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총무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발언 하십시오.

오늘 답변하는 자리에 우리 채기환 의원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는 일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집행부 과장, 계장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총무국장이 여러가지 어떤 질문하는데 대해서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분이 격해서 그랬지, 또는 의원이 얘기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사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소위 시장을 대리해서 나왔는 참모가 답변하는데 겸손하게 좀 의원들한테 세밀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이 하는 얘기가 조금 불쾌한 점이 있다고 해서 같이 맞불로 감정이 격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말이지,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히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바에는 차라리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장으로서는 도저히 곤란합니다. 의원들 앞에서 같은 이야기이지만 공무원 모가지가 어떠니, 모가지라는 그런 언사를 쓰서 되겠습니까?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합니까? 뭐 사석같으면 몰라요. 또 같은 친구입장에, 동료 입장 같으면 앉아서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장소 아닙니까? 회의에서 토론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녹음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할려면 국장님이 안 나오시고 차라리 과장이 나오든지 계장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듣기 싫은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기구관계는 증원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구개편때도 증원을 안 시키고 현재 인원을 감원시킬 수 없고 감축시킬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증원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과거 기구개편이라든지 과거 인원 조정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 들일 때 상당히 곡해를 해서 받아 들여서 그날 어제 같은 날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채기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각별히 조심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개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증원문제는 일반업무를 보조하는 행정직 같으면 증원도 시킬리가 없지만 당면하게 기술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데는 첨병력이 기술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문제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원님께 조금 불쾌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의원님!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제가 어제 마침 부재중이었고 또 회의록을 미처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회의록을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각별히 주의를 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면 주의를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석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내용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유지중에 공공건물 부지라면 리·동회관, 창고부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 또는 양여등은 할 수 없고 사용 또는 수익허가등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은 기부체납 또는 일시적 사용조건 하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건물은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외에는 60평 2층 이하까지는 사후에라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가능하므로 허가건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명시되어 있고, 임대료 관계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과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유지상에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는 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기부체납의 조건하에 무상대부 및 위탁관리가 항상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음을 밝혀 둡니다. 다음에는 최상석 의원님께서 시군통합전에 경산군 지역의 안길포장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에 있어 읍면지역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당시에 시지역, 즉 동지역이지요. 그리고 군지역, 읍면지역보다 면적이 적고 예산사정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사업추진 실적이 다소 높은 것으로 저는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통합된 양지역에 균형개발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길 및 포장사업 관계는 매년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과 시의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자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주민이용빈도와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계부서와의 협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해결된 안길 및 농로포장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344건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146개소만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시행된 198개소는 물론이고 추가대상지도 파악을 철저히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기환 의원님께서 진량 천주교회 부지매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인구증가에 따른 공용의 청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용지 확보를 현재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진량면의 현 청사부지는 2필지에 749평으로 급격한 여건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서 현 청사부지가 협소함은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에 인접하고 있는 진량 천주교회는 4필지에 506평으로 현 청사부지와 높이가 3m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여도 전체 부지가 1,255평으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는 이것마저 협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천주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창고부지로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투자에 비해서 효용도가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토지위치, 모양, 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재의 면사무소 주변 토지를 편입해서 공용의 청사로 이용하는 것 보다는 교통,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청사를 건립, 주민들이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아마 더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도면은 생략을 해 드리고, 다음은 박기철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임야 포함해서 매각에 따른 대체매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부지내에 국공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공공시설 즉, 도로, 구거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진량공단 및 자인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은 공단시설로 무상귀속 되었습니다. 진량공업단지 및 자인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매각내역과 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대상이 49필지에 6만 593㎡의 면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액은 21억 575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기 매각한 것이 7필지에 5,915㎡에 1억 9,738만 4,000원이었습니다. 향후 매각계획은 42필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또한 이 매각대금 1억 9,738만 4,000원은 ‘91년부터 ’96년 사이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취득에 사용되어 취득면적은 10만 6,996㎡입니다. 매입가격은 168억 7,255만원입니다. 이 가액중에 조금전에 답변드린 1억 9,738만 4,000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앙에서는 국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 한 필지를 팔면 가액대로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대로 일반회계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그 사이에 시청사 1만 56평, 시민회관, 지도소, 시민운동장, 남산면 부지에 ‘94년도에 매각했는 경우가 있었고, 다음에 ’95년도에는 시민운동장, 진량면, 와촌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임당 고분 사적지 하고 다음에 하양복지회관 부지, 서부동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부지와 임당고분 사적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체매입은 많은 예산을 추가부담해서 대체매입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지번 명칭변경 조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방은 약 70년전 대홍수 이후에 새로이 조성되어 조산천 제방을 중심으로 동서리 일부지역, 즉 주민등록상 58세대 181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금락리와 인접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편의상 주소를 금락리로 사용하게 됨으로서 토지소재지와 주소지가 상이하게 되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등기부, 주민등록부, 호적부, 사업자등록지 변경등 토지와 관련한 수십종의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내부의 공부정리보다 협조기관의 정리과정에서 예기치 못 한 민원이라든가 법정발생 문제등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을 변경해서 새로운 지번 부여시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서 법정동을 변경하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건립중인 우방4차 아파트 365세대, 롯데 아파트 724세대의 주민 2,500명이 입주하는 ‘98년말에는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를 해당지역의 별도의 행정구역인 동서4리로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7페이지 도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납부방법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각종 지방세의 납부는 납부자가 수납기관을 방문,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서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납부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이런 불이익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는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내무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한 시도에 우리 도경우에는 우리 경산시와 칠곡군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의 경우 자동이체 제도는 칠곡군, 신용납부 카드제도는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확정되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96년 세정분야 도 평가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도에서 신용카드 납부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BC카드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징수절차 개선을 위한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는 먼저 수납기관과의 협의 및 납세의무자의 동의등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친 후에 빠른시일내에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 발전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최신 신용정보 분야를 적극 도입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규에 의할 경우, 공공목적에 의할 경우와 기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경우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을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의 매각 불하는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며 불하의 우선 순위는 별도에 없습니다.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거 연1회 매수신청을 받아서 매각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자문기구인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후에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내용은 면적과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불하 신청건에 대한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에서 32필지, 동부에서 2필지, 34필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면적은 7,000여㎡였습니다. 이중에 18필지인 4,189㎡는 승인이 되었고 승인이 불가한 내용은 16필지에 2833㎡는 불가판정이 되었습니다. 불가사유는 면적초과가 4필지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읍면에는 700㎡이하, 동은 300㎡이하에 적용이 되어서 부득불 불가가 되었고, 이중에 미등기가 권리요건 보전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등기 1건에 대해서는 보전조치가 완료되면 바로 승인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쌍방점유가 3필지로서 이것은 2인이상이 상호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두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협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접해있는 것이 5필지입니다. 도로예정지이고 앞으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불가사유가 되겠고, 기타 3필지는 택지개발지역내에 압량에 있는 소지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제방과 접해 있어서 앞으로 제방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설치후에 승인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정영해 의원님께서 성암산 레포츠 설치 중지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암산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73년 10월부터 성암산 일대를 중심으로 총규모 5,097평의 전체 사업비 18억원의 예산을 투자, 기본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다목적 광장등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보상 계곡복개, 시민헌장비 건립등 사업비 9억 7,100만원, 이중에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2,500만원, 시비가 8억 3,100만원을 들여 기초시설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시 공문으로 확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교부세 2억, 도비 4억 이런 6억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4년부터 내무부에서 공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방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전면 중단됨으로 해서 자체 시비만으로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재정 여건상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추진코자 작년 도1회 추경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공무원 3년간 해외연수 실적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해외연수 목적은 지방의 세계화를 맞아 국제적 감각과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로 실시하고 있고 3년간 연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06명이며,‘95년도에는 64명, ’96년도에는 103명, ‘97년도 현재까지 29명이 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6명, 5급이 20명, 6급 이하가 171명입니다. 연수실적을 목적별, 분야별, 주관별, 국가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연수목적별로는 선진기술 행정비교연수가 109명, 일선 공무원 연수가 41명, 국제자매도시간 교류가 27명, 공로연수가 14명, 의회제도시찰이 8명, 국제행사 참석이 7명입니다. 연수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88명, 농림수산이 30명, 상공분야가 22명, 건설분야가 17명, 보사분야가 14명, 재무행정이 8명, 도시관련 분야가 7명, 교통이 6명, 문화체육분야가 6명, 민방위분야가 5명, 관광분야가 3명입니다. 연수주관별로는 도 주관이 91명, 시 주관이 10명, 기타 국제화 재단등에서 12명입니다. 연수국가별로는 아시아주가 101명, 유럽주가 83명, 북아메리카주가 15명, 아프리카주가 3명, 남아메리카주가 2명, 오세아니아주가 2명입니다. 그동안 연수실시 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시를 세계각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화전통을 소개하는데 홍보의 이력을 담당했다고 자회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럽등 선진제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제도, 행정제도, 도시시설, 시민의식등을 비교견학을 하게 함으로서 세계화에 대응하여 우리시 공무원들의 견문을 확대해 왔습니다. 셋째, 현지 어학연수를 통하여 어학 능력을 배양하였고, 배낭여행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했고 국제자매도시간 교류를 통해서 세계속의 우리시를 부각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10일 이내의 연수자는 귀국후에 20일 이내에, 11일 이상 연수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개인별 귀국보고서를 책자화 해서 관련부서등에 배부하여 외국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 매년 1회씩 해외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함으로서 연수효과를 전 공무원에게 확산파급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언하여 드릴 말씀은 정부의 세계화 시책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공무원이 해외연수, 자매결연등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로 전체 직원 1,000명중 206명의 직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95년부터 현재까지 20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개인사비로 33명이 현재까지 해외를 시찰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여타 직원 약 사비를 제외한 730여명이 됩니다. 이 직원이 70%를 이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민간부분에 비교할 때 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상부기관이나 자체 계획중 연례적이고 연수효과가 적은 불필요한 해외연수는 엄격히 통제를 해서 해외연수에 내실을 기하고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정영해 의원님께서 각 읍면동사무소의 전기, 기계, 소방분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의 전기, 기계, 소방분야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내용중에 중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은 법적근거로 전기사업법 제45조 7항, 소방법 제48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물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관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선임위탁관리를 해야 하고 전기설비 시설용량이 1,000㎾이상 사업장은 전기기사 2급이상자를 선임을 해서 상주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 시설용량 75～1,000㎾미만 사업장은 전기기사 2급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위탁관리로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시설용량 75㎾미만 사업장은 전기안전공사 점검을 년1회 이상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두번째, 기계설비 분야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선임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3조 및 소방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방화관리 담당자 선임은 소방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각급 청사 및 공공건물에 대한 전기, 기계, 소방분야등 ‘96년부터 ’97년 6월까지 안전관리 점검결과는 전기분야 자체점검은 2개소입니다. 계양정수장과 시민회관이 해당됩니다. 전기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1일 점검을 하고 있고 시 청사등 13개소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월1회 이상 위탁점검 관리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등 규모가 적은 전기시설물 39개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년2회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결과 모두 최근까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및 방화관리 분야는 자체 월1회 이상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난 ‘97년 6월 20일과 25일 사이 의원회관에 특고압몰드변압기 2대 및 계기용 변성기 1대가 소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예기치도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하의 많은 습기로 인하여 22,900V의 특고압 몰드변압기가 절연 파괴로 인해 소손이 되었습니다. 조치는 이상이 있을 시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주는 안전장치인 자동고장구간 개폐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소손된 변압기와 계기용 변성기 철거후에 습기에 강한 특고압 유입변압기와 계기용 변성기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현황입니다. 담당공무원 수는 24명입니다.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5명이고 전기안전관리자가 2명, 여기는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관리 담당자 3명, 열관리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능직 및 기타 19명입니다. 해당분야 교육이수자입니다. 위험물, 방화관리자 3명, 방화관리자 8명, 위험물관리자 8명, 전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 공무원 김찬익 직원이 보일러 자격증과 위험물 취급자격증, 다음에 방화관리 자격증 세가지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각종 청사 및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청 청사등 54개 건물이 시설장비유지비는 ‘96년도에 1억 7,271만 6,000원, 금년도에 1억 9,322만 6,000원입니다. 건물의 위치, 건평, 준공연도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장비현황은 시청사 의원회관, 상수도사업단, 위생환경사업소는 특별고압 검증기외 13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장비활용은 각 시설별로 이용을 함으로서 장비사용의 부족현상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수 검증기중 장비가 필요할 때는 관내에 서비스 업체에 대여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는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렬 기능직렬별로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장비현황입니다. 38페이지 시청사에는 특별고압검증기를 위시해서 수압시험대등 여러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의원회관은 전기 테스트기 1대가 보유되고 있고 상수도사업단에서는 네가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에도 네가지 장비, 시민회관은 네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각종 청사 및 공공건물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총무국장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43페이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20만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각종 체육시설 공간조성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민운동장 조성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 400m 8코스와 축구장 110m와 75m를 합쳐서 관중석 3만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33억 3,700만원중에 보상금이 16억, 시설비가 210억, 용역비가 6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사유지는 재감정후 협의보상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이라는 문제는 지난번에 감정을 했는 것이 금년도 8월 21일까지 시효가 마감됩니다. 국공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금년도 예산에는 21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 6,700만원, 시설비 9억, 용역비 6억 9,500만원, 부지성토 현황은 총 3만 9,866㎡중에 1만㎡를 성토를 마치고 중지된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도시지역내의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시청버스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운행현황은 ‘95년도에 관내 104회, 관외에 101회, 총 205회입니다. ‘96년도에는 관내 347회, 관외가 78회, 총 425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업무 추진목적으로 운영을 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기타 어떤 관변단체라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데는 담당 공무원이 탑승안내하는 시민단체는 이용횟수가 ‘95년도에 48회, ’96년도에 56회 이용을 했습니다. 47페이지 버스이용 현황은 연도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고 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읍면동사무소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제변천 과정은 ‘89년 1월 1일 경산읍이 시승격으로 인해서 시와 군이 분리될 당시, 경산군은 1읍 7면, 경산시는 6개동을 행정구역으로 출범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읍면동의 직제는 하양읍이 총무, 재무, 새마을, 사회, 호병, 산업, 상공, 건설계등 8계였고, 나머지 7개면은 총무, 재무, 호병, 산업계등 4계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89년 12월 11일날 면지역 복지기능 보강을 위해서 규모가 큰 진량면과 압량면에 복지계의 승인 및 설치로 38개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9월 1일 과대읍 행정기능 보강을 위해서 하양읍에 총무과와 개발과등 2개과와 주민계가 신설되어 읍면동에 과제도가 실시되면서 읍면동 직제는 2과, 39계 체제가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외에 직급별 변천과정은 유인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직제변동에 대한 현황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시군통합 이전부터 시군통합 직후까지 실시하던 명예리통장제의 활성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리통장 제도는 ‘93년부터 지역책임 행정추진의 일환으로 본청 실과소가 담당하는 읍면동의 리통에 소속 공무원을 명예리통장으로 지정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생활민원 주민불편사항등을 파악해서 처리하고 시민여론을 청취,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서 시행초기에는 실효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민선지방자치 시대 개막이후에는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민원인이 직접 시장 또는 담당부서장을 찾아 건의사항과 어려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시정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최근 행정업무의 전문성 다변화로 공무원들이 담당 리통에 출장 지도할 업무가 축소되고 지방행정 및 공무원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명예리통장 제도의 활성화 보다는 현재 우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민고충상담실 운영이라든가 견문보고제, 이동민원상담실, 시정순찰제등을 확대 시행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72페이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73페이지부터 그 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답변의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서정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시민정신 고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읽어 보시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보도되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의원.

보충질의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보충질의…

채기환 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겠으니까 정회를 잠시 해서 채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채기환 의원이 요구하는, 정회내용, 무엇을 알고자 하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채기환 의원님이 답변이 현재하고 안 맞다, 그 관계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채기환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들어 보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기환 의원님께서 평수에 대해서 엉터리라고 허위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이것 작성을 국장이 앉아서 평수를 기재하고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소속 재산관리계에서 공부에 의해서 도면까지 첨부해서 공부에 나타난 면적이 과장의 심사를 거쳐 국장까지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운 것이 이 답변서입니다. 그래서 도면과 이 공부에 나타난 진량 천주교회 부지는 4필지에 506평으로 분명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채기환 의원님도 사실 이 내용이 틀리니까 바로하자는 것도 당연한 발언이고 또 회의진행 관계상 조금 더 이 문제는 기왕 제기되었으니까 알 길이 있으니까 답변을 계속하자는 분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 가부를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선 답변을 듣고 추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기환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토지지번 명칭변경 조치 요구사항에 관한 본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사유경위, 연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증설하여 법상 지번에 쫒아서 동서4리로 분동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업무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지 주민들은 행정구역상으로 오랜세월을 살아 왔기 때문에 법상 지번을 변경해서 현재의 행정구역대로 일원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형이 조산천 강변을 따라 금락리에 길게 접해 있어서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만큼 이 문제는 하양읍에서 해당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상은 소상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만일 분동관계라든가 질의하신 내용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하양읍을 통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지난번 오전시간에 답변을 할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방법에 관한 본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니 많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지매각 업무 불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정의를 하는지 답변하여 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이 법규에 의한다, 공공목적에 의한다, 기타 사항은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자가 알고져 하는 내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는 것으로 법대로 하고 있으니 왜 묻느냐는 뜻으로 여겨지고 또한 내무부 지침서를 구해서 읽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는 뜻인지, 이 답변서 내용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는 잡종지 매각은 법규에 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1항에 보면 법규에 의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지역은 750㎡ 이하, 가액 2억 5,000만원 이하일 때, 동지역은 300㎡ 이하,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특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것을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공공목적에 의할 경우라면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시가 필요로 할 때 시가 매입을 해서 어떤 공공목적에 제공될 때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보전을 하거나 기타 부적합할 때 가지고 있어 봐야 별 필요가 없을 때 즉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우리 시민들중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 거기 법령이라는 것은 750, 300㎡미만일 때를 지칭했는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문제는 이런 법을 해석한 것을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국장의 답변내용을 본 의원이 다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업무에 관하여 첫번째 사항입니다. 불하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을 정의를 하는지, 이 묻는 취지는 법근거와 업무방법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업무진행 내용을 물었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법 내용을 물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한번 보세요. 법규에 의할 경우, 공공목적에 의할 경우, 기타 보전 부적합한 재산의 경우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지침에서 규제를 하겠지요. 이어 세부적인 사항은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물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서로 답변을 대신할려면 지침서가 답변서에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말에 대해서 가부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침서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만 답변해서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침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중에 우선 순위관계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잡종지를 매각할 때는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아니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지는 아니해도 인원을 접수를 안 합니까? 민원접수도 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 보면 1년에 한번 심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년에 한번 심사를 하면 주민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청을 해서 1년 기간이 되어서 그것이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1년거쳐 가면 2년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 또 어떠한 경우는 불하를 해 주고 어떠한 경우는 불하가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법에 의한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이 불성실한 답변내용을 본 의원이 정회시간을 요청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이 문구해석을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전 시간에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정회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다만 의회기관을 경시하는 이런 답변서 작성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장께서는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셨고 또 업무가 방대해서 다방면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줄은 아예 생각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마는 의회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답변서 제출한데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께서 업무방향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유사한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받기전에 오전중에 문제가 되었던 진량 천주교회 부지의 평수 차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지참하고 계시는 보전등기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평수도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특히 의회에 제출되는 답변서 자료를 만들 때는 등기소까지 출장을 해서 그 공부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시 지적과에 비치한 공부를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은 분필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공부에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채의원님이 지참하고 계시는 보존등기 관계도 분필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아까 읍승격 관계는 지난번 7월 2일날인가 의원님 간담회때 그때 서울에 출장중이시던 시장께서 연락이 되어 온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마침 채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인지 급한 볼일로 해서 출석을 못 하셨을 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부터 잠시 다시한번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시달이 기구증설은 절대로 2000년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미에 있는 아포면과 다음에 우리 경산 진량면 두군데가 경북도를 거치면서 도지사의 의견을 붙여서 반드시 의견내용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반드시 승격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세사람이 관계 사무관 입안자를 만나러 1박 2일 출장까지 했습니다. 했다가 앞으로 내무부에서 직접 담당 입안사무관이 현장을 답사하겠다고 한지가 벌써 두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안 되어서 시장님이 세외수입 전국 최우수로 2억 상금을 받으러 올라 가실 때 내용을 차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차관보와 담당국장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 드린 내용을 그때 의원 간담회 하기 직전 오전 일찍이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이것은 반드시 실무자선에서 현지 확인이라든가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승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다, 차관보가 약속을 하시면서 장관께도 당위성을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겠다는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불참을 하셔서 얘기를 못 들으신 부분이고 오전 답변내용중에 천주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읍승격을 대비한 청사를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 문제는 채의원님께서도 그 문제만 가지고 저한테 두번인가 세번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확답을 할 수 없고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지역여론도 수렴할 것이고 면을 통한 여론이라든가 수렴을 하고 난 뒤에 확실한 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오전 답변중에 잘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현재 관계부서와 여러가지 관계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반적으로 진량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 더 큰 부지, 2,000내지 3,000평 부지에다가 현대식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견해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과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저런얘기라 하는 것은 다른데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채의원님의 말씀같이 거기에 500여평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증축하는 문제가 있는 것, 그 두가지 얘기가 이런 저런문제입니다. 하니까 부의장과 시장께서 일반적으로는 누가 관공서를 공공시설물을 증축을 한다든가 기구가 증설되어서 승격이 되어서 읍이 되었거나 시가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큰 면적에 무엇인가 이런 최하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곳에 이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너무 일방적으로 시입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견해를 밝혀 드렸고 앞으로 읍승격도 가시권 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절차에 따라서 면을 통한 현지여론 수렴, 또 여러가지 기관단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멀지않는 시일안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시통합전에 경산군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는 줄 압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압량지역은 그 당시에 군지역하고 시지역의 경계지점이고 그 당시에 또 상당히 이야기가 경산시에 들어가고 군에서 빠져 나갈 것이다 해서 개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더욱더 우리는 북부동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주민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의원이 서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시지역에는 보면 농로포장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현지답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그 보다 더 중요한 지점도 사실 배제되어서 우리는 경산시민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지역 뿐 아니고 군지역은 대다수 다 낙후되어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동회관이나 각종 구판장 같은 것을 옛날에 시에서 새마을 사업 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현재로서는 경산시 통합하기전에 경산시에 있는 조영1동의 회관이 사실은 그것이 동회관이 보면 옛날에 우리마을도 그렇게 전부 개인 몇몇 사람의 이름으로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에 팔아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가른 일도 있는데 우리 군지역에 보면 사실 동회관이나 구판장이 동네 몇몇 사람에게 등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파악이 된 줄로 아는데 현재로서는 개인이 팔아 먹어도 몇몇 사람 팔아서 나누었어도 사실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창고나 회관, 구판장은 70년대부터 전국 어디든지 붐이 조성되어서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시는 대지는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일부분은…

개인 몇 몇 사람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적1동 회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유지가 아니거나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읍소유, 면소유, 동소유, 이렇게 되었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부 시군소유로 거쳐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건립된 건물중에 구판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회관 이런 것은 그때, 지금부터 약 27년전, 그때 토지는 무상으로 희사받을 것일 것입니다. 사용승락을 받았거나 무상으로 희사받아서 희사하신 어른이 작고를 하시고 안 계시니까 그 2세들이 장부상, 공부상, 등기부상 자기 돌아가신 어른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상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지상물을 구판장을 두고 토지를 매각할 수 없겠지요. 없겠고 일부 동에서는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 온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성의있게 챙겼으면 그 부분을 희사받은 부분을 즉각 등기를 필했으면 이런 분쟁소지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경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매각한다면 직접 어느 마을이든지 현재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의원님께서 위치와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면 현지에 출장을 해서 소상한 것을 개인별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금구동만 하더라도 저외 몇몇 사람 밑으로 등기가 되었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해서 어떻든 공동소유로 바꾸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면단위에 문제가 된 부적1동 경우만 하더라도 회관을 잘 지었습니다. 돈도 많이 있고 아주 요지터인데 이것이 몇 몇 사람밑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몇몇 사람밑에 등기를 해서 팔면 실제 시에서는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유도를 해서 앞으로 건물은 제외하고 시에서 어떻든 지었고 관리도 시에서 하니까 우리 공동소유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챙겨야 되지, 앞으로 조영1동 같은 불상사가 또 일어 납니다. 우리 시에서 몇 억되는 재산을 합방할 때 팔아서 몇 몇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게끔 우리 공유재산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성암산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93년도에 9억 7,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도에서 교부세 2억하고 도비 4억하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도에서 당시에 돈 6억 받은 것 없습니까?

지금까지 9억 7,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8억 3,000만원 들어가고 …

통합전에 ‘94년도로 알고 있는데 당시 처음 시작할 때 도비하고 국비하고 6억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서를 보니까 시비가 8억 3,1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도비가 1억 2,500만원, 국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9억 7,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그 당시 자료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93년도 처음 시작할 때 시비가 8억 3,100만원이 여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도부터 ’97년 지금까지 당해까지 4년입니다. 4년동안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유를 답변해 보세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 ‘94년부터 공원시설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업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현재 답변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안 맞아 들어 가는 것이 ‘93년도 시작할 때는 시비가 8억 3,1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파헤쳐 놓고 자연경관을 파헤쳐 놓고 4년에 걸쳐서 그대로 버려 둔다는 것이, 지금 경산시내 어디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공사하다가 중지시켜 놓고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현장 한번 대 보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9억 7,100만원을 가지고 부지보상비, 계곡복개 했고, 시민헌장비를 해서 7,1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다음해인 ‘94년도에 내무부에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국비는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왔고, 그래서 ‘95년부터 도에 지원을 당초에 1억 2,500을, 그러니까 4억이지요, 도비 4억, 지원을 받은 것이 1억 2,500만원, 사업 약속중에 시행공문도 왔습니다. 4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그래놓고 1억 2,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94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처음에 지원약속을 또 어겼고, 그래서 ’95년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에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추가약속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답변서를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자체에서 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요?

예.

자체에서 하라고 했으면 매년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8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시켜 놓고 4년동안 팽개쳐서 우리 시 관내 어느 현장이 이런 현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을 상정을 안 해 봤습니까?

의회에는 상정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자체 예산편성때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별로 우선 순위에 다소 밀려서 아마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되고 보류되어 온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 왔지만 지역별로 논해서 건의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보면 지역적으로 많이 거론하는 의원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무엇을 꼬집어서 개발에 대해서 크게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암산 레포츠 공원은 우리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9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지금 ’97년도까지, ‘94년도부터 방치해서 그대로 놔 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왜 예산 처음에 투자할 때는 8억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후에 다믄 몇 억씩이라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완료를 시켜야지, 사업을 펼쳐 놓기만 하고 자연경관 파헤쳐 놓고 보기도 흉한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시의원이 이런것을 질의낼 때는 무엇인가 저도 그전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도에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 기획실장님한테 가서 이것 돈 10억만 좀 달라고 제가 사정해 본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경산시에 이것을 올려 보라고 제출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들어와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것 제출하라고 도의원한테도 수차 제가 완료시킬려고 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전혀 성의가 없어요. 왜 공사를 하다가 중지시켜 놓고 이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산시 전체에 공사시작해 놓고 매년 4년동안 그대로 방치한 것은 여기 성암산 레포츠 공원 이것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서를 내었는데 앞으로 시재정이 허용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재추진하도록 하겠다, 다 른 공사는 시에 재정이 남아 돌아가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하세요. 예산을 상정을 해서 의회에 한번 올려 보세요.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3년간 실적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각 분야별로 연수를 해서 갔다온 대가로서 교육이나 다른나라의 것을 우리 경산시에 도입해서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동이나 읍면이나…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읍면동에 출장을 해서 가보지 않는 직원들한테…

예, 시청 본청에서나 교육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분야를 본 의원이 보니까 일반 행정직이 70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수를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선진국에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와서 우리 경산시도 좋은 점은 무엇인가 바꾸어 나가야 되고 본 받을 점은 본 받아야 하는데 지금 연수분야별로 보면 일반 행정직이 88명, 지금 70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산시 행정이 외국에 다른나라에 행정을 그만큼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이용할 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특히 행정분야에는 연수를 다녀와서 자기 업무추진 하는데 접목하는 것이 있고 자료문제는 기술직관계,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런 기술직들이 다녀온 분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신공법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갔다 와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시청 대회의실에서나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 갔다온 모든 분야별로 공개를 하고 자기가 느낀 소감을 토론도 하고 해야만이 교육의 성과도 있고 그렇지, 갔다 와서 아무런 토론도 한번 안 하고 갔다 와서 그것으로 그치면 여기에 무슨 이점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연수를 안 간 직원들이 1,000명중에서 206명의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뒤에 보면 나머지 761명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갈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직원이 다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경산시가 그만한 재정의 뒷바라지가 되는지 그것이 한 가지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의회차원에서 몇 개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가서는, 물론 눈으로보고 많은 시야도 넓히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갔다 오면 그쪽에 좋은 것은 분명히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 전기, 기계, 소방분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본청에 전기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기사 몇 명입니까?

두사람 있습니다.

두사람 있습니까?

예.

두사람을 가지고 시민회관하고 계양정수장에 거기에 근무를 하시지요?

예,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사, 시청, 각동, 관공서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 맞습니까?

전기도 1,000㎾이상일 때는 전기공사에다가 위탁, 월1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대부분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고 용량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면장이나 공무원이 교육만 이수해도 용량이 적은 것은 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에 보면 39개소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전기안전공사에 관리를 하게 되면 매달 수수료가 지급되지요?

지급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형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계약했는 그장소에는 전기에 대한 사고가 일어 났을 때,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 없습니까?

계약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내용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 의원회관 지하실 전기사고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뒤에 전기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같이 계속되는 장마철에는 환기를 시킨다든가 수시로 청사관리 책임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부분이지, 전기문제는 외부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공사에 맡기게 되면 수수료를 매달 지급을 하잖아요?

하지요.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 책임전가는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 받아 먹는데 대해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내용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를 최근에 안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같이 전기 그 자체 부분만 책임이 있지, 접선을 잘못 시켰다든가 수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외부적인 이유때문에 …

그런데 국장님이 내용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가 들어와서 계약과 동시에 그곳에 전체적으로 전기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제품이 나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시킵니다. 교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계약이 들어 옵니다. 만약에 교체하라는 것을 안 해 주면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들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단기가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합선이라든지 누전이라든지 습기가 차서 그런 현상이 일어 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기도 엄청스럽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합선만 약간 되어도 차단기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누수현상이 나서 고장이 나서, 예산 여기에 얼마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도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안 늦습니다. 안 늦기 때문에 모든 대행업체나 전기안전공사나 이것을 계약할 때는 계약조건을 충실하게 우리쪽에서 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가 발생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묻도록 변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버스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버스는 두대를 직원 통근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고 현재 각 관변단체나 이런데 운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접수가 들어 올 때는 최종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여성단체에서 오늘 어디에 가는데 버스신청을 했다, 그러면 최종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합니다.

국장님이 합니까?

예.

물론 우리시 버스가 멀리가서 사고도 안 나야 되고 가급적이면 관변단체나 모든 단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청버스를 이용 안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버스를 이야기를 하면 방금 국장님 답변은 최종결정을 하는데 회계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버스가 회계과장님 소관인지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멀리가면 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멀리도 갔고 외지에도 가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안 할려고 하다가 질의한 사유는 실지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현황에 보면 버스가 상당히 이용한 횟수가 우리 지역에 많이 이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를 한 대 이용할려고 사회진흥과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멀리가는 것은 사고의 유발성이 있어서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오는가 하면 또 회계과에 책임이 전체적으로 회계과에 있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방향을 돌린다 이것입니다. 그 점이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왜 회계과에 이것을 돌리느냐, 이것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누가 신청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접수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 결정이 되었는 것 같으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뭐를 어느과에 연락을 하면 회계과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관변단체장이 듣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두 대는 공무수행에 제공되는 것으로 원칙을 해 오면서 상급기관에 행사가 있거나 교육이 있을 때 지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의원님께서 아까 여성단체는 많이 활용하셨다는 것이 과연 95년부터 96년, 지금까지 내역이 운행일지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인솔책임자로 승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본청 공무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아까 지적사항같이 공무원이 편승을 해서 인솔을 할 때는 그런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의원님께서는 생체협에서 아마 수차례에 제공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회계과와 사회진흥과에 새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인상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관부서는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자동차의 운행책임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회계과로 제공여부를 문의하면 아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한테 와서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사회진흥과에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인솔이 되느냐, 순수 단체에서만 가신다면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협의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왜 사고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공용버스를 제공했다가 사고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것은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관계공무원 문책 건이라든가 시가 안는 엄청난 재정부담이라든가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요즘 뭔가 전화기도 개인용무는 별도 밖에 설치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전화는 사무실안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난색을 표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만일 생체협을 위시한 시민단체에서 사용신청서가 접수되게 되면 공무에 제공되기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또 다른 도에 지시나 행사라든가 교육에 지시가 와서 제공될 계획이 없는 범위내에서 내용별로 깊이 분석을 해서 제공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제공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체협에 대해서 주고 안 주고 그것은 제가 논하지 않습니다. 이 버스를 신청을 할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몇 일날은 우리 계획에 이것이 다른 계획이 잡혀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멀리 간다고 사고가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연락하면 회계과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그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과정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몇 일날은 우리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더라도 멀리 간다고 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이야기하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가서 버스 여기에 회계과 직원도 계시지만 제가 한 번도 확인한 일이 없습니다. 어디 몇 일날 간다고 하면 그렇게 알지 그렇게 믿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거짓말 할 일이 있습니까? 또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저희들 행사도 솔직한 말로 23개 시군에 행사하는데 가면 다 옵니다. 다른데는 시청버스 다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볼 때 실지 기관단체 회장이 과연 마음이 거기에 좋게 돌아 가겠습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가급적이면 멀리는 안 주는 것이 맞고 또 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뭔가 서로간에 기분이 안 상하는 그런, 저 뿐이 아닙니다. 시민들 다른 단체 한 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하셔야지 회계과에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의장님 시간이 되었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지금 더 질의하실 의원이 많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충질의를 다 받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직원이 현재 읍면을 제외하고 동에 기술직이 한 명도 배당이 안 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서부동입니다.

서부동에 왜 기술직이 한 명도 배당이 없습니까?

그것이 그 사이에 전출이 있어서 미처 보충을 못 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보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기술직이 한 명 서부동으로 왔지요?

예.

그 분이 몇 개월 안 있다가 다른데로 전출을 보내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유라기 보다도 우리시에서도 여기 출신이거나 여기 출신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올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서 잘 보내주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기술직을 하나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자가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양군이나 영덕군에서 우리 경산시 출신이 거기에 임용이 거기에 되어서 근무하는데 3～4년이 되고 나면 또 1년이 되었더라도 잘 보내주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자면 잘 안 보내줄려고 하는데 서부동에 모처럼 올 해 초에 한 사람 왔는 것을 왜 몇 개월 안 있다가 왜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가족들과 합치는 문제라든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그런 경우라든가 자기의 개인사정이 있다든가 그쪽 어느 지역에 학생으로서 야간학교에 등록된 그런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본인 발전을 위하고 본인 사정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른 시군같이 그대로 잡고 있으면 그런대로 일이 잘 될리가 없습니다. 소신껏 일도 할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 본인 원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그렇게 전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보충이 되도록 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현재 추경때 계상된…

현재 서부동의 인구가 4만 6,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기술직이 한 두 사람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해 볼 때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말이지, 어디 서부동에 그렇게 민원이 많고 그런데 기술직 올 초에 한 사람 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3개월 있다가 다른데로 갔다 이것입니다.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이 오해입니다. 서로 어디 특정 동이라해서 기술직을 빼내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저는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동직원이나 또 통반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통장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점검을 해서 다른 사람 대체될 때 까지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사람이 오면 그런 식으로 보내야지 이것 개인사정 있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는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다 인사를 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인사규정에 그것이 맞아 들어갑니까?

규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지요! 왜 한 사람 배치시켜놓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빼내고 했을 때는 뭔가 그러면 서부동에는 동직원이나 통장들이나 각 단체장이 그냥 가만히 자기들 아무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미만에는 빼는 경우가 없는데 외지로 타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면 전보제한기간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것은 인사법상 관계가 없습니다만 정의원님이 아까 말씀중에 특정동을 일부러 뺐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난주부터 제가 주도로 해서 추경에 계상된 소규모 숙원사업 6건이 서부동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사회진흥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기술직을 같이 불러서 서부동에 6건의 설계는 사회진흥과에 밤을 세워도 맡아라, 이렇게까지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벌써 측량을 해서 설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시 본청에 맡기면 됩니다. 되는데 실지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공사를 하나 한다든지, 간단한 것, 그러면 기술직공무원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들겠느냐, 그런 데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무슨 조그마한 공사현장에 가더라도 천지 누가 거기가서 설명할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설계하는 것이야 시청에서 얼마든지 협조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충당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기술직 시 본청에 기술직 분야에 기술직 아닌 사람이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요?

당장 기술부서에 행정직이 계장을 하는 곳이 기동수리계장이라고 해서 이석문이라고 행정직이 하나 가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몇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직들은 계장은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와 농림은…

기술직이 아닌 공무원이 기술직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세 사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관계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을 더 증원을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현재 본청에 기술직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행정직공무원이 계장으로 앉아 있는 자리가 몇 자리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직공무원을 뭔가 그 부서에 충분하게 이용을 하게끔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기술직 계장급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반직을 거기에 대행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그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직, 이제 보니까 통신과 전산도 유사하기 때문에 엄격히 단수직을 따진다면 둘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행정직이 의료보장계장하던 행정직 이석문이가 기동수리계장으로 가 있는가 하면 기술직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서 기동수리계장을 시키면 행정직 이석문이는 보직이 없어집니다. 수리관계는 직접 계장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도 몇 사람있기 때문에 우선 계장보직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 전산계장 그 자리가 6급이 없고 통신직이 하나 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허위사실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읍면계장이라도 기술직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혀라 이것입니다. 왜 다른 부서에 행정직을 기술직 계장자리에 앉혀서 그 사람이 뭐를 업무파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경산시 전체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293명입니다. 이것은 상용인부가 293명이고 재료비기타 인부임관계를 포함해서는 322명입니다.

정원이 322명입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나 조례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만 계상이 되면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22명중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미화원이 151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는 연차수당이라든지 먼저 들어오고 봉급차이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이것이 지급하는 금액이 차등이 없습니까?

일용직급여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나가지요?

거기에 상용은 보너스가 나가고 재료비기타라는 예산으로 사역하는 직원은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상 이것은 근무연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지출한다는 것이…

예산서상 300일이상이 상용으로 보고 보통 재료비기타라고 하면 300일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 사역하던 필수요원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4명을 인력감축을 해야 됩니다만 결혼을 하거나 본인의사가 반해서 퇴직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용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을 채용할 때는 심사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분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식으로 일용직을 채용…

시청에 일용직 채용문제 때문에 한 때는 골머리를 앓고 했습니다만 과거도 마찬가지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가 읍면동장편에서도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청에 관변단체장들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것이 채용과정은 대부분 일용직일지언정 전산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채용을 하는데 그 과정은 신원조회가 필히 경찰서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력서에 의한 각종 자격증 원본 제시와 동시에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서류가 완비가 되면 국장전결로 채용이 가능하고 일반직원하고 틀려서 국장전결로 채용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시정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잘 시민의 원성이 안 되게끔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듣는 말씀입니다만 저도 해명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두 사람을 감원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채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윤점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나와있는데 보니까 69페이지에 기술직 공무원 직급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토목 건축이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하양읍은 7명이다, 또 진량은 4명, 자인, 압량 각 4명이고 다른데는 1명씩, 2명씩 이렇게 있고 서부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사를 하시는 주무국장으로서 예를들면 서부동에 기술직을 다른데 꼭히 전출을 할 일이 있으면 현재에 내가 생각할 때는 하양이라든지 자인이라든지 4명씩, 7명씩 있는데를 기동배치라도 시켜주고 그렇게 전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이 읍면부와 동부에 공사라고 하면 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양읍에 다섯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정말 여기가 공사물량이라든가 대형공사가 많은 곳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그 사이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양이나 다른 곳에서 하나 우선 전출을 시켜서 서부동에 토목직이라도 하나 보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12명, 건축직 4명, 토목직 6명, 환경직 1명, 화공직 1명해서 12명의 증원관계가 승인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가 그대로 되었으면 24일날 폐회를 하고 난 뒤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임명을 해 드릴려고 그렇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진량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하양이나 진량이나 대형공사가 많습니다. 이래서 진량은 뺄 수가 없고 타 면에 다믄 한 사람이라도 우선 기동배치가 아니라 그대로 발령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증원문제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는데 증원문제하고 결부를 시키지 마십시오. 증원문제도 보니까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없고 전부 본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이요,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의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증원문제는 증원문제대로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것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보충질문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공무원 직급별 현황이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표에 의하면 사실상 하양만 그러면 건설사업할 것이 많고 서부동은 그러면 건설사업 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같은데 왜 서부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꼭 하양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동은 소규모숙원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하양은 지금 대형공사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겠습니까? 긴급동의입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끝나고…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긴급동의입니다.

질문끝나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양을 지적했는 것은 하양에 어떻게 이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 표에 의하면 이렇게 인원이 배정된 것이 아주 불균형하게 뭔가 아주 읍면동별로 뭔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 니다. 어느 면에 어느 읍에 어느 지역에 많이 되고 왜 어느 지역에 적게 되었느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직급별 현황사항을 볼 때에 이것이 불균형하게 배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증원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동에 이번에 증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미처 보충이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꾸 신경쓰이는 답변을 하시는데 왜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현재 기술직 공무원 직급별 읍면동별 현황을 왜 제출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말이지…

정의원! 됐습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현황을 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면단위에 여기에 4명씩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4명씩 해 놓았으면 한 명 빼서 서부동에 넣으면 안 됩니까? 왜 이런식으로 현재 분류를 해 놓고 자꾸 그런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뺄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당장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별로…

그러면 진량은 읍승격이 된다고 인구가 많으니 업무가 많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인, 압량 여기에 4명, 4명입니다. 여기 한 명 뺀다고 해서 여기에 일 안 돌아갈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렵니까?

예.

예, 이기원의원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 분위기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본 의원이 느끼는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의사진행과 같이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수요가 읍면지역하고 동단위하고는 업무적으로 분류내용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조건을 깔아야 됩니다. 인구수에 쫒아서 공무원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하양에는 인구수가 적은데 생활쓰레기가 종전에 연탄재가 나올 때는 하루 11톤이상이 매일 발생이 되었는데 요즘은 연탄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루 8톤이상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양지역은 유동인구로 인한 행정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다, 또 읍면지역에는 모든 세금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 가령 서부동에는 인구에 필요한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이 부족한데 왜 조치를 안 해 주시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행정수요가 많은 하양읍 이야기를 너무 지나치게 거론을 하고 있어요! 하양읍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수가 부족한 것을 본 의원이 다 이야기를 하면 하양지역의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양지역의 공무원수가 부족한 것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하양지역에 어떠한지 전문적으로 경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양지역에 당초예산서 설계도 다 못하고 또 추경예산서 설계는 말 할 것도 없고 해서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건축직을 왜 증원을 해 주지않느냐, 물어보기도 했고, 이야기 다 할려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하양지역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가 거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급적 지역문제는 거론을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의원입니다. 동이나 읍면의원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이것 말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 말입니다. 우리 이기원의원의 말씀은 하양을 거론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69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직급별 현황표를 가지고 볼 때에 이렇게 우리 서부동은 한 사람도 없다, 다른데는 다 있는데 왜 이러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양에 많다, 왜 하양에 많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같은 동료의원끼리 이상해 집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더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기철의원 발언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이 질문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제목만 읽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충질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철의원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목만 읽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7월 10일 임시회 개회이후 오늘로 13일째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삼복더위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질문건명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에 박기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연도별 허가건수를 밝히고 허가기간이 만료된 데도 착수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93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이기원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양중심지 일부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경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무단주차로 인한 통행위험 해소를 위해서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대신에 편도차선에 이중주차를 단속하는 방안, 그리고 하양읍민에 대한 홍보대책 등에 대해서 94쪽과 95쪽에 답변을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택시의 경산영업 규제대책, 특히 경산시입구, 영대앞, 75번 종점 등지에서 대구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대책을 96쪽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97쪽입니다. 정영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개선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관내 농어촌 구조개선의 사업명과 보조금 지원현황, 각 사업별로 입니다. 그 다음 각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별 보조금 지원받은 사람, 지원규모, 이것은 보조금 대상자별로 또 사업지원 규모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종류별로 답변을 수록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지도감독 실적등에 대해서 답변을 수록을 했습니다. 97쪽부터 98쪽해서 180쪽까지 분량이 많습니다만 사후관리대장과 함께 소상하게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 18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1쪽에는 역시 정영해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 유통특작분야입니다. 농축산분야외 모든 유통특작분야에 대한 97년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명하고 보조금 지원현황을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3쪽에 보시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적근거, 지원대상, 지원조건, 대상자 선정 등을 구분해서 소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187쪽을 보시면 금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계획을 187쪽과 188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9쪽부터 205쪽까지는 97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조서를 포함한 유통특작분야 전체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자세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20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6쪽에 정석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실태에 대해서 쇠고기가 2001년 1월 이후에 41.2%의 관세로 수입자유화됨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하고 부과금 상한선도 매년 감축하게 되기 때문에 수급통제가 사실상 어려운데 앞으로 한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번식부문에 대한 지원, 기타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7쪽에 보면 역시 정석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교남시에 농토를 무상임차해서 현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필요한 양만큼 국내에 반입하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208쪽입니다. 채종오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특히 하양장날에 조산천변 특별단속을 해야 되겠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209쪽입니다. 서정돌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차량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어린이 보호대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우선 제목 건명만 제가 낭독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요약설명과 이미 배부해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신 후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기원 의원!

하양읍의 속칭 아리랑고개길의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6ｍ폭인데 양쪽에 무단주차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도로구실이 되지 않고 때로는 양쪽에서 진입하는 마주치는 자동차들이 진퇴양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도로 한 쪽은 주차표시를 하여 주차를 허용하고 일방통행로로 하게 되면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일방통행로 지역이 불가지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일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리는 바이며, 질문답변서 유인물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만큼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현지 내용설명과 당업무를 분발해서 추진하여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업무다짐에 대한 용의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칭 하양의 아리랑고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이 아리랑고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F급인 사실상 도로상 F급인 하양파출소 앞에 혼잡이 더 할 것이다, 양면으로 다니다가 이것이 한쪽으로 못 다니니까 전부 밀려서 하양지서 앞에서만 좌회전, 또는 우회전해서 와촌쪽으로 가게되면 굉장한 혼잡이 생길것이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방금 이기원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계속 한번 현지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상황으로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소상하게 검토를 더 해서 이기원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튼 간에 자동차가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차가 서로 물고 질려서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니까 어떠하든간에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분석을 해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간 경산시 교통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경산시가 대구위성도시로서 과제가 아주 복잡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일인만큼 보람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한가지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본 의원이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일 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과 실적결과에 대한 평가가 국장이나 본 의원에게 무관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중요한 추진상황은 본 의원에게 가능하다면 사전에 통지해 주셔서 민의 소리를 참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사항은 중요계약규정에 의한 공개 등 투명성이 보장되어서 후유증이 없도록 매사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오니 방금 당부말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와 업무방향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하양지역은 물론이고 하양권이 거점지이기 때문에 하양, 진량, 와촌 전체지역의 상권이라든지 형성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채종오의원님과 함께 우리 이기원의원님이 의원으로 당선되었는 그 시간쯤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하고 사업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개요는 하양공설시장의 부지는 하양시장, 상인, 조합의 뜻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매각을 하고 우리시가 요구하는대로 현대식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소상한 내역하고 세부추진지침을 정 할 때는 이기원의원님은 물론이고 채종오의원님, 또 의원 전체 다른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두 의원님께는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소상히 보고드리고 많은 지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상석의원입니다. 대구택시 경산영업규제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 내용에 나왔는데 보니 현재 사업구역밖 운행시 귀로승객 승차에 대하여 규정이 완화되어 불법이 아니라는 사항이 나왔는데 저는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있는 압량지역에 있는 택시운전사들이 저에게 와서 이 사실을 조금 시정질의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일시정차를 해서 30분이상씩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는 다는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일반 경산손님도 있으면 태워서 다니기도 하고 대구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은 30분까지 대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대구택시의 경산영업 규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쪽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달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대폭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하면 그전까지는 그렇게 못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그 지역에서 자기가 귀로시에는 승객을 태워도 된다, 그것은 영업규제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최상석의원님께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고 방금 추가로 말씀하신 1시간, 30분, 20분동안 장기정차를 해서 호객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라든지 몇 시간이라든지 장시간 거기서 기다리면서 호객행위하는 것 이것은 개정된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인데 잠시 대구에서 손님모시고 경산 압량까지 갔다가 압량에서 귀로시에 손님을 태워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압량 그 자리에서 장시간 대기를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우가축사육 시설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을 받을려고 하면 대상자경력이 3년이상 한우사육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96년도에 여기에 지원사업을 시행했는 사람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96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우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방금 정영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72쪽에 있는 한우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3년이상 한우경력이 있는 자 라야지 한우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금년이나 96년도에 당장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96년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96년 그 이전에 95년, 94년, 93년부터 이렇게 3년간 계속 한우사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에 보면 축사시설 316평이라해서 이것은 내역은 그 전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96년도에 융자했는 실적입니까?

예, 96년 시점으로 해서 과거 3년이상 한우를 키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서나 자료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답변서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지도소는 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상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현금환입니다. 그간 문명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를 돌봐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수리반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 확충방안에 관해서 먼저 관내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말 현재 농기계가 총 20종에 3만 3,000여대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기계 교관이 1명이 있고 보조요원이 1명이 있어서 1조가 되어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고장이 나면 농기계 수리점까지 운반을 해서 수리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지부락 위주로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53일동안에 경운기를 비롯해서 2,242대를 수리했습니다. 하루에 경우에 따라서는 20대 이상 수리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농기계 교관들이 거의 저녁 9시까지 수리를 해 주는 사례도 몇 번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순회봉사활동 계획은 오지부락 위주로 해서 지난해 보다 47일이지만 년간 200일을 순회수리 활동계획을 세웠습니다. 년간 농기계 수리점에서는 중노동에서 탈피하고 이윤이 낮아 농기계수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수리반을 2개조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첫째 농기계 수리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기계 수리는 3D현상이라고 해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격취득을 꺼리는 현상에 있습니다. 둘째가 농기계 취득자격 수리요원이 있어도 현재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TO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당장 채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가 농기계 수리요원을 구하더라도 정부 노임단가가 일당이 3만 2,5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으로 농기계 특기지도사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장기교육을 보내서 일단 자격취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보조요원을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2개조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한가지라도 저희들이 되면 주요작업때는 2개조로 운영이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질의요지서를 낸 변태영 의원님도 여기에 안 계시고 지금 지도소장께서 유인물 내용외에 더 답변할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방금 보고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유인물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관내를 다 다니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특히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농촌 구석구석을 좀 다녀보고 과연 우리농촌에 무엇이 문제점인가 또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농민들이나 또 의원님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아마 이 자료는 소장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태영 의원이 안 오셔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지도소장님이 여러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걱정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농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서 지도소를 불신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 지도소에서 과연 현재 있는 기술지도사들이 과거에 현재 있는 기술, 옛날 통일벼나 상당히 낙후되었을 때 기술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과실이나 여러가지 특수작목을 우리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 우리지역에 과연 어떤 신규적으로 병충해가 났을 때 저도 지도소에 문의를 해 봤는데 과연 이렇게 특효약을 사전 검증을 해서 이 병은,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대추가 장마철로 인해서 대추도 썩고 잎도 반점이 번져서 하루아침에 썩는 병이 번졌을 때 좋은 약제를 처방해서 저희한테 통보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농설계 교육때마다 참석해서 교육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우리 경산시에 꼭 필요한 영농설계 교육과 지도가 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도소가 하는 모든 일에 호응도 합니다마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기술면에서 어떻게 지도사 기술양성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반지도를 하다가 최근에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을 자질향상을 시켜서 전문화 지도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교육도 많이 신청을 해서 보내지만 전문화 하기 위해서 자체 연구도 겸해서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업개발센터 포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농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농과대학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과제도 공통연구하는 방향쪽으로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하면 사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각종 과실에 병충해가 상당히 심하게 번지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대단위 지역에 대추면 대추, 포도나 복숭지역에 와서 병충해에 대해서 좀 더 감시도 하고 어려운 병충해가 발생하면 이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특효약을 방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고 저도 우리 능금조합을 통해서 검사도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지도소에도 현재 좋은 장비가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싶은데 앞으로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똑바른 말로 저희들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의원.

예, 답변내용에 상세하게 활용을 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기계 수리반 확충이 불가능한 쪽으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농기계 수리점이 16개소가 있고 농기계 대리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농기계 대리점 5개소와 농기계 수리점 16개소, 총 21개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대책을 수립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대리점이 5개소가 있고 농기계 수리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에…

그렇습니다.

이 대리점과 농기계 수리점을 활용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대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이 시내 인근지역이면 가급적이면 수리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 그리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오지부락에서 한번 고장이 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하는데, 수리점하고 가까운 지역은 거의 저희들이 알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전체적으로 농기계 자체가 농기계 대리점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한 농기계 대리점에서 우리시에서 수리반을 운용을 해 달라고 요구할 의사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AS라 그러죠. 아프터서비스라고 하는데 …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에도 이것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대리점하고 수리점하고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향쪽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수리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순회수리를 간다든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 의원입니다. 좀전에 박기철 의원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평소 생각해오던 것이 떠올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개동지역에 농기계수리점이 1개소를 빼 놓고 합병을 수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1개 농기구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농기계 대리점이 수리점과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을 합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를 하러 왔을 때 과거처럼 경쟁력이 각 업체별로 경쟁이 많이 떨어졌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트서비스가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수리비에 대한 가격상승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얘기가 될 수 있다면 수리도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고, 가격상승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장시간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