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의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안상정과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는 해당 업무 수행 실·과·소별로 분류하여 일괄상정, 일괄 심사보고하고 다음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안건별로 표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첫 번째 의안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과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대상 시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개정안 제3조 수상부문에서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분야"를 "지역개발분야"로 하고 "문화 및 효행분야"를 "문화분야"와 "효행분야"로 분리하도록 하는 안이며, 개정안 제4조 수상대상자에서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지역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하고 "지역문화창달 및 효행이 탁월한 자"를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한 자"와 "효행이 탁월한 자"로 분리하는 안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3조 수상분야와 제4조의 수상대상자의 개정안에서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분야"를 "지역개발분야"로 개정함은 "지역개발사업"에 "새마을사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근간은 새마을사업이며 최근에 와서 새마을사업과 그 정신을 다시 승화시키고 있으며, 항상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새마을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굳이 본 조례의 당초 내용에서 새마을분야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서 새마을사업 분야를 삭제하는 내용은 개정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문화분야와 효행분야는 우리지역의 문화와 효행분야의 정서를 감안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분야와 효행분야는 수상대상자를 각각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수정동의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9표로서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강정길 총무위원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두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13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13시로 하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연가일수에 있어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 제3항에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제23조 제9항에서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수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조금 전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성실한 공직자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다음 연도에 연가 일수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휴가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세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영주시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되는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제7조 제11항 규정된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업무에 대하여 영주시장과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과의 업무 인계 인수가 완료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인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업무는 삭제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네 번째 의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권한을 시장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의 위임으로서 개정조례안 별표2에서 사회과 소관사무 중 의료보호증의 재사용확인의 수임기관을 읍·면·동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의료보호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 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확인 받는 기간 동안 의료보호증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권한을 시장에서 각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다섯 번째 의안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정안 제1조의 설치목적은 우리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함에 있으며 제2조의 지도소 위치는 안정면 안심리 131번지에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한 지도소의 업무는 농촌지도사업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업인 교육사업, 식량작물 재배 및 기계화 영농지도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11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 지도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에 관해서도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진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년 1월 1일 자로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인력관리가 시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보건소 조직과 같이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등 농촌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21표로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9표로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9표로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9표로서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여섯 번째 의안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주택개량 및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10조에서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감면의 내용으로 부속토지의 시지역 993㎡이내의 토지 제한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 안 거주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 내의 주택개량 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며, 제11조에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2조에서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는 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의 2에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도 본 개정조례 내용과 같이 앞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의 재개발·개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세가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 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7표로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일곱 번째 의안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며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23조 제7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공장용지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25조 제6항에서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1000분의 25 이후에는 1000분의 50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동일하게 1000의 25로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본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각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각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또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국·공유지와 영광교육재단 토지의 상호 정리를 위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여덟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영주시가 1983년부터 상수도 배수지 및 진입로 부지로 영광교육재단 소유토지 4필지 4,750㎡를 사용해 오고 있고 영광교육재단은 1951년부터 학교부지로 국·공유지 8필지 2,517㎡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대방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동안 수년에 걸쳐 상호교환 등의 방법을 시도했으나 실행이 어려워 중단된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시는 짧게는 14년, 길게는 40여년을 서로 불편하게 점유, 사용 관리해 온 재산관계를 금번에 깨끗이 정리하여 안정적인 사용 및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는 국·공유지와 영광교육재단 소유 토지의 상호 매매로서 금번에 시에서 취득코자 하는 영광교육재단 소유토지는 총 6필지 32,712㎡이며, 위치는 상수도 배수지에 4필지, 배수지 뒷산 1필지, 하망3동 귀빈예식장 옆 도로 1필지입니다. 또한 시에서 영광교육재단에 매각코자 하는 국·공유지는 총 8필지로서 2,517㎡이며, 시유지 2필지 1,566㎡와 국유지 6필지 951㎡입니다. 한편 국·공유지 8필지의 감정가격은 5억6,526만2,000원이며, 영광교육재단 소유재산의 6필지 감정가격은 6억666만6,000원으로서 차액 4,140만4,000원은 학교재단 측에서 '84년부터 '97년까지의 체납한 대부료 4,400여만원과 상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측의 매각·매수협약서 작성, 재정경제원에 구유지 매각 승인 신청, 그리고 국유지 매각에 따라 중앙 및 도에 납부해야 되는 매각대금의 80%인 1억5,071만2,000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본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번에 영광교육재단 소유인 귀빈예식장 옆 도로부지를 매입할 경우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한 영광중학교 담장 안의 국·공유지를 금번에 매각하고 난 다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번에 시의 국·공유지와 영광교육재단 토지에 대하여 상호정리를 함에 따라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 토론을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해결하지 못한 영광교육재단과 우리 시와의 재산관계를 금번에 깨끗이 정리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8표로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시어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20표로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아홉 번째 의안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법률 제5101호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근거의 변경으로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관련조항을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본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근거인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20표로서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1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0호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비와 쓰레기 봉투가격이 현실적으로 저렴하여 쓰레기 봉투가격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별표4에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5ℓ는 50원에서 60원으로 10ℓ는 90원에서 110원으로 20ℓ는 160원에서 190원으로 50ℓ는 390원에서 470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안 제14조 제2항 별표6에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톤당 6,000원"을 "톤당 1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나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5%에 불과하여 빈약한 시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요구된 인상안대로 인상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반입비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타지역의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위장반입 우려가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20년간 매립계획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수면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단축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설폐기물은 시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일반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6,000원에서 13,000으로 대폭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정부의 물가정책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결집한 결과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톤당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4,000원을 인상하기로 의견일치를 보고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현행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저렴하여 동지역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중 읍·면지역은 운반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도 동지역보다 수수료가 맞게 책정되어 읍·면지역의 수수료를 동지역의 수수료와 근접하도록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읍·면지역은 18ℓ에 수수료와 사용료를 합하여 148원에서 170원으로 14.8% 인상하며, 동지역은 18ℓ에 수수료와 사용료를 합하여 173원에서 190원으로 9.8% 인상하는 것이며 또한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기본사용료 0.75㎥를 8,400원에서 9,230원으로 하며 초과되는 매 0.1㎥당 910원에서 1,000원으로 9.8%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의 과다한 인상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처리장 사용료는 요구한 원안대로 인상하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인상 요구안 보다 각각 18ℓ당 10원을 인하조정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포함 읍·면지역은 160원으로 동지역은 180원으로 하고 또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료를 인상 요구액보다 230원을 인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포함 9,230원을 9,000원으로 하고 초과수수료는 인상요구액 보다 20원을 인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포함 1,000원을 980원으로 조정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우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8표로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6표로서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81호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행정서비스 제공과 노인회 등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구측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운용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그리고 기금의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를, 안 제4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안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안 제7조는 회계관직 지정을, 안 제8조는 결산 및 보고를, 안 제9조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또한 노인복지 욕구도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를 재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본 재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21표 찬성으로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성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성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71호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성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관계법령에서 금지된 사항을 삭제하고 사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2조의 제1항 제4호의 재원 중 수탁기금의 기탁금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의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결과를 "기금출납원"이 시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기금운용관"이 보고하며, 안 제17조는 제1항의 회계관직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을 기금운용관에는 직판장 담당국장을, 기금출납원은 직판장 담당계장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강화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자발적인 기탁금이라도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으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조례로 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농산물직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성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성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성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9표로서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성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72호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제2호의 연구소 기능 중 "지역특화작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유망 새소득작물"을 "유망 새소득작목"으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인원을 소장, 연구원, 농업유관기관단체 대표, 선도 농업인 및 관련공무원 중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의 기능 중 지역의 "특화작목 및 유망 새소득작목"을 지역 특화 농·축산 및 유망 새소득작목"으로 확대함으로서 축산 등 다방면의 새 기술을 개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현재 관련 공무원 및 농민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원,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을 추가하여 15인 이내로 확대함으로서 학계의 전문가와 농협, 축협, 인삼조합 등 유관기관이 연구소 운영에 참여함으로서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22표로서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이승의원외4인발의) 16. 영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이승의원외4인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안길좌 의원님.

안길좌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은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6년도와 97년도 전반기를 나누어서 정·부의장이 며칠간 국내에 여비지금에 관한 날짜하고 여비 총괄 토탈했는 것하고, 또 97년도 같이 포함해서 또 의원들은 며칠간이나 국내를 출장을 가서 여비나 일비나 현지교통비 등을 했는지 그 액수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조례를 과거에 지급 여비 규정에 의해 가지고 등급이 낮은 등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심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질문은 다음 기회에 운영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신설해서 임의적으로 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님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그 이상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고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하십시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액수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일비가 6,500원에서 10,000원이 되고 그러면 약 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한 액수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리고 숙박료도 의장·부의장·정·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 같으면 이것이 호텔숙박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태 가지고 숙박료를 주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은 18,000원에서 19,500원 같으면 여관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식비에서 정·부의장하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어디에 출장을 갔다고 하면은 꼬리곰탕을 먹어야 되고 그냥 곰탕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떠나서 철도도 1등급, 2등급 하는데 우리 이왕 돈 얼마 안 되는 거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이것을 하나도 안 쓰고 마는 걸로 수정동의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사실 여비규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회나 우리 일반공무원이나 기초의회나 이것이 등급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군 의장단 회의 때도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 전국 의장단회의에도 건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의 해당 내무부 전부다 지금 재정원까지 전부다 문제점을 질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심의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이 입법화되어 있어서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전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 못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안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의결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우리 규정상에 모순된 이런 내용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결한 규정이 못 되는 것 같으면 내지를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의장께서 양해를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이것은 안 받고 그냥 없앤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고 수정동의안을 채택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의원은?

이것은 수정동의가 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는요. 지금 조례를 고치는 것인데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 안의원님 이야기는 이것을 조정하자 말자 그냥 놔두자 이런 얘깁니까? 안 그러면 돈을 받지 마는 걸로 의결을 하자는 겁니까?

하나도 받지 말자는 얘깁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 영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은 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이승 운영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6표로서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이승 운영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7표로서 영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농업재해로인한농가지원건의문채택(시장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농업재해로인한농가지원건의문채택을 상정합니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지원을 중앙정부 시책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채택으로서 그 동안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므로 제의 설명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의문 채택에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지원 건의문 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번 제22회 임시회 15일간의 일정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간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