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순조로운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황환도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위원회를 맡아 주시고 계시는 유헌수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유인물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인사와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께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연초 업무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의회사무처 ＇97년도 업무계획은 의회운영의 활성화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효율적인 의정 지원체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몇가지 주요시책을 내걸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실현, 의원 국제교류의 활성화지원, 의정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참여 촉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종합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의정관리 업무분야로는 의원연찬회 및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유관기관 방문 등 현장 의정활동 지원, 국제교류활동 추진지원, 의회관련행사의 내실화, 의정활동 홍보의 활성화, 사무처직원의 자질함양과 사기앙양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사운영 관리 및 의안처리 업무기능의 강화, 의회 민원의 적극적 처리와 의회 답변 및 대정부 건의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의회 운영 법규 및 사료집 발간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담당관이 보고를 드릴텐데 저는 그간 상반기 추진한 사업 중 저희 나름대로 자체 평가하고 있는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업무에 대하여만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라고 볼 때는 우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찬회 등 의원 실무연찬회를 비롯하여 21세기 젊은 의원 모임과 의정연구회 등 의원연구회 활동지원 등 의정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유관기관 방문 현장, 의정운영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 폭을 넓혀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있어서도 도정보고 및 질문과 안건처리 등에 있어서 시기적, 시급성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신축성있는 회기 운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였고 도의회에 제기 또는 접수되는 진정 청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물론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처리로 신뢰받는 의회상 제고에도 다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답변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사항의 추적관리를 통하여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한편 지방의회 운영 법규집, 조례안 제의 제소사례집 등을 발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발간되어 나온 조례안 제의 제소사례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의 각급 지방의회에서 일어났던 사례 등을 저희들이 종합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국제교류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국제협력 운영협의회의 운영규정 보강정비, 교류 미확정 지역에 대한 협력 요청 등 활성화 기반정착에도 힘써 왔으며 또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동트는 강원 의정란에 게재확대, 강원의정 홍보자료의 발간 등을 비롯, 각종 언론홍보의 확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제4대 강원도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를 비롯 각종 의회관련 행사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월례조회 등 자체 소양교육과 각종 교육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자질함양 및 사기앙양 대책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추진상황에 나타났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당초계획에 대한 지속적 추진과 곧 8월 중에 실시되는 하계수련회 개최 또 정기회 대비 등 의정활동에 계속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의원 국제교류활동지원에도 차질없는 추진 등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몇 가지만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개선 대책에 있어서는 언론의 홍보확대, 의정활동 홍보엽서 제작활용, 의정 특집보도,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제고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현관출입문을 보수 완료하였고 안내자에 대한 친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장 발언시간 계측시계 설치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설치비용이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확보 후에 설치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상징로고 제작설치는 청사출입문과 의장실 등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도의회 회의록 시군까지 확대배부에 대해서는 시군의 희망에 따라서 적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소식지 및 도정소식지 발행은 전일 의정활동 상황과 금일계획의 일일 의정소식지 회기중 배부를 비롯하여 도정 주요행사계획 등 도정소식지를 개회 전에 배부하고 있고 중앙지 및 지방지에 게재된 주요의정 보도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발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여건으로 인한 제약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충고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 의사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정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정관리 및 의사운영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의정업무 관리분야는 총무담당관이 그리고 의사운영관리소관은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관리로서는 정원이 68명에 기능직 1명이 결원인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상반기 중에 전출입 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출이 11명이고 전입이 12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총 44억 8,751만 6,000원으로 6월 30일 현재 39.8%에 해당하는 17억 8,817만 5,000원을 집행하였는 바 집행실적이 다소 미흡한 사유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가 하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주요규정 정비실적입니다. 의원님들의 4분자유발언 기회확대를 위하여 강원도의회 의회규칙을 개정한 바 있고 강원도의회 국제협력 운영협의회 규정 중 구성은 임원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운영위원회에서 전담토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의원연찬회 개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실무연찬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실무연찬회를 ＇97년 3월 21일 개최하였고 문화유산 전승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97년 6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의원연구회 운영 활성화에서는 의정연구회 연찬회를 2일간, 젊은 의원과 대학생간의 토론회를 1일간,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 1일간, 타시도 해양관광 개발실태 견문을 위하여 4일간 경남 거제시 및 의회를 방문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7년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 설악수련원에서 도의원 세미나 및 수련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실무연찬회를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도정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입니다. 내무위에서는 ＇97년 5월 26일 영월소방소에서 의용소방대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토의를 실시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97년 6월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 소개 및 농업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97년 5월 27일 고성군 관내에서 의회활동 홍보 및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발전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또는 권역단위로 실시하겠으며 주민 또는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로 수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제교류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97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를 위하여 5개국 7개지역에 교류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운영위원회 운영 중심 구성에 국제협력 운영협의회를 5개도 의원 친선 협회장 중심으로 개정하는 등 국제협력 운영협의회 기능을 보강 정비하였으며 한일월드컵 공동개최기념 고교친선 축구대회를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2일간 춘천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여 우리도 3개교와 미야기현 동북학원 고교가 참가한 친선경기를 통하여 양도의회간 친선교류와 2002년 월트컵유치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교류 활동 전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본 미야기현 월드컵유치 전략 시찰, 중국 길림성 상봉문 부성장 일행 내방, 길림성 영길현 우해명 부현장 일행 내방, 일본 후꾸이현 의원단 내방, 길림성 경제사무소 개소2주년 참석 등 5회에 걸쳐 25명의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러시아, 연해주, 미국 콜로라도주, 캐나다 앨버타주 등 교류 미확정 3개지역에 우호교류협력을 요청하는 의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요청지역에 회신해 옴에 따라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돗토리현 꿈의 항구 박람회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6명이 참가하며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방문 5명에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초청 5명 내외를 9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임기중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 14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8월중 동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일본 미야기현 의회가 주최하는 월드컵 공동개최기념 한일고교친선 축구대회에 2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 9월 중으로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유관기관 방문현장 의정활동 운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영월소방서, 철원, 화천 수해복구지역 군부대 등을 방문 기관운영실태 문제점 파악, 수해복구상황, 민과 군의 상호신뢰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 학교, 수련시설 등을 방문 관리실태 파악 및 현안문제를 협의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강원농협본부 등 산업관련 기관을 현지답사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강원민속촌 등을 방문, 문화재 보존, 관광개발실태 등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안사항 발생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관기관 방문을 확대하고 생활민원 현장을 방문 현안사항 해소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관련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제4회 강원도의회 개원 기념식을 7월 14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부대행사로 기념오찬을 14일 12시에 세종호텔에서 실시하였고 전직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7월 15일 11시에 전직의원 52명을 초청하였으나 2대의원님 4명, 3대의원님 14명과 도의원님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춘천 두산 리조트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보고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원 추계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고 금년도 정기회 폐회연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상을 최대한 홍보하기 위하여 기자실 및 영동지방 5개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로 홍보체계를 활성화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자료 수집을 위한 홍보엽서 870매를 제작 의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의회 안내책자로 의회수첩 2,000부, 강원의정 400부를 기 제작해 활용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동트는 강원에 의정하이라이트란을 1쪽에서 2쪽으로 증편 3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의정활동 성과를 위한 ＇96 의정결산서 100부와 의회 대표성 연설문집 1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정활동의 지속적 홍보를 위하여 기자실 및 언론사에 보도자료 적기제공은 물론 동트는 강원 및 홍보엽서 활용을 극대화하겠으며 개원2주년 특집에 이어 연말에는 의원님들의 1년동안 활동상을 특집으로 지방3개 언론사에 홍보할 계획이며 4대전반기 의회운영 등 의정활동상을 전반적으로 수록한 의정백서 800부를 발간하여 지속보존 및 의회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무처직원의 자질함양 및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개혁 확대로는 직원월례조회 및 소양교육, 외국어 전산 등 교육 참여,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등 각종 교육기관 참여 기회를 유도한 바 있으며 직원화합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춘계 등산대회 및 사무처장과의 직급별 직원 간담회는 물론 정부포상, 도지사, 의장 등 각종 포상 10명을 전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원월례조회, 직무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자질함양 실적을 추진하겠으며 승진, 전보인사, 해외연수, 포상 등 각종 기회를 활용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추계 직원체육대회도 10월중에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의회청사관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청사시설의 사용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비상구 유도등교체, 방화문 설치 등 청사 소방시설 유지보수와 물탱크,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정비와 쾌적한 의사당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장실과 출입문에 의회청사 상징로고를 설치하였고 본회의장 의자 정비, 비상조명등을 설치 보완하였고 사무실 내에 정기소독을 격월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주변에 장미, 단풍 등 조경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제반 관계규정을 확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집행부 민방위재난관리부서와 협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의정자료실 활용확대 및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제공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연구하는 분위기를 제공해 드리고자 99개 기관에 자율협조를 요청하여 국회보 등 264점의 최신 의정참고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참고 및 기억보존을 위해 사진첩 59건, 지방지 외 2종의 기사를 신문스크랩화하여 열람 및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도서는 5회에 걸처 전문,소양 등 관련한 437건을 구입하였고 제습기, 난방기, 열람스탠드를 구입하여 집기 및 도서재배치 등으로 자료실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대 의정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문, 소양․ 참고도서 구입 등 의정자료수집 및 도서구입, 도서목록집 발간, 의정자료 관리함을 비롯하여 역대의원 소장품 및 기증품을 소중하게 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부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의사운영관리를 위해서 후반기 도의회 운영은 전반기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운영을 통해 민주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함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도의회 회기운영은 연간 법정회기 120일인데 지금까지 6월말 현재 6회 50일을 해서 월평균 8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본회의를 포함해서 ＇96년과 ＇97년을 대비하면 7월말 현재 60일이 똑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보고는 2월 임시회에서 실시하였고 도정질문은 4월 임시회에서 3일간 12명의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회기운영은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도정보고 및 질문은 4회로서 보고는 7월․11월, 질문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같이 9월․12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질문의원 및 질문방법 등은 직전회기 운영위에서 협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업무처리 기능강화입니다. 모든 의안은 적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각종 의안의 실질적 검토로 도민위주의 심의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의안접수 처리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46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종류별, 제안자별, 의결유형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심의 기능향상을 위한 의정지원자료를 발간했습니다. 5월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방의회 운영법규집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린 조례안제의․제소사례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민위주의 의안관리 강화와 발전적 의안관리 기능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회민원의 적극적 처리입니다. 도민불편사항 등 의회에 제기된 민원의 적극적 처리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진정민원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라시멘트 조업정상화 등 12건이 해결처리 되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척 등 27건은 해결이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의회에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담실 설치는 ＇97년 3월 부의장실에 설치하였고 상담역 지정은 회기중에는 부의장이, 비회기중에는 의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상담실 설치홍보, 상담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상담실 운영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타지역의 지방의회 주요동향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급지방의회의 주요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해서 의회 개회시 의원님들에게 제공하여 의정자료활동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동향 파악용 통신망을 3월에 개설했습니다. 다음 파악방법은 정보통신 천리안 기사를 발췌 정리했고 주요동향 의정자료로서 매월 도의회 개회시 본회의장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관리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자료를 발췌해서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제공자료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회답변 및 대정부 건의사항 관리입니다. 도의회답변 및 대정부 건의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정질문은 카드화해서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현황은 5회, 59명 69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대상은 129건이 되며 추진완료된 것은 40건이 되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카드화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현안추진 중 사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조속한 시행 촉구, 추진사항 관리기록카드 정리 및 적기 의정활동 자료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의회 운영법규 및 사례집 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발간 및 의정자료 전산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회의록 발간으로 의회기록관리 기반구축을 도모하고 각종 의정자료의 전산화로 원활한 의회정보 활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회의록을 7회에 1,120부 매회 1회당 160부를 발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속기사의 속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회의록 편집기법 반복교육을 실시하였고 회의록 배부선을 확대했습니다. 먼저까지는 시군 및 교육청 도서관 등에 배부가 되지 않았었는데 19개소에 대해서 확대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기록장비를 보강했으며 의정자료전산화를 위해서 금년도 2월 19일에 전산화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총 사업비가 4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바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김동열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한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의회 내에 의회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을 했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12건이 나와 있습니다. 12건이 나와 있는데 이 실적 12건의 민원접수 내용이 뭔지 민원접수 내용하고 그 접수 건별로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 비회기 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열린 회기 기간 내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아니면 의원 각 개인별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민원사항이죠. 민원사항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의회에 민원상담실이, 별도의 상담실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비회기 동안의 역할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비회기 동안에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가장 중요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알려 주시고요,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 보면 의정자료담당이 새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내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의원들의 가장 큰 결함인 보좌관이 없는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공동보좌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그 의정자료담당들의 업무권한이 또는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아니면 의정자료담당관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실질적인 의원들의 처음 기대치보다는 못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회인지 기억이 안됩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기를 의정자료담당관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바침을 위해서 언론 보도에 관한한 지방지든 중앙지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 중에 자기 상임위원회에 소관되는 기사이겠다 싶은 것은 따로 별도 스크랩을 해서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료를 모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몇회 회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잘 안이루어 지는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정자료담당관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의원들의 보좌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는지, 있다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구체적으로 향후 그런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때로는 의정보고서라고 해서 유인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정보고회라는 형식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갖습니다. 본 위원은 읍면단위로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의정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도정질문때 도정질문하는 그 장면을 의회에서 비디오테잎으로 만들어서 준 것이 가장 큰 효과였고 그것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마디의 말보다도 시청각으로 들려주는 테잎이 정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잎의 화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물론 캔코더로 촬영한 것하고 CCTV 카메라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좀, 카메라가 잘못 되었으면 카메라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녹화를 하는 녹화기기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교체하든지 해서 질좋은 화질의 비디오테잎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때 질문한 것은 몇가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도 몇 가지를 질문하겠는데 아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회의록을 보면 위원 개인의 회의내용과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건의안, 동의안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서가 각 실국장님들이 업무보고한 것 외에는 각 회의록 뒤에 부록에 수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국장님들의 업무보고는 대개 큰 제목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타 상임위원들이 중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같은 경우 타시도의 회의록을 보면 꼭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는 그 뒤에 상세하게 업무보고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 의원뿐만 아니라 타시도 의원들이라든지 다음해 의원들이 업무파악을 하고자 할 때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회의록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께서 견해와 각 실국의 업무보고서를 회의록에 기록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록에 보면 어떤 의원이 질문했을 시에 서면답변서를 보면 서면답변 내용에 관련서류를 본 의원에게 제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에 있어서도 답변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회의록에 자세하게 내용을 다 기록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아마 업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서 내용을 다 수록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기 운영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는 회기 운영으로서 연간 120일의 범위 내에서 시기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회기의 일수와 도정질문, 감사, 예산결산 일수를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예산결산 기간이 타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도청과 교육청 예산결산을 3～4일간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일간의 회의일수 중에서 현재까지, 7월까지 회의한 일수와 앞으로 남은 일수, 그리고 남은 기간 중에서 정기회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기간이 충분히 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금은 당연히 의원을 보좌하고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사무처 직원은 위상이 집행부보다 높아야 하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집행부보다 유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할때 사무처 직원은 사기가 앙양되고 아울러서 의회의 일도 적극성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위상과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사무처장님이 노력한 성과와 또 의회사무처 직원의 현재까지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들은 회기 시마다 운영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다음 회기 결정사항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가 아닌 타의원들은 현재 본회의 마지막날에 본회의에서 다음회기의 일수 이외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사무처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회기 중에 각 의원님들 앞에 제출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다음 회기에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의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각 의원님들 앞으로 배포해 줄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초 업무보고시에 지역주민들의 의원에 대한 관심제고와 의원 도정활동사항, 의원 사기진작 면에서 각 언론매체와의 계속적인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협조도 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언론 매체와의 협조실적과 또 의원에 대한 대외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또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방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날이 갈수록 주민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고 관심이 전보다는 더욱 더 식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민주주의 내지는 지방자치가 정착을 하고 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저희 의원 자신의 사명과 또 각고의 노력 이외에 지역 주민이 의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나 충남도의회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주민이 단체로 의회를 방문했을 시에 중식이라든지 자그마한 선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도에 갔을 때도 기념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의회에 대한 사랑과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차원에서 이런 중식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단체시에 기념품 내지는 중식제공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처리전집 및 민원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때는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다룬 모든 의안과 민원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의안처리전집과 민원사례집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4대 때에는 본 위원이 본적이 없는데 우리 4대 때도 지금까지 처리한 의안과 동의안, 건의안들은 전집과 민원사례집을 만드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민원은 우리 의회가 아니었더라도 집행부에 접수가 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의 편에 서서 의회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를 와서 사인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느냐 물으니까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우리 의회 스스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겨주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민원인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 접수되었다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다가 민원을 거기에 대해서 넘겨주고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던지 이렇게 해서 의회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서 집행부에다가 넘겨주고 그것을 받아서 회신을 해준다, 이렇다면 의회 민원제도라는 것이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지,아니면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 주기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또 금년도에 39건 중 과연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안나가 봤다 하면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의회사무처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연구를 해서 도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내에 고문변호사제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이라든지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입니다. 몇가지의 질문과 자료요구 및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있는 현지시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흔히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현지시찰을 의사일정으로 잡으면 중대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는 목적으로 현지시찰을 한다 이렇게 인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지시찰이야말로 정말로 의정활동 중에서 서류 안건 심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의원님들이 현지시찰을 나갔을 때 현지시찰에서 있었던 주요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시찰을 갔을 때 의회사무처의 보좌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현지시찰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현지시찰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시찰을 나갈 때 상임위 전문위원 및 계장이나 직원 해서 한두명 정도의 직원만 따라가서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의원님들의 일정들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안되지 거기서 업무와 관련된, 현지시찰 주목적과 관련된 부분에는 미약하다, 이런 점들을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 방향 중에 가장 달라진 것이 저는 비회기 중에 있는 의회 공식행사와 관련된 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의원님들이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뚜렷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제까지 죽 집행되어 왔던 비회기 중에 공식행사에 의원님들에게 지급되었던 보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저도 이런 비회기에 공식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것을 두드러지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떠한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지, 과연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은 월정액으로 월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를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비회기 중에 월정액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비회기 중에 행사경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 의원님들의 비회기 중에 공식적인 행사와의 보상금 지출문제를 동일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부분 잘못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비회 기 중에 의원님들이 충실하게 의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오히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열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의 의원님들의 보좌는 앉아서 하는 보좌는 잘합니다. 의사일정 잡아주고 의원님들이 앉아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취합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면서 하는 자료에 대한 보좌는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기 때문에 요구하려고 도 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그러한 요구 자체가 사무처에 대한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마저도 갖게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디 현지라든가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해올 자료도, 아니면 정말로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자료들을 뽑아오라고 할만한 그런 여건이 성립되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라든가 여타 기관들에 가서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당당하게 의회 직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요구하게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말 뚜렷하게 필요있는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뛰면서 하는 보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의 발언시간 계측이 필요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처장님께서 답변이 설치비가 1,500만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500만원이 드는 계측시계 설치라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커다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정말로 저렴한 비용으로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계측장치는 설치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설치를 준비하는데 1,500만원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듣고 나서 다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후반기에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반기에는 추진한 것이 없는지, 상당한 의회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직원은 도 본청의 해외연수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상반기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도 본청에 해외연수 일정과 관련해서 함께 간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후반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하시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주문을 드리면 우리 의정자료실에 국회속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자료실을 살펴보다가 국회속기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고 운영위에서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정자료실에 국회속기록을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왕재 위원님.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주문하겠는데요,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된 액이 5억 9,700만원으로서 32.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예산결산때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불용액이 타 집행부보다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결산위원들의 활동비 200만원도 올해는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의 용도를 몰라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혜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처장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엄청난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몇개, 도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 TV용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와 사전협조가 가능하다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확보에 예산상에나 이런 제약이 따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청과 협조해서 도에 있는 ENG 카메라를 본회의 도정질문 때 협조하는 방안도 같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행사가 중복되었을 때 그럴때 상당히 문제가 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유왕재 위원님께서 회의록에 각 상임위별로 하는 업무보고서 원문이 수록되는 것이 가능하냐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워낙 회의록이 방대해지다보니까 바로 소속 담당국장이 업무보고를 한 원문만 번역해서 싣고 있는데 이 문제도 별도 검토를 해서 수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회의록이 방대한 것은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별도 보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그때 별도 보관을 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에도 지난해 감사때 조치 결과에 대한 것도 보니까 상임위 의 보고때는 당시 한번만 보고하고 나중에 유인물이 와 버리고 나니까 조치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결과 같은 업무보고를 찾아서 정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업무보고서를 수록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기본적인 사항은 수록합니다만 여기에는 통계자료라든가 사진, 신문스크랩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를 수록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 요약 압축되는 것으로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자료나 통계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본 위원들이 참고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 앞에 기본적인 통계가 총괄표가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질의 했던 문제는 서면으로 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량이 방대하지 않느냐 해서 생략을 하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회기 운영일수가 연간 120일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일수하고 잔여회기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7월 회기까지 60일을 사용합니다. 그럼 남은 잔여회기가 60일이 남았는데 본래 정기회가 법상은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에서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만 정기회 법상 40일과 임시회 잔여회기 20일 범위내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탄력적 운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운영위에서 앞으로 충분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해 줄 문제라고 하고 저희들도 검토할 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기간이 지난해 부족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문제도 지난 번에 타도의 예산심의기간 또 우리 정기회 때 예산심의기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기회 예산심의기간 때 충분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정기회가 40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40일 정도.

아닙니다. 회기는 법상기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의회를 보면 45일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9월 10월 임시회를 열고 했을 때 법상 기일을 넘길 수가 없고 우리가 법은 지켜주어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라는 말은 아니고요. 너무나 예산결산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 기간 중에 다른 기간을 좀 축소하면서 예산심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전번에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의회사무처의 기능보강, 위상, 같이 걱정해 주시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처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저 역시는 그런 것을 안 느낍니다만 사무처 요원들이 소외되지 않나 이런데 항상 염려가 되어서 각종 인사라든가 포상 등을 했을 때 그런데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사이동시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로 전입한 직원들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사전 동의를 받아서 의회사무처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전체적인 조직의 운영이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출되어 가는 직원들, 이것은 저희들의 욕심인지 모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곳에 와서 나름대로의 고생을 하고 또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했으니까 또 다음에 전입해 오는 직원들의 사기 등의 문제를 봐서 충분한 상된 부서에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은 개개인의 능력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회기 안을 마지막날 결정할 때 가서 알게 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정활동 일정, 또 귀향활동 일정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포하여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배포했다가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일정 안 해서 회기기간 동안에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의회 운영활동 홍보비를 그동안 에 관련해서 언론매체와 협조실정 또 예산확보 내용과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영동 5개사를 처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속초에서부터 강릉, 삼척, 태백까지 한번 돌아서 와서 의회 의원들 활동상에 대해서 충분한 보도가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점을 호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강릉지역의 모 방송사에서 오셔서 직접 의원님들의 모습을 담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의정일정 자료라든가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사전에 팩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또 언론기관이라는 하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의 무게에 따라서 그때 그때 수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음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도 저희가 자료제공이 늦어서 보도가 안 되는 사례는 없도록 충분한 자료제공 또 자료시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비는 별도로 서 있는 것이 현재 한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고라든가 특집보도 등 이런데에 사용하도록 서 있어서 경직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현재 전체예산은 약 3,000만원으로서 그동안 월드컵 유치홍보에 1,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이번 개원 2주년 특집보도 3개사에 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원 2주년 특집보도에는 그동안 전반기하고 금년 상반기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했던 상황을 소상히 의뢰를 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의원님들의 충분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전체적인 구도에 의해서 있는 예산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홍보비 3,000만원의 경직성 경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경직된 경비라고 한 것은 주로 광고보도 이런데의 자료를 만드는데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에게만 특별히 홍보활동비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회의때에도 운영위원장님께서 각도 운영위원장님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개별 홍보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국 15개 시도 중 1개도에서 그런 예산을 반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도 그것이 하나의 개별홍보비는 여러 가지 제도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확보에는 상당히 제도상, 여건 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 확보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방문인사에 대한 기념품 또는 중식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념품은 의장명의로 해서 우리 강원도를 상징하는 것을 집어 넣어서 방문패로 도자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요인사들 또는 외빈들이 왔을 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도 의원님들이 방문시에도 의장명의로 제공하고는 있고 그 외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의정안내 홍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의 연혁이라든가, 의정활동, 기능 또는 개별의원님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기념품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제공 문제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상임위 별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남는 것은 기념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좀…….

바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으로 제가 와서 바로 강원도의회 명의로 해서 도자기를 제작을 해서 주요인사 외빈한테는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의 기념품을 소가 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기에는 현재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도도 다녀봤습니다. 그럴때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사무처장으로 갔을 때도 기념품을 주면 제가 받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지침상에 문제가 있는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도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사례집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전에는 만들었는데 왜 요즘에는 안 만드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책자발간을 개별로 하다보니까 분산된 내용이 있고 중복된 문제가 있어서 의정백서로 해서 종합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백서에는 의회 전체적인 개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의회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또 개원준비, 선거, 의회조직, 의원현황, 원구성, 사무처 운영총괄, 회의운영했던 전반적인 것, 도정질문했던 것, 도정감사를 했던 것, 기타 의정활동사항 등 해서 종합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간계획은 확정이 되어서 인쇄의뢰가 되어서 8월 초면 의정백서가 발간되어 나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색다르게 발간하기 위해서 편집도 달리 해봤고 표지도 바꿔봤습니다. 8월 초면 의원님들 손에 이것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각 자치단체에도 배포가 되어서 의정활동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관련해서 예결위의 활동비가 1인당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용집행방안을 물으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했습니다. 현재 8월 예결위원이라고 할때는 우리가 1인당 연간 200만원씩 해서 연간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바로 예결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나 교육청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된 날로부터 끝날때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고 나게 되면 자동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되어 있는 시기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제도적인 문제가 거기에 나옵니다. 현재 4,000만원 예산 중에 예결위원들이 전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연찬, 그외의 집행기관의 협의회 등을 통해서 4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예산이 들어와서 예결위가 구성되었을 때 예결위원들이 활동을 하시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회 때 본회의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결위원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성이 되었을 때, 전번에 구성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활용이 잘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집행기관과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런 얘기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에서 450만원이 집행이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본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결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활동을 할 때는 그때 활동비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동비로 쓰고 남는 것은, 지금 450만원을 썼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525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4,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예산절감에 의해서 20% 절감계획이 되어 있어서 800만원은 어차피 절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이 525만 4,000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현재 2,674만 6,000원 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실까봐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의 공통경비, 운영계획 이렇게 사무처장은 검토해 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이라면 처음에 예산을 중앙부서에 세울 때 처음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집행기관 쪽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용의 범위를 신축성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도 한번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 측에서 의견을 저쪽에 제시를 했더니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회시가 온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난 해에는 없었는데 ＇97년 예산지침 거기에 보면 내무부에서 예산결산 위원은 1인당 200만원을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특이하게 200만원을 세우라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특이하게 세워놓고 어떻게 쓰라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행범위를 보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경비, 유관기관 기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오만찬비, 또는 자료수집을 위한 중앙부처 및 타시도 비교견학 등 이런데 집행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예결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실 때 계획을 짜시면.

내무부에서 왜 그것을 했느냐, 상임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면 장기간 회의를 하는데도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결산 위원회는 회의가 1년에 몇번 안 열리는데도 왜 200만원을 세우라고 지침이 하달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우라고 안 했어도 예결위원회는 운영할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예결위원들별도 대접하는 것처럼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어 놓고 쓰라는 것은 이것은 쓰면 안되고 저것은 쓰면 안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집행부 쪽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최진규 위원님께서 의회에 접수된 처리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 또 이것이 행정편에 서서만 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의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접수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다 이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러한 민원이 의원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관련되는 의원님은 이런 것을 알고 계십시오. 혹시 상임위 활동 또는 본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발언하고 문제제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위원장님 또는 간사님의 결재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받아서 우선 그 민원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허가권자, 처리권자가 모든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민원자체가 적게 들어올수록 행정을 잘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민원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간사님이 보시고 나서는 우선 처리, 그것을 허가를 했던 집행을 했던 기관에다가 이송을 해서 그 기관에서의 의견,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받아서 그 내용절차가 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통보를 해 주고 그러나 그것이 집행기관에서 했던 것이 우리 의회하고 견해가 다르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의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한테 넘어 오는 것을 보면 원본이 없습니다. 제목만 넘어옵니다. 이러 이러한 것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왔나보다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결재를 받을 때 앞의 요약부분만 보고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전문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볼 수 있는 사항이면 위원들이 알고 공통으로 다뤄볼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별로 전문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요약해 가지고 의원한테도 통보되는 것이 요약한 것만 오지 전문은 다 안옵니다.

그럼 제가 복사를 해서라도 의원님들께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전에 멀티미디어 단지 건의가 들어왔을 때 춘천시의 의원들이 다 알아야겠다 했을 때는 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냈었고 또 어떤 특정지역의 읍면에 하나의 개별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만 통보를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사무간소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정리를 해 나갑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전문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39건의 민원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39건 중에 해결된 것이 12건으로 목적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되다 보니까 민원을 보내면서 저희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도 보내고 또 상급기관에도 보내고 저희에게도 보내고 동시에 여러군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민원도 있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집행부에도 보내고 의회에도 보내는데 답변이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내 보내니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하고 똑같이 답변이 내려오는데 의회가 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성도 제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견해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한 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 쪽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의회 고문변호사의 운용현황을 물으셨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춘천지역의 김종식 변호사님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월 수당을 15만원씩 고정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의 소송사건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전담을 맡겨서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의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이런 것이 없고 해서 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일반적인 유권해석 등 전에도 의원님들과 관련되어서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실무적으로 받고 다음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가서 자문을 받고 저희들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건이나 되었나요? 의원들을 안내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삼척의 김원병 의원님이 개별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와서 자문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문변호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 전체가 이 자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의원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고 한달에 15만원 변호사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주고 있는 이상은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내나 알림식으로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라도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고문변호사님도 한번 저희가 모시고 나서 번거롭게 와서 하더라도 따뜻이 맞이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그런 것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활용을 해야지요. 한달에 몇십만원씩 버리는 것은 아까운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자문같은 것을 받을 때는 공적인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것을 받아야 합니까?

본래는 이 고문변호사를 정했을 때는 업무와 관련된 것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인간관계 쪽으로 접근을 해서 사적인 것도 가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나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고문변호사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고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조차도 얼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친화도를 높여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수입료를, 돈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적은 액수를 드리면서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기가 뭐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들도 하고.

사무처에서는 상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은 상의조차, 얼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위원님은 고문변호사로 한번 출석,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비공식 기회를 통해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기회가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변호사라는 것은 그 변호사에 의뢰하는 사람들과의 친화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그런데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문의를 하고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의원님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전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지금 상황하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공식행사 같은 것도 있고 의원님들 연찬회도 있고 할 때 변호사님 나오셔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악수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던가 그런 방법을 왜 안 찾아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안 찾아보신 것이 아닙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수련대회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면 법률자문, 또 법률에 대한 강의 이런 자리를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가령 우리 개원 행사를 한다던가 할 때 초청장 보낸 적은 없었지요?

개원 행사할 때는 초청장은 본회의장에서 하다보니까 한정된 분들을 초청을 했었고 그리고 저쪽 행사일 때는 전대 의원님들을 모셨고 그런 문제도 한번…….

고문변호사가 참석해도 좋은 자리이다 싶을 때는 초청장의 범주 속에 넣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이름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유일한 민간인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런 유일한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기회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답변을 아주 잘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비공식적인 자리를 만들때 초청을 해서 의견도 나누고 하도록 해 보십시다.

예.

다음에 다섯번째 황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인데요, 회기중 현지시찰 성과의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현재 보좌해 오는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은 제가 보니까 홍보 쪽으로 치중을 두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위원회별로 현지시찰을 하다보니까, 사실 현지시찰이 중요합니다. 회의장에서 조례안도 개정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현장을 보시고 와서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바로 담아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현지시찰 나가는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이 없어서 넣어서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능하면 현지시찰을 다양하게 구석구석또 다양한 계층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현지활동을 했습니다. 성과로서 제시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 의정활동 가시는 자리에 행정적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좌 등이 약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별로 나가다 보니까 타 위원회에서 거기를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의정자료담당 등 직원을 포함을 시켜서 좀더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보고 다음에 현지시찰 할 때 사진촬영을 배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중복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나가고 어느 위원회는 못나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같이 중복될 때는 어느 특정한 위원회에만 나가다 보니까 좀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진촬영도 하는 문제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점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이러한 성과, 저희 자체적인 업무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현지시찰을 분명히 하고 오게 되면 갔다 온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갔다와서 현지 간담회를 했던 결과를 정리해 가지고 소관 간사님과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둬라, 이것은 출장복명의 일환이다. 다만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 직원이 출장갔다 왔으니까 여비의 문제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기록을 남겨두라고 분명히 지시를 해서 각 위원회별로 그런 것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무처장의 협조를 받아라, 내가 알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별로 그런데 대해서 사전에 자료가 배포가 되게 되면 그런 문제는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회 비회기 중에 의원들 활동에 보상금 지급 문제, 이것이 그동안 되어 오다가 최근 중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지급하는 것이 지난해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검토했던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운영위간사님 그리고 각 소관별 위원장들의 협조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예산지침 상 또 예산회계 이런 규정상에 저촉이 되고 또 타 시도의회도 제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하던 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금년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에 출장을 가실때는 출장비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급기준에서 제시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서 임의 활동을 하는 그러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전부 공식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상으로 봤을 때 임의활동으로 봐서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워낙 의사일정이 촉박하게 운영이 되어서 저도 일단은 접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보좌 이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뛰면서 하는 보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에 인사이동이 끝나고 나서 그때 업무과업도 주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의정자료담당의 기능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강구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물론 자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 중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오거나, 나름대로의 의정자료담당이니까 의정자료수집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여비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세워져 가지고 충분히 잦은 기회로 보좌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때 앞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번째 발언시간 계측기 문제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별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 데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제가 한번 이것을 전에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간이용, 요금 안드는 것은 이삼백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앞에 맞은 편에다가 전광판 비슷하게 놓고 시간 탁탁 돌아가게 만들고 누르고 하는 것, 이것이 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의회가 개원 초기에 전국의 의회에서 그것을 많이 만들 때 그때는 여러군데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만들었답니다. 저희는 그런 기회가 끊어지고 나니까 한두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가장비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저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책상위에 간이용을 만들어서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너무 조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뒤에서 시계치고, 앞에 시계가 보이는데 그것 보고 위원님, 그것 신경쓰고 하시느라 발언하시려면 도리어 부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의원들이 발언대에 나가면 앞에 시계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를 원고를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시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안되요. 그래서 원고를 보면서 단상 앞에 타임 식으로 말이죠, 시작할때 벨을 딱 눌러 가지고 시작하면 원고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무슨 1,500만원 짜리 그런…….

그때 말씀하신 것이 다른 시도에 설치했던 것,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그런 모델이 그 정도 예산이 가는데 지금 얘기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하셔야지 되지도 않을 일을 예산만 키워 가지고 안되는 그런 대안을…….

간이용도 저희가 한번 해보는데 간이용 했을때 지금…….

있어요, 지금. 디지탈 식으로 말이죠……..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해서 시간이 20분부터 줄어들어가는 시간 얘기죠?

그런 형식도 있고 디지탈 식으로 버튼 눌러 가지고 디지탈로 나오는 게 있어요. 불과 돈십만원 안주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위원님,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 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요. 그런 정도라면 제가 금방이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발언대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딱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장비는 상당히 값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의회 개원 초에는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만들지 않는다, 주문생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높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럼 한가지 예로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관님 옆에 우리 발언 시간타임을 누가 체크합니까?

의사계장이 하죠.

의사계장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수동워치 가지고 하죠? 그 수동워치 식으로 생긴 게 디지털로 된게 이것 한 반만한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정도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조그마하면 되요.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보고하자는 얘긴데....

뒤에서 종을 쳐주니까, 예비 종도 쳐드리니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직원들 해외연수관계 상반기 추진실적을 물으셨는데 사실 상반기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외연수라든가 포상관계, 포상관계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자체포상도 했고 중앙단위 포상도 받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문제는 지금 도에서는 하나의 특성 별로 해서 가는데, 제가 그쪽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해외연수 경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다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2분의 1로 감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인원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후반기에 가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 그나마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는 예산부서와 다만 몇명을 나갈 것이냐, 그런데 도의회 자체만 가지고 의정연수 실무팀 나간다 하기에는 소수인원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전국 사무처에 해서 같이 나가는 문제가 거론되면 좋은데요, 각 시도 사무처장 회의 때 이런 문제도 한번 제기를 해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수행차원에서 나가는 해외연수는 여러번 의원님들 나가실 때 나갔는데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의 연찬을 위한 연수는 없었다 이겁니다. 없었죠, 이제까지?

예, 없었습니다.

저는 본청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원들이 수시로 이런 기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본청으로 가기 전에는 스스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못갖는다 이겁니다 이런 별정직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반드시, 벌써 몇년 지났습니까? 몇년 지나는 동안 한번도 없었는데 저는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논리를 펼 때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도의회 실무연수로 실무차원에서 갈 수 있게끔 처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노력입니다. 확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장님이 답변을 너무 희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고충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산인박람회 가는 문제, 돗도리현 가는 문제하고 미야기현 축구팀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중국 길림성 가는 문제하고 또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는 것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의회사무처 요원들이 4명인가 갔었어요. 그때 집행기관 쪽에서는 금년에 예산이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의회의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2명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실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갈때 직원들이 보좌역할로 가는 것은 어쩔수 없어서 가는 겁니다.

그나마도 가는 것도 지금 해외여행 경비가 없으니까…….

구분을 철저히 하자 이겁니다. 처장님 답변에서도 그것은 정확히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나마 그것도 가는것도 인원을 축소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와서, 제가 안 된다, 의원님들 수행하는데는 기본적으로 가야 할 사람은 가야 한다고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도 상당히 거기도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처장님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상당부분 공감을 가지고서 요구가 되는 사항이니까 처장님 예산요구 하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예산 관철시킬 테니까 한번 세워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 처리실적 관계를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를 드릴까요, 그냥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자료는 지금 보니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다니요? 아까 20분 만에 다 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종합적인 얘기는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자료로서 드리기는 정리를 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전체 우리가 특수활동비는 의장단, 부의장단 그것도 마찬가지…….

빼고 사무처장님이 쓰실 수 있는…….

사무처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월 80만원 정도…….

정도가 뭡니까?

꼬투리가 있다 이거죠.

황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유헌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장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아니, 그렇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상세히 보고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전에 의사진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20분간이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해서 타 상임위의 경우는 답변준비하는 시간을 최소한 30분, 한시간씩 이렇게 할애를 해 줬는데 사무처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기에 시간을, 사무처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해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에요. 답변하는 태도도 말투도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잠시, 이러한 식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되는 것을 계속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님의 의사진행 요구도 있었으니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충분한 보고를 준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눈에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 비쳤다면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준비과정이 제가 20분으로 해서 제 생각대로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유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한, 앞으로 답변을 하도록 할테니까 이점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황영철 위원님, 별도 자료를 제가 내겠습니다. 정리는 된 것이 있습니다만 드리고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별도자료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에 대한 업무추진활동비는 처장이 연간 1,400만원, 담당관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727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972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 대비 했을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관용 특수경비는 전체가 602만원 중에서 현재 7월까지 집행이 276만원하고 잔액이 326만원, 46% 남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을 필요로 하는 본연의 업무에, 또 직원 사기 격려, 유관기관 협조 등에 최소한의 경비를 내실있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적정성을 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장님은 누누이 말씀하실때 본인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지출하지 않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처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 외에 직원들의 출혈이 감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현재 54%가 남아있고 업무추진비가 50% 남아있는데 이 돈을 저희가 집행을 어디 확실하게 하는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돈이야 쓰임새가 주어지게 되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관간에, 또 직원들의 경조사라든가 또 직원들의 격려, 또 유관기관의 협조, 또 내방인사에 대한 식사제공 등 이러한 최소경비를 집행하다 보면 사실상 돈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자라고, 저희가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무처 운영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요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충분히 고려하시고 앞으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아니, 그러니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쓰는 방안은 제가 판단해서 쓰겠습니다. 쓰는데 다만 소요,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충족되게 쓸만큼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을.

알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의정자료실 속기록 비치 가능여부는 이 관계는 저희가 ＇95년 12월까지는 비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비치가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 구입을 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좀 확보해 가지고 속기록을 구입,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혜경 위원님께서 의회접수민원 39건 중 해결된 내용과 미해결된 이유를 아까 물으셨는데요, 전체 39건 중 12건이 충족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미해결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도적인 것, 또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 등에 의해서 상당히 고질적 민원, 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상담실의 설치 운영에 따라서 상담역 부의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회기 동안에 부의장님들이 나오시면 그 기간에 전화가 오게 되면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비회기 동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의사담당관 쪽에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기록해 놨다가, 민원서류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받아 가지고 적절히 처리해 가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담일지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 답변이 부족했던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헌수 위원입니다. 다섯가지 정도 자료 요구와 주문을 드리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도 ＇91년도에 36년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부활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의회에도 ＇97년에 접어드니까 한 6년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이제는 정리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에 도단위에 15개 시도가 있는 만큼 타시도와의 사례들이 아마 각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개 시도의 일반현황과 각 건별로 분야별도 타시도의 사례 취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는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건별로 의회 운영제도와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가 어떻게 취합되어 있는지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14개 타 시도의 일반현황과 좋은 제도에 대해서 유인화시켜서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의회 제도 개선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늘도 조례안 제의나 제소판례집 이래서 아주 능동적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의회 운영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차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유인화해서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의회 제도를 개선에 대한 전담적으로 맡아서 할 전담직원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의회 제도개선을 전담해서 타시도 사례도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또 개선방안도 만들고 그야말로 의회제도의 개선을 하는, 의회사무처의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 의장단의 위상제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장님은 대외적으로 이미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가시는데 부의장 두분이 너무 속된 말로 너무 묻혀있는 것이 아니냐, 그 묻혀 있는 것은 본인 부의장 두분은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사무처에서의 뒷바침이 부족해서 부의장 분들을 좀더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집행부 같으면 지사의 역할을 부지사가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해서 하듯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혀 있지만 부의장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드리겠는데, 금번 4대 의회 들어와서 의장명의로 나간 포상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나번에 전직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전직 도의원들 현황이 파악이 되는대로 우리 전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직 도의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연락처라든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전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장 축사가 지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우리 사무처에서 의장 축사에 대한 보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고있습니까?

아니죠, 사무처에서 하죠.

사무처에서 합니까? 사무처 담당을 어디서 하고 있죠?

의장 비서실장 있죠 홍실장이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소관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에서도 자료준비를 하고…….

아,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의장 축사 부분을 전문위원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장 축사 내용 중에서도 각 전문위원실의 소관업무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전 업무보고때 한번 주문을 한 바인데 비회기 시에 의원들이 너무 단절이 된다. 이번 회기 같은 경우도 내일 폐회가 되고 나면 8월달은 회기가 없기 때문에 근 40일에서 50일 가량 의원님들은 어쨌든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회기때 의원님들이 의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지난 업무보고때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회기 시에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할 수 있으면 즉답을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14개 시도 일반현황 자료관계는 저희가 그쪽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정리를…….

서면이나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비회기 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무실에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비회기 시에 단절하고 있는 방법은, 그것은 사실상 연락체계 에서 저희들이 비회기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의회나 도정의 주요 현황 등을 자료로 송부해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해서 그동안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언론 보도, 또 동정 관리 등 이런 쪽에 연결을 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각종 연구회라든가 연찬활동을 통해서 모임이 계실때 그때 의회 돌아가는 것, 도정 돌아가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한 흔적이, 비회기때 좀더 알차게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좀 미약하지 않나하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회기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행 도의회의 현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숙제화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무처 직원들이야 번거롭겠지만 어차피 도의회 운영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다분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왕 쓰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이 서로가 제 위치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기때는 아주 바쁘게 열심히들 하시는데 비회기때 좀더 알찬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구체화된, 비회기때 좀더 구체화된 그런 계획안을 한번 수립하셔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운영위원회때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차 회의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무순 위원께서 문제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직장의료보험 관계를 한번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회를 해가면서까지 우리 위원들이좀 섭섭했던 부분들은 그간 평소에 본 위원도 느꼈던 그런 부분, 꼭 사무처장에게 느낀 부분이 아니라 특히 우리 의회 58명의 의원 중에 나이가 좀 젊은 소장파 의원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같이 포함되는 이야기인데요, 집행부는 철저한 직위별, 계급별로 존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가 나이가 많건 적건 고려를 하고 자기보다 상급기관에 있기 때문에, 또 상급자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우를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특히 우리 소장파 의원들은 항시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열등의식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도덕적인 측면의 예우를 받지만 우리 젊은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나이가 집행부나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만 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점이 각별히 필요하다 이런 점을 오늘 일련의 계기로 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시간이라든지, 또 이러한 뜻을 집행부에도 전달을 하셔 가지고 우리 소장파 의원들이 그런 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동 위원님.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따른 보충질문이 종료된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의회는 민주주의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면서 강한 의회상이 구현되어야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개성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자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보내준 이건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제1차 운영위원회 시에 당면 현안사항을 깔아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1차 운영위원회를 할때 이러한 것이 깔려져 있지도 않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의중에 호락호락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처장님! 그래서 제가 이 당면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 오면서 이것이 바로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당면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즉 그 애로사항은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수감에 따른 애로사항이 대체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접하고 보니까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제85회 임시회 운영 가결에 현안동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제85회 강원도의회 운영에 관한 현안동의의 건을 발의코자 합니다.

김진동 위원님, 이 업무보고 종결 선포하고…….

이런 사항이 시나리오에 있습니까?

동의안 기회를 드릴께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장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담당관님, 계장 이하 전 직원께서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해 주신 것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약간은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준비와 정중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충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85회강원도의회운영에관한현안동의안 13시 48분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당면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을 접하고 보니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제85회 임시회 운영 가결에 현안동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때문에 제85회 강원도의회 운영에 관한 현안 동의의 건을 발의코자 합니다. ＇97년 7월 14일 제8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85회 임시회의 회기를 ＇97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회기 중 어린이의회와 도정질문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9월 중에는 중순에 4일간의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게 되는 등 제반 의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기 협의했던 회기와 도정질문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제85회 강원도의회 회기는 ＇9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조정하고 어린이회의는 10월 회기로 하며 도정질문은 불요불급한 지역 현안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의원님과의 예산편성 간담회를 예산편성 기간 내 주선할 것을 전제하면서 도정질문 시기를 ＇97년 정기회의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김진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제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현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그럼 제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현안동의안 건에 대하여는 김진동 위원님께서 현안 동의하신 대로 제85회 회기는 ＇9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조정하고 도정질문은 ＇97정기회까지 유예되겠으며 어린이의회는 10월 회기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