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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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97년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등 특위활동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유성구 노인복지회관신축 등 이번 조사특위에서 다룬 8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의문 나는 점이나 미비한 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및 소관과장의 출석 하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토목·건축사업관련질의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토목·건축사업관련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성구 하기동 496의 4번지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정주종합건축사무소 이길주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동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주사무소장님을 부른 것에 대해서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하기동 건축허가 과정에서 정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일괄 서류를 처리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건축허가시 87년부터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지장물이 없다고 보고를 하여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 했는데,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건축사님은 단지 박태식씨한테 철거한다는 약속만 받고 건축허가를 했다는 겁니까?

그게 증빙자료가 안되는데요. 건축법에 보면은 제19조 건축물의 설계나,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인에 있어서 분명히 건축사는 공사과정 중에서도 무슨 지장이 있을 때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준공될 때까지 집이 다 완성될 때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쌍방간에 이해관계는 접어두고요. 단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리자가 애당초에 설계 승낙을 받을 때에 분명히 거기에 지장물이 있는 것을 알고도 없다고 표기를 했었고, 또 착공을 한 후에 지장물이 철거가 안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의무조항으로 이게 취소되거나, 공사중단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자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설계사님들은 법을 대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전혀 이해관계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납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되고 또 당사자간에 분쟁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 거든요. 애당초 건축사께서 그 자체를 안 된다고 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건축사님이 건축물을 신고하고 완공했을 때,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지장물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애당초 우리 건축과하고 건축사무소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성구에 보통 건축설계자체가 정주종합건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서로가 지금까지 신뢰를 쌓았던 건축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좀 석연찮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공사중지를 했거나, 설계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진까지 찍어 놓고도 조치를 못했다하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를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토지승낙하고 87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애당초 하우스가 있었으면은 토지형질변경도 제대로 안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불법건물인데 토지형질변경이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따져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애당초 건축승인을 받을 때 불법건물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토지사용승낙이나 기타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합리화시키지는 마시고, 애당초는 그것이 안나는 것이 적법한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송재용입니다. 지금 건축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님께서는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어떠한 조건이 제시가 되면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와 흡사한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지장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주면은 건축허가가 가능한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100평에 만인 건폐율이 60%라면 60평을 지을 수가 있지요? 거기에 현재 30평짜리 건물이 있다면 거기에 60평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에 30평 건물을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철거를 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은 건축허가를 득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건축사님께서 잘못 허가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야되죠? 또 사전에 벌써 그러한 불법지장물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서도 그것이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을 허가를 득 하기 이전에는 철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 착공전하고 준공 전까지라는 내용이 뭡니까?

사례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사님께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을 했다 면은 이런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긴 거죠?

그렇다 면은 건축사께서 어떤 업무처리에 첫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시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박태식씨하고 김홍대씨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죠. 그것은 그 분들의 개개인의 사정이지, 건축사가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정까지, 그분들의 친분까지 살피면서 건축허가를 해 줍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까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 아! 그런 관계니까, 이렇게 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건축사께서 이것을 철거가 먼저 선행된 후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더라면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발생될 여지는 없었던 것인데 일단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쌍방간에 소송까지 제기가 되고, 쌍방간에 물적, 심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사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또 책임을 질 용의도 있습니까?

참 이상하게 되는데요. 건축사님께서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심의 가책은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지 만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면은 건축허가란 것은 건축법이라든가 법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건축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않으셨잖습니까?

그럼 과연 그 각서란 것이 공신력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이행을 해 줬을 적에 공신력이 있는 것이지, 이행이 안되면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건축사 입장에서 그 분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부자간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세상인데, 그것을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갖다가 밀접한 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사님께서 개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어떠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00평 대지에 60평 허가를 낼 수 있는데, 현재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 무슨 건물이 되었든 간에 만약에 20~30평이 더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야 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철거를 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은 건축허가가 가능한가를 제가 사전에 물었지 않았습니까?

건축사님께서는 그것이 철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여하튼 간에 아까 이상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라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서 빨리 철거를 해 달라는 어떠한 서류 상으로 그런 것을 촉구하고 한 것뿐이지, 공사를 중단시켰다던가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처음에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까지 결과를 보면은 취해진 조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민원은 구름덩어리로 변해 가지고 점점 커져 가지고 급기야는 소송까지 제기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건축사님께서 통감 안 하십니까?

건축사님께서 책임이 있다 면은 책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관계든간에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책임이 있나 없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건축허가를 해 준 자체가 …

아닙니까? 어디서 해 줍니까?

아 우리 구청에서요.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그 허가를 내줄 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복명서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건축사께서 위임을 받은 사항이죠?

그렇다면은 구청보다는 건축사님이 책임이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현장을 확인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건축사께서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복명이 잘못되었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복명이 잘되었으면 건축허가가 잘못될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담당자하고 어떤 협의를 사전에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건축사님께서 원리원칙대로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민원이 야기가 안되었을 것이죠?

아무리 질의를 드려야 답변이 안나오고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장

다음은 김동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하는 근본취지는 이런 건축허가과정이 공공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권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민원인 양자간에 적극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할수록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중립성이라든가 객관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하면 “지장물이 있음을 실토하고 건축허가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실토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상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담당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누구냐고요.

아니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면은, 현재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일텐데!

서류 상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의 직위가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착공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겠네요? 불법이든 적법이든 간에 하우스가 설치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상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음에 건축허가조건서를 민원인이 제출한 고발장인가 이런 진정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해 보면은 ‘허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일정될 때는 본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라는 조항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청에서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하고 건축사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의 업무책임입니까, 아니면 건축사의 업무책임입니까?

그러니까, 건축주명의변경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발생할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매매를 승인해 줄 때는 반드시 민원인들의 토지사용승낙관계 이런 것도 같이 양도·양수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건축사께서 담당하시는 업무의 권한 밖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에 지금 현재 촛점이 되고 있는 것은 건축사 입장에서 거기에 하우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있었고, 다음에 양도인이 철거를 해 주겠다는 것을 양수인이 믿고 건축을 하는 이러한 행위였죠?

그런 과정에서 건축사께서 민원인들 양자간에 개입을 하신 거죠? 어쟀든 개입을 하신거 아닙니까? 왜 내가 개입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아무 것도 없음’이렇게 현장조사 복명을 하셨거든요. 알고있는 상태에서‘아무 것도 없음’이라고 현장조사 복명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양자간에 이해관계에 업무권한 밖에서 양자간에 이해관계에 어쨌든 개입하신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고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했다는 것이 무어냐하면은, 아까 내용을 쭉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셔야될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거죠? 양자간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4년7월28일 건축허가를 득했는데요. 다음에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명의변경 시는 박태식씨 혼자서 건축주가 되었다가, 박태식,박성숙씨로 된게 ‘95년5월17일, 다음에 2차 명의변경이 ‘96년10월에 박태식과 박성숙에서 박태식과 이영숙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명의변경은 건축사가 안 하시고 구청에서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복지회관신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장

유성구노인복지회관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