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불순한 일기와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내무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조례설치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내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명기 국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명기 인사)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과 내무행정의 내실화에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내무국 14시 45분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정산림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6일자 저와 같이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내무국 소속 과장들이 자리이동이 있었기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옥수 과장입니다. 전에 문화예술과장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옥수 인사) 다음은 인력개발과장 이병율 과장입니다. 전에 법무담당관에서 옮겼습니다. (인력개발과장 이병율 인사) 다음은 세정과장 최승윤 과장입니다. 전 총무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최승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상반기 제79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렸던 금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의 실천,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기반 조성, 다함께 참여하는 도민정신운동 전개, 제15대 대통령 선거 법정업무 완벽한 추진 등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의 실천은 도정신문고 내실운영에 있어서는 그동안 직통전화, 우편사서함, PC통신, 정례면담 그리고 이동신문고 시군창구 등 여섯개 창구를 계속하였고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이 20회 도지사가 2번 실국장이 18번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반회보 등 도정잡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강화하였고 신문고 설치이후에 접수처리된 건수는 총 1,603건 중에서 해결반영된 것이 1,152건, 처리중이 178건, 불가회시가 27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출장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도정 신문고의 내실운영과 신문고 기동출동반 운영 등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잡지인 동트는 강원에 해결사례를 게재해서 홍보하고 도청공무원의 출장을 이용해서 견문청취제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은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해서 17개 부대와 도의 17개 실국원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설날이라든가 부대창설 기념일 등 군부대를 방문해서 격려했고 부대장 이취임식에도 도간부가 참석하는 등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군의 우리도민운동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고 모범하사관 부부를 초청해서 도정소개 및 현장시찰을 하는 한편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의 지원과 도내 주둔군부대에 도정소식지 및 관광홍보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군사령부의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의 실적도 지역문화 행사에 대한 참여와 대민지원활동 그리고 감자팔아주기 운동에 동참 국토 대청결운동의 참여등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 병영생활 체험을 실국당 15명씩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군의 우리도민운동 관계관 회의를 11월달에 그리고 군부대 주변이나 민북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지속추진을 위해서 결연 1주년 기념 친선체육 행사 등 군의 우리도민 운동의 유공자 표창과 수범사례집도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미수복 지구 도민초청 도정보고회와 산업시찰 그리고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책자, 동트는 강원 등 자료를 제공했고 강원도의 노래 테이프 및 가사전단배포, 주요행사시에는 도간부가 나가서 참석하고 출향단체에 대한 임원을 초청하는 등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서 출향단체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악, 동해수련원 하계휴양소를 제공해서 휴양을 하도록 하겠고 출향단체 회장 초청을 한 도정소개와 간담회를 9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6개 도민회에 증정한 도기를 새로운 도기로 제작해서 다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체험 도시군 교환근무제 운영에 있어서는 도본청 계장급이 명예읍면동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90명이 3일간 운영을 하였고 여기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도정홍보, 민원상담, 여론 수렴 등 현장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공무원이 도청에 와서 근무하는 도청근무제를 9월 내지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카드발급 추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기능을 통합수록하는 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 모형에 의한 플라스틱, 스마트 카드로 제작하려고 있고 사업기간은 3년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98년까지 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화상입력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민등록 전산자료정비 및 사용자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업무담당자 교육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화상자료 입력을 카드발급과 실용화는 98년 10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행정 전산시스템 구축은 자동민원 안내 시스템의 첨단기능 설치를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장비구입과 소프트 개발용역을 7, 8월 중에 실시해서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설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우선 결재제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전용 결재판을 제작활용하고 있고 민원서류의 신속한 결재로 처리시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전용 결재판을 사용하도록 하며 타업무에 우선하여 결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직결민원 현장처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23개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모두 1만 9,939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활민원 중점 처리기간을 두번에 걸쳐 운영하여 5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기동예방순찰활동강화 및 주민신고체계 확립과 생활민원 중점처리기간을 추석과 연말연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발급제의 정착입니다. 추진상황은 팩스민원 발급대상을 당초 16종에서 215종까지 확대 시행하여 나가겠으며 팩스민원 접수 처리기관 확대와 재택 교부제를 시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된 팩스민원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팩스민원 처리장비 보강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생산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2단계에 걸쳐서 도소속기관 2단계 조직개편을 지난 5월 17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옥수수 원종장과 잼버리 수련장등을 폐지하여 인력을 47명 감축하였고 단순사무 보조 성격의 기능 일용직 채용억제를 위해서 강원도 정원외 관리 인력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96조직개편 결과 운영실태의 점검과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분야별 운영실태 및 불합리한 요인을 7, 8월중에 분석하고 보완 발전안을 11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는 곳에는 보강해 나가겠는데 현재 당면한 것은 도립전문대학과 수산양식장, 소방항공대 등이 되겠습니다.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 억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사 중복 및 기능쇠퇴 조직을 통폐합해 나가고 단순 보조성격의 별정, 기능, 일용직 채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임사무의 일제정비입니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의 정비를 그동안에 시행해 왔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서 자치법규 정비를 502건을 하였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든가 농업진흥지역 변경권 등 45건을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정비를 계속해 나가면서 사무구분의 명확화를 위한 단위 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외국 자치단체나 국내기업체의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였으며 과제별 목표관리제 운영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두번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내부 경영혁신을 병행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12월에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우수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8, 9급 공무원 공개채용은 17개 직렬에 188명을 채용하였고 전문인력 특별채용이 69명, 대학생 공직유치 설명회를 10개 대학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 안내책자를 3,500부 발간 배포하였고 공직희망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채용은 3회 7개 직렬에 걸쳐서 214명을 도 일괄채용으로 실시하겠고 지역우수 전문인력의 공직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교육훈련과 특별연수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것이 16명, 간부 공무원 자기혁신 특별연수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박 3일에 걸쳐서 120명을 실시하였고 가나안 농군학교 특별연수도 국과장 36명이 2박 3일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경영 혁신사례 현장체험 연수에 대해서도 10개 분야에 26명 자체외국어 어학교실을 3개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자체외국어 어학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가나안 농군학교 및 자기혁신 특별연수도 5급과 6급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실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용입니다. 추진상황은 우수공무원의 충원이 32명, 공직자의 종합근무 상황관리 그리고 인사업무전산화 추진,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특별승진과 인사업무 전산화의 마무리를 12월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직장만들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도청 환경정비의 날 지정운영해서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 청사주변 사무실 대청소와 환경정비를 하고 실과별 사무실 환경정비 추진평가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30% 이상 줄이기 운동과 물자절약을 실천하고 있고 청사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철쭉을 300본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비 우수실과에 대한 연말표창을 실시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상황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이 모두 1,843억 중에서 징수한 것이 1,464억원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이 376억원입니다. 징수대비는 79.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은 고질체납자 재산조회를 2번에 걸쳐서 2,64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고액고질 체납자 신용정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등록하였으며 지방세 자동 이체제도를 시범적으로 4개 시군에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하여 연말에 포상을 하겠고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한 납부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세무조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이 334억 징수한 것이 275억 미수납액이 59억원입니다. 징수대비는 8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료, 수수료 요율조정을 4개 조례 61종을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비현실적인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 및 과세대상 확대를 검토한 바 있고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을 위해서 감면율을 축소하며 이제까지 감면되던 것을 전액 과세하는 과세전환을 6개종에 대해서 실시하는 안을 지금 현재 중앙에 건의해서 ＇97 지방세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상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시 지역개발세 세율조정과 과세대상 확대추진하겠으며 지방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함께 참여하는 도민 정신운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먼저 도민과의 인정고리맺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강원도와 연고인사를 계속 연고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참여대상은 49개 기관, 634명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시책은 대체적으로 강원도 명예환경지도관을 위촉하고 도정지원을 위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며 도발행 정기수시 간행물을 송부해 드리고 지방지 정기구독 송부와 도 주요행사 초청, 무료이용 공공시설 지정, 정례 만남의 날 등이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시책의 지속추진과 참여대상자의 확대 및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도민 대상제 운영에 대해서는 선행도민 대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금년 7월 8일 도민의 날에 네사람의 선행도민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도민 친절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우선 관광레저시설이 집중된 지역부터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방침 아래 친절운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자체 실천덕목의 선정과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평가해서 홍보교육하는 등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우수기관 단체에 대한 표창을 6개 단체에 54명을 실시한 바 있고 직능단체 등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각종 모임계기에 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보완발전 대책을 강구하면서 각종 사회단체 도민친절운동 솔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 운동 전개를 위해서 실천과제로 생활질서, 거리질서, 운전질서를 과제로 해서 직장별 책임실천 계도제를 운영하고 있고 계도고발위주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계도 단속반 등을 시군별로 월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락지 시설정비를 확충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계도 단속하며 시군추진실태를 점검해서 우수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미흡사항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범도민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 여름 피서 및 단풍 행락철때 수시 현지확인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5대 대통령 선거 법정업무 완벽한 추진입니다. 법정업무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거관리 준비단계를 5월까지 1단계로 시행한 바 있고 공명선거기반 구축을 위해서 10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법정선거사무 관리는 10월부터 12월 3단계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일제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명선거 실천 주민홍보 계도를 위해서 반상회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산하 공무원의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겠고 선거업무 지원단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선관위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정비라든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고 아울러 투개표관리, 인력․시설․장비 등 선관위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에 되어있는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 부시장 부군수 임명과 관련한 향후 시군과의 협의 등 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군부단체장 임용시에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해당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용한 단체장은 부시장 2명 부군수 2명 임용을 하였습니다. 또 선복기 위원께서 장기근속자의 승진이 늦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인사운영시 능력과 경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근속승진제도라든가 대우공무원 제도 등 보완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금고 운영과 관련 공금관리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자금관리 전담부서 설치운영사례를 파악해 본바 아직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능률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세 공무원의 충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세무직 공무원의 조기충원을 두차례에 걸쳐서 시군에 권고하였고 97년도 세무직 공무원 39명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공개채용 겸직 등 충원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관광세 신설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다목적 댐이 차지하는 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방안과 수자원 보호차원의 규제법 개정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치한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건의 등 관광세 분야는 제주도가 분담하여 세원화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과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꾸준히 보완해서 향후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댐의 유지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세산정 문제 등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수자원 보호차원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수규 위원께서 쾌적한 직장만들기 운동과 관련해서 도민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위해서 표준식단 업소를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환경업무 관장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도민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시군에서 전국토 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별도 지정보다는 지역별로 특색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위해서 좋은 식단업소를 지정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673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사안에 따라서 미흡합니다마는 계속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전자 카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전자 카드에 대해서 제주도가 사생활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전자 카드에 총 7개에 어떤 사생활 적인 기록이 수록되는데 이것이 다른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도 자체내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사생활 침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논의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대한 질문인데 일부에서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강원도민 전체의 행사가 아니라 일부 시군의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발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96년도에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했던 사업과 발전적 방향으로 97년도에 변경되거나 보완되는 행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97년도 지역별 강원도민의 날 행사사업과 예산액수를 서면으로 답변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조기정착과 실현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에 지방자치단체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요즘 중앙부처에서 시도에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내무부에서 6급의 경우를 보면 도의 과장으로 인사 배치할 때 우리 도는 거기에서 반발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군으로 인사발령 하는 진급대상자들을 발령할 때 시군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행정 6급 공무원이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18개 시군별로 파악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이 하나되기 운동에 일환으로서 군부대 주변 및 민북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27개 마을에 46건의 현황사업이 있는데 보다 좀 구체적인 건수에 대한 설명과 또 강원도나 행정이 군과 얼마만큼 협조를 구했는지 해결을 하기 위한 추진노력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안에 관광지 개발문제와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하는 문제가 상당히 상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릉 잠수함 공비 침투사건 이후로 이것이 더욱 폐쇄적이고 경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한참 피서철에 주민생활의 불편한 면을 제쳐놓더라도 관광객이 접근을 못하고 불편을 느낌에 따라서는 주변사람들의 소득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원도가 안고 있는 큰 병이기도 하고 또 해결해서 완화를 시켜주어야할 사항이기에 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장기적인 어떤 행정구조 개편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 통합문제라든가 또 시군이 자발적인 어떤 통합을 했을때 내무부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사항이라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구조개편은 어느 한 방편이라도 한면이 없어지면 나라에 예산과 또 능률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강원도나 또 내무부에서 강원도에 지침이 내려온 보다 구체적인 추진이나 통합에 대한 사항이나 사례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보다 바람직한 강원도내에 어떤 행정구조 개편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 도정신문고 운영현황보고 중 불가회시 된것이 273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신문고 운영중에 불가회시된 273건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법규나 제도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항을 구제해 달라는 것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사업성이 없는 것 이런 등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가스위험물 취급소를 정당하게 적법하게 설치하였는데 이것을 외각으로 이전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법적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또다시 해달라 하는것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외각지로 옮겨주고 그 자리에 관광시설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참으로 제약된 어려움 이런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27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해결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전산과 또는 팩스민원을 지역주민이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 지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단 좋은 착상으로 시행된 시책이 주민생활 편익에 직결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유의해서 호보와 실천방안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안상현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카드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문제의 검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문 이런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주민카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위조나 변조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7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인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 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카드 발급에 있어서는 제도시행에 있어서는 반대입장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것이 자칫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에 있었고 또 찬성하는 입장 즉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병력이나 주택, 조세, 금융 여러가지 국민생활에 관련된 사항이 전산화 되어있고 이것이 정착되어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간단하게 관리함으로써 관청에서 각종 재직명 이러한 것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이 카드하나로 대체하는 그런 편익성 때문에 이런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당초에 시행하려고 하는 42개 항목 중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혈액형이라든가 운전면허의 상태 예를 들면 음주운전단속을 했다든지 그런 형태 그다음 국민연금과 관련되어서 체납이 있다든가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4개 항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하였고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는 개인 비밀번호제를 실시한다든가 전용통신망을 이용한다든지 또 방화벽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보완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국지적 행사에 끝났고 또 96년 행사에 발전적으로 보완한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민의 날은 처음 제정하는 96년에 있어서는 춘천에서 기념식 한번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금년도에는 12개 행사를 도가 주관해서 했는데 춘천에서 7개 행사, 원주에서 1개 행사, 강릉에서 2개 행사를 하였고 그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36개 행사를 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앞으로 전도민의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도민이 참여하는 전지역에 평준화되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내년 행사에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행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업내용과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금용 위원님께서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의 강조말씀을 하시고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됨으로 해서 기존시군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시군배치 인원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때 안하고 여기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 전출된 시군 과장급 현황을 보면 총계 63명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을 볼 때 총 18개 시군에 3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형평의 원칙에 너무나 맞지를 않습니다. 행정직에는 원주는 하나도 없고 강릉하나 속초도 없습니다, 삼척도 없고요. 현황을 전체 보면 33명 중에서 태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여섯명이나 됩니다. 물론 인력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실무자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인력들을 지금당장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태백시의 경우는 5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6명이나 되고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저하되었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정 6급 공무원들이 도에서 승진하는 대기소인양으로 이렇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사기를 앙양시켜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기회부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한명내지 두명을 한다면 넷 정도를 자리를 비워서 도청으로 불러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상은 시군과 도와의 교류문제는 조금은 시군에서 자체 승진을 막는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이것을 교류가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태백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유독 많다는 것이 표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백시가 자체 신설 시로서 당초에 각 시군에서 모아온 희망자를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승진의 연한이 차지 않고 또 도에서 볼 때에는 전체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시군에 나가는 것은 도에서 주사급이 나가게 되면 기존의 사무관을 불러들이고 그러한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리가 나는 것을 도가 일방적으로 승진전출 시키는 예는 없고 사무관을 데려오지 않으면 사무관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주사급이라도 들어오는 그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인재를 계속 그 지역으로 내 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문제는 그 지역인재를 키워서 보내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현안중에 나타나 있는 전체 다른 타 시군에는 하나내지 둘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태백에는 여섯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명의 도청 근무하던 분들이 배정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그분들 생활도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매주 토요일 여기와서 이산가족마냥 헤어져서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의 형평을 맞추어 달라는 뜻이지 지금 지역인재를 키워서 지금 지역인재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더 거들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18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사무관이 없는 동네가 태백시입니다. 이것은 너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동네가 연륜이 짧고 인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는 문제는 태백시와 속초시가 같이 시로 승격했었죠?

속초시가 먼저 되었었죠.

그러면 동해시가 태백시보다는 나중에 되었죠.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정직 공무원들이 몇명이 있는가 하면 둘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시군에 특정지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태백시도 한 4명 정도를 도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4명을 불러들이시면 지역인재도 4명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업무보고시나 지사님께 보고드리셔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애좀 써주시겠습니까?

태백시가 다른 시보다 유독 타지역에 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태백시 공무원을 승진할 때 내려 보내서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저희 입장은 그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들에게는 죄송한 일인데 태백시에 공무원이 도에서 진급할 수 있는 대상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 출신을 키워서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진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4명을 불러 올리시면 그 지역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인재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태백시에 있는 주사급을 강원도로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조금 근무하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왕에 T/O가 다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다,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국장님은 현재 태백의 출신을 키워서 보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태백에 있는 도청에서 파견근무하는 그런 여섯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도로 다시, 태백가서 고생을 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좀 불러올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가 비면 지역인재를 키워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타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에는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태백시가 유독 많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차츰 개선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당장은 안 되지만 국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둘이라도 도청에 고생하신 춘천에서 내려가서 고생하신 분들을 보상차원에서 불러 올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군민 하나되기 일환으로 군주변마을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 동해안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군사적 측면에서 보완이 상충되고 있다 상당히 공비침투에 그것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로 해수욕장 관광개발 측면에 의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완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행정구역 구조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정비 계획은 군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군주변에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일부 도시군비를 투입하고 또 군부대에서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 공조적으로 마을정비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부대 주변마을에 있어서 17마을의 5개 분야 30건에 1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주로 소하천 정비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외에 민통선 국방지역이 군 통제선으로 인해서 개발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약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6개 분야에 16건을 그것도 같은 내용의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지역에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강릉 무장공비침투 이후에 상당히 경직되어 있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 내용이 철조망 개방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철조망에 대해서는 모두가 231㎞가 있는데 그동안에 철거한 것이 약 55㎞가 철거가 되었고 철거하였다가 다시 필요에 의해서 2㎞ 정도를 다시 복구하였고 나머지가 178㎞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3년도 45㎞ 94년 52㎞ 95년 53㎞ 96년에 54㎞ 금년에 55㎞를 개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로 보면 공비침투 이후에 금년도에 제한이 되었다거나 양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비침투 이후에 개방을 절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전보다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78㎞에 대해서 전 해안선에 대한 철조망을 전부 철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군부와 계속 노력을 해서 안보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생활에 직결되도록 철조망 해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적인 행정구조개편과 작은 동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되겠고 지침내용과 통합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소동에 대한 통합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방조직의 감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의 과소동을 통폐합할 계획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데를 통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가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지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권고차원으로 시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과소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또 너무 통합하는 것이 주민불편이 없고 생산적이라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아직까지 추상적인 내용을 자꾸만 추가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자치단체에 자체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가 일본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이익도 주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해안 일부에 주민들이 통합의지를 갖고 통합을 한다면 자치법 상으로는 그것이 하자가 없이 충분히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강원도도 제가 볼때에는 광역이 되어서 좀 좋을 사항들이 무슨 용수난 해소라든가 기타 주민소득과 직결되어서 뭉퉁거려서 묶어야할 지역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의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님.

서면답변을 먼저 한가지 요구하고요. 강원도민의날 행사에 시군자치행사가 총 36종이라고 나와있는데 시군자치행사를 시군별 행사명 사업량 예산액으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행사를 일단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보면서 몇가지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행사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민의 날을 제정한 목적이 어떤 도민 화합을 끌어내는 하나의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전도민을 축제의 분위기로 끌어내는 사업적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 자체내의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도단위 주관행사는 지역적인 형편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떤 일부시나 또는 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군중 고루게 각 지역의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축제의 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좀 기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시군자체 행사에 대한 행사명이나 사업량 예산액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언제 작성 된것이죠?

7월 10일날.

7월 10일 시점이면 신임 이명기 국장님은 이 업무보고서에는 직접 관여를 안하신 그런 셈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업무보고는 주 내용을 보니까 목차자체도 그렇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업무보고가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나 또 네분 과장님중에 세분이 주로 발령이 되셨죠? 발령이 되셔서 어쩌면 이 업무보고는 그냥 어떤 책임지는 결과라기 보다는 전임자들이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 상임위에 알려드리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면 그동안 좀 시간도 있으셨으니까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는 차라리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97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한 어떤 계획을 또 소신을 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소감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말미에 같이 말씀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신임내무국장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셨는데 하반기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특히 4개과마다 아주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력개발과, 세정과 각 업무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하시는지 한번 말미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실국장 그리고 행정직 과장분들은 지금 인사가 났는데 기술직 과장과 그 이하 사무관급 계장 주사 중하위직의 인사가 너무 미진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업무에 상당히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후속적인 인사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일정을 개략적인 일정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언론인가 어제 언론인가 언론에서는 마치 연기를 피우듯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7월달부터 시작해서 벌써 7월달이 20일이 넘었는데 인사에 마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인사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한 안상현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도민의날 행사에 있어서 편중이 되어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민의날이 96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행이 일천해서 그러한 누가 없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내년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도민의 날에 뜻에 걸맞는 그러한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민화 운동의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를 국비를 투입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등등을 요인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겠고 이것이 하나의 사업비로 보조가 안되면 다행히 금년부터는 교부세 산정규정에 군인력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라도 이 문제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둔지역의 여러가지 불편사항 특히 해수욕장 군부와 관련된 민원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일제 점검하는 문제 그리고 철원지역이라든가 민북지역에 대한 민원문제 이러한 것은 기왕에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다행히 저희들이 군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군관민 합동회의가 도에 실국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부군수 사단급 이상의 참모가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에 정기적으로 제시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대한 기왕에 했던 시책이 그냥 보고하는데 그치는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새로운 업무방법이라든가 새로운 국장으로서 소신을 담은 그런 시책을 넣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보고된 것은 우리 시책의 예산과 여러가지 시책이 도정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시책의 지속성 이런 것을 기해서 이왕에 한 시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림으로써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이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시책이 미흡하거나 보완할 시책이 있으면 그때그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시책화 하면서 당장에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지금 주문하신대로 좀 특색있고 새로운 내무행정 시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직이나 행정직 인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저 자신도 이자리에 오자마자 이것을 당면과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상 국장급 인사가 있은뒤에 너무 인사가 좀 지연되어서 직원들이 안정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사에 대한 계획은 기술직과 행정직 과장급에 대해서는 늦어도 금주내에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이하 계장급과 하위직에 대해서는 다음단계로 갈 그런 계획인데 빨리 매듭을 지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말씀 이상으로 저도 조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과 같이 않아서 인사를 한번 하려면 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순조롭게 안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설득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조직의 인사가 늦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점을 제가 인식을 하면서 빨리 서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늦어지는 요인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시군과의 협의지연이 주요인이군요.

시군과의 협의도 그렇고 또 상호 유관기관하고도 아시안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라고 매일 하기는 했는데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급하고 기술직은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문제가 조금 또 있고 그래서 금주내에 발표를 하겠다하는.

국장님께서 하여간 후속인사에 대한 어떤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시니까 인사는 잘하려고 하면 더 잘안되는 것이 인사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승진이나 전보같은 경우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만큼 국장님께서 이번에 그야말로 속된말로 신임국장으로서의 어떤 솜씨를 한번 보여서 조직의 안정을 빨리 찾아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춘천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첫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선 내무국장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워낙 내무국장님께서는 역량이나 모든 능력면에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아마 농정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여기 내무위원회 보고도 하시고 해도 아마 갭이 안생기도록 잘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 내무위원들로서는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주 국부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우선 우수공무원 충원문제가 있는데 17페이지에 이것은 신규는 공채를 하는 겁니까 17페이지에 신규충원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은. 토목, 건축, 지적은 특채로 60명이 있고 전문인력 특채는 있고 우수공무원 충원해서 신규 16명이 있는데 이것은 공채인지 특채인지 아니면 무슨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수자 발탁 이것은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수자 발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당장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자는 19명은 공채인지 우수공무원 충원이 심사인지 또 우수자 발탁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또 현재 우수자 발탁을 했다고 하면 우수자 발탁자 명단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도정기여자를 평가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도정발전 기여자 특별승진이 있는데 도정기여자 특별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현재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이냐 앞으로 시행을 하는 계획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특별승진을 시킨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명단까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전혀 사심이 없고 참고자료로 또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 과장급 이상 국장까지 공무원들 인사내용인데 현재 금년도 인사 6월인사하고 7월인사해서 과장급 이상 국장까지 임용년월일하고 전직전 근무처를 소상히 해주시는데 여기에 출신지하고 출신학교, 출신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대학은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해서이것을 조금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인사때 사무처장하고 충분한 사무처로 인사를 하는 직원들을 사무처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하는지 아니면 지사님이 내무국장의 조언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하는지 가능하면 사무처장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충분한 사무처와 협의를 하는지, 그다음에 포상문제 공무원은 인사나 포상은 굉장히 공정하고 또 안배를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무처에 충분한 포상의 배려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은 안되어도 좋고 제가 드린 질문은 모두 다 서면으로 해 주시되 우리 전내무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다 주시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전인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무원의 인원수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앞으로 공무원의 증원의 계획은 있습니까? 증원이 아니라면 충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 충원은 결원이 나면 충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쟁력 제고의 관계로 해서 5%를 결원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그 범위내에서 결원이 나면 충원을 합니다.

9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때그때 충원을 합니까, 계획은 없고?

예. 예컨대 증원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내무부가 소방직 공무원을 얼마 늘이겠다 이렇게 되면 새로 증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한 총정원 범위내에서 결원만 충원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무원 1만 7,125명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군별 또 성별 그다음에 각시도별로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시군별로. 가령 100명에 하나꼴 공무원이 된다든가또 비례적으로 여러가지 틀릴텐데 인구 몇명당 한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급수로 여러가지 일반적 공통이겠지만 여기에 이 군에는 몇급이 몇분이 계시는지 이러한 것으로 통계를 내서 이것은 그냥 제출서류로 보여주시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데에서도 보면 그 자체내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감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인원이 필요한 곳은 사실상 경찰공무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국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 가령 그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신느지 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무작정 감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만큼 감원된 인원만큼 가령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또 급여를 더 많이 해준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을 갖다가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여쭙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전에 제가 물은 것은 그냥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행정이 과거와는 달라서 새로운 수요의 행정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라든가 정보분야라든가 이러한 것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절대인력을 감축한다기 보다는 기능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조정이나 이런 계기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충원을 한다는 것은 경쟁력의 10%를 올린다고 하는데에는 의미가 없을테이고 그러면 앞으로 충원을 하지 않고 10% 경쟁력을 올린다 그런데 어떤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현재의 정원에서 결원의 5%는 전부 충원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바와같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질의의 주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강력한 업무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내무산하 전관계 공무원은 내무행정이 도정발전에 주측이고 강원도내 1만 7,000여 공무원의 선도자가 되고 주무 행정부인 점을 재인식하시고 각 업무분야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후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앞서 보고드린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은 관계로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는 가두리 증양식여건이 좋지 않아서 해유성 어종을 잡는데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의 대형화와 어로장비의 현대화로 인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어획량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수산자원의 증양식 및 치어, 치패 등의 방류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수산양식 시험장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골자를 설명하기에 앞서 수산양식시험장의 설치개요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은 지난 95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국비 35억원과 도비 52억원 등 모두 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건평 2만 5,000평의 시험장을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70%입니다. 여기에 넙치, 조피, 볼라, 전복, 털게, 해삼, 멍게 등 연간 2,000만마리의 치어 치패를 양식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보호, 새품종의 시험개발, 양식기술의 보급 등 시험장의 설치목적과 사업장의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산양식 시험장의 기능을 명시하였는 바 먼저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치어, 치패 양식 및 방류, 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양식기술 보급을 위한 어업인 교육,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및 수질관리, 양식예보, 적조예찰 및 홍보, 가리비 자연채묘예보, 기타 수산양식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장장의 임무를 정하고 시험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험장장은 4급으로 보하고 장장 밑에 5급 기술담당관을 두고 관리계, 어류양식계, 패류양식계 등 3개계에 모두 22명의 정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성 산업을 육성발전 시켜 나가고 그에 따른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설치조례를 심사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의 직속기관으로 강원전문대학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학사운영에 필요한 교원 및 사무직원을 신규 책정함과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수산양식시험장 설치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 또는 이체조정하며 오는 8월 소방본부에 설치예정인 소방항공대의 조정사 등 운용인력을 신규 책정하는 한편 한시정원으로 남아있던 도지사 정책보좌관 정원 1인의 감축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3명의 보강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증감조정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정원은 현재 1,038명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 정원으로 남아있는 도지사 정책보좌관 1인의 감축과 본청의 유보정원 41명중에서 수산양식시험장에 16명 보건환경연구원에 3명을 이체하는 등 총 20인 을 감축 또는 이체하는 한편 소방항공대 조정사와 정비사 구조대원 등 운용인력 7인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모두 13인을 감축함으로써 도본청정원을 1,025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속기관의 정원은 현재 1,564명에서 강원전문대학 학장을 비롯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등 교원 61명과 5급인 서무과장 1인을 비롯하여 일반직, 사무직원 20인 등 모두 81명을 신규증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수, 수질측정 및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서 본청 유보정원에서 연구인력 3명을 이체 증원하는 등 모두 84인을 증원한 1,648명으로 하며 출장소의 정원은 현재 96인에서 수산양식 시험장 인력보강을 위하여 네사람을 이체 감축한 92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의 정원은 현재 451명입니다마는 수산양식 시험장 인력확보를 위하여 4급장장 1인과 5급 기술담당관 1인등 2인의 신규증원과 본청에서 이체된 16인, 출장소에서 이체된 4인 등 모두 22인을 증원하므로서 강원도내 사업소의 총정원을 473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먼저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안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안의 어업여건을 살펴볼 때 해안선은 단조롭고 수심이 서남해안보다 깊은 관계로 가두리 증양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회유성 어종을 잡는데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의 대형화와 어로장비의 현대화로 인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동해안 연안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구로서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을 설치 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 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하고 설치목적을 명정하였으며 둘째 사업소의 설치위치와 수행업무를 명정하였는데 주요업무로서는 치어, 치패류 양식 및 방류와 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어업인 교육,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및 수질관리, 양식예보와 적조예찰 및 홍보, 가리비 자연채묘 예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강원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 새품종의 시험개발과 양식기술의 보급 등에 기여할 필수적인 기구라고 판단이 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드린다면 본건은 98년 개교예정인 강원전문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증원하고 수산자원의 증양식 및 방류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7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설치에 따른 관리인력을 증원 또는 이체조정하며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설치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도지사 정책보좌관 정원을 감축하며 대기오염 물질 등 환경업무 증가에 따른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청의 정원을 현재 1,038인에서 13인을 감축한 1,025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시정원인 도지사 정책보좌관 1인을 감축하고 유보정원 중 수산양식 시험장에 16인과 보건환경 연구원의 3인을 이체 감축하며 소방항공대 운용인력 7인을 신규증원 하는 것이며 둘째 직속기관의 정원은 현재 1,564인에서 84인을 증원한 1,648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전문대학의 교원 61인, 사무직원 20인 등 81인을 신규증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3인을 이체 증원한 것이며 셋째 동해출장소의 정원을 현재 96인에서 4인을 감축한 92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수산양식 시험장으로 4인을 이체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넷째 사업소의 정원을 현재 451인에서 22인을 증원한 473인으로 하는 것은 수산양식시험장에 신규증원 2인 본청에서 이체된 16인 동해출장소에서 이체된 4인 등 총 22인이 증원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강원전문대학과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 소방항공대 설치에 따른 소요인원과 또한 도지사 정책 보좌관 감축, 환경연구 인력을 보강하는 등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조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변을 하실때 동해출장소에서 나오신 분이 참고로 답변을 해 주셔도 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도 위원님.

춘천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우선 수산양식시험장과 유사한 이러한 지금 이 업무는 어디에서 맡고 있었습니까? 우리 업무에 7가지 사항들이 있죠. 설치조례 7가지 이러한 업무를 현재는 어디에서 맡고 있었어요? 동해출장소에서 맡았습니까?

동해출장소 수산과장 김성근입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는 지방에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단위에 국립수산진흥원이 있어서 진흥원 산하에 종묘배양장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가지 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이것 그다음에 양식기술 보급을 위한 어업인 교육 등 하나도 안했습니까. 여기 7가지 사항들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혀 업무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까?

종묘를 생산한다든가 또 기술시험양식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만 했습니다.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및 수질관리도 안 했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수산관리는 이것에 대한 양식시험장은 전혀 손도 안댄 사항입니까?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쭉 해오고 여기에 대한 교육문제 이런 것은 그 산하에 어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해출장소는 감축을 하고 이쪽으로 네명을 이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해출장소에서 4명을 줄여서 이쪽으로 이체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것은 왜 그럽니까? 해당업무가 비슷하니까 옮겼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수산양식시험장을 20명으로 하려고 신규로 설치를 하지만 기존 작은 업무라도 거기에서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동해출장소에서 조금 했지 않아요?

여기에서 전체는 아니고 아주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일반적인 지도업무 이런 선에서 그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해안의 수산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고 그래도 어촌계나 어디에서 유지하다가 통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통합되어서 하나를 도직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하면 우리 동해안 어족자원이나 어족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시험장은 국비로 모든 연구나 실태조사가 되어왔고 했는데 또 나름대로 선 위원님이나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취지는 좋고 지금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운영이 되어서 예산낭비적인 면과 백화점식의 어떤 구색갖추기에만 급급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어민들이나 농촌정책도 한 가지입니다마는 문제는 전문연구원이 우리나라 수준에는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출장소에 직책이 수산과장이시죠. 막대한 양의 예산을 들인 가리비 양식도 일부 고성쪽에서만 지금 겨우 성과가 나오고 나머지 강릉이남쪽은 거의 전멸입니다. 출장소에 지도요원의 얘기를 듣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던 어민들은 지금 가리비라는 것을 구경을 못합니다. 종묘값을 겨우 건질 정도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산시험장이라는 임무가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없고 또 책임은 막중한 이런 위치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직상으로는 장장이 있고 하부조직이 있고 관리조직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급선무는 전문가를 확보를 하는 길입니다. 어업전문가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술식으로 어류, 패류, 갑각류 또 거기에 치어 치패류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대충 얘기를 듣기는 일본에는 광어박사가 따로 있고 가리비 박사가 따로 있고 또 홍합박사가 따로 있고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연구원들이 구성이 되어야만 실제적인 연구가 나오고 어민들한테 실제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국립수산 진흥원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민들한테 많은 피해까지도 주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강원도에서 수산양식시험장이 얼마만큼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연구를 할까 하는 것은 상당히 발족을 하면서 염려가 함께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담당관님이나 앞으로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사업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를 할때 부속자료를 꼭 첨부를 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처럼 강원도 수산양식 시험장을 신규설치하는 그런 조례라하면 도대체 수산양식 시험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직급별 정원을 이와 관련해서 정원조정을 하면 직급별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최소한의 파악할 수 있는 부속자료는 같이 되어야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 집행부가 이 조례를 통과해주시오 하는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것이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안 한장 달랑 내놓은 것만으로 궁금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수산양식시험장이 물론 본 위원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몇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산양식 시험장은 실은 전국에서 도가 타 시도보다 앞장서서 설치된 것이고 또 해양수산부가 생기기전부터 수산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하고 자료도 내놓고 아주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정원조례를 만드는데 직급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것도 의회에 전혀 알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부터는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안건상정하거나 또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속자료를 꼭 같이 갖추어서 좀더 심도있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저는 수산양식 시험장이 4급장장을 두어서 설치한 부분은 도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를 설득해서 4급장장을 두는 것은 미래에 발전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동해안 수산 이런 데에는 4급장장으로 되어있는데 춘천에 있는 내수면시험장 거기는 5급장장으로 되어있죠. 거기는 정원이 몇명입니까?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조답변을 하시는 분은 답변자가 속기록에 명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성명을 반드시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모처럼에 수산양식 시험장이 설치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산관계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한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비 35억과 도비 52억 도합 87억으로 현공정 70% 공정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국비 50% 도비 50% 이런 비중이 서는데 국비가 35억에 52억이면 17억이 도비가 더 충당이 되었는데 3년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도가 더 그것을 부담했는지 아예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성근입니다. 당초 중앙에서 이 사업을 줄 때에는 한군데 70억 중에서 35억은 국비이고 절반 35억은 지방비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만한 규모로 우리가 쓸만하게 만들자니까 그 돈으로서는 우리가 쓸만한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17억을 더 들여야만 우리가 배양기간 종묘를 생산하는 것이 완전히 되겠다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줄이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라 이래서 도비를 나중에 별도로 17억을 했고 당초 계획은 70억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였습니다.

그런데 도비 17억이 더 투자가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더 투자하는 부분만큼 국고에 중앙에다가 더 요청을 해보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이 한군데 70억 중에 절반만 국비를 준다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황환도 위원입니다. 유헌수 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부속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없이 심사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서류를 갖다놓고 다시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고 부속자료 외에도 지금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연구원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확보계획 여기의 내용은 신규 2인 외에는 본청에서 16인이란 말이죠. 그럼 본청에 연구원이 있느냐, 본청에 몇명이나 있는데 수산청이나 이런데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본청에서 16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동출에서 4인도 있고 그러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실 행정은 여기 별로 많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 내용들이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치어, 치패양식종의 방류 그리고 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양식기술 보급을 위한 어업인 교육 또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및 수질관리, 양식예보, 또 적조예찰 및 홍보, 가리비 자연채묘예보, 기타 수산양식의 발전에 필요한 거의가 다 기술에 관한 업무들입니다.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있지만 보면 행정요원은 아주 몇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약 2/3가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직입니다.

그러니까 2/3가 정확히 22명중에 기술연구원이 몇명 이런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지 그냥 대강 2/3 이러한 식의 직제라면.

22명 중에 14명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은 기술연구원 몇급이 몇명 또 몇급이 몇명 또 장장은 몇급 기술직이냐, 지금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데는 원장이 기술직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 기술업무파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상세히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장은 행정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수산직 또는 수산연구직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혀 상식도 모르고 우리 유헌수 위원 말씀대로 부속자료가 좀 정확히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까지 87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새로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안만 갖다놓고 설치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속서류를 충분히 내지 못한 것이 저희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고쳐서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산양식 시험장을 당초에 만드는 것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산업위에는 몇번씩 벌써 다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이 조례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내무위원회는 전혀 모르니까 하고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고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더 질문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하시고 이것을 그냥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양식시험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원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안도 일단 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내놓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무자들 얘기는 아직도 규칙으로 하면 도지사 발령으로 하기 때문에 결재가 안 났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내놓지 않은 것인데 제 생각 같으면 일단 안으로 결정되었으면 내놓고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김진동 위원입니다. 명년 3월에 개교하게될 강원전문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교원 61명 그리고 사무직원 20명을 증원하는 채용방법과 내용을 채용생 기획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교과과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채용생입니다. 김진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정원승인을 받은 61명 중에 학장과 교원 40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직원에 대해서는 도의 인사에 맞추어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공개채용 시기는 언제쯤.

내년 3월에는 개교할 목표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우리가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채용에 의한, 11월중에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임용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중에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조례를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정책보좌관 1인은 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정책보좌관 1인을 소급적용을 해야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보좌관을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한 것이 94년 4월부터 전동해출장소장 최승호씨등 9명을 정책보좌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안 정년이 되어서 다 퇴직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분이 안구순씨가 한명인데 이분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감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원기준상 한시정원은 6월 30일까지 정책보좌관은 한시정원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없앤다 이겁니다.

이전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었단 말이죠.

정원승인 받기를 6월 30일까지 받아 놨기 때문에.

정원승인을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을 정책보좌관의 정원은 97년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총 정원에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통상 법리상 이렇게 소급적용을 안하는데 소급적용하는 조례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럽니다. 굳이 규칙상에 소급적용에 이런 것을 달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6월 30일날 안구순씨라는 분이 정년퇴임을 했습니까? (

정원을 감축해야.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