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복지여성국 14시 30분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도 어느덧 하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로 상반기에는 큰 무리 없이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일부 간사의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상교 사회복지과장님이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수부장 신상교 인사) 그리고 후임 사회복지과장은 도에 인사발령의 지연으로 아직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가 많이 늦어진 것은 제가 금번 노인 및 장애인 한일교류단을 이끌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을 방문한 관계로 늦어지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린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국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자활여건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도민 의료복지 수준 향상 등 사회복지의 종합적 추진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으로 제2회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의 성대한 추진과 노령수당,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건강 진단, 틀니, 안질환 시술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아동복지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강원여성헌장 제정, 여성정책개발의 확대에 따른 연구용역 실시, 다양한 여성 사회 참여시책의 추진,여성복지시설의 확충 등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복지수준 향상과 살맛나는 강원건설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기금 적립 목표액 5억원의 추가확보와 강원여성헌장의 활용방안 마련 등 도민의 복지증진 및 여성정책에 보다 원활한 추진을 기해 나가겠으며 연초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생계보호비 지원 2만 230명에 121억 6,000만원, 학비지원 5,961명에 13억 3,800만원, 생업자금융자 24건에 2억 2,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1개소에 5억 3,1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 10개소에 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정기지급과 추석특별위로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그리고 ＇98년 생활보호대상자 소득 조사를 ＇97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료보험․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의료보험조합 국고지원 18개조합 197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험조합 지도점검을 동해, 평창 2개조합을 했으며 의료보호․보험 요양기관 실사 2회에 6개소와 의료보호․보험 급여기간을 240일에서 270일까지 연장 확대하였고 의료보호제도 안내 리후렛 2만 7,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하므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이 본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토록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험 및 보호사업의 재정지원 334억 800만원과 의료보험조합 지도점검 6개소, 의료보호사업 대상 자격관리 현지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해구호 및 의사상자 보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해구호기금은 6월 30일 현재 39억 9,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97년 재해구호 비축물자 2,250세트를 확보하여 재해구호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폭풍피해 이재민 생계구호로 158세대 467명에 3,200만원을 구호했으며 재해구호 대비 비축물자 관리 현지 확인점검을 4개시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 비축물자 관리 정기점검을 7, 8월중에 실시하고 ＇97 재해구호기금 6억 6,600만원을 확보 조성하고 의사상자 보호를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1만 7,795명이 되어 있으며 의무고용업체 고용촉구를 1회 42개 기관단체에 실시했고 생계 및 재활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소외감 해소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회에 2,500만원 지원, 강원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장애인 꿈의 항구 교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장애인 등록 및 고용촉진으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참가를 지원하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조치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원주 장주기요셉재활원 신축, 강릉 중증장애인요양원 신축, 고성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춘천 정신요양원 증축, 부랑인시설 춘천, 강릉 증축, 시설기능보강 3개소 등 상반기에는 부지확보, 건축설계 등을 추진하였고 전 시설을 이번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 2억 6,000만원, 장애인 재활 수용시설 7개소 8억 8,900만원, 부랑인 시설 3개소 3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 연수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사업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전가정의례 권장을 위해 간담회 및 교육실시를 57회 했고 홍보물 배포 32회, 무료․실비예식장 이용 1,038쌍, 혼인예식장 요일별․시간대별 할인제 이용 112쌍을 실시하였고 의료업소의 법령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주의 1건, 경고 2건, 고발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 가정의례 실천의 지속적인 계몽 및 홍보를 실시하고 법령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례식장 확충 및 권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학비지원 90명에 1,500만원, 양육비 지원 66명에 60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결연 추진을 100세대를 했으며 생업자금 융자추천은 5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양육비 및 학비지원을 제때에 지원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결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생업자금 융자제도 홍보 강화로 많은 부자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사업량은 18개소로서 사업비는 77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착공 8개소, 설계 1개소, 사업비 확보 3개소, 민자유치 2개소, 부지선정 3개소로 다소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하반기에 미흡한 시군에 대한 지도 독려로 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군별 추진상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령수당 지급 1만 6,304명 36억 3,800만원,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 3개소 900만원, 노인 취업상담창구 운영 4,989명을 취업알선하였으며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3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 4개소에 1억 4,700만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지원 1개소 1,400만원, 노인의 집 운영지원 5개소 1억 2,500만원경로식당 운영지원 22개소 2억 6,4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지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각급 기관 및 기업체에 노인고용을 적극 권장 및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증진 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2,160명 계획에 673명을 실시하고 노인 틀니시술은 180명 계획에 86명 그리고 금년도 신규시책인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은 100명 계획에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노인건강진단 시책 홍보강화로 노인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시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총 40동입니다. 공사착공이 경로당 17동, 설계완료가 4동 종합복지타운, 치매, 요양시설, 물리치료실입니다. 설계 중인 것이 19동,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18동입니다. 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고 유료노인 복지시설은 6개소 8개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설공사 조기착공 및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민간 자율참여 사업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경로우대 확대 사업은 제2회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를 활성화하고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며 한일 노인단「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으로 1회 100명을 계획한 바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의 날 행사를 도 및 전 시군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행사내용은 노인의 날 기념식과 장수노인 축하행사, 위안잔치, 체육대회 및 기예대회, 경로효친 글짓기 등을 실시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12만 6,003명에 39억 5,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일 노인단 「장수축하의 배」 교류를 실시하여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237개소에 81억 1,600만원,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4,300명에 4억 5,2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75개소중 완공 11개소, 공사중 12개소, 설계 및 추진중 52개소에 실적을 보이고 있고 민간보육시설 융자추천은 20명에 37억 2,500만원을, 보육시설 관리자 연수회 개최를 1회 1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연내 완료를 하고 보육시설 관리자 연수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상반기 실적은 75회 어린이날 기념 보호아동 위문 및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0개소에 7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1회에 10개시설, 입양기관 운영지원 3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 아동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시설퇴소아동 정착금 및 주택전세금 지원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8월중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개최 「후원자․아동 만남의 광장」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으로 696세대에 3억 5,700만원을 지원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으로 10세대 1억 4,8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금 지원으로 1,704명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택전세금 지원대상 을 추가로 선정하여 ＇97년 9월말까지 입주 완료토록 하고 그룹홈 시범사업을 1세대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을 설정하였고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였으며 제2회 강원여성대회 개최와 「주부환경파수꾼」연찬회 개최, 여성취업 기반 확대를 위한 기능교육프로그램 운영, 상설이동 기능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4억원을 예산관리 부서에서 기금예탁지침 별도 마련후에 예탁시킬 계획이며 여성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정책 개발에 연구 마무리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신사임당 「얼」선양사업으로는 제23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5월 30일 강릉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와 함께 제6회 문예경연대회를 개최 6개 부문에 24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공무원 및 여성지도자 240명에 대해 사임당 교육원 위탁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사임당 수상자 모임인 모현회 간담회를 지난 7월 18일, 19일 2일간 강원도 설악수련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어촌과 도시여성단체간의 자매결연을 272단체에서 334개 단체로 확산하였고 농촌 일손돕기와 농산물 팔아주기 등에 49회 4,000만원,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 활동 등 34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농어촌․도시여성간 화합행사로 만남의 날을 주선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농어촌 도시여성지도자 연찬회 개최를 9월 중에 실시하고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 우수시군 선발 시상하고 농어촌․도시여성 단체간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강원여성헌장 제정입니다. 여성헌장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헌장을 제정 강원여성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드높인 사업으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정무(제2)장관실의 검토를 거쳐 강원도의회에 보고를 하였고 6월 27일 제2회 강원여성대회시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강원여성헌장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각급 여성관련 기관단체사무실에 헌장을 게첨토록 하고 각계 여성행사시 책자에 게재하고 낭독을 권장하며 반상회보, 도보게재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인 중국교포 농촌주부의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국교포 출신 주부현황을 조사하였으며, 308명이 되겠습니다. 중국교포 주부 양모결연․부부연찬회 계획에 따라 양모결연․부부연찬회를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횡성군 둔내면 성우리조트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모범가정에 대한 시상, 양모결연, 교양교육, 친교활동,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교포 여성의 상담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이들이 고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복지상담 워크숍 개최 42명, 상담 안내책자 발간 "의논하세요" 1만부, 요보호여성 기술보도 22명에 1억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3,673만8,000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혼모 발생예방 도교육 2회, 상담사례집 발간 1회 300부,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 개최, 요보호여성 기술보도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모자가정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중학교와 실업고등학교 학생 자녀학비, 양육비 567명에 8,647만 6,000원, 생업자금 융자 10세대에 1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운영 및 지원으로 성은모자원과 마리아의 집 2개소에 대해 1억 28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모자가정 복지증진 활성화를 위해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생활수기시상과 모범모자가정 표창, 영구임대주택 입주알선, 자매결연 사업의 지속추진으로 모자가정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목표는 1시군 1개소 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97년도 5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릉은 감리선정 및 계약 착공하였으며 동해는 현재 착공 공사 중이며 태백은 부지선정 중, 삼척은 부지 재선정에 따른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중이고 양양은 기초공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건립분에 대해 국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도 건립 도비지원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여성회관 건립 추진 진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기술 및 교양교육 운영 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술교육이 820명 계획에 교육인원 871명을 실시하였고 교양교육은 690명 계획에 698명을 실시하여 계획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기 교육 운영을 17과목 75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역여성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에 이동여성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8개시군 400명을 교육하고 특히 군인가족반을 운영해서 35명을 교육 수료시켰습니다. 상설이동교육 시범운영으로 양구군지역 여성 76명을 현장교육을 하였고 ＇97년 여성회관 교육운영 연찬회 개최를 시군여성회관 관계관과 더불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동여성회관의 운영과 상설이동교육 및 군인가족반의 교육, 강원여성에 대한 욕구조사에 따른 설문조사를 7월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자질함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강원여성지 발간 24호 7,000부를 발간했고 할머니 교실을 운영, 지역여성 편의시설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예식장 운영과 도서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강원여성지 발간을 하고 여고생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과 여성의 기능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여성상담 및 자원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담 및 직업안내 295건, 강원여성취업 실태조사를 지난 3월달에 했으며 제1기 문맹여성 99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 여성자원활동 시범센터 운영에 따른 봉사활동자에 대한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기 비문해여성교육과 성문화 확립을 위한 공개강좌, 도내 상담전문가 세미나, 효과적인 부부역할 훈련, 자원활동자 연수 활동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사업 마무리에 더욱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전번 7월 11일날 강릉 호텔에서 세미나 및 토론시에 여러 가지 내용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것을 듣고 또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양육비 및 학비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하반기에는 제 때 지원한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제 때 지원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4쪽이 되겠습니다. 각급기관 및 기업체의 노인고용 적극권장 및 홍보라고 이렇게 하반기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내 실정으로 보아서 경제적인 불황에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에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조기퇴직을 시키고 이러는데 이 노인들을 고용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권장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임당 얼 선양사업인데 우리가 남자가 되다 보니까 신사임당은 저의 식견으로는 율곡선생님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이런 어머니다 이렇게 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재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저도 교재를 보고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특히나 손녀나 이렇게 교육을 시킬까 하는데 그 교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자협회, 장애자에 의한 복지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애자에 대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지 단체별로 구성과 하는 일, 목적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둔내 성우리조트에서 교포와 양부모를 맺어주고 그런다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때 2박 3일 하시면서 도민들한테 홍보할만한 좋은 미담사례라고 할까요, 국장님이 못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그 때 있었던 일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개 시군에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해 주시고 다음에 미혼모발생예방 교육을 원주, 횡성에서 하셨는데 누가 나가서 강의를 하셨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98년도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보건복지부에 국비요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98년도에 어디에 건립하실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더불어서 미혼모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미혼모 발생에 대한 예방교육이 1만 7,217명의 미혼모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미혼모 발생의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미혼모 발생에 대한 보호와 시설운영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가정복지과에서 미혼모에 대한 교육과 미혼모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이 1만 7,217명 작년에 교육했는데 이 대상이 주로 학생들인지 아니면 유흥업소, 접객업소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의 이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작년에 사회복지 업무가 환경보건국과 복지여성국으로 분할되었던 업무를 복지여성국으로 일원화 해서 업무의 추진과 업무의 통괄에 매우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의 일원화와는 달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가 일선 시군에서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로 이원화되어서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문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제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지만 도에서 업무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지도원과 부녀상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지도원과 부녀복지법에 의한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부녀복지의 전문인으로서 아동․부녀복지의 행정적인 업무이외에 일선 현장에 나가서 찾아가서 아동․부녀복지 업무를 직접 상담하고 선도하고 봉사함으로서 그 본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아동복지요원과 부녀상담원이 행정적인 업무외에는 타 업무에는 아주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 업무의 중복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가복지사업이 재가복지사업을 하는 시혜자가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종합복지사회관의 가정봉사원 파견과 자원봉사자간의 사업업무가 중복된 감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인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된 요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개의 사업주체들을 갖다가 도에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국장님의 일원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성회관 감사시에 여성회관의 운영행태의 모든 것이 강원도 여성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춘천지역 중심의 여성회관 운영을 탈피하지 못한다고 해서 도 전체적인 여성회관으로서의 위상을 위해서 이의 개선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업무보고외에 도여성회관으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달라진 운영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부랑인 시설은 4개소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인원도 수용정원에 비해서 120%까지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또 현재도 부랑인 시설이 부족해서 부랑인 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한 부랑인들이 저희 속초시만 해도 약 150명 정도가 된다고 사회복지전문요원한테 들었습니다. 작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서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들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부랑인 수가 더욱 더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사회문제 또한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랑인 수용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랑인 시설은 더욱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부랑인들의 처리, 각 시군에 보면 부랑인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그런 사람을 처리를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 부랑인 시설을 좀더 늘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보면 장애인 수첩이 있습니다. 이 수첩을 보면 여러 장으로, 저는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말씀하는데 수첩이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관 관리나 소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등록증처럼 이렇게 한장으로 해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소득층 중고교학생 학비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 학비 및 장학금 지원의 지원현황을 보면 같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원주같은 경우는 3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4,6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편차가 있습니다, 10배 정도의 심한 편차가 있고. 그리고 같은 군에서도 영월군 같은 경우는 7,580만원부터 시작해서 양양군 같은 경우는 900만원 정도의 아주 심한 편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학비 장학금 지원의 현황을 6월달까지 지출한 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위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운영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한 도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묻는 뜻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만 정부의 보조가 있고 다른데는 보조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낸 의료보험료보다 써먹은 보험료가 더 많다면 당연히 의료보험료는 싸다고 생각해야 되고 많은 돈을 내고도 써먹을 길이 없다면 그것은 의료보험료가 비싼 것이다, 맨날 병원이용을 100만원어치 했는데 보험료는 80만원어치밖에 안 냈는데 어떻게 해서 의료보험료가 비싸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싸다는 인식을 받고 있고 거기에 관한 억제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을 보태주는 것은 더 올려주려 하지 않고 있고 또 해만 바뀌면 의료보험 적용 혜택의 폭을 점점 늘리고 의료수가를 올리고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보태주지 않는 한 의료보험료는 대폭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은 마치 책임이 다른데 있는 것처럼 안 올리려고 승인을 안 해주려고 자꾸 뒤로 미는 현상을 빚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의료보험 재정 불안정의 폭을 점점 키워나가는 결과를 빚고 있고 이런 현상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면 도에서 재정안정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흑자가 나고 있든지 그러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강구할 수 있지만 적자가 나고 있다면 나라에서 보태주든지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올리든지 둘중의 하나인데 그렇지 않고 도로서 해줄 수 있는 무슨 역할은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성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의료보험조합 점검지도 2개조합인데 평창조합에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노인위안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연예인 초청 공연을 했는데 몇명이나 노인들이 참석했는지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날 연예인 초청공연을 제일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경로잔치에 점심드시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회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예인 초청공연을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너무 지루해서 노인들이 다수 나갔습니다. 그래서 끝에 남아 있는 인원은 불과 300, 400명정도 남았는데 거기가 1,200석 정도 되거든요. 연예인 초청 공연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은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염창순 민속공연단이라고 원로가수들의 공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초청료는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계약서에서 600만원을 지출했다고.

600만원이에요?

예.

많다면 많습니다. 굳이 태백이나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이 많은데 600만원씩 들여가지고 몇명 안되는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회혼례라는 것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하고서 몇년을 회혼이라고 그러죠?

60년.

그런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60년이 된 분들이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이번에 시군에서 열세쌍이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얼마쯤 됩니까?

5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60년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시군에서 한쌍씩 모시려고 했는데 열세쌍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다 안 오신거죠.

내년서부터라도 연예인 초청공연 같은 것은 거금을 들여서 하느니 이것을 노인들에게 사회복지의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의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고용촉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제정이 되었죠. 거기에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인가요, 3,000명 이상인가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2%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의무고용부담금이라고 해서 벌금형식으로 1인당 20만원인가 얼마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청말입니다, 도청의 전직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도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청이 장애인을 60명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청에 장애인이 몇명이나 있으며 만약에 다되어 있으면 몰라도 다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부담금을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도청만 예를 들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선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기관자체가 자기는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보고 하라고 고용부담 벌금형식으로 그것만 부담시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집행부로서 이것은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 농촌일손돕기 농산물팔아주기 등 참여해서 49회에 걸쳐서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팔아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을 49회로 나누면 80만원 조금 넘습니다.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을 하는데 80만원 정도의 농산물이 1회에 팔렸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용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농어촌이 168개 마을이겠죠. 하여튼 168, 도시 1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이 49회를 골고루 참여했다면 1개단체가 1회에 팔아주는 것이 6만원 정도도 안 된다, 5만 얼마다, 숫자를 놓고 따져본다면 이 운동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농촌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사람들은 도시의 덕을 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명백히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한쪽에서는 소외감 내지 하여튼 그런 것, 상대적 허탈감 같은 것, 이런 것을 입을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3쪽의 여성복지증진 및 자질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여성 편의시설 운영해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36명이다, 이것은 어느 1개 읍면동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200만 도민이라고 생각하는 강원도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36명을 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부 업무를 이관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까지 여성복지국에서 관장을 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역에 가면 젊은 여성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촌에는 탁아시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밭에 나가 일할 때 경운기에다 애기를 눕혀 놓고 그 위에다 포장을 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만 여성복지증진이다 그래서 오늘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여성층에 대한 복지행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의 농촌여성 인구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13만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0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인구가. 300만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남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을 여성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소득이 낮으니까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타지에 나가거나 날품팔이를 가거나 이런 근로에 종사하고 있고 여성들이 농촌의 일을 거의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 보급되고 있는 농기구는 남자의 체형에 맞도록 제작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농기구를 가지고 힘든 일을 하다보니까 농촌여성의 80～90%가 농부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도 13만에 달하는 여성인구가 이와 같이 악조건 속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보고서 상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성복지국 업무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고 있고 그 사업도 사업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물론 복지에 대한 예산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굉장히 인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강원도 저소득층 아동 어쩌고 해서 36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숫자에만 또는 구색맞추기에 의한 이러한 행정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계층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복지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계획을 하고 계셔서 많이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년소년가장세대 보호지원 하는데 하반기 계획 중에 그룹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신 것 같은데 그룹홈이라는 뜻이 한가정에 여러 소년소녀가장을 유치하면서 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보호자도 없이.

사회복지사가 배정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살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같지는 않겠지만 소규모의 어떤 고아원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1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못내리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에서 하겠다 하는 신청이 있었고요, 전세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사회복지사 1명과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을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이렇게 해서 7～8명 정도를 그 홈안에 넣어서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인원제한이라든지 또 어떤 남녀구분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시고.

금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성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여성참여 확대에 위촉직 위원목표를 12%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회의 추세로 보면 여성참여율을 굉장히 확대하고자 어떤 정치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단체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대개 20～30%의 여성참여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12%라는 계획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2005년까지 우리 강원도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목표를 3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추세와 같은 목표를 두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여성의 하는 일이 날로 늘어났죠.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정치, 학계 등 해서 여성의 지위라든지 여성의 활동을 요구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2%로 잡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12%가 저희 강원도의 여성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비율입니다.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을 각종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이겠다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장례예식장 문제를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취급을 하십니까? 그러면 춘천시 장례예식장에 관한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춘천시에서 허가된 장례예식장이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춘천시도 손을 안 대고 있고 그렇다고 도청은 시가 손을 안 대니까 도청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은 사실상 행정부가 있느냐, 정부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허가 받은 사람은 허가 받아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반대를 하면서도 반대의사도 누가 들어주지 않고 지금 붕 떠서 서로 대립만하고 있고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도에서 이 문제, 특히 도청소재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권장이 된다고 좋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도에서 개입하셔서 아니면 춘천시에다 빠른 시일내에 중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장례예식장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이것은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많은 기관들이 중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은 사업비까지 지원해 준 형편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저희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촉구하겠습니다만 양쪽 주민들의 대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것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우리 최혜경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정말로 심각한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허가받은 사람들한테도 가보고 합니다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손을 써서 더 이상 양측에 피해가 없도록 또 사회적인 물의가 없도록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는데 도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민자유치협의 춘천, 철원이라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도대체. 성함을 한번 알려 주시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인데 그것을 도에서 도비를 6억원을 들이고 시비를 71억 9,200만원을 들여서 총 77억 9,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과 철원군에 대해서는 직접 민자를 들여서 유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해서 춘천시와 철원군은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3대 때 이것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설묘지를 민자로 하면 전부 서울 이런 데에서 전부 온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강원도가 묘지만 조성할 것이냐 그래서 그 때 안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저희가 춘천시로부터 보고받은 그것을 보면 춘천에 사랑의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올라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춘천시가…….

글쎄, 국장님 저도 알겠는데 사랑의 집 전부 사가지고 사랑의 집을 이용해서 묘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것을 춘천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부채납을 해도 일부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건이고 뭐고 민자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타 시도에 있는 것은 들여오지 않고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3대 때 말썽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신 있다면 또 그만 두면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 때 3대 때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전부 가다보면 강원도 영서지역은 전부 공원묘지화가 될 것이다. 왜, 땅에 무덤하고 그러면 전부 강원도는 송장만 파먹는 데냐, 그래서 그 때 겨우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바뀌고 전부 바뀌다 보니까 또 나왔어요. 그래서 3대 때 도의원들이 한 얘기는 전부…….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사랑의 집이라는 노인시설하는 광림복지재단이 춘천시 군자리에다가…….

아니, 군자리가 아니고.

묘지는 군자리예요.

군자리에다 12만평의 땅을 광림복지재단이 그 땅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춘천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중에 반을 우리가 쓰게 해 달라, 반은 춘천시가 써라 이런 조건으로 내 놓았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해야 되는데 시비의 재정도 딸리고 또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면 좋다, 사랑의 집에 땅 6만평은 시가 확보하고 나머지 6만평은 광림복지재단이 너희들 자율적으로 써라 이렇게 일단은 합의가 되었는데 그 합의는 일단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다시 복지재단측에서 다른 제2의 요구조건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가 그것은 완전히 합의결정 단계는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왜 명확히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번 했다가 하면 그 후에는 국장님이 큰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희가 민자를 그냥 유치해서 사업은 안 하고요.

글쎄, 사랑의 집이 그것이 처음에는 노인네들을 데리고 와서 해 놓고는, 확장해 놓고는 그 묘지화 하려고 하다 하다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써서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유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강원사회복지 종합대책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이런 어려운 일도 많거니와 예산이 많이 뒤따라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시고 실적을 보니까 많은 사업들도 하셨고 계획도 많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물론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이 5억, 노인복지기금이 2억, 여성발전기금이 4억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조성되고 있는 내용과 방법,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금의 활용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갑니다. 노령수당, 교통비같은 것은 다 지급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정봉사원 파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당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봉사실적과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사회 역할제고 문제에 대해서 농촌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실적이나 아니면 사업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밖에 여성단체에 주는 혜택이 많은 반면에 농촌은 산재되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소외를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성들이 같은 지위 여성 속에 있으면서도 불쌍한 여성들이 농촌여성들이고 보면 어떤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만도 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농촌에 아직 그런 것이 뚜렷이 피부에 닿게 보여지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아까 최진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의 의무고용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많이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42개 기관단체가 어떠 어떠한 단체입니까? 그 단체 내용하고 또 거의 2% 이상은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용촉구 내용은 무엇이고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전가정의례 문화정착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위반업소를 많이 조치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의가 1건, 경고가 2건, 고발이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법령위반 사항은 어떤 것들인데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고발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부자가정 지원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상업자금융자 추천을 5세대를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셨다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겠죠? 세대당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상업자금 융자제도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융자제도가 어떤 제도에 의해서 융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홍보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인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52개소 중에서 완공이 11개소가 되었고 다음에 공사중이 12개소 그 내용은 신축, 증개축, 개보수, 부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설계 및 추진 중에 5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보육원이 어디 어디인지 또 지원되는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인데 물론 여기에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소년소년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을 10세대에 1억 4,800만원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주택자금 지원대상을 추가선정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9월말까지. 그러니까 당초에 10세대외에 더 지원해줄 대상자가 연초에 조사가 안 되었었는지 아니면 연내에 그런 것을 예상하셔서 추가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지 그 내용과 지원대상 가구수와 지원예산액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 것인지, 하반기에 추진하신다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복지 참여확대입니다. 여성취업기반 확대 속에서 기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여성회관 7개소를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실적과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농어촌 여성기능교육 기회확대라고 해서 상설이동 기능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상설이동 교육기능, 그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농촌여성복지 혜택사업을 농촌을 위한 도시를 떠나서 순수한 농촌여성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농어촌 여성복지 혜택사업을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학비지원이 제 때 지원되지 않은데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 편부가정의 자녀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학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의 선정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자가정으로서 재산 4,500만원,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 122만 5,000원 이하인 세대이며 지원대상은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선정된 세대자녀 중 만 6세 미만의 아동과 중학교 및 실업고 학생에 대하여 양육비 1인 1일 500원과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우리 도의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선정된 세대수는 332세대, 997명이며 이중 실제 지원대상자는 만 6세미만 아동 66명, 중고등학생 90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지원 계획은 6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116명에 2,117만원, 중학생 및 실고생 학비지원 174명에 9,137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복지부에서 전체 부자가정 세대를 감안한 추정인원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지원대상 인원과 차이가 나고 있으며 학비지원이 제 때 지원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을 위한 노인들의 노인고용 적극홍보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인공동작업장 22개소 및 노인능력은행 16개 시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휴지를 활용한 논농사, 특용작물, 건어물 작업, 수위, 취로사업,청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신체적인 조건 등 생산성 감소 등의 이유로 일거리 제공을 기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으로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부여하고자 현실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감안하여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도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사임당 교육교재를 요구하신데 대하여 사임당 교육원은 도내 여고생에게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받아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시키는 교육청 산하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도는 여성공무원과 여성지도자를 각 1기씩 위탁교육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사임당의 생애와 자녀교육어머니의 길 등 2과목만 강의교육이며 이외에는 전통예절, 민속무용, 심성수련, 다도, 민속놀이 등 실기교육 중심으로서 입교생에 한해서 교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임당 교육원과 별도로 협조하여 교재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현황과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 단체는 도단위에 총 4개 단체가 있으며 3개 자생단체, 농아, 맹인, 지체장애인협회와 1개의 지원단체로 강원도 장애인재활협회가 있습니다. 4개단체 예하 시군지회는 44개 지회가 있으며 총 1만 4,16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서 하는 일은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재활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복지 또는 재활성취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건의를 함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중국교포주부 양모결연 부부연찬회 개최에 따른 미담사례발표,성폭력상담소 지원비,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중국교포주부 양모결연 부부연찬회 개최에 따른 미담사례 발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답변을 드린 다음에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 도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춘천, 원주, 강릉 3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설치된 춘천 성폭력상담소에 국비를 포함 4,521만 6,000원, ＇96년도에 설치된 원주, 강릉 성폭력상담소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운영비 1,100만원과 인건비 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상담실적은 337건입니다. 다음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따른 강사선정 교육대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왕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도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계획은 2만 2,000명으로서 교육기간은 5월부터 9월입니다. 교육실시 주간에 따른 교육인원은 도에서 400명, 시군주간 1만 5,100명, 여성회관 도와 시군 합쳐서 6,500명입니다. 강사선정 및 교육내용은 관련학과 교수, 강원도 청소년상담실 전문상담가, 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전문상담가이며 교육내용은 강의, 상담, 사례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 일반 수강생, 부녀자로서의 여성회관 수강생 등입니다. 접객업소의 종사자, 산업체 근로자 등이며 ＇97년도 도주관 교육은 원주, 횡성의 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각 200명씩 해당 시군과 제반사항 협의로 계획을 수립,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소관 미혼모대상 예방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학생, 유흥업소, 접객업소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대상이 어느 계층입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유흥업소입니까?

주교육 대상은 학교학생이 주교육 대상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 말씀들으면 주로 예방교육 하시는 대상자가 유흥업소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상 어떻게 보면 미혼모하고 약간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이런 분들을 제외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이 예방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대상선정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호대상의 운영내용도 상담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혼모에 대한 의료보호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가 있고 상담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직업알선도 있고 기술교육 등 여러 가지의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만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홍천에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임신한 학생을 낙태수술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할 기회가 넘어서 하는 수없이 인계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춘천인가 잘 모르겠는데 춘천교도소 앞에 파출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가면 천주교 무슨 재단이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집이라고.

마리아의 집, 거기에다 제가 인계를 하고 갔는데 그러한 기관이 강원도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미혼모 시설은 춘천지역에 있는 마리아의 집, 1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얼마나 해 주나요?

거기에 국비와 도시군비 지원을 하고 운영비와 관리비 일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이곳 한군데라고요?

미혼모 시설은.

그럼 영동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전부 시군의 상담원들이 따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담을 통해서 미혼모 시설로 데려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이것을 해 주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출산을…….

그런데 출산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많이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원종익 위원님께서 ＇98년도 여성회관건립 국비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신청액은 33억 1,600만원으로서 영월군 5억 4,000만원, 평창군 5억 8,600만원, 인제군 11억 4,000만원, 고성군 10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요구 기준은 건축비의 30%를 요구하였으나 지원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국비요구를 해서 저희가 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국가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가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바 직제개편은 도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통합 권장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행정의 능률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종전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통합 개편된 곳이 10개 시군, 그리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8개 시군으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인 생활보호 업무와 장애인업무 아동복지, 노인복지 업무 등을 이원화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통합 일원화 되도록 해당 시군이 직제개편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아동복지 지도원 및 여성복지 상담원이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상담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아동복지 지도원과 여성복지 상담원 현황은 도를 포함하여 아동복지 지도원 26명, 여성복지 상담원 24명, 총 50명이며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용근거로는 아동복지 지도원은 아동복지법, 여성복지 상담원은 여성복지 상담원 임용 자격기준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아동복지 지도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아동복지시설 또는 요보호 아동의 조사 및 지도감독, 저소득층 아동의 결연사업, 기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여성복지 상담원은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 상담, 가정문제 상담 및 건전한 사회의 조성을 위한 지도 계몽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아동 및 여성상담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에 대한 수시 방문상담 등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아동복지 지도와 부녀상담의 업무가 업무분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행정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행정적 이외에는 다른 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이 문제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들 고유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해서 업무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한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지도원이나 부녀복지 상담원들이 시군 본청에 근무를 하고 일선 읍면동에 근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업무연계가 사회복지 전문요원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부녀복지상담원이 할 일까지 우리가 한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업무량이 원체 많다고 보고 시군에 단 1명의 부녀복지 상담원으로 여성문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선 읍면동에서 그 일까지 맡아서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과 가정봉사원 판견사업의 중복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사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가정방문, 일시적 보호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정방문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양성사업과 복지시설에 낮동안 또는 일시적인 보호로 물리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주간 단기보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가족기능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서비스 등을 자원봉사자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점도 있으나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위사업별 사업목적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일선 시군에 나가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예산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재가노인복지 사업이 2억 9,300만원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요? 그리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1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 사회복지관 4개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강원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세미나 자료에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18개소에 11억 5,100만원의 예산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3개소에 8,400만원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국장님이 각 시군에 2억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너무 중복적인 낭비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재가복지노인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이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노인복지사업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재가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계 업무로 있고 이렇게 유왕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복지부로부터 그런 라인으로 업무가 오기 때문에 그런 현실인데 이것은 저희도 복지부하고 한번 검토를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노인뿐만 아니라 생활보호계 업무로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여러 가지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로서도 중복은 되지만 어쨌든 사업을 별도로 과가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8개소가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8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18개소로 표기된 것은 2000년까지 목표량을 거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봉사원파견 사업으로 4개소에 도내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사회복지관에서 파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감사에도 나왔지만 가정봉사원 파견원들이 근래에 시간당 일해서 자기의 임금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것이 시간당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1시간에 간병 얼마, 목욕비 얼마 이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지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도에서 지도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지침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춘천, 원주, 동해, 속초의 각 자치단체장이 정해준 수당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도여성회관 운영에 춘천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앞으로 달라진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도여성회관에서는 지금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도단위 여성회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사업외에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여성회관을 강화하고 또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설이동 교육을 금년도에 양구지역을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화천지역에 군인가족반을 신설해서 군인가족들로부터의 큰 호응을 받았고 여기에서는 조리와 컴퓨터 교육을 3개월동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에 대한 의식조사 또 기초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 여성회관 운영개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강원여성정책 개발에 대한 용역부분에도 여성회관 기능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도 용역사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도의 여성회관이 앞으로 도차원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도내 부랑인 시설이 부족한데 부랑인 처리절차와 부랑이 시설 신증축 계획과 장애인 수첩을 주민등록과 같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부랑인 시설은 4개소에 34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용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이에 따라 ＇96년도에 강릉시립복지원에 118평을 증축하였고 금년도에는 195평을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증축공사를 추진함으로서 부랑인 발생에 따른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해서 부랑인 수용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랑인 입소절차는 시군관내, 부랑인 발생시에는 관할 파출소에서 신원조회 후 신원이 밝혀진 자는 연고지로 인도하고 신원이 미확인된 자는 시설이 있는 시의 협조를 받아 부랑인 수용시설로 입소절차를 거쳐 수용하게 됩니다. 장애인 수첩교부에 따른 규격변경은 저희 도에서 ＇96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규격 및 내용개선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19조 8항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랑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부랑인보호법에 보면 이런 부랑인들을 일시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랑인들을 부랑인 보호소가 있는 데로 입소를 시키려고 하면 그 시설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120명이라면 120명이 찼는데 추가로 이것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선 담당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의 부랑인보호법에 의해서 일시라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들간에 의견교환이 안되면 아주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업무협조 연락을 하셔서 부랑인들이 발생하면 가능한한 보호시설소에서 받아 줘야지 일선 행정에서 일할 때 불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업무협조 문제를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군에 부랑인이 발생했을 때 차질없이 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권장 촉구하는 문서를 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희망사항은 부랑인시설에 입소하면 좋지만 안된다면 임시보호소에라도 시설을 해 주시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시수용보호소는 지금 춘천시에 있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자녀 중고학생 학비지원 현황을 보면 동일 시군임에도 집행내역이 틀리는데 6월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사업량은 6,640명으로 총 23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6월말까지 50.6%인 12억 300만원이 시군에 교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시군임에도 집행액이 틀린 것은 학교소재별 급지가 1～3급으로 수업료가 차등 납부되며 인문계 및 실업계로 구분하여 차등납부되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임에 따라 군인아파트가 많이 있으므로 군의 도민화 운동에 부응하고 군인가족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부업단지 및 취미생활 공간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군인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인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여성회관에서는 홍천, 화천군의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화천군만 실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인가족반, 군인가족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운영하는 등 군의 도민화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인아파트내에 부업단지 조성이나 활동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시군단위에 여성회관건립이 완료되고 재정여건이 좋아진 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시설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에 노인정, 경로당의 시설협소 등으로 농촌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바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노인생활종합센터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차적 증가추세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은 한층 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복지수준도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복지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부에서는 매년 시도별로 1개소씩 신설 확충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로당은 1,40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관리, 교양, 문화활동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복지시설로 노인생활종합센터와 유사한 시설로서 생각됩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춘천과 평창에 지난해 국․도,시군비 42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해시 천곡동에 300평 규모로 국․도, 시군비 등 7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노인생활종합센터 설치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연차적으로 사업의 효과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어느 특정지역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도내 전체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운영 상황과 재정안정을 위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 직장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전국민 의료보장 실현으로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로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진료비에 못미쳐 정부의 재정안정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요인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욕구 상승으로 병원방문 일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년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연장되며 의료수가 인상과 고가의료 장비의 의료보험적용 등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한정되어 있어 일부 적자조합은 부득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조합의 피보험자는 고령인구 분포가 많고 농어촌 부녀자의 병원방문 일수가 높아 직장조합이나 공교 공단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96년말 18개 지역조합 결산결과에 따르면 당해년도 총 17억 4,700만원의 적자운영으로 기존의 적립금에서 충당하였으며 조합별로는 8개 조합인 원주, 강릉, 동해속초, 삼척, 홍천, 평창, 양양이 당해년도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조합재정 안정을 위한 도의 역할은 조합지도 점검을 통한 보험료 징수율제고, 체납처분에 의한 미납보험료 강제징수 지도와 요양기관 실사를 통하여 부당급여의 차단, 약국이나 의원급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주민홍보 등의 보건복지부가 도에 위임한 업무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조합 재정안정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 직장, 공교공단 구분없이 보험료 수입 총액의 일정비율을 제정한 안정에 공동사업금으로 징수하여 공동사업금으로 징수하여 고액진료비와 노인진료비 발생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줌으로서 농어촌지역조합의 공동사업금 납부액보다 더 많은 재정을 이전시키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농어촌 취약조합에는 국고를 추가로 차등 지원해 주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의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지역조합 광역화 문제 등 재정안정을 위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도 직원 중 장애인 채용현황과 의무고용부담금 부담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총 공무원 수는 1,040명으로 의무고용 대상은 20명이며 현재 고용인원은 4명으로 20%밖에 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군 및 업체보다고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인력개발과와 긴밀한 협조로 시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도에 많이 발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의 의무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규정이 아니고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고용부담금 징수대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고종학 위원님께서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에 대한 농촌주부 지원활동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셨고 농어촌 주부를 위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은 농촌여성들이 가사노동 뿐만 아니라 힘겨운 노동까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알고 이러한 농촌여성들에게 일손돕기, 농산물 판매지원,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농촌여성들을 격려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실제적인 지원이 되도록 각종 농촌지원 활성화 등을 해 왔습니다만 그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시책은 지금 말씀드린 농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농촌 중국교포여성 생활안정 등의 시책이 있으며 강원여성 정책개발 연구에도 농어촌 여성들에게 필요한 시책부분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어린이집 원아 36명에 대한 보육효과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아동 원아수는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1인 1.14평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평수가 41평에 불과합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아동으로 강원도 시범 영아보육 시설입니다. 타 보육시설과는 달리 생후 5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어린아동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종일반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 등 도 조례 및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36명되는 그것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춘천시에서도 할 사항이 아니고 소속한 동에서 해야 마땅한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방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복지업무가 많은데 그것까지 도에서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 건물내에 이용시설 중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당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영아를 대상으로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종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등…….

국장님, 제 질문에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농촌의 탁아시설 관계에 대해서 최진규 위원님께서…….

탁아시설은 하나의 부수적인 예로 말씀드렸고 여성복지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농촌에 있는 여성에 대한 시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촌인구에 관한 복지시책은 비단 여성문제만 아니고 농민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성복지 그래서 농촌여성 문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그것은 농촌문제니까 농정관련 파트로 가라, 어쩌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농정 또 농촌진흥원도 있고요.

그럼 또 농정파트에서는 그것은 여성문제니까 여성복지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고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농정에 관한 것은 빼더라도 여성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의 파트로 앞으로는 여기에 넣어서 업무를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농촌여성의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부서인 농정산림국, 농촌진흥원 그쪽에서 농촌여성에 대한 생활개선사업,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식량증산에다가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안 하시면 영원히 이것을 취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장애인 공무원 문제를 도가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도로 올려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도에 결원이 생기면 시군에서 우수공무원들을 발탁, 소양고사 등등을 통해서 발탁해서 도에 근무를 시키는…….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 20명은 해야 되는데 또 시군은 시군대로 장애인을 고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대로 놔두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을 20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을 도로 빼 올리겠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아니, 일반직이 아니고 장애인 공무원을 얘기했는데 소양고사 1등한 사람만 뽑아 올리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참고를 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힘을 보태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질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생계보호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들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상반기에 지출한 그 내용이죠?

예.

1,880 몇 명해서 나간 돈을 1인당 60만원 정도라고 보면 월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거택보호자는 평균 월 13만 3,000원씩 그렇게 생활보호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8,811명에다가 114억 7,100만원 나누면 1인당 6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월 10만원, 월동대책비, 추석위로금 이런 것은 그 시기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다 많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2,600몇명인데 이것은 보면 1인당 23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생계보호비 지원이.

장애인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생계보호비 플러스 장애인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를 하면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저소득 부자가정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1인이 16만원 정도, 실업계 고등학생은 17만 5,000원 정도 1인당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중학생은 지금 우리나라 전부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면 학비를 안 줍니다. (

군지역만 의무교육이고,그리고 실업고는 군지역이 아니더라도 저소득 영세민 자녀는 실업고에 갔을 경우에 학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인당 17만 5,000원이 지원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는 면제되는 대신 우리 도에서 이것을 대신 물어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요. 다음에 보면 이것은 장애인이라든가 거택보호자는 교육비지원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교육비지원은 1인당 22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저소득 가정에 중고등학생들의 학비지원이나 거택보호자나 장애인의 교육비 지원이나 그말이 그말 같은데 교육비지원이라는 명목이 붙으면 22만원으로 돈이 더 많고 학자금 명목으로 가면 돈이 적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인지 이것은 하여튼 여기에서 의문이 되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중학생이 군지역만 의무교육이 되고 시지역은 의무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저소득 부자가정, 모자가정 현황을 군지역과 시지역으로 구분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있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등 각종 복지기금의 조성내용과 방법, 사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작년 하반기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의한 바 있고 ＇96년 연말 정기회의 때 통과시켜 금년 6월 1일 공포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방법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10억원씩 도비를 적립, 5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회 추경 때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원은 하반기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용계획은 조례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지원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적립금액이 적정수준 적립되었을 때 구체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94년 10월 12일 제정된 강원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 중에 있으며 현재 적립금액은 6억 4,926만 8,000원,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활용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문화 선양, 노인문제 연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여성발전기금은 도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 시설 등 여성에 관련된 각종 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금년 1월 1일 제정 공포된 강원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사용계획은 목표액이 적립된 후 기금운용 계획 등을 수립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하여 봉사자, 봉사실적 등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자를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위탁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로 유급봉사원과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춘천, 원주, 동해, 속초 4개 지역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봉사자는 447명으로 유급봉사원 11명, 자원봉사자 436명이 재가노인 475명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촉구 42개 기관단체 내역과 홍보내용 의무고용 실적에 대하여 물음주셨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촉구 기관단체는 시군 및 교육청 등 19개기관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 23개 업체를 말하며 홍보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의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 특별지원 내용 등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소개와 고용협조 촉구 등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대책 추진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대책 추진은 노동부산하 공법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용실적으로는 대상사업체는 도내 300인이상 23개 사업체가 의무고용인이 163명이 되며 지금까지 고용된 인원은 77명으로 47%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 22%에 비해서는 높은 실정입니다. ＇97년도 상반기에는 7명이 고용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도 의무고용 대상인원이 191명이나 현재 시군을 포함 102명이 채용되어 53.4%에 해당됨으로 타 시도 평균 4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실정입니다. ＇97년 5월 공무원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한 바 장애인 14명이 응시했습니다만 이 중에 3명의 장애인이 합격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기관단체 등에 최대한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무원채용도 별도 채용계획에 따라 장애인들이 맡은 직렬의 결원시에는 우선 고용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법령위반 사례 내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가정의례의 업소현황은 결혼예식장이 239개소, 이 중에는 유료가 114개, 무료가 125개소입니다. 결혼상담소 13개소, 장례식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체육회관에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과 관련된 품목을 특정업소에서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소 알선금지에 따른 시정지시와 아울러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춘천근로자 복지회관은 드레스 및 폐백의상을 시중 특정업소 이용을 알선했고 예식장 사용료의 냉난방비를 포함 징수했고 피아노 사용료의 연주자 사례비를 포함해서 징수한 그런 위반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특정업소에 대한 알선금지, 다음에 냉난방비에 따른 사용료의 합리적 합산조정, 다음에 연주자 사례비는 이용자가 연주자에게 직접 사례토록 하는 등 시정지시와 아울러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새마을 회관은 품목별로 가격표를 게첨하지 않았고 예식장 사용료에 기타 용품비를 포함해서 징수했고 폐백음식 및 일부품목에 특정업체를 이용토록 권장했고 피아노연주자 알선 및 사례비를 과다징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지시와 아울러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황실예식장은 무신고로 영업행위를 해서 영업신고를 독려했고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융자제도, 융자절차,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책정된 세대 중 본인이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 한하여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절차는 융자희망 세대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금융기관농협입니다. 금융기관에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임을 결정 통보하게 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은 생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97년도 저소득 부자가정의 융자신청은 다섯세대에 6,000만원입니다. 융자신청 내용은 춘천시가 2건에 2,4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분식점과 조경사업, 태백시가 1건에 고랭지채소사업, 홍천군 1건에 젖소사육, 양양군 1건에 한우사육이 되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지원사업 예산과 사업량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97년도 소년소녀가정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사업 계획은 총 32세대에 4억 6,200만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의 내시 예산이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시단위는 1,500만원, 군단위 1,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세대에 1억 4,8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신청한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자녀사업량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조사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상설이동교육 내용과 여성취업을 위한 기능교육 프로그램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상설이동교육은 교육수혜 소외지역의 여성교육을 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양구군에서 주 2회 3개월간 미용과 조리과목으로 76명을 교육하여 100%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역여성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취업을 위한 기능교육의 내용은 현재 연 3회 4개월 과정으로 양재, 조리, 컴퓨터, 도배, 한복, 미용, 홈패션 등 7개 과목에 1,230명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중국교포주부 양모결연 사업과 부부교육을 7월 10일부터 1박 2일간 했습니다. 대상은 중국교포 부부와 양모 40명해서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농촌총각과 중국교포 여성이 결혼한 가정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8 가정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생활습관이 다른 이억만리 타향에서 중국교포 여성이 생활하면서 겪는 심적인 불안과 생활부적응에서 오는 갈등과 소외감으로 가정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여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국교포 주부와 양모결연 사업을 했습니다. 양모가 될 분들은 자격이 중국교포 주부와 가능한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여성지도자로서 가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친정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여성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중국교포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조언을 해 주고 또 자녀문제에 관한 상담원의 역할도 해 주고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안내 등 알려주면서 한국의 예의와 질서, 전통문화를 이어주는 역할과 외롭고 허전한 딸에게 친정어머니의 잔잔한 미소와 포용력을 가지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연인원은 시범적으로 도단위에서 40쌍을 했는데 이후에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도내의 모든 교포가정을 대상으로 시군단위에서 결연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찬회 개회식 때 참석하셨던 외부인사들께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관심을 표하신 것을 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다른 사업보다 농촌을 위한 사업은 이것만 잘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내용은 모범가정을 시사하고 사실상 결연장을 교환하고 부부교육과현장견학, 친교활동 등으로 이어졌었고, 다음에 홍보할만한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역시 양모결연입니다. 양모와 중국교포 주부가 결연장에 각각 서명하면서 결연장을 교환했습니다. 결연증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연증서, 양모, 어디 어디 아무개, 양녀 어디 어디에 아무개, 우리들은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양모와 양녀의 결연을 모자지간의 혈육으로 승화시킴으로서 모녀의 인연을 맺고자 이 증서를 교환합니다. 1997년 7월 18일 양모 누구, 양녀 누구 그렇게 해서 싸인을 각각 했습니다. 결연장을 교환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양모는 양녀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한참동안 모녀의 정을 나누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게 했습니다. 양모, 양녀가 사랑의 편지쓰기도 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장장 써서 교환도 했습니다. 중국교포는 대부분이 3, 4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아서 연찬회에 반수 이상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의시간에 뛰어다니고 울고 보채는 아이를 양모가 안아 주고 달래주고 식사할 때도 딸이 편하게 먹도록 양모가 아이를 안고 식사를 했으면 어떤 아이는 외할머니한테서 떠나지 않고 있어서 그 할머니가 아주 땀으로 범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딸, 사위, 장모 한가족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는 양모가 데리고 자면서 그 딸 내외를 보고 너희 부부는 침대에서 편히 자거라 하면서 딸 내외를 보살펴 주는 모습은 친정어머니 그 자체로서 보는 이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어여쁘고 젊은 아내를 어렵게 맞은 농촌의 남편들은 간간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부인들이 도시로 행방을 감추었다는 그런 슬픈기사를 듣고 보면서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모결연과 교육으로 부인에게 의지를 심어주는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또 그 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혈통을 가진 조선족의 주부들,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중국으로 갔던 애국투사의 후예들인 중국교포 농촌주부들을 이들을 잘 살게 해서 지금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 거의 2,900여명이 됩니다만 그들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젊은이들이 없어서 삭막한 우리 현재의 농촌을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젊은 여인네들의 웃음소리가 어울어지는 활기있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잔잔한 미소, 따뜻한 마음 참 좋은 사업인데 양모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모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교포와 멀리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다음에 여성지도자로서 가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친정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하등의 하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면 되었습니다.

경제력도 좀 봤겠죠?

예,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하려면…….

춘천 분은 춘천 분으로 해 주고, 원주 사람은 원주 사람으로 해 주고.

예, 그러면서 거기 인근에 사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사는 과정도 얘기한 가정이 있어요?

예, 사례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좀더 웃음이 피어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한가지 제가 서운한 것은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말이죠, 그 지역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매스컴으로 알았는데 군청에서 거기에 갔다오셨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어떠하냐 했더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부서에서는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횡성 사람으로서 교사위원으로 있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서운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무슨 행사를 그 지역에 가서 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양모와 양녀가 한달에 몇번씩이나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 주지 않고 같은 지역에 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도 가고 또 딸도 어머니한테 가고 그래서 그냥 친정어미니와 같은 정도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는 며느리 봉사대라는 것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두 번 하다가 얘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 며느리 봉사대야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니까 그만 두어도 관계가 없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을 한두 번 이렇게 바람만 집어넣어 넣고 흐지부지 해 지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례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고서 맨 뒷장입니다. 아래쪽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효과적인 부부역할 훈련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부역할 훈련이라고 하면 부부가 훈련을 하는 것인지 또 만약 이 부부가 훈련을 한다면 16명이라야 맞는데 15명이면 짝이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효과적인 부부역할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의 내용은 농촌의 남편들이 여자들한테 더 못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사람이 그렇듯이 그러지만 우리 농촌은 특히 더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농촌에 시집온 예쁜 아가씨가 도망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다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부인한테 친절하게 잘 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갖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아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으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 안될 것이고 시군에서도 담당자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도가 맺어준 40쌍은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관리를 별도로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308명의 중국교포들을 전체적으로 다 양모결연사업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40쌍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가장 모범적인 양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중국교포가 종전만 해도 사회적 관습이나 개인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교포들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4년 되었고 아이들도 낳고 그 다음에 한국의 피가 섞여서 그런지 아주 금방 되는 것이 있고…….

전 만해도 사회문제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근래에는 보도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몇명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308명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남자, 여자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결혼한 주부가,가정이 308가정입니다.

결혼한 주부만 분포하고 일반 개인 남녀 독신들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 분들은 대개 도시로 가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서면답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추가질의에 또 추가질의가 나는 것은 충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