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장환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7-22

회의 전체 보기 699턴

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삼복더위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혀서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먼저 진교실 전문위원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주세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은 97년도 7월 22일 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은 97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1까지 3일간은 97년 7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익산시의회장으로부터 조례안 심의와 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량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24개 과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고순서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주세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익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등 별첨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부터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정계장 이창노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종익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윤용균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이상노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97년도 상반기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해 주신 결과 대과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의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저희국 직원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량이 매우 많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실과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익산시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창업사업승인 그 시책으로서 우수기관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쪽 시장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같은 곳에 보면 굉장히 시장이 노후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에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시장의 옛날건물이 전부다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이 1914년도에 아마 개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가 제일로 위험이 많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자체가 노후되었고 해서 그 전기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년 한 번씩 정기안전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검사를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쪽 안전공사에서 지적되어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가 봐도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레 대한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이 지금 땅이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재무부소관으로 1,688면이 국유지로 되어있고 그 속에 71평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현대화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시장을 현대화 할려면 그 땅 자체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1,688평이라는 재무부땅은 지금 현재 100평이하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자치단체에 교환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불하가 가능한데 지금 그런 1,688평이라는 땅은 재무부에 저희들이 몇번 회계과를 통해서 교섭을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는 현대화를 할려면 땅문제가 부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첫째 문제부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해야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갈산동에 살고 있어요. 인화동 상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숙원사업이 현대화 건축문제가 가장 숙원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가 재무부땅이 1,688평, 개인소유가 71평이라고 보면 그런 것은 지금 바로는 안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그런 부처와 상의해서 추진방향을 세워야만이 바로 남부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안드리고 적극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관리에 있어서 지금 바로 11쪽으로 넘어와서 중소기업 상설 판매장, 세일판매장 이런 것이 시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기 상회를 가지고 있는 상업주들한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을 접수받았거나 거기에 해당했던 얘기는 없으신가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가설시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가설시장은 일주일이내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임시가설시장은 동에 신고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공단체라든가 그런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서 우리 다른 경제에 미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서 얼마만큼 다른 상가들이 손해가 있고 그것은 사실 수치로 나타나기가 어렵고 해서 그것은 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1년에 한 번 두 번 상이군경이나 미망인회라고 해서 자기들 기금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많은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시민차원에서는 상당히 그분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점도 한 번 파악하셔서 조사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점이나 그리고 시민의 불만점이 없는가를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

박장환위원

박장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선승인 후협의제도로 해서 48시간이내에 처리해 가지고 전국에 최초로 개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로 인해서 선정과정에서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어떤 공장입지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을 이렇게 창업승인을 해 주는 지역이 본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그 공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착공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게 성당에 있는 진호산업이라고 자동차공장인데 지금 이렇게 48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상 좋은면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창업승인을 할 적에는 공장입지조건에 맞는 그런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주민하고 사업자하고 갈등도 안생기고 그런 것이지 지금 부지매입을 해 놓고 전부 그사람들은 농지 전용문제라든가 승인 다 해놨어요.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에서 마을 안동네에다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창업승인을 해줘버리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완전히 허가를 받았는데 당신들 뭐하는 거냐 해 가지고서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창업승인을 해 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창업승인을 48시간이내에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처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환경문제라든가 그것을 할 때에는 해당부서계장, 실무자를 부시장실에서 한자리에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48시간이내 처리를 8건을 해 드렸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 주면서 가능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창업승인을 해 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창업승인을 해 주는 내용중에 제일 문제가 그 부락이면 부락 주민들하고 마찰관계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지역에 무슨 공장이 하나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런 데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기댈려고 할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가끔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같은 값이면 창업도 이왕 해줄 바에는 부담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7페이지를 보면 버는 돈에 비해서 씀씀이가 더 커진다고 했는데 5대도시 소득·소비증가율을 보면 소득증가율이 17%, 소비증가율이 24.7%이고 그 밑에 중소도시 소득·소비증가율을 보년 소득증가율이 7.3%, 소비증가율이 17.9%인데 우리 익산시는 어느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숫자를 낸다는 것은 전문기관이 아니고는 사실 숫자는 못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경제기획원에서 받아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지역 실정에 맞아야지 왜 경제기획원에다 맞춰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우리지역만 어떻다 하는 것을 숫자를 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지역경제를 전체적으로 중소도시는 이렇다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차피 시정을 펴나가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지역은 너무 삭막하ㄴ 도시고 소비성이 많습니다. 휴식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아니면 어디가서 쉴데가 없어요. 타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익산시 전체를 봐가지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어느도시에 맞춰서 익산시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 싶고 이거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지방 물가 민생안정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안정세를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봅시다. 만원짜리가 갑자기 1만 5,000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서 내려달라고 얘기하겠죠. 내리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g짜리 소고기를 만원주고 먹는데 어느날 갑자기 1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시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내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값을 내리는 대신 양을 줄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양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냐 이 말씀입니다. 가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접 시민들이 먹는 양을 제약을 받고 가격을 떨어치느냐 사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행정을 해야지 가격면에서만 떨어지고 질이나 양에 대해서 떨어지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펴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금방 질과 양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계량기검사를 그전부터 상당히 강화를 해서 왜냐 계량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계량기검사도 그런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현재 고기를 먹으러 가면 1인분이 200g 정량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시청앞 태양식당에서 먹으면 양이 많아요. 다른 데 가서 고기를 먹으면 그양 3분의 2밖에 안돼요. 그러면 저울검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죠. 사람 먹는 것은 위가 있기 때문에 양이 정확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눈으로 봐도 다 아는데 저울금이 다 틀릴 수밖에 없을까 저울금이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저울문제는 잘못했다는 얘기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두가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량기가 근본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다든가 아니면 계량기는 맞는데 주인이 줄 때 그대로 안주고 계량기는 맞는데 조금 미달되게 준다 그 두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가격문제 하면서 같이 해줬으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다 피해안보도록,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물가관리는 해당실과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업소는 위생계에서 그런 데는 무슨 위생검사를 강화한다든가 무슨 강제ㅕㄱ을 자길 수 있는데 문공광련 650여개 업체가 되네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물가관리를 중앙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무조건 물가관리를 해라 작년말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도권한은 있지만 단속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업소같은데 가서 우리 지역경제과 물가담당이 나가서 뭐 단속을 할려고 할 때 저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러한 눈치라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가야 나쁜말로 하면 본체만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중앙에 많이 건의가 되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금년도는 어떻게 했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비다 그러면 외식비에는 음식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용이다 이용이다 이런 것은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하는 것은 주택과 이것을 부분적 세부적으로 해당과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문공관련업체 650업체로 되어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합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문공관련업체는 VTR 대여업같은 것이 많고 영화관람료, 사진촬영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문공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거의 우리가 합동지도반을 편성해서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안나갈 때는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나갈 때도 있고 거의 업체나 이런 데에 나가서 할 때는 위생, 문공, 지역경제 그런 합동반으로 편성해서 나가면 업체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감각이 좋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세무당국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는 우리하고 관련이 안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5페이지 보니까 하반기 지역경제동향 우리도내에서 두 번째로 부도율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수치가 나와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 우리 익산지역이 이렇게 부도율이 높은 전북에서도 또한 두 번째로 부도율이 높은 그런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구검토해 본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부도는 수치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도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한다는건 사실 불가능하고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0.93%다 하는 이 가중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은행에서 당좌거래은행 말하자면 은행에 지급정지당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 부도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안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낸다는 것은 어려운데 이런 가중치는 행정에서 우리가 전부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낸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0.93%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냐 이것을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우리가 상공회의소나 은행에 물어봐도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지를 않아요. 전체적인 비율은 알려주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냐 하면 우리 익산지역에 많은 업종별 회사들이 어느 업종의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하고 그래봐야 하는 타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수치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번에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와있는 수치는 대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이런 분야가 우리 관내에 많고 또 하나는 부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지역에서 우리 익산시가 기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기업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확률리 조금 높다는 말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방이 아마 중앙보다도 훨씬 부도율이 높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데 기업이 서울이나 대도시일수록 많은데 부도율은 적거든요. 그런 이유로 설명되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시에서 관심있게 과연 어떠한 업종들이 부도를 내고 있는가 등등을 깊이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궁금하게 여쭸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온 사회산업위원아라 궁금해서 두어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장관리부분에서 시장화재예방 및 시설안전점검실시를 6회를 했다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6회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소방서나 자체번영회에서 6회를 실시했다는 얘기인지 우리시에서 과연 몇회난 화재예방 또는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준채

나준채지방경제과장

이것이 화재예방점검은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물론 남부시장을 주로해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시장에는 번영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소방서에서 한 사람이 계속 교대로 24시간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상용직원이 거기에 고정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은 거기서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인 소방훈련도 하고 월 1회는 번영회 매일 점검은 합니다마는 월1회 이상은 그래도 합동으로 거기에 우리 상주인원도 나가있고 하니까 수시로 이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을 제한 여산, 금마, 황등 이런데는 사실 시장이 정기시장 성격이기 때문에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남부시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 남부시장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거의 남부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매일 상주해 가지고 매일 둘러보는 것이 안전점검실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황등이나 여산, 금마, 함열 5일장이 서고 있는 시장보다도 중앙시장이라든가 우리도심권에 있는 시장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전에 한 번 중앙시장을 비롯한 몇 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곳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에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위험부담을 극소화시키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불행스럽게도 한 시장이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 입는 시민들의 피해는 말로 아마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극심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건데 어쨌든 일부적인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거라도 추호도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바꿀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연간 몇%짜리를 이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자금이 11.5%입니다. 연간 11.5%인데 지금 업체에서 8.5%를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3%를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업체에서 7.5%, 시에서 3%를 4%로 올려서 더 부담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100억 정도가 나가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100억의 1%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기업들이 갖다쓰는 것이 1억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죠? 100만원정도의 이자부담율을 줄여주는 것인데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가,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런 자금을 쓰는데 대해서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조그만한 그런 차이라도 그런것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것 1억원을 가져가서 그 기업에 얼마만큼 받았는가 하는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해야 1억을 갖다쓰는 기업입장에서 연간 100만원의 이자부담율이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런 것인데 그거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여쭌 거예요.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한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법적 우리 익산시에서 97년도 2004년까지 100억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인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관리 우리 조례에 의해서 94년도에 5억, 96년도에 5억, 이것이 이자붙어가지고 3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별도기금으로 예산에 편성은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다른 데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거래은행이 농협하고 계약을 시장하고 농협장하고 체결을 해서 우리 총금액의 3배를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30억정도가,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실제 확보가 된 겁니다. 출연금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을 3배를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구만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왕 시민 시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어디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동에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상담전화가 있다든가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 소비자 고발센타는 실질적으로 고발센타는 영성회관에 유급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의 유급직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모든 것은 실제적인 실무는 거기서 담담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동단위만 21개동에 한동마다 활동력이 있는 주부회원님들이 전부가 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동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이동소비자고발센타 아니면 대우, 삼성 이런데에서 우리 상반기같은 경우는 한라, 라인아파트에 가서 상당한 많은 전자제품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아니면 우리소비자보호운동하는데 그런 데에서 이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활동은 조금 미약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런데 주부클럽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동에도 소비자고발센타가 있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동에 한 분씩,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고발센타를 운영할려면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이 업무보고가 보고를 위한 보고,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21개소 이렇게 보면 대단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기 쉬운데 이왕에 고발센타를 운영할려면 제대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