종전부터 지금 현재 좀 소홀했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이것을 조금 소홀히 취급해서 색인부가 없습니다. 현재는 생년월일별로 성별로 되어있긴 합니다만 제적부를 떼러 올때 이것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주민들 불편은 물론이고 또 저희들 업무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구청을 제외한 3개구청은 안되어있고 한 4개구청은 벌써 전산작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컴퓨터 기술인력을 두사람 채용해서 입력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적부 총 인원이 한 1만5천명쯤됩니다. 이 제적부를 전부 성별로 또 생년월일별로 색인부를 별도로 입력시켜 놓으면 아마 민원인이 30분내지 한시간 걸리던것이 5분내지 10분에 작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42페이지 상패진열대 제작입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각종 행사에서 수상한 트로피라든지 축배라든지 기념품 상패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과에 비치해두고 보관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 동편쪽에 입구에 가면 진열대를 전부 만들어서 180정도됩니다. 수상한 트로피 상패가. 이래서 그것을 한곳에 전부 집합시켜서 진열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너무 산재되어있어서 복잡해서 사전 승인없이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제 꼭 승인이 되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프린트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출력기라서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대 넣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팩스 모뎀구입비 이것은 국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322만1천원인데 각동에 한대와 구청 저희들 시민과에 한대 17대를 국비를 받아서 기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구입입니다. 컴퓨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대를 가지고있습니다만 추경에 2대를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들 특수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사무기기 몇개 또 한 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꼭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거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나열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상패진열대 제작과 제일 마지막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은 이미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상패진열대는 저희들이 220만원 소요되는 것을 기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밑에 프린트기 구입과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는 아직 구입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상패진열대를 구입을 했다는데 돈은 어느 항목에서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사실상 시민과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설치해놨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번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올렸지요.

돈 220만원 지출되었는 것 아닙니까?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제작해서 설치만 했습니다. 외상구입했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승인없이 저희들이 외상 구입했는데.

그러면 외상구입한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인지 모릅니까?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은 안주고 외상 되어있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되는 회사하고 여기에 보내주십시요.

돈은 안나갔습니다. 안나갔기 때문에 지금 220만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외상 구입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알아볼 사항이 있으니까 어디서 만들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작회사하고 납품일자하고 규격하고 구입한 내역을 전부 서면으로 드릴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외상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구입을 해놓고 여기에 예산을 신청했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예산을 부결되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집행하기가 저희들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처음에 설치할때 저희들이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사람 계장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누구입니까? 순서가 이래서 됩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이것 절차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삭감되면 어쩔려고 그럽니까?

몇월달에 제작했습니까? 과장 7월 1일로 가셨죠? 거기에 아는 직원들 없습니까?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것을 체크놓으십시요.

그전에 이춘상씨 과장할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다음 추경때 올려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돈 안받고 있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나서

이춘상씨가 과장했을 적에 뭡니까? 우리 신과장님이 몰라서 그런데 문고자리 맞지요?

예 맞습니다.

대구은행이 나가니까 문고가 대구은행 자리에 가고 그리고 불편해서 이춘상과장이 우리 남구에 흘러 나온 상패들이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없다 삭감했을 적에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절차상 잘못된것 맞습니다.

시범케이스로 삭감한번 해봐야지요. 어떻게 해나가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계장소계) 97년도 제1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기정예산이 13억1,695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감에 8,795만7천원이 증되어 14억4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에 기정예산이 10억3,668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3,879만4천원이 감되어 이번예산이 9억9,7895천원입니다. 수당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1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다음 148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이 정부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6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롤온박스 단가 인상분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 대폐차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약차입니다. 당초에는 5톤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2.5톤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존 8천만원짜리인데 3천만원짜리 2.5톤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산악경방용 찜차를 대폐차를 기한이 현재 6년인데 1년 5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화장실 살균 크린너 설치 사용료가 30만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승압관련 수수료가 35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 제세 청사 전기사용료가 승압공사후에 소요액이 400만원입니다. 인부임 단가상승입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인부임 단가상승입니다. 시자체 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가 있어서 청사수전실 전기용량 증설 기본설계비가 107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청사 수전실 전기용량 증설 실시설계비가 321만원입니다. 청사소방시설 전면 개보수 실시설계비가 698만3천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내 각종 시설비 개보수가 3천만원입니다. 별관 옥상 방수공사가 2,142만원입니다. 청사 수전실 전기 용량 증설 공사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다음 감리비입니다. 수전실 전기용량 증설 감리비가 51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거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롤온박스를 놓는데가 있습니까? 148페이지.

예 그문제는 청소과에서 위치를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가 상승으로 기존...

예 단가 상승은 아는데 지금도 롤온박스를 놓는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올려온 것대로 재무과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현장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롤온박스 놓는 것 그것도 왜 제가 묻는냐 하면 성서공단같은 곳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바쳐서. 그 문제가 되어서 성서는 지금 안 놓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병찬입니다. 현재 남구청에 전기가 전부 몇㎾ 예약 되어 있습니까?

한전계약한 것이 475㎾ 현재 자가발전기가 410㎾입니다. 도합 885㎾입니다.

아니 자가 발전기는 한전에서 정전할때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전에 전부 등록이 되어서 그것도 같이 한전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한전하고 계약용량을 475㎾ 아닙니까? 그런것 같으면 현재 이 용량이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얼마 모자랍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000㎾를 넘어가면은 전기 기술자가 상용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돼고 1000㎾ 미만으로 되겠끔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니 1000㎾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기기사를 하나 더쓰고 덜쓰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청사에 전기가 몇㎾가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여기 지금 증설에 따른 감리비가 500만원 나와있어서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몇㎾필요합니까?

순증설을 275㎾ 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증이 275. 그러면 현재 순증이 275㎾같으면 475㎾에서 모자라는 것이 지금 몇㎾로 나와있습니까?

글쎄요. 그 모자란다 하는 것을 잘라서 이야기 못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에어콘이라든지 절전을 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청내에.

그런데 그것은 계산이 금방 나오는 것이 각 사무실에 형광등이 몇 초짜리 몇개가 달렸다 그리고 보일러실에 동력이 몇㎾달렸다 밑에 쓰레기 제작소에 동력이 몇㎾달렸다 에어콘 전부 몇㎾ 용량짜리 달렸다 계산하면 총계 몇㎾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데요.

현재 제일 필요한 용량이 750㎾를 275㎾를 승압해서 750㎾를

승압이 아니지요.

증설..

승압이라 하는 것은 255에서 380으로 올라가는 것이 승압인데..

예 증설입니다.

증설아닙니까? 증설인데 현재 구청내에 전부 조사되어 있는 것이 몇㎾이냐 이말입니다. 실지로 필요한 것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에어콘을 전부 안달아 놨습니까? 용량같으면 이게 만약에 돌아가는게 현재 2㎾짜리다, 2㎾같으면 제1소회의실에 있다, 그 옆에 에어콘 계산하면 용량이 다 나옵니다. 형광등 계산하면 용량이 다 나옵니다. 밖에 외등 계산하면 전등달린 용량 다 나옵니다. 보일러실, 밑에 있는 것 저런거 계산하면 용량이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몇㎾가 필요한데 설치가 돼있는데 계약을 몇㎾, 그래서 몇㎾ 모자라는데 여유분 얼마로 봐서 275㎾로 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이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1,160㎾입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1,160㎾?

예.

1,160㎾ 필요한데 475㎾ 현재 계약이 돼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로 275㎾ 증설한다는데 그러면 275㎾할 것 같으면 750㎾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410㎾ 한전에 등록된,

자가발전으로 충당한다?

예. 그래서 1,160㎾을 1,000을 안 넘기기 위해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을 안넘기기 위해서?

예. 1,000을 넘기면 전기기사가,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실지로 1,160㎾이 필요한데 1,000㎾을 안 넘길려고 하면 남구청내에 있는 모든 전열기구가 동시에 풀가동 된다 이겁니다. 풀가동되면 1,160㎾가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1,000㎾ 설치해 놨다가 동시에 1,160㎾ 돌아가는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전선이 녹아버립니다.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못써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 어떻합니까? 이게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만일의 경우 1000㎾ 미만이 돼서 소동력이 돼서 한전관할이 돼있는 같으면 이런 경우 같으면 용량초과로 해서 천연걸립니다. 천연걸리면 부과금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동력자원부에 우리가 질문을 해보니까 1,500㎾까지는 전기사가 없어도 되도록 현재 법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전기기사야 1000㎾ 넘어서면 다 놔둬야지, 1000㎾ 넘어서면 다 전기기사를,

1,000㎾ 넘어가면 전기상용 전기자격증 소유자를 상용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런데 전기기사도 ㎾수도 따라서 1급을 두느냐, 2급을 두느냐,한 사람을 두느냐, 두 사람을 두느냐 그 문제지 일단 1000㎾가 넘어서면 2급 전기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하면 그러면 1,160㎾ 필요한데 동시에 1,160㎾를 물론 쓸 일도 없겠지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부하가 걸려서 전선이 타면 어떻합니까?

그래서 금년,

잠깐 미안한데 지금 475㎾ 계약이 돼있고 410㎾ 자가발전이 있고 그러면 885거든, 885㎾인데 1,160㎾부과가 걸리면 많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자가발전도 계속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상시만 씁니다.

그러면 475㎾ 이것만 쓴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리비를 지금 51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증설하겠다는데 대한 감리같으면 현재 증설계약이 다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감리비부터 먼저 예산에 올라옵니까?

예산에 얹어놔야 의회에서 승인나면 공사에 착수를 해야죠.

감리라 그러면 공사계약이 된 것을 옳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먼저 돼야 감리가 따라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계약이 조금 전에 안됐다 했습니까?

아직 공사 착수 안했지요.

그러면 공사는 착수 안했지마는 공사계약은 되면요?

예산이 성립돼야 공사하죠?

참 답답네, 내 말을 조과장이 못알아 듣는데 여기 현재 분명히 나와있는 것이 전기용량 증설감리비입니다.

예.

증설했는 전기를 감독하기 위한 감리비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올라온 것 같으면 계약은 이미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감리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말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는 이 예산이 올라오면 증설에 대한 예산비용 안있습니까? 그거하고 공사비 감리비가 동시에 따라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감리비만,

5,000만원 공사비가 위에 안있습니까? 수전실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5,000만원 이게 475에서 750으로,

그러면 이게 전부 이번에 총 증설비가 5,000만원입니까?

예. 공사비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번에 증설하는게 275㎾ 증설한다면서요?

475에서 750으로,

475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순증이 275인데 275㎾ 증설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지 기본설계를 받아보면 얼마다 하는 것을,

현재 우리 변압기 몇㎾짜리 몇개 얹혀 있습니까?

변압기가 75㎾가 3대, 50㎾ 1대, 별관에 여기가 200㎾ 1대,

그러면 내선공사는 이게 5,500만원 하고 나면 변압기까지의 공사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변압기 75㎾ 세대를 철거하고 500㎾ 한대를 바꾼다 이겁니다.

바꾸면 밖에서 들어오는 변압기교환하는데 그까지 공사비만 5,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에 변압기에서 들어오는 내선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옥상에 있는 수전실하고 부수되는 시설을 손을 다 보는 것이죠?

아니라 지금 5,000만원이 한전 전주에서 옥상에 수전실 안있습니까? 수전실까지의 공사비만 5,000만원 아닌가 이 말이라요.

예.

그러면 수전실에서 들어오는 내선공사 이것은 안바꿔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기본설계가 나가고 전기기술자가 이것은 바꿔야 되는지 안바꿔야 되는지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설계합니다.

증설로 할때 그러면 설계 밖에까지 해 놓고 그러면 안에도 저절로 설계가 다 나오는 것인데, 안에도 되는데? 그리고 전선을 몇년만에 감가상각을 얼마로 했습니까? 몇년만에 내선을 바꿔줍니까?

박병찬위원님, 우리 재무과장께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증설관계에 대한 전 자료를 마련해서 박병찬위원님한테,

위원장님, 그럴 것도 없고 현재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필요한게 1,160㎾인데 475㎾로 돼있는데 275㎾를 증설해야 될 것 같으면 증설 여기서 승인만 해주냐, 안해주냐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검토해 보시고 예결위에서 참고하시도록 하죠? 오늘 결정지을 것은 아니니까?

내가 중요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청사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력이 몇㎾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목별로 다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마는 갈 실에 있는 에어콘은 어느 것은 몇㎾, 어느 것은 몇㎾ 그러면 ㎾수 다 합하면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등 각실에 있는 것 계산 다하고, 밖에는 외등 계산 다하고 그러면 우리 청사내에 있는 모든 전력을 다 계산하고 나면 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계약돼 있는 것이 수전돼 있는 것이 몇㎾다, 그래서 모자라니까 얼마 필요하다, 이런 계산을 보고싶다 이겁니다. 그거 나중에 참고하게 자료 주세요.

예.

예결위 전에 자료를 박위원님한테 갖다주도록 하세요.

예.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7월 1일부로 세무과장으로 오고 처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추경세출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바뀌신 분은 없죠?

없습니다. 155페이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첫번째 정액분등록시OCR 수기고지서 인쇄에 200원 곱하기 7,500조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OCR수기고지서 200원 곱하기 1,800조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OCR수기 계산서는 대구은행에 OCR센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OCR고지서를 함으로서 대구은행에서 수납하고 소인처리를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산온라인 체제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OCR고지서를 인쇄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세번째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가 1,000원 곱하기 500권해서 5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 것은 7월 1일부로 대법원에서 등기예규가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말소라든지 등기할 때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7월 1일부로 변경이 돼서 건당이 1,000원씩 수수료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곱하기 500권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재산세, 면허세, 전산자료 대사정리 해서 급량비 8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재산세, 면허세는 급량비가 이미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10월 납기하는 종토세에 대해서는 아직 급량비가 계상이 안됐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니입니다. 소형레이져프린트기 지방세 수납업무 일괄처리 시행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 발급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두번째 나번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 발급용 500만원, 다음에 다번에 체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급용 500만원, 수시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고지서 발급용 일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기는 오래된 도트프린트기입니다. 다음에 나온 것이 OCR 잉크로 돼있는 잉크프린트기입니다. 다음에는 요새 최신 나온 것이 레이져프린트기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기가 종류가 다르고 현재 신형이기 때문에 속도라든게 모든 것이 우수합니다. 또 이 프린트기가 레이져프린트기가 대구은행이라든지 전산실이라든지 연결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형을 자꾸 감소시키고 신형으로 자꾸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대구은행이라든지 전산실하고 시전산실, 구전산실, 대구은행하고 전부 온라인함으로써 다같은 기종으로서 최신형을 함으로서 시간이라든지 정확성에 있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전산입력 단말기입니다. 단말기인데 현재는 연결이 안돼있는 것이 저희들 전산실하고 세무과하고 단말기 전산입력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것인데 가번에 보면 LAN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는 컴퓨터 안에 아주 작은 디스켓 정도로 돼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근거리 통신카드인데 아주 컴퓨터 안에 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번에 보면 TCP/IP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조정하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이것은 안보입니다. 이것은 전산실에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장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신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통신프로그램인데 현재 저희들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장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합니다. 다음 다번에 보면 CABLE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 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13만원 곱하기 2를 해서 26만원 이것은 케이블 선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전산백업장비 구입입니다. 백업은 한 마디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되돌려 받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아서 다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해서 집드라이브는 일반컴퓨터에 연결시켜서 디스켓을 입력시킵니다. 입력시키는 것은 현재 아까 백업이라는 것을 돌려받는데 우리말로 하면 복사라 합니다. 복사하기 위해서는 집드라이브가 있는데 용량이 현재 있는 것보다 100배 가까이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전산정정이라든지 어떤 입력자료가 없어질 때 대비를 해서 다시 한부 복사를 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1개 있는 것을 1개더 복사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집드라이브가 있는데 크기는 검은색인데 가로 세로가 15㎝, 20㎝ 정도 되고 하나는 선이 컴퓨터에 연결시키고 하나는 전선에 연결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짚디스크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치를 해서 디스크 현재 컴퓨터판 디스크 그겁니다. 적게 용량이 굉장히 많이 돼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라이브는 한대인데 디스크는 10대를 계상해서 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집드라이브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디스켓을 잡아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거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급량비 계산을 기존에는 50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75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25일을 더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최학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재산세, 면허세 관계는 급량비가 이미 계상이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토세는 10월말 납기입니다. 10월말 납기 기본자료를 저희가 수합하고 하기 위해서 종토세 관계는 급량비가 당초에 계상이 10월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을 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10월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식대 5,000원 얼마 안되는데 25일 잡는 것보다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측면도 있고 좀 여유있게 잡으면 일도 열심히 하고 명확성도 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굳이 25일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여유있게 잡으면 오히려 시간도 여유를 갖고 업무에 능률도 안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급량비는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세입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없어도 아껴쓰는 의미에서 최소한 87만원을 계상을 했는 겁니다.

다음에 물품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부다 차량등록세 고지서 발급용, 체납고지서 발급용,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급용인데 현재 고지서 발급하면서 이런 기계가 없습니까?

현재 구입하는 이 기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 프린트기가 있습니다마는 도트프린트기 아주 구형입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이미 사용을 안하는 그런 프린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OCR고지서 잉크프린트기 잉크넣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사는 것이 최신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 예산을 짤때 구형프린트기를 갖고 있으면 신형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올렸으면 추가로 이런게 안올라오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현재 고지서 외부에서 인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 OCR고지서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인쇄해서 다시 입력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은행 전산실에 해서 안합니까?

정기분은 대부분다 전산실에서 입력이 다 됩니다. 정기분은, 여기 하는 것은 대부분 수시분하고 그런 겁니다.

남구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돈 얼마 들어온다고 이것도 2,000만원 들여서 들이고 아직 쓸 수 있으면 쓰다가 바꿔야지, 편리하게 빨리 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렇게 빨리할 그것도 없잖아요? 현재 상태로도 잘 되고 있는데,

이 프린트기 함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대구은행에서 소인 수납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인건비 절감이라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사람 줄여도 돼요?

이게 이제 소인도 정확해지고 여러가지 시간이라든지 모든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다른데 시스템하고 같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우리만 별도로,

그렇게 하면 투자한만큼의 절감효과가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나옵니다.

어떤데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 기계라는 자체는 오늘 바로 안나오더라도 서서히 다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구축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 봐요. 전산실하고 전부 최신기계 들여서 해도 오히려 공무원 숫자는 더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OCR 잉크프린트기인데 이 프린트기는 잉크가 묻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뭉개집니다. 그래서 소인자체가 잘 안됩니다. 현재 있는 기계 자체들은, 한건을 하든지 천건을 하든지 만건을 하든지 기계자체가 안바껴지면, 현재 있는 것이 잉크같은 자꾸 뭉개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전체에서도 프린트기를 전부다,

생각만 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쓰지?

현재 문제 있습니다. 소인하는데 당장 잉크가 뭉개집니다.

돈이 1,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이 기계 또 갖다 버려야 안됩니까?

그래서 연한이 되면 다 바꿔야 되고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잉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시간낭비도 되고 뭉개져서 소인이 불가능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자꾸 발생합디다. 한달안에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전부 레이져프린트기로 현재 바꾸는 그런 추세고 다른 기관에서도 대부분다 은행이나 모든 것이 구청에서 대부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투자 하는 것은 어떻게 새로운 기계 성능이 좋은 것을 들이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기계는 좋은 것 들여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안나오고 그러면 가치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낫지.

현재 조금 전에 쓰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타 기관에서 소인을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보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정확성이 못하다 그말입니까?

예. 못합니다.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라가 나서 고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납세자한테 어떤 착오를 일으켜 불편을 주고 그럽니까?

예. 있는데 저희들만 할 것 같으면 열심히 참 보고 하는데 저희들 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동시에 전부 같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것을 열심히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타기관에 넘어가기 때문에 갖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에서 레이져프린트기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