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전환점에서 우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일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릴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 개막 2년을 막 지난 지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늘보다 내일의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우리 화성군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제61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61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는 97년 7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여 금번 회기는 97년 7월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2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군수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시는 것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7월 23일부터 7월 24일은 상임위별로 예비비승인 및 추경예산안 심의 활동을 하신후 7월 25일부터 7월 26일은 상임위원회에서예비 심사된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 하신다음 산회후 공휴일인 27일은 휴회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7월 28일 10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을 처리하시는것으로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 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97년도 상반기군정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되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일정에는 안나와 있어서.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오늘 11시에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있습니다. 군수님께.

홍진환위원
군수님께서 군정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각 실과별로의 업무보고는 이번에 안 받습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중요한 사안들은 질문을 하시고.

홍진환위원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회기에 미루에서 보고를 받도록 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이번에는 생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안별로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글쎄,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서 그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예산심의 할때 각과별로 받죠.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원래가 업무보고는 받도록 되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빼놓게 된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금년도 추경예산시기가 휴가철이 껴서 저희가 당초에 회기일정을 잡을때에 29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서 28일까지인데 이번회기에는 추경만 심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주례 회의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업무보고 받도록 하세요. 그전에 다 받던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 계획서는 저희가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놔가지고 그 사안에 따라서 먼저 사전에 말씀들을 나누셨을때에 시간적으로 쫓기는 쪽에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또 아닌 데는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받는 것으로 하세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는 유인이 다되 와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의사과장 얘기는 업무보고를 특별히 시간을 내서 받지를 말고 예산심의하는 중에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질문할 것만 질문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지금 일정이 28일까지로 쫓기니까 예산을 심의할때 과별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오늘도 오전만 하고 말 것 아닙니까? 오후에도 충분히 업무보고 받을 시간이 있지 왜 없어요?
종길
박종길위원장
각 과별로 예산심의 할때 다 봤습니다. 상임위에서 이틀하는 동안에 각 과에서 보고도 받고 추경하는 동안에 할것이냐 아니면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나 이틀 더 연장을 하더라도 정식으로 받고 할것이냐 두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기이 의장단회의때 결의가 난것이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때 과별로 받는 것으로 합시다. 안 위원님 어떠세요?
맹선
안맹선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환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례개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각 상임위 소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종길
박종길위원장
글쎄,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일정에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제 생각에늘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산업위원회에서 관계되는 과가 있는데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그렇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그러면 내무위 9개, 산업위 14개 그중에서 업무 분장상 내무위원회에 소관될 과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 업무성격상 내무위에 속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 안넣기때문에 언제 처리할려고 안 넣었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나 의사과에서 챙겨서 이번에 올라왔어야지요. 업무분장이 다시 돼서 조직개편이 되고 틀림없이 그중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가진 과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 바꾸자는 것은.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 하실적에도 환경과를 내무위원회에 두느냐.

홍진환위원
그것을 알아서 이번 임시회의때 조례개정을 하자고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결론을 못내셨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왜 결론을 못냈습니까? 우리의 의견은 이런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 참고해서 의사과에서 결정을 해서 구분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인데 결론을 안냈다고 하면 안되지.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과가 전에는 지역경제과 그것도 원래가 산업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일하는 방향이 틀리죠. 중앙부처에서도 내무부 소관이고 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내무위원회로가도 되겠네요.
재흥
이재흥위원
예산서에 사회진흥과 그대로 나와있고 가정복지과 그대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개편된 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이 와서 업무보고틀 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그래서 다시 분류해서 나왔습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과장
사회진흥과는 10개과로 분류되면서 추경예산에는 6개과로 예산이 갈라져서 편성이 되있습니다. 현재 예산계에서 바꾸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실과소장님들이 만약에 사회진흥과 예산이 건설과로 간것은 건설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고 사회복지과, 청소과, 교통관리과에는 예산의 관,항,목부터가 바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 하실때는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바뀌어진 관,항,목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다음예산이 편성될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정도 예견시간이 길었으면은 좋은데 7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예측만했지 확정이 되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서 부분은 실과장들이 자기네 항목만 설명을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것은 맞지요? 의사과장님 어떠십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수과장
제가 LG교육 갔던중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도록 의사계장한테 얘기를하셔가지고 말씀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당초에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 내무위가 아니냐 또 지역경제과와 교통관리과가 내무위로 넘어가느냐 그 얘기를 심도있게 말씀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중에 아까 내무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산업위 위원장님은 그대로 하지 교통관리과가 지역경제과에서 잘려나간 사항인데 굳이 내무위로 갈 사항이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못했었고요. 지난번에 봉담에서도 잠시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냥하고 다음회기때에 바꾸는 것으로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미처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원칙적으로는 빨리빨리 어떤 결론을 맺든지 맺어가지고 이번 회기에 사실은 분류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

홍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과가 요즘 조금 나태해진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데 7월 1일날 조직개편이 된 것인데 여지껏 미루어 왔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동안에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낼수가 있습니다. 산업위에서 다가져가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낼수있는 사안을 여지껏 미루어 왔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써서 시기에 맞게끔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위원회는 간사도 없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간사도 없는 산업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성이 되야 할것 아닙니까? 12월에 한것을 일곱달이 다 되도록 구성을 못했다면 의장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홍진환위원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런 정황을 잘 고려하셔서 운영위원장님이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운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의 기간중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것입니다. 짧은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틀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