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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7-22

장석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7년 7월 3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97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어 97. 7. 5일자로 당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오늘 심사 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7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동 시행령 제84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매입및 매각과 교환등 총3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및 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안 하게 된것입니다. 금번 제안 된 3건 사업은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및 국립공원내 군유재산매각과 국 공유재산 상호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으로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 입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기존 터미널은 노후되어 조경 경관을 헤치고 있으며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량 의 집중으로 주말에는 시내 전역에 교통마비현상이 발생하는등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비 12억 6천만원으로 행안면 신기리 전라주유소 삼거리 남쪽편의 부지 30,055평을 구입하고 그지역 30만평의 부지조성과 1,279평의 건물을 신축하므로써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현대식 종합 터미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으로 실무 부서 에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제반 여건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으로 국립공원내 군유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 각하 려는 4,534평의 군유지는 건설부 고시 제443호에 의거 90년7월 28일자 결정 고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집단 시설 지구중 주차장 용지로용도가 지정된 토지로써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청이 관리하도록 자연공원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관리청인 본군이 관리할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은 임대료 수입과 재산 활용의 제약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계속 보유할시 실익이 없기에 공원 관리청에 매 각하 여 대체 재산의 취득 재원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지 교환으로 국 공유재산 상호 교환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산, 동진, 상서파출소의 기존 건물이 군유지상에 위치되어 있어 토지활용이 불가능하다시피한 군유토지와 관련 가치가 양호한 두미조선부지 및 인접토지 변산 송포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함으로서 재산활용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환하려는 경우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토지는 두미조선 부지및 임대 토지 1,816평 송포 잡종지 922평으로 총 2,738평이고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는 주산, 동진, 상서 파출소 부지 총 917평으로 면적 비교 1,821평을 더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안 한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질의 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97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 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 가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 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 예산 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97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토지매입 매각과 교환의 건은 총3개 사업으로써 취득하는 토지는 2건에 51필지 108,408㎡이고 처분되는 토지는 2건에 11필지 18,017㎡입니다. 내용별로는 군 민의 교통편익과 우리군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대비코자 하는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과 적은 임대료 수입과 재산활용의 제약등으로인한 국립공원내 군유재산 토지 매각, 그리고 주산, 동진, 상서파출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지와 경찰청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재산활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 국 공유재산 을 상호교환하는 내용으로써 모두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용 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의 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지난 96년 12월 13일 제78회 정기회 제4차 내무 위원 회에서 부결 되어 동년 12월 21일 본회의 에서 제외 되었던 안건 이며 당시 5건이 상정 되었으나 공용터미널 조성용지와 후생복지시설 부지등 2건을 제외하고 3건만 의결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례안 부록 실음)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답변은 소관실 과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 대에 나오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은 96년 12월 13일 제78회 정기회 제4차 내무 위원 회에서 원안 부결 되어 동년 12월 21일 본회의 에서 제외 되었던 안건 임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96년도 부결 된 이유와 그후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96년도 부결 이유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안되었다는 이유와 몇가지가 있는데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고 그안에 추진사항은 94년 3월 4일 기본계획및 위치가 확정되었고 96년 11월 15일 용지 매 입안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가결 되었고 96년 11월 19일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신청 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되었던 것이고 다시 97년 2월 4일 관리계획을 제출 했었으나 부결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나 공용터미널을 옮겨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위원 님들 모두의 공지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4월 8일자로 와서 보니까 그 사업이 크게 진척된바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터미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변경및 시설 결정 고시가 선형되어야 하는 것인데 시설고시는 장 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이번에 7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설계 의뢰를 도시과에 제출 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97년 7월이나 10월중에 주 민의 견도 청취하고11월중에는 도시계획 결정 신청 을 다시 받아서 지사에게 신청 을 하고 내년1월달에 도의 심의 가 끝난 다음에 결정 및 고시가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할계획입니다만 이번 관리 계획을 해달라고 요청한것은 이런 과정등을 통하여 총42필지 중에서 17필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안에는 사용 동의 를 전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서 추진하려하니 관리계획 승인 이 안난 상태에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 님들께 관리계획만이라도 승인 을 해 주시면 이것이 금년안에 해결이 안되면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시 관리계획을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관리 계획만이라도 승인 을 해 주시면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부분에 대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 신청 만 했지 끝난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중이지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추진중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도시계획류복희위원

변경안이 작년 본예산 에서 부결 된 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부결 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시설 결정 용역을 먹여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보겠다는 것이 집행 부의 의견인데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부결 한것을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시설 결정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하고는 상치되는것 아닙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용지 매입비를 본예산 에 세워 승인 한 부분입니다.
계획

도시계획류복희위원

변경 시설 결정 고시가 우선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해야 합니까? 어느것이 순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예, 관리계획은 취득이나 처분, 매입에 관한 의회의 승인 행위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없이 구체적인 매입행위등이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에 하는것이고 집행 부의 의지는 그곳에 꼭 터미널을 옮겨야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지가있었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 결정 보다도 먼저 관리 계획을 맡아야겠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내 군유재산 토지 매각의 건 및 국 공유재산 상호 교환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 대에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주산파출소 부지가 280㎡정도 되는데 그것이 군유지 입니까? 그래서 처분한다는 것이지요? 군유지였는데 교환을 통하여 내무부 땅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군유지 입니다. 주산, 동진, 상서파출소가 군유지상에 지어져 있어 이 교환 작업은 군단위의 단독 작업이기 이전에 94년도부터 재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군유지상의 국가 기관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시를 내린 사항 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우리 군유지와 교환할 국유지에서 경찰성 소유로 관리청이 기증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서, 주산,동진 파출소의 교환할 관리계획이 금년도 3월달에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변산

변산류복희위원

주차장 용지 매각 평가액이 감정액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시지가 입니다.
현재

현재류복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임대 계약 이 체결되어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 합니다. (이때 김병곤 의원 님 수정동의 )
당초

당초김병곤위원

터미널부지매입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의결 키로 의견이 조정되었으니 터미널부지매입의 요건 또는 지난해 보류했던 여건이 충족되지않았던 이유등을 들어서 터미널부지매입을 제외한 나머지건만 처리 하자 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방금 김병곤 위원 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김병곤 위원 님 동의 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 에 찬성하는 위원 이 있으므로 수정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에 질의 있으신 위원 님 질의 하시고 답변은 김병곤 위원 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 를 종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미 위원 님들게서 충분한 협의가 된것으로 이해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표결 순서입니다만 전원 수정안 에 찬성하시므로 '97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된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