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기획감사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7건에 대해서 사업별 투자액, 추진상황, 현재까지 투자에 대한 이익금,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전망과 기대효과 여부, 추진상 문제점, 새로운 경영사업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감독 소홀 뿐만 아니라 감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 및 공사실시전 지역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통한 여론 수렴, 공사실명제의 정착과 준공검사시 유명무실해진 명예감독관제 시행에 따른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회 인감증명서 첨부로 공신력을 회복하였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와 10% 경쟁력 높이기 사업이 건설분야에까지 적용되어 부실공사를 관에서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시책 가운데 필요성이 없거나 예산 부문에 대한 낭비를 최소화 하여 민본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상계획과 행정보조기구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개선책은 무엇인지?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10대 안팎의 각종 민원신고센타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유명무실한 신고보상제도의 정비계획은? 여성공무원의 증가추세를 감안 전문부서에 여성을 배치하고 간부급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여성공무원으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비확보 문제로 각 시군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출향인사들의 현황설명등 고심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본 군의 재정자립도가 95년도 30.8%에서 96년도에 28.2%로 하향하고 특히 본군의 17.5%의 재정자립도는 이웃의 청양군 15.3%에 웃돈다고 하지만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100억에 가까운 편차를 보이고 있어 본군에 대한 군민의 시각은 곱지는 않습니다. 국비 확보의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16조 근거에 의해 증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97년을 원년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라 생각합니다. 지역발전 지표로 설정된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21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부족재원의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민간자본 유치는 주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이전에는 중앙부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정을 해 오던 관행이 지자체 실시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까를 스스로 찾아 결정하여 타자치단체보다 앞서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묻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ㄷ입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벗어난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는 것이 용역이라 생각하는데 군 발전을 위한 용역은 몇건이나 되며 용역결과 현실에 맞지 않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느사업 용역, 어떤 부분이며 이들 용역중 활용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가까운 장래 중 시행할 용역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예산낭비 요인 수준에서 그친 것은 없는지 용역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산은 농경지가 빈약하고 공장을 유치할 만한 부지도 빈약하고 1차, 2차산업은 입지적 여건이 빈약한 편으로 과연 이에 대한 방향은 금산군이 나가야 할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기좋은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장점을 살려 어떤 개발을 해야할 것인가를 경험이 많은 조정자로서 실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경영사업에 대해서 먼저 기획이 있은 뒤에 기획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기획이 뒤따르는 계획과 예산기능이 뒤바뀌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w시고 만약 본의원이 느낀 대로 기획과 예산의 두 기능이 뒤바뀌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기획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기능 확대방안과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이 휴양림내 고로쇠 나무에 대한 수액채취의 재정확충을 한다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경영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자연발생적으로 산재해 있는 고로쇠 나무를 찾아 방향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에서 군에서는 세계화에 걸맞게 중국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해 오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많은 군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시 건의한 국제 교류 인력은 공무원을 파견하는 집행관과 본 의원이 제안한 군의 실정을 잘 아는 교포나 중국인 등 현지인을 적은 경비로 채용하여 중국의 임금은 월에 공무원이 3만원정도하면 우리 공무원 1명 경비로 40명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적은 경비로 많은 정보와 현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 어느 방향을 택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제교류 업무추진 전담부서 설치나 확보계획을 묻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종합건설 계획에 따른 균형기획과 중기투자 계획의 연동화 수정이유로 본 의원이 지난 95년 군정질문시 군 10개년 장기개발 종합계획과 중장기 예산투자계획의 연계성 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에 따른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바 있는데 지난날을 회고해 볼때 금산을 이끌고 가는 조수와 운전자께서 오늘 하루의 운행에 따른 기획의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운행을 하시는지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 흔들리는 차속에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서 다시 기획의 중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순간의 생각과 판단 잘못으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길을 잘못들어 많은 시간을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볼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운전자의 순간순간에 깊은 생각없이 그린 운전계획, 즉 오늘의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투철한 기획과 확고한 신념과 비젼을 갖춘 지도자는 그 나라를 흥하게 했고 비젼이 없는 지도자는 망하게 했듯이 인삼과 충절의 고장 금산의 앞날의 운명은 오늘을 기획, 편집 실천해 가는 군수, 실·과장님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지난날 전쟁의 폐허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헐벗고 굶주리며 허덕이던 시절, 치정자들은 정권다툼과 계속되는 당파싸움으로 힘 없는 국민들은 더욱 시달리는 고통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소리 끊임없을 때 굶주리고 헐벗는 가난은 싫다하고 새로운 지도자 한 사람, 우리도 잘 살아 보자는 기치 아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은 이 나라 경제성장에 기틀을 마련했고 이어진 5, 6공의 경제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세계 10위권안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운이 다했는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돌이킬 수 없는 벼랑끝에 와 서 있으며 국민들의 하늘을 찌르는 원성속에 하루에도 수백개씩의 기업들에 무너지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속에서 폭발하고 바다에서 불어나 다리가 끊어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어느날 갑자기 풀빵이 1억원으로 올라가더니 급기야는 몇조가 등장해 억하고 죽을 때는 소리라도 나더니 조용히 숨소리 조차도 낼 수 없는 5조 8천억, 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팔용이니 구룡이니 하며 요즈음 진흙탕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신 나간 양반네들, 나라는 이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국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용꿈만 꾸고 있는 현실앞에 과연 하늘은 있는 것인지.... 날이 가고 해가 가면 살기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어둡고 추운 기나긴 겨울밤처럼 국민모두가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 대소를 막론하고 책임자들의 사고와 기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열자식을 둔 부모가 어떠한 이유로든 어느 한자식은 버려도 된다고 하는 생각과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아닐 것이며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나치게 배부르고 배고프고 추운 자식이 없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금산군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가정마다의 부모와 같은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명작을 만들어 내기위한 명철한 기획과 예산의 고른 투자는 군의 앞날에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이 먼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군정수행의 현실앞에 어려운 예산이나마 적재적보수의 고른 투자가 될 수없고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기대할수없을 것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투자계획에 따른 10개업 면사업조서를 검토해 보았더니 금산읍에 50%이상 편중된예산은 도시계획에 따라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면은 2～3억에서 30억에 이르는 면으로 면적, 인구가 적어 할일이 적은 면인가 보았더니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할일이 너무 많아 예산투자가 더욱 요구되는 지역으로 검토해 볼때에 과연 이런 불균형 예산투자가 옳다고 보는 것인가? 무엇이 균형발전인지 균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빈약한 살림살이에 배터지는 자식은 없겠습니다마는 배고픔에 허기지는 자식은 없어야 할것으로 균형있는 기획과 예산에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강조하면서 지역한 균형기획과 예산투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실과별 중기투자 계획의 수정안 결재시 어떠한 기준과 무엇을 검토하고 결재하는지? 내년도 군의 예산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속에 금년도 세수 부족액이 사상 최대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상보도를 통해 10대재벌중 하나인 기아가 흔들린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기업들의 줄이은 부도등 내년도 예산에 4조원 정도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측만의 일이 아니라 군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같으리라 보는 바이며 어느때 보다도 예산에 따른 투쟁노력과 자구책이 요구된다. 하겠음으로 물론 군의 예산노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군의 중앙정부측 예산투쟁 노력에 따른 내년도 전망은 어떠한지? 내년도 전망에 따른 증기투자 계획에 따른 차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본경영행정은 군정출범이추 근본으로서 민본행정이란 주민참여 복지,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군민의 존엄성과 정신적 여유가 확보되도록 인간 본위 주민위주리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을 위해 나가는 행정의 목적적 가치를 의미하면서 각종 시책을 추진 발굴하는 줄 압니다마는 군민생활과 결여된 불평, 불합리, 비능률,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제도개선을 위하여 중앙에 건의한 22건과 도에 건의한 10건에 대한 제도관행 처리결과에 대해 묻고 싶고 군민편익 시책중에 창의력 민원해소에 바탕을 둔 최고수준의 서비스 산업화 지향을 위하고 군민들의 군정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동참의식 고취를 위해 제안한 정수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각종 공사장등 현안사항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계기로 활용한 시책을 선진영농 현장만을 시행하고 나머지 시책은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길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96년도에는 7건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97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사업을 제외시키고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엄정리 밤나무 단지 운영사업을 추가하여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96년도에는 1,500만원을 투자해 2억 8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나 97년도 상반기에는 1,600만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1억 4,200만원의 순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96년도 8월 2일에 조례를 공포해서 96년도에는 70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97년도 2월말 현재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목표액 2,500만원은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 이진선 포장과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어 도로여건이 좋아지면 행락객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수익을 올릴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사항입니다. 96년도에 부리면 평촌리에서만 1,1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97년도 계획은 징수지역을 확대하여 제원 천내리, 복수 지량리까지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였습니다. 수수료 징수후에 행락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자치단체 책임소재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구조요원 배치등 확실한 대비책이 확립될때까지 본 계획을 백지화 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5월에 시달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수료 징수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한 까닭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수수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입보다는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재판매사업은 수익적인 측면에는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5개 지역에서 1억 6,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봉황천 개수공사에 따른 부산물 매각대 3억 3,100만원을 포함해 4억 1,5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6월말 현재 1억 6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봉황천 개수공사에 따른 부산물 매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봉황천 개수공사에 저걸로 생기는 부산물을 시공업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으로서 97년 5월 23일 시공업자와 3억 3,1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전화국에서 금삼교 사거리까지 120면과 후곤천 복개지구 68면등 2개지구이며 문화원과 정심회에 각각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목표로 하여 6월말 현재 실적은 6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국제시장, 하상주차장까지 확대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장날에만 주차장이 많은 관계로 그 시행은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홍 양묘사업으로 영춘농은 손정재라는 사람이 3만본을 95년 6월 15일에 군에 헌수한 것으로 금산-마전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완공된후 이식하고자 하는 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간 2,300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꽃묘포장 운영사업인데 만악리 우량농지에 무궁화 코스모스등 8종에 398만 4,000본의 꽃묘를 식재하여 연간 5,7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 봉투 광고게재사업입니다. 업체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이면에 상업광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얻은 광고수입으로서 96년도에 동아건설 400만원, 97년도에 한국타이어로부터 연간 1,000만원을 목표로 상반기 500만원을 광고료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진산면 행정리 대둔산 도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어놓고 금년도 4월 6일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 4,600만원중 상반기에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약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유림 밤나무 단지 운영으로 진산면 엄정리 약 20㏊ 4,000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위탁관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마는 금산읍 아인리의 임영빈씨와 금내년 3월에 15년간 분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2년간은 1:9 비율로 하고 13년간은 2:8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예상은 금년도 9월 수확량 조사후에 나 확실한 것을 알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발굴사업으로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사업은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신 사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의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는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활동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군에서도 물량위주 공사비 과다여부와 같은 현장확인 감사를 확행하고 안전점검 이행실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시작에서 끝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추적감사를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5,000만원 큰 공사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풍조가 우려돼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 15～2. 28 일까지 45일간 군산하 토목직 공무원 26명으로 하여금 도시개발반, 도로반, 소규모반, 수리시설반 4개반을 편성하여 97사업 총 107건에 대한 합동설계팀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설계단계부터 공사예정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도록 했습니다. 대체적인 주민욕구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원활한 배수, 맨홀설치, 굴곡부분의 직선시공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월중에는 군수와 관계공무원이 주로 새벽을 이용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사실명제 정착입니다. 건설공사에 주민참여를 유도후진 시설현장에 공사참여자들의 인적기록을 남김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끔 한 이 시책을 94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전정착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5월 현재 1천만원 이상 사업장 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76개소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17%인 16개소는 공사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즉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공사실명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준공검사조서에 명예감독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류의 간소화와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첨부치 않도록 행정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의 인감증명서 첨부는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되 다만 준공검사 조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만큼은 꼭 날인케하여 진실로 명예감독관이 감독하고 참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일상감사시 이 부분까지도 확행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건설분야까지 10% 경쟁력 높이기가 적용되어 오히려 관에서 부실공사를 준다는 인상에 대하여 우리군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하면 공사를 시행하는 시설비는 의무적 절감대상이 아니고 입찰후 잔액에 대해서 절감을 하도록 하는 자율절감대상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96년까지 각종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 35개 위원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년에 지방공장단보상심의위원회, 생산조정위원회, 전통인삼의 고유상품화 시험사업 추진위원회,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등 실질적으로 기능이 없거나 기능이 종료된 4개위원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필요불가결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정밀 분석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고발창구는 소비자 고발센터, 환경신문고, 교통불편신고센타, 민원부조리신고센타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중 불법선거운동고발창구는 고발건수가 전무한 상태이나 이는 각종 고발, 신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부조리신고센타는 접수실적이 없고 교통불편센터나 환경신문구조 창구는 각각 97년의 경우 4건과 2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으며 소비자 고발센터는 위 4개창구중 가장 활성화된 창구로서 96년의 경우 14건이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7건이 접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상품교환, 환불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환가액은 2년에 걸체 1,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조직의 사회참여의식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여성단체의 사업목적, 취지에 알맞은 사업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에는 공무원 부인회를 비롯한 각 읍·면봉사대(10개대 1,088명)을 조직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가정도우미제도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여성의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보상제도는 재난재해 위험시설신고, 부정 불량식품신고제도가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는 신고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신고사례가 없어 인삼고을 소식지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난재해위험시설 신고는 96년도 와 97년도에 34건을 접수 그중 10건에 대하여 30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추후 본 신고센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군의 국고보조금 확보방안과 그동안 성과 등 9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한 노력과 전망에 대해서는 오규영 의원님과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2월 10일 98국고보조대상사업 74건 351억 8,500만원을 신청한 바 있고 98국고보조 신청사업중 우리군 지역현안사업인 인삼종합물류센타 등 10개 주요현안사업 확보를 위해 5, 6, 7월에 걸쳐 군수님외 의장, 부의장,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활동한 결과는 재정경제원에 내무부 소관 3개 부처 10건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98정부예산반영을 협의하였고 이는 재경원은 예산의 총괄부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가서 1,574억원의 신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군 출신 문창모 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농림부에는 인삼종합물류센터 건립비 43억원과 생약공판장 건설 자료 10억원에 대해서 방문결과 남이면 출신 이기두 서기관이 거기에 있어 안내로 접촉을 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건교부 소관으로 금산-영동확포장 300억, 금산-대전간 확포장 800억,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휴게보수 유치협의사항 400억으로 금산-영동은 금산 IC부터1.7㎞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한국타이어가 준공이 되어 본격 생산이 된다면 상당히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꼭 확포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금산-대전 간 도로확포장 관계는 현재 금에서 마전까지 11㎞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부도로 인해 중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노선확장과 빠른시일내에 시행을 해줄 것을 건의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유치협의 관계는 위치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군북면과 금성면 접경지역이라 하는데 400억을 들여서 상행선과 하행선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출향공무원을 통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근무 출향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군청 및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주선하는 등 출향공무원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도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여러차례 군수님과 도를 방문 지역현안사업중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확보 노력한 결과 군수 건의사업등 13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실과 사업소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도의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심의상황에서 적극 분석 대응함으로서 출향인사, 도의원등과 긴밀한 협조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꾸준하고 끈기있게 추진함으로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예산이 확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내용 및 장기종합건설계획과 지역간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박화서,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계획과 예산투자의 연계는 지방자치 전면실시후 어느때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군의 재정경영은 장기종합건설계획과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국가와 지방간 상호 유기적인 체제로 기획과 예산이 연계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조화 유지하여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정착운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한 목표로 계획을 수입하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에서 2001년 기간으로 작성하며 각 실과별 중기투자계획의 수정안 결재시 검토하는 기준은 지역과 균형발전 의지검토를 제일 먼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수익성 및 주민의 숙원도의 수혜도가 어떠냐? 국가계획 및 도군 건설 종합계획과의 부합성, 사업파급효과 및 재원조달능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97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은 현재 각 실과에서 자료 수집 제출받아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시한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항목별 세부문제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한 것은 금산군 건설종합계획, 관광개발계획, 인삼산업의 국제화 방안등 3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이 수정계획을 요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현실하고는 상당히 부합이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요액은 7,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생깁니다. 문제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안됨으로 해서 충남 건설종합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충남건설종합계획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금산군 건설종합계획도 손을 대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망해야 될 입장입니다.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은 기준연도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이며 이 계획은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으나 변동되는 여건과 투자의 한계성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계획에 따라 군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수가 반영이 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상 금산군은 북부권을 대전 배후 거점과 농촌지역의 서비스 공간으로 중부권은 교통, 행정, 유통의 중심구간으로 남부권은 생활정주권과 문화, 관광, 휴식공간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기획과 예산과의 기능에 있어서는 원래 기획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당연합니다마는 의존재원에 위탁하고 있는 군 실정을 감안할 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군비투자만이라도 기획이 앞서는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은 금년 3월 남이면 건천리 자연휴양림 인근 군유림을 조사해 본 결과 300주를 발견하여 시범적으로 수액채취를 한 바 있으며 이 일대에는 약 2,000여본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으로 금년 9월 내지 10월에 고로쇠나무 분포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순이익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건강선호도에 의한 욕구충족 및 군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인력확보와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외국어와 통상업무에 능통한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나 외국어에 능통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력있는 사람이 여기와 근무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담부서 설치는 상부로부터는 국제협력계를 시군에 설치하도록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 빠른 시일내에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전 중국 안도현에서 팩스가 왔는데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겠다. 그런데 내용은 월 3만원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숙식은 제공해 달라. 대한민국의 기술을 습득해 가겠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제안이 왔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관내에 있는 축산업, 인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도현측에 답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국한된 여성의 사회참여보다도 제가 질문한 사항은 본청내 여성 직원들은 전부다 일용직의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추세를 볼때 여성들이 취급할 수 있는 전문분야 가정, 복지, 환경 이런 분야는 여성들도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함으로 인해 간부직까지 최소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세요.

군청의 여성이 많은데 여성의 배치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보다는 내무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은 총투자에 대한 사업을 했을때 이득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고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경영수익 같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관리비, 인건비, 쓰레기 수거료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이득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투자비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었고 지출이 얼마가 되었고 나머지 순이익이 얼마나 되었다는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각 사업별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세요.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분석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데 투자에 비해 이득이 얼마나 남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은 것 같은데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과 같이 고로쇠 나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1억정도의 내년도 수입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사업이 올라오면 분석하는 계가 어디인지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마다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둔산입장료, 남이휴양림 입장료, 골재판매 등 계속 올라오고 새롭게 올라왔다는 것이 쓰레기 봉투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인데 고로쇠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획실에서 어느부서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느냐고 묻는 이유는 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산림과 내용을 보면 300주를 발견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내년도 수입을 1억 1,120만원정도를 올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비용은 146만원이 들겠다, 146만원이면 우리가 매출 총수입의 1.5%도 안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12만원정도 들고 재료비가 36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순이익이 1억 1,000만원 이상 나오는데 112만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판매 채취 그 양이 한 나무당 3,000리터를 채취를 해서 판다고 했으면 1리터당 2,500만원씩이면 우리가 한말로 따져서 20리터 통에 5만원씩 가는데 그것이 과연 금산군에서 어떻게 팔것이며 그것을 보관하면 생수기 때문에 변질이 온다 할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얼마나 했느냐? 안도현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중에 일반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달에 3만원정도 보장을 해서 보낼 수가 없느냐? 언뜻 생각해 보면 지쪽에서는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인력수출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한명 채용 인건비가 3만원이라고 할때 실질적으로 안도현에 사무실을 차려 유능한 사람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번 갔다 오면 몇천만원 경비가 나오는데 매일 팩스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 또 저쪽에서 이번과 같이 팩스로 보낸 내용,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저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겉으로만 돌 수밖에 없지 않느냐? 회의록 41회 47회 때에도 계속적으로 겉으로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검토하겠다라는 정도로 그냥 저쪽에서 저쪽 한 장 날라오니까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는 너무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기획실에서 세계화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클럽 등 민간단체교류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되는지? 더욱이 외국어 어학 능력자 및 외국어 전문이수자 카드관리를 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묻고 싶고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확보에서 거기를 올라가 내무부에 있는 문창모 과장님으로부터 1,574억원이라는 예산문제를 논의했다 직접 대화한 실무자의 이름 등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경영수익은 경영수익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이 올라온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발굴한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각 시군별로 피차간 정보교환을 하는데 뚜렷하게 할만한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웃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상골재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뚜렷하게 나타날만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 발굴을 하려고 일반인들한테 아이디어 제공을 해달라고 하고 각 시군에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로쇠나무는 제가 문외한입니다. 산림과에서 작성을 한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판매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도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라기 하기 보다는 그쪽에서 우리하는테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소라할까 하는 것을 설치해 인건비를 주면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쪽에서 팩스가 왔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내지 1년간 기술습득을 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내용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어 능력자에 대한 카드관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회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카드화 시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국제화 문제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도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반을 차출해 교육을 싶고 있고 저희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한달이나 두달 갔다 와서는 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 카드관리화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예산 접촉관계는 재경원 국고예산과장이 올라간 팀을 안내했고 제가 올라가지 않아 이름은 무엇이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건교부도 그렇고 농림부는 인삼종합물류센타 관계 때문에 이기두 과장을..... 아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경원은 예산투자관리과장 문창모 농림부는 개발기획과 이기두 서기관 시설관리관 한명을 만났고 지반정비과의 민경남 서기관외 1인, 유통정책과 이재성 사무관외 1인, 건교부는 도로심의관실 국장 이병헌 국장, 도로유통과 박영준 서기관, 도로정책과 남인회 과장, 건설기술 심의관실 건설기술과 최태규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군 기획실에 경영수익계에서 있다고 한다면 고로쇠 나무에 대한 것이 산림과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분석을 한다. 하며는 제가 얘기했던 지적사항이 1.5% 투자를 해서 98.5%의 이득을 내는 사업은 전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안도현 문제는 후진국이고 기대에 어긋난다 했는데 바꾸 얘기하면 우리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곳은 인구가 많고 땅이 좁기 때문에 대학생이 그 나라에 비해 많고 전문인들이 많기 때문에 바꾸어서 기획실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쪽은 우리가 깊이 알아서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냐? 저는 그런 편에서 아주 깊이 알아야 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경비가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같은데나 불란서나 이미 선진국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쪽은 관리하고 내막을 아는 그런데는 경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은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미 제가 지난번에 47회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같은데서는 우리나라에 현지에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주 대표가 서울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앙부처에 다니는 담당자,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재경원이나 농림이나 건설쪽에서 담당자가 누군가 우리 의회나 여기를 도와줄만한 출향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빨리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는 앞으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늦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담당자 그런 분들도 제대로 잘알지 못해서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더 있다면 12시가 넘었는데 시간을 맞추어 진행해 주십시오.

질문할 의원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발주 건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매립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종합쓰레기장을 매립하는 관련 보상금을 통과해 주었는데 주민의 선진지 견학 200만원, 주민대화보상비 400만원을 했는데 6월 30일 현재 선진지 견학도 없었고 주민대화 보상에서 60만원을 썼다고 해놓고서 340인데 중차대한 일은 물론 관련과에서 하겠지만 전혀 주민과의 대화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사업을 해서 벌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고 도나 국비를 가서 받아들이는 것도 경영측면에서 된다고 봅니다. 4년전 복수의 평양아줌마가 2억의 장학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이상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돈을 내게 만드는 과정이 군수님이 어렵게 얘기해서 1차 5,000만원, 2차 5,000만원 만들어 했습니다. 법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실에서 법인체를 만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군에서 협조를 해와서 1년에 한번씩 잘해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오더니 이사가 구성이 되었으니 이 서류를 가지고 이사들이 잘좀 해주십사 하는 계장님의 간곡한 설명과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들 얘기가 그것은 경험이 없고 여기에서 전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이쪽에서 다루어주면서 기획실에서 어려우면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그런 부서가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 있다 밤중에 계장님이 그 서류를 가지고 태진수 이사님 집에 갔다 놓아 금년 4월에 선정된 사람들을 돈을 나누어 주던 과정에 면사무소에서 진행이 어려운 또 그 돈을 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고 그분이 2년전에는 그 돈을 내고서 군에서나 여러 지역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을 더 내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눈물을 돌아갔는데 태진수 이사장님이 그것을 들여다보니 우리집에 금고도 없고 서류를 보관할만한 곳이 없으나 이것 못하겠다고 해서 며칠전 신정교 이사님들 집으로 보따리가 옮겨졌습니다. 신정교 이사님은 왜 내가 이것을 맡느냐가 하면서 이것을 소집해서 하자고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이집 저집으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나 도의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제2의 평양아줌마 제3의 평양아줌마를 나오게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일단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매립장 건립은 선진지 견학과 주민과의 대화보상관계는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선진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쪽으로 알고 있고 대화보상비 6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계장하고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잘해 줄것으로 믿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해 추진해 나겠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바로는 우리 계통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장학회가 현숙장학회, 진악장학회가 있는데 진악장학회는 이사회를 소집해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장학회는 내용적으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었으니까 법인으로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가 해서 일단 이사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수 전의원하고 신정교씨와 왔다 갔다 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학금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신는데 애초에 행정부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또 부탁해 5,000만원을 받았다 했고 발단이야 어찌되었던 진산장학회는 스스로 그돈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것이고 이것은 한 사람이 내높아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 그러면 1억을 받을 때 교육청 소관이니까 떠넘기어 주었야지 지금와 행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사가 다룰 문제라 하면 이사로 하여금 충분하게 불러 이해시키고 제도적인 것을 알려주어야지 밤에 보따리를 놓고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는 처음 군에서 시도했던 그런 것하고 지금에 와서 다르지 않느냐?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차에 걸쳐 이사회 회장한테 가져가시오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아니니까 가지고 가서 운영해 보시오. 누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안가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넘겨준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것을 다룰만한....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1일 군정시찰제를 선거와 관련시켜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와 이 사업이 비예산사업이라 해서 미루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대선관계도 있고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럽지 않겠느냐?

모든 결재시나 계획을 세울때 반드시 지역간의 고른 기획과 투자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과

곽병주 의원입니다. 민원처리 발급을 간편하게 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금산군 타시군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에서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과 가까이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이동관서제 운영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발급에 있어 주민불편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지정발급제 도입으로 민원처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막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으며 군, 경찰서, 농촌지도소, 교육청 산하, 읍·면에 경작단체 및 지원단체의 위원회와 협의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세가지 질문으로 첫째 두차례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해 도시과장, 수도계장은 행정, 토목복수직렬로 행정직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인정하고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토목직으로 하겠다고 검토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후 인사요인이 없었던 것인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인사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위한 답변을 개선의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행정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전보제한 준수에서 공무원은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을 위하여 전보제라는 규제가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를 답변해 주시고 업무성격상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지속성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도시과는 타직원과는 달리 토목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번하게 인사교체가 되었는데 전보제한규정 준수 여부와 몇 개월마다 바뀌어야 했던 실정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 다음에 인사에 관한 말이 인사를 잘해야 본전이다. 그리고 잘해야 50점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농림으로서 인사권자가 합리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중에 떠도는 여론과 같이 잘못된 인사를 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공직사회 복지부동과 경직성 팽배이유와 면정직제 개편 활력화 방안은 없는가? 요즘 공직사회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말이 일을 하면 문제가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만들어서 사서 고생하는가? 오히려 자발적이요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례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합니다. 따라서 복지부동과 경직성이 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 모든 흐름이 매사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이요 신념과 의무감을 갖고 하기보다는 시간떼우기식의 적당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현실을 느끼지 않을 수없습니다. 그동안 관용심사제도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와같은 위축되고 경직된 것을 해소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한바 있는데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오늘날 민선자치단체장 지도 아래에서 자칫 조직력 인사관리의 부실이나 방만함을 보이고 한시적인 조직이 생겨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인력관리의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따라서 민선자치의 행정행태 가운데 조직관리의 비능률성이 복지부동과 경직성을 가속화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중에 하나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대해지는 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각 면정의 현실은 더욱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제 자치시대에 알맞게 조정하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면사무소 조직으로는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지역개발이나 이농현상에 따른 노령화 추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요구에 한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직제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봅니다. 현재 각 면사무소의 직제를 보면 총무, 재무, 산업 호병의 4개계를 두고 있는 50여년전의 직제를 조정한 것으로 오늘날 점점 증폭되는 지역개발과 복지업무등 주민욕구를 수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총무계의 업무를 보면 면정 총괄에 따른 복지, 새마을, 민방위, 건설과 지역개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복지업무는 생보대상자 300명이상이 있는 면만 2명이 관리하고 있어 복지업무가 형식적이지 않나 보여지며 총무계의 업무총괄과 살림살이를 맡아야 하는 입장에서 볼때 복지 건설이 분리되어야 할것이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출생이 줄고 있는 호병은 민방위 업무와 같이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의 경우 농사업무와 농기계 관리에 농지전용, 가격관리, 농어민 후계자 관리등 매우 많은 업무가 증폭되어 농촌복지 행정에 따라 분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상대적으로 비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군청이 주민생활과 직접에 관련하고 있는 일선행정의 기능강화와 직제개편으로 복지부동과 경직성의 와해와 능률의 활력화를 도모해야 하지않나 하는 판단에서 묻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에 만연되어가고 있는 복지부동과 경직성이 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활력화 방안은 없는가? 비대해지는 군청일선 행정기능 강화와 직제개편으로 능률의 활력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방지와 밀도있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일근무제,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 행정의 효율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나 폐지하고 종전과 같은 근무가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공직자들 다수의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다가 무사안실과 실무관계자는 비번으로 자리를 비우고 근무요원마저 나태해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으며 전체의 모든 기관이 전일근무제 운영을 한다면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현실은 주민들의 인식이 전무한 상태로 찾아오는 손님없이 자리나 지키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란 참으로 어려울것이나 또한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루동안 위임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상 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없는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토요일 오후 간혹 몇 개과를 방문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대행자의 실질적 업무처리능력 배양보다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원편의보다는 공무원 편의위주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인데 개선대책은 있는지? 사실상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정 제고가 어렵다면 종전처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여건에 힘입어 정계를 대표하는 많은 인재가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총선시 선거법 개정중 인구기준선 미달로 지역의 대표를 잃는 것은 군민 모두의 책임이라 느끼면서 금산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하여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단일선거구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단일투쟁할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고장 발전의 획을 긋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세 신장 및 2000년대의 지역대표자를 다시 찾기 위한 환고향 운동중 관내기업체의 임직원 주소옮기기에 용담댐 이주민 모셔오기, 중부대학생 하숙 자취방 알선 및 외지상인 주인등록 이전하기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노력의 효과와 정책적인 문제의 상호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제 15 총선시 지역의 화합과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엄정중립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원서류 발급시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에게만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등 2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제증명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2호에 의거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발급해주고 있으며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발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제증명은 발급의사를 표시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지방세 납세증명은 본인이 신청할시에만 발급하였습니다.만 95. 8. 10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으로 현재 본인 이외의 대리인에게도 발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 산하 경찰서 교육청등 위원회 협의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직위를 부합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무원 직위는 가급적 직위 불부합을 없게 하기 위해서 복수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 복수직제는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행정, 토목으로 2복수직, 읍·면장은 행정, 농업, 토목 등 3복수직 또는 행정, 농업, 보건 환경 등 4복수직으로 하였고 부읍장은 행정토목직으로 보하도록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군과 비교해 복수직렬중 기술분야를 보직하여야 할 도시과장등 일부 과계장을 행정직으로 보직하고 있음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본 군의 행정직과 기술직의 근무연한이나 인사직제 등을 볼때 행정직으로 보직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근무연한이나 인사적체 형평이 어느정도 맞아질 때 기술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할 전문적인 부서부터 점차적으로 기술직의 승진 및 전보인사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머지 않아 도시과장을 토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난이도에 비해 잦은 인사는 없었는지는 업무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잦은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제한기한등을 통제 및 호적주민등록 민원분야는 1년 6월이고 감사, 세무, 병사 2년 기타업무는 1년으로 규정해서 전보 제한을 두도록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이 공직사회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승진인사가 있을시 전보기간 전이라도 자리를 옮겨야 할 경우가 있고 또 내부적인 규정 조직개편에 따라 자리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보제한기간 전이라도 잦은 인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업무난이도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부서나 직위에 대해서는 잦은 인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반면에 일반업무는 일정기간 이상 장기간 근무시에는 순환보직을 해 새로운 업무에 대한 활성을 불어넣는 등 인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도시과장 인사가 잦은 이유는 도시과장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감안해 잦은 교체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본군 인사내부규정에 의해 5급 신규임용자는 면정으로 우선 보직도록 되어 있어서 3년사이 2명을 전보한 바 있습니다. 읍장인 경우 5급 경력이상 7년이상자중 읍장을 보직도록 되어 있어 부득히 읍장으로 나갔고 전보제한 기간전 면장이 공석이 되어 한 분이 나가서 인사운영에 전보제한전에 인사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적재적소 기능에 맞는 인사여부는 지난해 1차 조직개편시 기획단을 10명을 구성 인력진단을 실시 개개인의 능력 및 자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한바 있으며 금년 2차조직 개편도 지난 3월부터 기획단을 구성해 인력 및 사무진단을 마치고 도로부터 하부행정기구 조정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기능에 맞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전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정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 인구증가 문제는 군정의 주요사항으로 조금전 배부해드린 연도 인구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74년에 12만 5천명으로 13만이라고 자랑했던 인구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20여년이 지난 94년에는 69,776명으로 7만이 안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간 20년간 55,800여명이 감소되어 매년 2,800여명씩 감소되었습니다. 다행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인구감소는 막아야 되게 다해서 환고향운동, 내고향 주민등록갖기운동 등의 명목으로 해서 인구증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서 95년도에는 1,055명, 96년도에는 1,283명의 인구증가를 가져옴으로서 95년전까지 감소했던 인구가 증가추세로 반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일시적인 인구증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기준 시점을 연말 아니면 6월말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면 인구는 사실상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수단을 해서라도 행정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 민선자치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75,000명 목표에 자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군수님 종합질문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말 인구 목표를 75,000으로 잡고 최선을 다해 98년도 까지는 기필코 75,000명이상을 달성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은 거의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들 초중등학교 교사는 459명중 321명, 고등학교는 191명 176명, 76% 교육공무원이 대전에서 통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몇차례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통해 간담회등 문서로서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교육 공무원들은 개인 신상문제, 주거이전의 자유를 내세워 실적이 미흡한 실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원인을 재분석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배용 의원님이 질문한 군세신장참여운동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와 관내 기업체 전입대상 2,961명중 1,682명을 전입조치하였고 용담댐 이주민 모셔오기는 120가구에 307명, 식품위생업소 종업원 전입운동은 관내 636개소 1,227명 중 1,159명을 전입조치 및 중부대학교 학생 하숙, 자취방 알선 281명등 군세신장 참여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살기 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용담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던입 중부대학생 유치와 한방학과 설치 등 다각적인 인구 유입으로 제16대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75,000명이 되도록 총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로 인한 지속적인 사정으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일부 소수의 공무원에서 비롯되어 전 공직자가 그런 것처럼 매도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생각되어 지나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공직자들이 우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은 타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위축과 자기보호적인 면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나 사정 대상이 많음으로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반면에 소극적으로 적당히 일하는 직원은 별일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활동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승진등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산군 대부분 공직자들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면제 직제개편으로 활력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면직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은 없으나 군 조직개편시 금산읍 진흥계, 재무계를 폐지하여 부과계, 징수계를 신설하고 추부면 복지계, 산업개발계를 폐지하여 산업계, 개발계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도지사의 하부 행정기구 조정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등으로 읍·면 단순업무 보조기능을 축소하고 읍·면업무를 군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 시행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추진업무 건축관련 업무 지방세 부과업무 등은 군에서 흡수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읍·면 업무중 군에서 처리 가능 업무는 흡수토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력도 조직개편시 군으로 조정토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민원인 편익보다는 공무원 편익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에 대한 대책은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 목적은 토요일 오후에도 주민의 시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평일과 같이 17시까지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사무를 처리케 하고 비번 토요일에는 공직자 자신의 여가활동 및 자기계발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민원인 편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민원실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96년 3월 9일부터는 보건소를 제외한 본청, 농촌지도소 읍·면까지 2개조로 편성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이후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청 실과장 이상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유보하고 근무자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 민원창구 인력의 기동배치, 관련기관의 토요전일근무제 동참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이 여망하고 있는 만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하고 주민생활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에는 휴무라는 관념이 남아 있어서 이를 이용치 않음으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 실시 여부를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시행 조례를 다시 조례로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만일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우리 군만이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은 전국민원서류온라인 팩스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에 팩스민원을 할 수 없음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시범실시 토요일 민원처리업무를 중단함으로 인해 토요일 오후에 업무를 보고 싶은 민원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격주로 해서 여가선용, 자기개발시간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한 완전 폐지는 불가한 실정이고 민원부서 등 필요한 부서는 실시하고 일부 유보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홍보를 강화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이용토록 하고 공직자 스스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8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는 2,000년대를 열어갈 국가지도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이번 선거를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내느냐에 따라 21세기 국가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공직자들은 이번 선거가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온 국민이 여망하는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를 이룩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관위의 공명선거 업무를 지원하면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실린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선거일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한 선거중립 확보와 차질없는 선거사무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거두는 한편 전 국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스스로 실천하면서 각종 기획교육을 통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선거기를 틈탄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질서 있고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47회 임시회때 직접 답변하신 내용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이상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인사의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지방4급 정원이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도시과장들 중요직이 전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직 과장직의 전문직과 능률성을 고려해 볼 때 3년이상 근무해야 한다는데에는 동감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그후에 도시과장님을 행정직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도시과의 과장님이 김영목 과장 7개월, 최윤현 과장 6개월, 최낙칠 과장 6개월 그전 과장님이 1년 이런식으로 전보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방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업무에 인사이동을 보면 1년 6개월 2년, 1년을 하게 되었는데 굳이 이과에만 6개월, 7개월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과는 군수님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계성, 사업성, 지속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원 김포에서는 도시, 택지개발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160억원을 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과 같은 곳은 업무파악도 못하고 떠나는 실정인데 이런 경영수익, 이익사업을 우리는 생각조차 못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행정기술직렬로 복수직으로 한다 했는데 물론 군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타 군을 볼때 6월 30일 현재 수도계장은 한명도 행정직이 다른 군은 없습니다. 우리군에만 있습니다. 도시계장도 6급이 행정직은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이 있습니다. 태안군과 서천군은 과장님이 토목직입니다. 과장이 행정직으로 있는 곳이 금산, 부여입니다. 부여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계장, 도시계장을 토목직으로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과장, 도시계장을 행정직으로 놓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다른 군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군은 행정직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에서 민원실과 아주 어려운 직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고생한만큼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좀더 고생한 만큼의 대우를 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자주 바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윤현 읍장, 읍장은 7년이상 사무관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서 부득이 했고 최낙칠 면장은 5급 임용규정에 면장 결원시 지방5급 공무원 최근 순위자를 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면장을 거치지 않은 실과장은 나간다는 뜻에서 나갔습니다. 공교롭게 오정환 면장이 사망을 했고 그런 이유로 해서 구체적 사유라면 그렇습니다. 도시계장, 수도 계장이 타군은 토목직인데 행정직라고 된 이유는 토목직과 행정직의 전력차이가 심합니다. 수도 계장도 자료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할 계정이고 도시과장은 금년내 할 계정으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바로 토목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근무자 우대사례라 할 것 같으면 원래 민원실 근무자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 1명을 6급 승진하는데 우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대했습니다.

47회 회의록을 읽어드린 것은 똑같은 얘기를 과장님이 했습니다. 인사여건이 나오면 그렇게 한다고 임시회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가 3년을 두고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 토목 진급연도를 감안해 어렵다 했는데 과장님은 군 전체 흐름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6개월동안 업무파악도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로는 도시과장니 기술직으로 바뀐다면 업무파악하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행정직, 기술직의 진급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군 도시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거기에다 맞추지 말고 금산군 도시과의 미래를 보다 과감한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앞으로 유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인력감축에서 앞으로 정부측 차원에서 읍·면인력을 감축시키고 모든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본 의원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될 일의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나 제반 등 업무를 군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업무를 자꾸 군으로 당겨놓으니까 군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농촌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일선에 배정을 하고 일을 주어가지고 확대시켜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와 반대로 나가고 있는데 정책적인 문제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과장 전일 근무제에 대해 반납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토요일 오후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종전처럼 하는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답변인데 토요일 오후에 일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불과 이해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토요일에서 다른 기관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토요일도 어느 기관이던지 가면 오후에 볼일을 볼 수 있다고 이해가 가시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군민들은 전연 토요일 오후에 지금 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운영의 방법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문제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외지상인 주민등록갖기운동 차원에서 볼때 제가 알기로는 수삼센타, 쇼핑센타, 금산시장의 상권을 여기에 두고 주소는 대전에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금산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기업체, 음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했습니다마는 외지 인삼상인들이 외지 주민등록을 갖고 있다 하는 경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인삼상인들이 외지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도 거의 주민등록은 여기에 가지고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다면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을 독려하겠습니다.

2차 조직개편을 한다. 했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안을 만들어 의회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의원 한 사람을 사전에 넣어주실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공감은 갑니다만 조직개편은 내부적으로 개편을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편입해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고 그 안이 확정이 되어 일간 보고할 단계가 되어 별도로 의원님들을 거기에 참여시킨다는 것 다 끝나고 해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 직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수가 전체 공무원의 15%에서 17%선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일용직, 사무보조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있으므로 압니다. 앞으로 여성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간부직 그것지만 과장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밑의 중간관리직, 계장까지는 여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보건, 환경 이런 부분에 여성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사의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일용직에서 전격적으로 승진한다고 기대할 수도 없고 혹시 공채의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7급 공무원이라도 전격적인 여성 분야에 받아들여 가지고 전통을 세워 봄직하지 않느냐 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무원들의 15%정도 20% 가까이 됩니다. 하위직이 대부분인데 여성들을 승진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우대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 지금 말씀하신 부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도 3명이나 있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남자 직원을 앞지를 경우가 있겠고 앞으로 철저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영식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