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의사일정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사무처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03분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30℃를 웃도는 삼복더위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농촌진흥원 시험분석 사무처리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의 기구와 운영이 금년 1월 중앙으로부터 강원도로 전면 이관됨에 따라 종전에는 농촌진흥청에서만 수행해 오던 민원인 의뢰의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사무 민원업무를 도 농촌진흥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시험․분석사무처리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시험․분석 및 검정하는 용어정의와 시험사무처리 절차, 시험기간 등을 정하고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시험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시험분석이 부적합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8조내지 11조에는 시험 등을 마친후 결과통지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과 시험분석결과를 허위로 광고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와 13조에서는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시험의뢰에 대한 경비납부 등의 징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해까지 중앙에서만 수행가능하던 민원업무를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이오니 제안취지를 깊이 성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판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판교입니다. 강원도 농촌진흥원 시험분석․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사무와 기능이 시도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관장하던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사무가 본도의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농업용 시험․분석 의뢰인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시험․분석사무 범위는 농촌진흥법 제2조 등 개별 관계법령을 준용하였으며 시험․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에서 활용하던 자료를 참작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증명할수 있는」을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으로 「신원을」3자를 삽입 수정하여야 조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조항은 자구수정이나 가감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대로 일부 삽입을 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인제내린천댐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인제내린천댐 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내용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현대문명의 덕분에 그동안 누려왔던 편리성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환경을 인간중심으로 파괴하고 개발하여 생태계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보전하려는 움직임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소양댐 상류인 인제지역에 대규모 홍수조절용 댐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12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초조사를 하면서도 정작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마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정부의 일방적인 독선과 횡포에 우리 200만 도민은 참담하고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간 소양강 다목적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의 피해가 극심하였고 자연환경 보전지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장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또다시 인제 댐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천혜의 절경으로서 원시림의 자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내린천과 방태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설악산과 오대산의 기후변화 등을 초래하여 동․식물 생태계까지 파괴하려는 것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댐은 몇년에 몇개를 막을 수 있어도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수백년의 세월을 두고도 완전한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도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정부당국에서는 댐건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부당국에서 소양댐 상류인 내린천에 인제댐을 건설하려는 것은 설악산, 오대산 등의 기후 환경변화는 물론 자연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정책적 오류임을 지적하고 인제군민을 위시한 강원도민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과 지원도 내린천의 자연환경 파괴와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둘째, 우리는 정부당국에서 댐건설의 타당성 제시 및 일련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양댐 상류지역의 인제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고 강원도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 스스로 앞장서 본 계획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당국에서 끝까지 소양댐 상류에 인제댐 건설계획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우리 강원도민은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본 계획의 실행 저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와같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인제내린천 댐건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지금 이무순 간사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진호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최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촌문제에 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뜨거운 노고에 대해서 의원이기에 앞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외 10인 의원이 제출하게 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 관세면제 등 농가부담경감 시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근원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식량생산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의 식량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해서 2010년을 전후하여 식량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는 곧 식량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경고와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의 식량비축고가 5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농촌에 투자 농지의 규모화와 농업의 기계화, 시설의 현대화 등 꾸준한 투자로 이제 가시적 효과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나 최근 기름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늘어나 기름값 인상이 농업정책 추진에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농업용 면세유 가운데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경유만 하더라도지난 ＇95년말 1ℓ당 185원에서 375원으로 100%이상 상승하는 등 기름값 인상에 따른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 분석에 의하면 ＇95년말 이후 급격한 기름값 상승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농민들의 농업생산비 추가부담액은 무려 1,961억원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값 상승은 생산비 증가도 부담이 되지만 시설채소의 경우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최저온도를 유지하다 보니 생육불량으로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2중 3중으로 피해를 보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석유사업법시행령중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및 관세면제 등 정부 부과금 경감을 통한 제도적 가격인하 방안을 농업용 면세유에도 적용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업원료용 및 한전에 공급되는 저유황 증유, 수출용 석유제품 등은 석유수입 부과금이 환급되고 일부 석유제품은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도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가격인하 방안을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운기에 의존해 오던 농사의 많은 부분을 세레스 같은 소형트럭이 대신하고 있어 세레스는 이제 농업의 생력화를 위해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농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로 분류되지 않아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에만 적용되는 면세유 공급을 세레스에도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식량위기 앞에 식량자급률 27%이하인 우리의 취약함을 극복하고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농업과 농촌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본 건의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 보완해 주셔서 소기에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애정어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판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관세면제 등 농가부담경감 시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농지의 규모화, 농업의 기계화, 시설의 현대화 등 막대한 재원을 농촌에 투자하고 있으나 농업용에 공급되는 기름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늘어나 기름값 인상이 농가소득 향상에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도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조항을 개정하므로서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서 농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세레스는 농사용으로 인정하여 농업용 면세유 공급 적용대상으로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여기에 보면 2쪽에 첫째 공업원료용 및 한전에 공급되는 저유황 증유, 수출용 석유제품 등은 석유수입 부과금이 환급되고 일부 석유제품은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도 여기 그 끝에다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석유사업 부과금을 환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가격인하 방안을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조항을 삽입해서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