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의장님!)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金永柱 議員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이었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의 예산편성관계 때문에 검찰에 소환되었던 부분과 연결되어서 우리 시집행부와 의회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차치법에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떠한 처벌법규도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시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법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와 의회와의 편성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업무상배임이라는 혐의로 지금 조사받아왔습니다.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1차 추경 당시에 우리 의회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의정활동비에 대했던 요구를 보상금으로 목을 바꾸어가지고 세워주었던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것이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1995년 12월 '96년도에 대한 본예산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 본회의를 통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뜨겁게 부각되었던 문제가 천진무역관의 건립이었습니다. 그당시 천진무역관 건립을 주도했던 전기획관리실장은 우리 의회에 10억 예산을 세워주면 의회가 바랐든 그런 활동비나 추진비를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저앞에 홍재실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당시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당시에는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이때 그러한 협의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당신들이 세워줄 부분은 세워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액 통과되지 않고 그냥 삭감된 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천진무역관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는 8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의원들이 또 대다수의 시민들이 천진무역관건립은 중국인들의 상술이나 이러한 쪽에 말려들어서 엄청나게 손해 볼 수 있다 또 천진무역관 건립때 따른 집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는 한푼도 세워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우리 예결위에 두 번씩이나 찾아왔고 행정부시장도 찾아오셨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니까 인천의 위상이 달린 문제니까 세워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당시에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 저앞에 송종식 당시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당신네들이 올렸던 의회 교섭단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을 세워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그러한 협의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보상금이라할까 업무활동비,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은 전혀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전예결위원장 송종식 위원님. 그때 상황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렇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장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어떤 얘기까지 한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안 증액 또는 세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 못하겠다라고 1995년도에 예결위원장 백석두 의원이 얘기하는데 좀 협의를 해서 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시장님의 의지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동의를 구할 경우는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라 본예산의 본뜻이 예산제도의 원리에 지방정부의 독단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한 지출을 억제하는데 본뜻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존중해야지 예산편성까지도 의회에 주어서 하는 것이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모든 법은 시집행부에 권한이 다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며 한푼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시가 이번에 검찰조서과정에서 의회에 압력을 받아서 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압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5년도나 1996년도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1996년 오로지 그것도 많지 않았던 추경예산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의회가 했겠습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현재 보도가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이라도 시민의 재산을 알뜰살뜰 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협의 타협도 안 하고 오로지 우리의 원칙만을 지켜왔던 그런 예산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검찰조사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시집행부와 담합해서 예산을 세운적이 있는지 또는 강압적으로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시집행부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강압에 못 이겨서 세운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시 예산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치면 우리는 예산세워달라고 안 그러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산의 요구서부터 운영위의 요구서부터 의결까지의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이란 부분은 당연한 직무의 하나로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시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예결위에서 의결합니다. 예결위에서 의결할 때 공무원이 없었느냐 우리 의회 혼자 독단적으로 하느냐 거기서 동의를 합니다. 또 예결위에서 의결된 부분이 본회의 석상에 와가지고 전체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 전체가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합니다. 그 결정된 사안을 인천시장은 아, 이것은 법에 잘못된 편성이었다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의를 요구한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번 보상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자 우리 시의회 사무처 경리관이나 이런 분들은 66일동안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그돈을 못쓰게 보류시켜놨습니다. 그러면 66일동안에 법적으로 이것이 잘 지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지출되어도 괜찮겠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돈을 지출해도 좋다는 결정을 받고 우리는 그제서야 66일만에 그 보상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의원은 여기 시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만 명예직입니다. 법상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 명예직은 그런 법까지도 다 챙기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관행속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의회나 시집행부나 경리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법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거쳐서 지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인데 이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인천만의 현상이었느냐 검찰에 제가 얘기했고 시에다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도 선례가 있다 그러니까 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료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사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시의회는 협의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 예결위에서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 모두가 협의해서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어떤 개인 운영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하나에 귀결되는 것인지 전체에 책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것도 많지만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거의 다입니다. ○議長 金春植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해서 의사진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부활논의조차 없던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부활하였다는 그러한 부당한 발언과 함께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지금 천진무역센타 예산처리과정에서 의회와 의회가 압력을 했다고 발언하셨고 의회와 집행부가 담합하여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법차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원미정 의원님께서 먼저 예산심의에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부당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먼저 논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장한테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이것은 답변을…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네, 말씀하시죠.) ○ 尹昌鎬 議員 지금 김영주 대표께서 문의하신 그 본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미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또 원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 겸 해가지고 10분 동안만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金春植 정회에 앞서 원미정 의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부활논의조차 없었던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부활을 시켰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와 함께 수정안을 제출해야 의제로 성립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의원님들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는데.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기획관리실장과 본의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의 질문내용을 본의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영주 의원의 말씀이 '의회가 압력을 가했다'라고 한 부분과 '집행부와 담합하여 예산을 편성시켰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본의장의 본뜻과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회가 압력을 가했다'라고 한 부분을 '압력을 가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정정하고 또한 '집행부와 담합하여 예산을 편성시켰다'라고 한 부분도 '집행부와 담합하여 예산을 편성시켰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김영주 의원님과 원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난 '96년 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근간의 검찰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6년 1회 추경시 보상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관련되어서 시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 추경 당시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업무상 배임에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사법처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용 문제에 대한 견해표명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홍미영 의원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96년 7월 추경편성시에 천진인천무역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보상금을 계상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문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이러한 천진인천무역센터 건립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당시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당시,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지 또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더욱 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삭감되었던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2억 1,300만원이 예결위에서 부활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하여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또 예결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미정 의원님께서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심의 당시에 속기록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도 내무부의 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계상했고 또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십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시·도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지원해 주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무위에서는 교부세 지원이 명확하게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예산안을 제출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이 예산심의가 종결될 때까지는 원안대로 사실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내무부의 지원방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내무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또 우리 내무위의 위원님들이 원하는 수준의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는 교부세 지원이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했고 다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내무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교부금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접근해 주고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내무부 담당 과장과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시의 재정자립도가 100%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운영 과정에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또 국고보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존재원을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과 관련된 원활한 어떤 중앙부처와의 협조 차원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예결위에서 부활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비록 작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얻자 이런 마음으로 예결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예결위 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미흡도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2억 1,300만원은 예결위에서 증액 의결된 대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현재의 심정입니다. 아무튼 여러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위원님 상호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의 해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장에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본사안이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이고 또한 법적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중 원미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회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지방행정연구개발조성비 출연금 2억 1,3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수정안은 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하여 찬반을 결정하되 부결시에는 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수정안에 앞서 원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元美貞 議員 의장님,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議長 金春植 아까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또 하시겠습니까? ○ 元美貞 議員 잠깐만 시간을 한번 더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議長 金春植 네, 좋습니다.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 元美貞 議員 사실은 시간이 많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 우리가, 본의원도 내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인천시의원으로서 사실 행정절차를 잘 모르다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우리 인천에 몇 퍼센트가 내려와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국세에서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있을텐데,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본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설명이 우리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되어졌더라면 이 안건을 다루는데 다른 양상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지방행정출연금으로 2억 1,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실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우리 인천시가 세출로 잡아서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올려주어야만 내무부에서 인천시에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내려주는 것처럼 말을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라 인천시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법정 교부금은 실제로 우리 국토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도로사업으로 내려가는 돈은 이미 실제 구·군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시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시비를 포함하지 않고서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행정출연금으로 나가는 돈들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단지, 내무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돈을 주어야 되는데 바로 지방행정연구원단체에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개 타시·도한테 우리가 돈을 내려줄테니까 너희가 우리 대신 지방행정연구원에 돈을 주어라. 인천시는 정말 교통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돈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내무부에서 교시를 해주거나, 몇 월쯤 얼마를 주겠다. '96년, '95년도만 해도 우리 인천시가 교부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교부단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될 수 없었지만 '96년도부터는 교부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세입으로도 잡았고 세출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지방행정출연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서 세출로만 잡았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입으로 잡으려면 내무부에서 얼마를 주겠다 이것이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전액 삭감한 이유입니다. 정말로 내무부에서 다시 지방교부세가 내려오거나 주겠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세워도 늦지 않다. 1차 추경 때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해라.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을 꼭 지방행정출연금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행정연구원으로 보내주어야만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처럼 설명되거나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돈까지 계산하면 숫자가 많아지겠지요. 그런 면에서 많아질지 모르지만 실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을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명하고 싶고 저는 오늘 이것을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야 타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상임위원회와 논의없이 부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집행부로써는 본회의에 서 통과되는 그 시간 전까지는 끊임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한 대로 살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새로 오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앙에서 아마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 별볼일 없고 예결위에서만 통과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든 이러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할 때는 사실 오늘과 같은 설명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놓고서 '너희들은 삭감해라 예결위에서, 문제는, 핵심은 예결위다. 예결위에서 살리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지 않았나.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번째로 본의원도 '9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예결위에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부활하는 것을, 삭감되었던 것을 부활하자고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할 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예결위에서 그것이 왜 삭감되었는가 실·국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하고 다시 한번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논란을 거친 후에 그 안에 대해서 부활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되었지 제가 오늘 속기사분들한테 예결위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논의된 속기록이 있으면 보고 싶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전부 다 부활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했어요. 왜 내가 배운 것대로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부활되려면 예결위에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왜 삭감되었고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의 시각이, 다른 분의 시각이 이것은 살릴 필요가 있다고 논란이 있은 후에 계수조정할 때 살렸다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과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단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정도로 왔다가 지금은 분명하게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에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비 2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많은,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春植 표결에 앞서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중단) 그러면 본수정안에 앞서 원미정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여덟 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정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 분입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여덟 명중 찬성이 열 표, 반대가 한 표, 기권이 7표. 원미정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 출연금 2억 1,300만원은 추가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성하고 기타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총 규모 8,353억 1,654만 7,000원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2,5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6,21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세입 총 규모 8,350억 7,939만 8,000원으로 하고 세출 부분은 2,5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6,214만 9,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여 세출 총 규모 8,350억 7,939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5.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을 심사하신 최석환 내무위원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 崔錫煥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석환 의원입니다. '97년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2차에 걸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지역개발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써 불필요하여 조례내용중 동 위원회의 관련 사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부 자구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실에 부응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므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업무 간소화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성장 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함에도 담보 물건이 없어서 자금확보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예정인 인천신용보증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지원코자 조합의 고유업무 추진을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감면, 조합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대외신용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있으나 제22조의 5 제1항 후단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의 추징대상이 기 면제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에도 추징대상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는 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동 내용에 면제됨을 삽입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대인천 건설을 위한 시정현안과제인 미디어밸리 조성사업, 해안권 관광지 개발사업 및 '99년 전국체전 준비 등 시 전략적 업무의 신속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업 완결식 프로젝트팀 설치에 따른 시본청 정원 1,017명을 1,034명으로 17명 증원하고 업무용 차량의 감축인력 및 업무 관련 조정인원의 재배치에 따른 사업소 정원 2,075명을 2,072명으로 3명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업무전담 추진체제인 프로젝트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전략적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토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議長 金春植 최석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의회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을 심사하신 송종식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宋鍾植 산업위원장 송종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해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86년 5월 22일 조례 제1959호로 제정하여 농어촌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항 및 평가분석 등을 심의토록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의결한 바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항법 제2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30조 사용료 등의 징수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2종 어항시설 33개소를 이용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점용료를 징수하여 어항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어항시설관리에 철저히 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2종 어항에 대한 어항정책심의회 구성, 위원회의 해촉, 직무 등 조직과 어항정책의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종 어항의 지정, 해제와 어항시설 계획수립 및 변경 등 어항정책심의회 기능을 규정하는 등 어항개발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제정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재정의 통합성 확보 및 기금정비 계획등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議長 金春植 송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앙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앙공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이익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李翼振 건실위원회 위원장 이익진입니다. 금번 제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중앙공원변경결정안 외 2건의 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인천광역시건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의용적률하향조정안시행유보에관한청원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터미널이 금년말 준공 예정이나 터미널과 인접한 토지가 현재대로 방치될 경우 주변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터미널 부근의 무질서한 환경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중앙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향후 동 지역의 대형유통센터 및 종합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주변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와 만수구역상세구역결정안 외 1건의 도시계획결정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 윤태진 위원님의 소개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인천광역시건축조례용적률하향조정안시행유보에관한청원은 금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조례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동 청원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법 집행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차원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앙공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議長 金春植 이익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중앙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요구의건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환경오염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만 문준성 사무처장님의 보고사항과 같이 어제 7월 21일 김영주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안된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4항은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15항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인천유치건의안으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으로는 환경오염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이영환 문교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環境改善關聯行政事務調査委員長 李英煥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 이영환입니다. '97년 7월 11일 제54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의결된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환경개선 관련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안을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와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며 개선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7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의 중점조사 착안사항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기준과 선정대상학교의 실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실무추진팀 운영사항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변경현황,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낭비여부와 기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이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이영환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교육환경개선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 (끝에 실음) 14.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문교사회위원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복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福植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이복식 의원입니다.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산업대학교설립계획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96년 12월 28일 제4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후 그 동안 시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본사항이 난항을 겪고 있고 또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는 이 시점에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인천시가 시립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인천산업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지 확보와 시립대학간의 갈등해소 등 제반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확고히 해결함은 물론 내무부와 교육부에 인천시민의 바람과 여망인 인천산업대학교가 예정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측에는 고등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발전을 도모하라는 내용을 담은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을 '97년 7월 16일 제5차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문 인천광역시장이 제안하고 제4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96년 12월 28일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시킨 인천전문대학을 산업대학교로 개편하는 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인천산업대학교의 기본구상은 인천산업 밀착형의 산업중심 대학으로서 지역업체에는 현장적응력이 한층 강화된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것이고 인천시민에게는 자녀들이 용이하게 지역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또한 본인들에게는 전문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길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 세워진다는 것은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열악한 고등교육환경에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 일이며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시민복지 증진으로 확대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구상은 지역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설립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자명해진 시민적 합의가 되었다. 시민적 합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이는 '98년 3월 1일에 계획대로 인천산업대가 개교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인천지역에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모전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본의회의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바이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시의회를 통하여 시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인천산업대학교 설립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대학교 부지확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내무부와 교육부는 인천지역에서 시민적 합의를 얻는 지역 고등교육계의 숙원사업인 인천산업대가 예정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한다. 셋째, 인천대학교는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산업대학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자체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인천전문대학은 산업대학교로의 개편과 '98년 3월 1일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시민적 합의와 시의회의 결의를 경시하여 인천산업대학교 개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으로 촉구결의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이복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동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복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천산업대학교설립계획동의안이 시에 제출되어 '96년 12월 28일 제4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당시에 인천산업대학교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한 부분에서 반대토론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산업대학교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간에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진행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피력하고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점 문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설립촉구결의안 내용에 있어서 골자로는 인천산업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지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천산업대학교 설립계획 동의안을 제출했을 당시에 '96년 12월 정기회 때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설립계획 동의안을 냈던 것인가, 결국 되지도 않은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은 동의했던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이 결정적 하자로 남아 있다는 문제를 왜 시집행부는 검토사안에서 제기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1차로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정말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인천산업대학교에게 부족분에 대한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넘겨준다면 물론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있다고 하겠지만, 또한 점유된 형태로 인천전문대가 그 부지를 체육관이나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을 때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들이 전제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가. 결국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촉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만약 연다고 하면 인천시는 이 짧은 기간내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조속한 시일내에 졸속으로 처리할만큼 이 문제가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에 이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바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첨예한 양 당사자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31일까지 이 문제가 적어도 문교부로 올라가야 내년도 개교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열어서 무조건 방망이 두들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 인천전문대로 넘겨준다고 하면 그러면 인천대는 또 가만히 있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과연 줬는가, 이 점에 대해서 시집행부 답변해 주세요. 하여간 이런 결의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설립계획동의안을 낼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는지 왜 우리 의회에 이것이 정확히 보고되고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우리에게 충분히 감안된 형태로 동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짧은 시간내에 양 당사자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형태에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천대학교는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산업대학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자체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내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내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격려성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그 앞서 있는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산업대학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집착한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일방에 대해서 '당신들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 왜 집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타성이 되는데 과연 우리 의회가 이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자기자신들에게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집착하지 말고 그동안에 하던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납득하겠는가? 그리고 결의사항에서 시집행부가 설립동의안이 통과된 연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촉구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부분 논의를 진행해온 부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런 말을 넣어서 어느 한 일방으로부터 편파적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과연 잘못인가 하는 오해의 소지를 굳이 야기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의회가 촉구결의안을 내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동의안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촉구결의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서 다시 통과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집행부의 답변과 3항에 있는 인천대학교를 굳이 촉구결의안에서 거론해서 행여 가뜩이나 양대학의 갈등이 첨예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확대되거나 불을 지르는 그런 누가 우리 의회에 의해서 다시 제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촉구결의안의 3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고남석 의원님께서 문사위원회에서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의 내용중 결의사항 1항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교지확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지가 법상 기준에 미달한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시의회에 작년 12월 28일에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가 왜 없었느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경위랄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러한 절차를 촉구결의안에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7월 31일이라는 그러한 법정시한 내에 이행이 가능한 그러한 절차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인천시의회에다가 산업대학교 개편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시할 당시에 교지부분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방금 우리 이복식 의원님께서도 설명이 됐었습니다만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학이 교지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했을 경우에 양대학이 요구하는 그러한 법정교지면적을 현재 면적이 초과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 교지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념정리를 해서 동의안을 제출했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4월 18일자로 내무부에 산업대개편승인안을 정식공문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승인요구안을 내무부에 올리고 여러 가지 보완서류가 요구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인천전문대학이 사실상 쓰고 있는 공동캠퍼스 개념이 아니고 전문대학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적제시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대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쓰는 부분, 또 법상요구분에 대한 의견을 징구한 결과 인천전문대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상기준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119에 해당되는 면적을 저희한테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학에 검토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에 의하면 인천대학은 48% 수준밖에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양대학에 상당히 상충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러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과 그리고 인천전문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에 있으면서 실제로 전문대학이 쓰는 그러한 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하면 산업대로의 교지면적 기준을 넘는다라는 그러한 종합판단 의견을 내무부에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무부는 금주 아니면 31일 이전에 공립대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교지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 그러한 심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부분을 결의사항에서 적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문사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촉구성 그런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사무처리 규정상 보면 최소한 90일을 요구하는 이러한 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기간이 한 90일 정도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의견, 인천대학의 의견을 협의를 거치고 또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안을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공람공고시에는 기본적으로 1회에 15일의 법정기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이런 절차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최단 기일내에 기간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90일 이상은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대 개편과 관련돼서 이 교지문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러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부분은 사실상 7월 30일 이전에는 그러한 부분이 성취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교지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야말로 법에서 요구하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그러한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이 부분을 촉구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다만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석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이복식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고남석 의원님 답변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안 되십니까? 그러면 고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高南碩 議員 지금 집행부 답변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 본의원이 문사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나 저희가 설립계획동의안을 이미 여기서 통과시켰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문사위원들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인 의견과 달리한다고 해서 이 촉구결의안이 무의미하다든가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듯이 이 촉구결의안이 선언적 의미에서 가급적 인천전문대가 산업대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니 그런 걸림돌을 잘 챙겨서 제거하고 산업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라면 별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제안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1998년 3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촉구한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한다면 역으로 법정기일은 분명히 3월 1일에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 31일까지 제반의 서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기획관리실장 얘기하듯이 아무리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시설결정이 되려면 최소한 90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제안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98년 3월 1일 개교를 위한 7월 31일까지 법정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촉구결의안으로서의 실행적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에서 촉구를 한다면 차라리 그렇다면 제안사유나 이런 부분에서 '98년 3월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여간 산업대가 되는 방향으로 동의안을 냈으니 그 동안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만약에 이복식 의원님이나 문사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이라면 저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지만 제안취지처럼 7월 31일까지 법정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적요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또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결국은 접목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저희 의회가 개입한다고 해서 개입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그래도 여전히 촉구결의안이 '98년 3월 1일 개교를 전제로 하는 데에 하는 촉구결의안이라고 하면 저는 저희 의원님들이 좀 재고해 봐야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98년 3월 1일을 정말로 개교일로 잡는다면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春植 고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문교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李英煥 이영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산업대 문제를 문사위원회 일로 제가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어쩌다가 산업대 문제를 놓고 이렇게 고남석 의원님과 계속, 먼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지 마음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가장 옳고 바르고 남이 하는 일은 왜 타당성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고남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문사위원을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쩌면 인천대학의 -·-이라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문사위원인 저희들의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이 사안이 올라왔고 또 문사위에서 이것을 어렵게 통과하고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서 산업대학이 정말 인천지역에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실장님으로부터 4월 18일에 이것을 냈는데 통과되리라고 믿고 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지만 땅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돼서 다시 보완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집행부를 다시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만 해진다면, 지금 쓰고 있는 부지만 해도 산업대학은 아무 일 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사위에서 통과를 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이 무시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것을 촉구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제4차를 거쳐서 예산심의도 미뤄가면서 양대학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기획처장과 또 교수회장을 불렀고 인천전문대 기획실장, 처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양쪽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양대학이 시립대학으로서 정말 잘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양대학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촉구안을 하게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문사위원회에서 이윤종 위원님을 빼놓고 위원님 전체가 이것을 이만큼 밤을 세워가면서 밤 여덟시, 아홉시까지 할 때는 저희들이 문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고남석 의원님도 더 나이를 많이 잡수고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하기까지 지금 이렇게 했으면 고남석 의원님이 이것은 문사위원을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잘 하셨는데 이 문구는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바르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침 저희들이 듣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고 또 내년 3월 1일자에 개교를 해달라 저희들이 여기다 촉구를 했지만 우리들이 의결한 사항이 이것이 '96년도부터 문교사회에 넘어왔던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년에는 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고 될지, 안 될지는 고남석 의원이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시집행부나 내무부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 또 문장이 어디가, 의회 전체 이름으로 나가는 촉구결의안이 잘못된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쳐야겠다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개교를 자꾸 뒤로 미룬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하고 '98년 3월 1일자에 개교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부탁드리고 촉구안을 내무부에 보낼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의견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석 의원님께서 재고발언을 하셨고 반대발언과 함께 제안자인 이복식 의원님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이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원안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기립에 의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15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서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은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천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 (끝에 실음) 15. 국립자연사박물관인천유치건의안(문교사회위원장제출) .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립자연사박물관인천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榮浩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호 의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그 동안 서울의 성장 그늘에서 인천연안 갯벌이 황폐화되고 대기가 오염되는 등 환경적으로 열악함을 면치 못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철저하게 서울에 종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은 3대 광역시로서 수도권의 중추도시로서 우뚝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뱃길과 공항이 열리면 인천은 국제정보도시, 문화관광도시로서 거듭 탄생하게 됨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인천에 유치되어야 함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위원장, 문화체육부장관,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접근성 및 자연생태계와의 조화가 뛰어나며 문화적으로는 인근 문화자원과 연계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수도권의 발전축에 위치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인천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본회의에서도 적극 지지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이영호 의원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국립자연사박물관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해서는 이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립자연사박물관인천유치건의안 (끝에 실음) 16. 환경오염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고남석의원외 11인발의)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오염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안하신 고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산업대학교설립촉구결의안과 관련한 토론과정에서 이영환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스승님이십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중에 좀 다소 이후 속기록을 후손에게 남긴다는 취지에서 본의원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이 -·- 인양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 부분은 의원이 의원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자신의 입장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토론문화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민주적인 절차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영환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설립촉구결의안과 관련한 이의제기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고 설사 이영환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설사 그것이 인천대가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이 단상에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으로 -·-이라고 얘기한다면 제 직함이 -·-입니까? 그리고 그 발언이 설사 그럼 의원이 다 여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중에 무슨 얘기나오면 저거는 누구 -·-, 저거는 누구 -·-해서 낙인찍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단상에서 얘기하는 의원의 얘기는 의원의 발언은 그 누가 존중해 주기에 앞서서 의원간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앞서 얘기한 -·-듯 발언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도저히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단상을 떠나서 이야기 듣는다면 이영환 의원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듣고 또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제 의견을 너무 과하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단상에서 의원으로서 발언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또 그러한 형태로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환경오염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인천지역 환경오염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개선대책과 총체적인 중장기환경정책 수립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얼마 전에도 있었던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님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원인도 명확하게 잘 규명되지 않고 오락가락했습니다. 아무리 250만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 해도 지금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하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어느 행정도 믿지 않는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사사안의 범위를 인천지역환경오염실태와 환경오염제거 및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하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구성으로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명칭은 환경오염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8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구성결의안 제안합니다. 다만 이 구성결의안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의 내용이 산업위원회에 사실 소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오염이 갖는 복합적 요인이 또 각 지역의 특성있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전 35명의 의원님들이 다함께 심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판단하여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의안을 오늘 당장 통과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환경오염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충분히 산업위원회 의원님들과 좀더 상의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이나 제반의 조사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같이 참여하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결집해서 다음 회기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春植 고남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발의의원이신 고남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은 발의의원의 발언과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고남석 의원님께서 속기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영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서 발언한 내용중-·-이라는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이영환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거기서 말씀드려야 합니까? 그냥 말씀드려야 합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英煥 議員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게 된 동기는 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의회에서 의원이 결정이 돼서 승인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남석 의원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 같이 제 생각에 들렸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프시다니까 그것은 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끝나면 시립대학으로서 인천대나 인천대학이 정말로 잘 커가고 자라기 위해서 의원님이 의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염려에서 여태까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이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남석 의원님이 오해 없으시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이 아프시다면 삭제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이영환 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54회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개정안과 청원 그리고 '97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시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시 관계관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문준성 사무처장님과 의회사무처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