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장세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은경 감사계장, 김성덕 조사계장. 저희 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상반기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신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통제부서이기 때문에 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과에 있을때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페이지가 수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설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자료에 꼭 페이지를 기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우선 부탁을 드리면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시감사 내용중에서 수감결과 이중지급자 회수 24명 1,329만원 회수조치했다 해서 조금전에 보고를 해 주셨죠?

예.

그리고 이어서 3, 6, 9, 12로 해 가지고 정비를 했다는 보고 말씀도 하셨는데 3, 6, 9, 12 정비에 따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묻고 싶고 전액을 회수했으면 회수기간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과정과 이 기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기 지급된 부분에서. 그랬을 때 원금만 회수를 한 것입니까?

2중 지급한 것만

받았고 그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된 것입니가? 이중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감사에서 지적해서 회수하는 과정까지 몇개월의 시일이 걸렸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개월 이내에 회수가 됩니다.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기히 2중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 발견하는 과정은 감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회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시기가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 아니냐. 그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렸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 24일간에 걸쳐 실시를 했고 그것에 대한 정비 문책조서 만드는데 15일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회수기간이 당해월분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부터 회수기간은 2개월 이내가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시고 답변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기히 복합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부분이 지급된 그날부터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지시를 해서 다음달에 월급날짜에 회수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걸렸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히 돈이 지급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잘못 지급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1개월이 걸렸든지 5개월이 걸렸든지 6개월이 걸렸든지 돈지급된 날로부터 시일이 걸려서 회수한 것 아닙니까?

적발 기간부터 회수기간까지는 2개월뿐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수시로 합니까? 이것이 언제 지급된 것입니까?

95년 1월부터 96년말까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95년부터 96년말까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견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시일이 1년, 2년 걸린 것 아닙니까?

91년 1월부터 지급한 것을 96년 12월까지 5년간것을 일시에 24일간에 한꺼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24명에 1,300만원이었습니다.

기히 91년부터 지급된 부분이고 시행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97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 24일간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이미 지급된 날로부터 1년내지 2년이 걸린 것이죠.

그렇죠. 지급된 날로부터는 5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2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원금만 회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 돈이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날짜를 따져가지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회수를 해야 시재정상에도 손실이 없는 것이지 돈은 1년전이나 2년전이나 천몇백만원 줬는데 천몇백만원의 돈이라는 것은 1년 은행에다 예치해도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는데 왜 원금만 회수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3, 6, 9, 12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했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이것은 익산시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지시감사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일제조사 즉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제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적발이 되면 이것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이자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몇개월에서 몇개월 짜리는 6개월 정지를 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지시에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이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시만 있었고 지침은 없었습니까? 조례라든가.

예.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조사한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봐라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전부 그것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앙에서 부터 많이 한 것은 중지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론적인 얘기는 회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든가 정지를 하고 원금만 회수하지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그런 지침은 없다?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재정상의 조치 2건해 가지고 약2억 얼마중에서 회수가 5,300만원, 감액이 1억4,900만원 이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원 대행감사라고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에서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 위임을 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밀도가 있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10명이 나와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수라는 것은 제가 내용은 제시를 해 주시라면 해 주는데 이것은 각과의 개인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대외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회수라는 것은 어느 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상의 혼선을 일으켜서 잘못했다든가 1만원을 줘야 하는데 1만5,000원을 줬다든가 과다 집행한 것을 다시 익산시 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액이라는 것은 어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술공무원이 설계를 합니다. 땅을 파는데 얼마 들어가고 도로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건설부 기준 표준 셈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약간의 판단이 흐린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것이 설계상 과다 설계로 봤을 때 감사관이 봤을 때는 설계를 1,000원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설계 자체를 110원이나 올렸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이 다 나가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이것은 변상을 시켜서 회수를 하겠다 주로 감액이라는 것은 어느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 이것을 깎아서 다시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감사담당관 답변중에서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 보고자료 중에서 질의드리는데 어떤 부서별로 보완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은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본청내에 관한 문제니까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보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은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에서 감사담당관실 전직원들이 동원되어 대중교통분야라든가 보건환경분야라든가 공공서비스분야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부분들 더나아가서 사진까지 촬영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담당관님까지 9명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다 시행한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감사과 직원이 아닌 본청내 전직원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 부서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물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분야라든가 보건환경분야라든가 이것은 우리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면 보고 받아 가지고 그 분야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각종 담당 사업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것뿐만아니라 각종 공사 일반업무 이것을 본인들이 했을 때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은 얘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몇년전에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해서 보니까 당연히 해당 실과에서 정비를 해야 할 것을 묶어놨더라 좋게만 얘기가 되죠. 물론 잘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부서에서 한 번 조사를 해라 그래서 3년전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시민 및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많이 해결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장을 넘겨 주시면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해 가지고 하단을 보면 상반기 추진사항중에서 민원처리 부조리 해 가지고 3개항이 나왔는데 맨 나중에 3개항중에서 민원부조리 신고접수 처리해 가지고 다시 취득세 부과 취소 등 8건해 가지고 해결 7건, 미해결 1건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해 놨는데 이 내용만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세를 부과를 해서 본인들한테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본인들이 물론 전체적인 우리 시민은 그렇다고 안봅니다마는 일단 의심해서 전화로 한 번 문의를 하면 이것이 제대로 부과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즉 말하자면 여기에 취득세 부과 취소 등 한 건중에 미해결이라는 것이 자기가 신고를 하고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의 전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고를 해서 부과 처리를 한 것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해결로 한 것인데 또는 어느 민원의 처리를 하다가 조금 늦어진다든가 무엇을 해야겠는데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든가 무엇무엇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든가 등등을 우리 감사과로 문의를 하면 주민들 의식은 감사과에다 문의를 하면 제대로 알려주겠지 해 가지고 일반적인 민원처리가 며칠이 걸리느냐 접수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등등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비리는 주민들이 아직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취득세 부과 취소 등 8건해가지고 해결은 7건하고 미해결은 1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면 7건은 해결되고 1건은 해결이 안됐다든가 계류중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취득세 부과 취소가 있다 이말입니다. 취득세 부과 취소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감사실에서 취득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익산시에서 어느 부서든지 세무과라든지 야간에 우리 시민들에게 취득세라든가 다른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부과했는데 잘못돼서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해결된 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유인물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다면 각종 세금이 어떤 법령이나 대통령령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유가 있으면 1개월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라든가 어떤 세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취득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의가 있으면 한 달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잘못 부과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야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면 부서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며칠간 전화로 민원하고 심지어 감사실까지 전화를 해야 감사실에서 세무과로 전화해서 잘못 부과됐다는데 확인해 봐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볼 때 감사과에서는 기 감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시민들의 불편이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에서도 두번다시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신 다음에 두 번 다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에다 꼭 하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손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지시감사 중에 본위원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감 결과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2중지급자 24명 1,329만원 회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익산시청 산하 공무원에 국한된 부부공무원입니까?

익산시에 있으면 어느 기관이고 남편이 있든가, 부인이 있든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같은 익산지역에 근무하는 부부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각 익산과 타 지역에 근무하는 부부공무원입니까?

우리 익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익산시의 공직자 뿐만아니라 타부처 공무원까지 한 것입니다.

24명중에 타부처에 근무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24명은 익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1,300만원 회수할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남편도 있고 해서 배이상이 되죠.

예를들어서 부부간이니까 익산시 산하가 아니고 타기관이라고 보면 익산시에서 먼저 알고 회수했으니 그렇지 타기관에서 먼저 알고 이런 감사를 했더라면 그 쪽에서 회수해 그 쪽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지시감사전에 자체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먼저 지적했더라면 더 보람있고 감사담당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죠.

아니, 91년부터 96년말까지입니다.

5년동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꼭 전라북도 지시가 있어서 하고 앞에 보니까 자체감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엄밀히 따질 때 직무유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는 1개 자치단체에서만 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동일기간에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만 하면 예를들어 우리가 통보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봉급이 집행이 되었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각 기관에 통보도 내고 우리도 통보도 내야 타기관에서 의식을 갖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들어 경찰서에다 통보를 낸다고 해서 이것이 수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별 효력을 못 얻는다 그렇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런것을 사전에 조사하지 못한 것만은 제가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의 일관성있는 조사가 있어야만 효율성을 갖춘다 우리가 경찰서나 세무서나 부부공무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봉급내역이 거기 있습니다. 집행했냐 하면 타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원이나 큰 부서에서 주관해서 공문지시를 해야 순응을 하지 기관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습니다. 안한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데 개인사업체 회사원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모든 수당 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중복으로 타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양쪽에서 탔는데도 회수만 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회수하고 정지만 시켰습니다. 많이한대로 적게한대로 구분이 나왔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그런 조치만 했지 이것도 처음 조사를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량을 베푼것 같습니다.

자료 내용은 몇 장 안됩니다만 담당관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겨우 9명인데 근무일지나 도로파손 등 어떻게 일일이 다하겠습니까? 각 읍면동장 내지 사무장이 1일 1회정도 관내를 순회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중에 얼마있지 않으면 퇴직인데 하며 열중쉬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순회 동향보고에 주안점을 두시어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을 지적해 주면 우리가 가능한대로 노력해서 하는데 단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감사부서는 감찰이지 복무단속 업무는 아닙니다. 복무단속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의 복무단속은 시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단속을 잘 유지를 하도록 유도하는데는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감찰 살피는 것이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복무단속 감찰은 나가는데 본연의 업무까지 직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부탁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건의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는 직원들중에서 유능하고 직무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손영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페이지가 기재안되어서 찾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자체감사 운영에서 앞으로 답습적인 감사에 의존하지 말고 창안적인 감사를 해 봤으면 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 그전에 권위주의 행정때는 그래도 직원들이 명령을 잘 들었습니다. 잘못되면 직위해제니 뭐니 군수하고 싶은대로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그런 행정이 안되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복지부동입니다. 자기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시간지나면 가면된다는 식이고 또 거기다 연구나 연찬을 해서 자기 직무를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있고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회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들면 가령 경로당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해 준다 그러면 노인들이 몇 번을 찾아가서 해결 못한 것을 의원이 가서 해결해 준다.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전에 시에서 줘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것을 그때 행정조치를 제대로 않고 가령 전인것을 모르고 대지로 이전시켜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지어서 몇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볼장을 그 경내에 부지가 충분해서 지으려고 보니까 전이니까 못해준다 그래서 노인들을 몇 차례를 왔다갔다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위원이 지적과장을 만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지적과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건전생활계를 가서 안되니까. 본위원이 건전생활계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모르지만 꼭 그대로 하자면 당신에게 책임추궁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틀림없이 경로당 시설이고 경로당 내에 들어 있고 현재 대지화 되어 있고 그런데다 300만원 줘가지고 복명서 해가지고 처리해서 그 시설 만들면 되지 않느냐 죽어도 안된답니다. 결과는 지적과장한테 가서 공부 정리를 하는데 첫번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듯이 하더니 나중에 어디 갔다와서 보니까 또 안해준다고. 제차 가서 얘기를 하니까 현지에 직원을 내 보내서 사실이 그러니까 직권 처리를 해서 고치는 것을 그렇게 시일을 근 한달이상 끌어가면서 주민을 힘들게 한다고.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편의를 조금이라도 봐줄수 있느냐 이런 방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졌으면 합니다. 아까 과장님 듣는데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야지 현실 그대로 넘기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더라. 그런것은 본위원도 행정공무원 시절을 많이 겪어서 그런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지적도 많이 당해서 지내온 사람입니다마는 지방자치에 걸맞게 직원들이 연찬을 해서 봉사행정을 해야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하나 첨부합니다. 아까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민원부조리 일소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용안면장 같은 사람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면 노인들은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자기차로 집까지 실어다 줍니다. 아까 표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표창 대상이지 어떤 사람이 표창대상이냐.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계도하는 것이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중에서 내무부 민원기강 감사에 지금 3건의 수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한 감사입니까?

진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것이 지적이 안됐습니까?

예. 반대자가 사업 선정을

나온것을 보면 토지형질 변경을 관리소홀 이런 사항들이 토지가 농촌에 농기계 창고라든가 당초 목적에 위반되지 않게끔 토지형질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농기계 창고로 사용해야 하는데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안들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항 이런 잘못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감사과에서 유의해 주시고 도감사를 보면 5일간에 걸쳐서 10명이 나와서 수감결과 총35건의 지적과 9건 약2억원의 재산상 회수를 했고 신분상 14명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기능직을 빼고 저까지 8명입니다.

8명 전부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상반기 추진 현황을 보면 수감대상은 다르겠지만 재정상 조치도 2,500만원밖에 안되고 조치 결과가 미흡합니다. 5일간 10명 수행한 결과에 비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이러고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고 감사가 아니냐, 요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수감 대상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감사에 임하는 사람은 특히 가까운 직속 상급기관에서 오는 것을 제일 무서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감사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를 알아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는 서류감사 내지 셈플 감사를 하겠지만 정보가 없을 때는 그래서 여기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감사담당 공직자에 대한 정보 요원화 추진사항으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전자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감사원 대행감사에 비해서 자체감사의 재정상 조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꼭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의 감사는 회계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본청을 본 것입니다. 큰 기관을 봤고 회계감사는 읍면동에서 9개소 사업소 4개소 복지시설 26개소입니다. 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 육아원 등등입니다. 소규모적 사업소기 때문에 그것이 적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도 수감대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차는 났다 하더라도 내무부 민원감사에서 나온 3가지는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되어야 할 평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지적이 안됐다고 얘기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많은 정보를 가져서 현재 저희 시에서도 웅포같은데는 국고보조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유리하우스 전에 사건도 났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미리 정보가 있으면 감사가 잘못됐을 때 지적하고 변상시키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을 가져서 설문서를 중점적으로 필요한 감사, 그런 취약 업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설문서를 한다든지 해서 정보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공공서비스 2건했는데 가로등 이것을 감사결과 조치 했습니까?

넘어진 가로등을 해당과에 연락해서 세우도록 조치해서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기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한줄 알았는데 미사항이라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질의를 할테니 기록을 해 놓으셨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설치 목적 운영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행정조직기구상 감사실 설치 목적에 합당하게 공명정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직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실에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체계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독립된 형태의 조직 편제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 결과중에서 신분상 조치나 중요한 것들이 자료가 일괄적으로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에 삽입을 시켜서 업무보고시에 첨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세번째는 지금 회계감사 위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회계감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기강 감사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직자 기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4번이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공무원을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감사결과 자료 나와 있는 것 기록하셨습니까? 기록을 신분상 조치나 구체화 해 주실 수 있는 자료에 삽입시켜서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익산시 뿐만아니라 감사의 부서를 설치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정부서의 감사업무는 행정 구성요원의 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후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뿐만아니라 모든 공직자로서의 윤리나 품위 등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행정 기구상 조직이 타당한지, 어느 행정을 불문하고 조직에는 일을 하다보면 부당성도 초래가 될 뿐만아니라 고의아닌 부당사례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해 챙기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감독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또한 건설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해 발전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필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기구상 조직은 각 기관마다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위직 감사 공무원이 그 상급 공무원을 감사할 수가 있느냐 감사의 체제는 상급기관이 하급 기관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 하급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는 읍면동 사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특별한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10대 취약업무가 있습니다. 민원사항, 창업 민원서류, 교통행정분야, 예산집행분야, 공사분야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 위치에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 자체는 감사관 지방행정사무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명을 받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의 예를 본다면 시장님의 명에 의한 감사다 상급으로 인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부 하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4번째 독립된 조직 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태 제가 감사과에 2월 22일날 왔는데 그 동안에 느낀바로는 그렇게 독립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최고기관은 있어야겠죠. 감사원이라는 부서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라는 것은 조직이 운영을 하면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서 동향도 듣고 업무도 파악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독립적 조직은 저로 생각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현 체제가 괜찮치 않느냐고 생각이 되고 5번째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음부터 이름까지 명시를 꼭 해 주시라고 하면 해 주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공직자도 일을 하다가 고의가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지적을 당했다 해서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문제의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대외비로 합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아셔야겠지만 혹시 주변에 유출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사람 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그 해당 지역만 제출 요구를 하신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감사보다 공직자 기강 확립이 더 중요하다. 저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로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에는 회계 감사에 상당히 역점을 뒀습니다. 또한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데 옛날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도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시장이나 군수가 하고 싶은 사업은 가능한 것은 했습니다. 또 거기에 편파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제가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면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밀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예산상의 하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계 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출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고 어디다 넣고 그래야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회계에 대한 역점보다도 아까 수차례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기강확립에 역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시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 감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강감찰에 앞으로 역점을 두고 일선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미숙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계장 김석환, 통계계장 이명준, 통신계장 설동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은 우리 위원들이 빠르고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항상 페이지를 수록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화, 정보화라고 해서 앞으로 전산실이 행정업무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2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산직 2명 충원시켜주면 앞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하자가 없겠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만족한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우선 시급한 인원이 2명정도 보충이 되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이렇게 시급히 2명이 꼭 필요하다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인력을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이 시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3회 익산시 통계연보 발간 지난번 발간된 통계연보를 살표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명소 및 문화재 등 수록을 다시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쳐다보면 본위원이 참고자료 하려고 넘기다 보니까 시군도의 포장관계도 제대로 안 나타난 것 같고 그 전에 실시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더 작성해 줄 수 없는가 더 연구를 해서 발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또 경지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또 농로는 어떻게 포장되어 있다 이런것도 현재 농조하고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것을 넣어야 우리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그런한 것을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간하는데 내무부에서부터 서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니까 내무부에서 하는 것 따라갈 필요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소는 관리계, 사서계, 시설관리계 3계가 있습니다마는 관리계장은 6월말 정년으로 현재 공석중이고 사서계장 안동근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용범 시설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독서의달 행사 대상이 400명인데 시민 400명 어떻게 동원합니까? 대략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동원합니까?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00명이 참여됩니까?

200명씩 2번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사입니까?

저희 도서 확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책을 개인이 저희 도서관에 기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청 강연회를 하는데 강사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것은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 교수님들로 주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차량 구입비로 받은 것입니까?

예.

차량을 구입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아래 운영위원 미확보 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서직, 운전원, 보조원 이 사람들은 충원해야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도 더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차량 구입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일용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인사 파트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존 인력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인건비를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요즘 독서물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폐지류 나오는 쓰레기차 보면 좋은 책들이 버려지고 합니다. 책이 없어서 독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빛좋은 개살구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막대한 인건비 내면서 인원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누가 이것 책보고 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실장님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용직이 사직할 때 충원같은 것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절대적으로 과감하게 절감한다는데 3사람 충원해 놓으면 나중에 그만두라고도 못합니다. 이런데서 큰 예산이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 사업비가 차량구입비로 나갑니까?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만 받은 것이 아니겠네요. 중소도시에 다 받았겠네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시립에서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에서 주로 주부들한테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고 볼 문제인데 본위원이 언뜻하기에는 이것이 참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결산보고때 어떻게 보고가 되는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도서관 자료 및 이용 현황에 있어서 법정 장서를 다 구입하려면 9만권이라고 했는데 현재 4만3천권이 있기 때문에 4만7천여권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만권을 다 구입했을때 진열할 수 있습니까? 현 시설로?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구태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한 건이라도 내실있게 운영해야지 현재 있는 도서관의 장서를 제대로 구입해 놓고 그 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정에 맞는 얘기지만 우선 이렇게 이것 저것 방만하게 사업을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법정 장서 9만권은 물론 단 시일내에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0년까지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을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까지 올라갈 때 까지는 10진 분리법에 의해서 전부 도서를 분류를 해서 해야 됩니다. 현재 도서관 인력은 사서직이 8명이 있는데 전문직이 아니면 이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1년이면 1만권정도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일시에 나머지 5만권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시설 운영하기도 곤란한데 어떻게 이동도서실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운영요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될 바에는 정리를 해 가야지 현재 장서 4만7,000권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 투입되어야 합니까?

약 권당 8,500원정도 소요돼 3억3,000만원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실을 완전히 구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나중에 판단해 보시는데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하려면 실효성있게 해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예산에 대한 허비만 가져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책 다 사고 열람실 제대로 구비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될 때 이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해서 이동도서관도 만들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다 이것저것 벌려만 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그런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도 이해 안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예술회관이 어떻게 통합이 됐는가? 그 통합시 의견은 없었는가, 이견이나.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우리 김호중 소장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하고 도서관이 이질적인 것인데 사업소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오후에 간담회에 내무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도서관은 별도 사업소로 하고 예술회관도 별도 사업소로 분리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기 여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음경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서직, 운전원, 보조원 미확보돼서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차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집중적으로 모여 큰 규모의 행사를 가끔 치루는데 본위원은 주차장 시설문제가 상당히 협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822석인데 앞에 있는 주차장이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67면입니다. 후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땅을 아직 안 팔아서 현재 예산에 2억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 주차공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과 건물로 갖춰져 있는데 주위 환경은 가옥들로 인해서 산만한 감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도 나오고 아직 매입문제가 해결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주위의 꼭 필요한 대지는 매입을 하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정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 2,5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도서관으로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있는 장서를 가지고 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 책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25인승 버스에 2,000권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기 때문에 정부 권장사업으로 국고보조까지 해 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정읍시하고 경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에게 확정이 돼서 따온 것입니다.

조금전에 전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서관의 도서도 많이 부족한데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도서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점이 있어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쪽 예술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시설소유자 영업대상 책임보험 가입이 있는데 소멸보험입니까?

예.

한 사고당 1억원이라고 하면 건물이 화재나 이재가 났을 때 1억원, 사람이 다쳤을 때는 5,000만원 이상은 보상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화재 문제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적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줍니다.

여러사람이 다쳤을 때도 한 사건으로 해서 1억원이고 많이 다친 사람은 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효과면으로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해서 의아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상 지금 인원이 3명이 필요한데 여기의 인원을 거의 관내만 운영하기 때문에 남자 사서직이 운전까지 겸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해서 인원을 2명으로 줄이면 예산에 많은 절약을 가져오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사업소 입장에서는 3명을 늘렸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3명을 늘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기있는 사람으로 활용을 하고 사서직도 특별히 하나 증원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그외에 보조인부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서 인부는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이지 사람이 직접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사업소 입장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려니까 3명이 필요하다 하는데 김호중소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전원 현재 있으니까 그 운전원 활용하고 사서직은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만 된 사항인데 실제로 이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보를 해 줘야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전원은 2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 대형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보통 1종으로는 운행을 못합니다.

기왕 사서직을 채용한다고 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사서직은 채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체육시설사업소장 진희섭, 서무계장 이종화, 인사계장 최현규, 문서계장 유길준. 먼저 새로 내무위원회에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에게 의정활동에 희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삼복 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업무보고, 추경심사, 시정질문 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실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소장으로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근무분위기 확립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담회 직무연찬 창안 제안으로 공무원의 자기 발전과 자기 성찰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능률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조직 및 비효율적인 기구와 유사 중복 업무의 통폐합으로 대과 대계주의의 지향을 위한 개편안을 조정 의견수렴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영행정을 위한 조직을 개편해서 투명한 인사 운영은 물론 대민 공무원 친절교육과 펙스 민원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밝은 시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는 35개 읍면동에 대한 시정 설명회 통리장 초청 시정 설명회 읍면동장의 1일 순회 순찰로 시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겠으며 또 청사내 주차공간은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하면써 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차 공간을 전면 제공하여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경영 행정 복지 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째로는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도민체육대회 전국 단위 손님 맞이 준비를 위한 읍면동별 도시 환경 정비 및 주요로변 환경 정비 사업 등을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실내체육관 신축 공사가 오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게 됨으로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보완으로 누수없는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상반기에도 일제 정비를 하고 사전 선거 운동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거 상황실 운영과 하반기 주민등록의 일제정비 및 불법 선거 감시단 2개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무 종사원들의 교육과 선거 추진 장비 교체 및 정비로 제15대 대통령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안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통합후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채용 현황을 근무처와 채용연월일, 성명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실적 종합 평가 최우수면으로 평가된 면은 전입시험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 실적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경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확대간부시 시장님께서 승진인사는 앞으로 능력위주로 하겠다 했는데 능력위주로 한다는 보완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능력 위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승진 배수가 4배수라는 배수제도가 있는데 배수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시장이 판단하던 지위계통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결재도 받으러 다니고 또 어떤 업무 추진과정에서 대해 보면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발탁인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배수 범위내에서만 한다

예. 그렇죠.

그렇더라도 공정한 인사가 되려면 능력이 있다는 평거사라든지 무엇인가가 작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면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주는 과정에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 평가서만 가지고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창안해서 일 잘하는 직원은 특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해 가지고 더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전공무원이 불평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이나 똑같은데 총무과장님께서 익산시 관내에 부부공무원이 같이 어떤 장소에서 했든지 시 관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62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합하면 124명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시내권과 시외권에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가 시내권에 있으니까 가정생활에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부부 전체가 변두리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사기 앙양책에서 무엇인가 여직원이라도 시내권에 전직을 시켜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직원 사기 앙양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부부들이 과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자료 조사를 안해 놨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 조금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경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청경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자기들은 경비만 맡으면 된다고 해 가지고 어느 부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싸움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둑하니 앉아서 나는 경비만 섰다 가면 그만이니까 내가 다른 일까지 도와 줄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배치해야 하지 않을 장소에다 청경을 배치한데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사실은 청경들 봉급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서관리와 행정 정보 공개에서 문서 사송제도 개선 시범 시행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결과 효과는 어떻고 문제점은 어떤것이 발생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한 달 정도는 실시를 하고 실시 과정에서 사송제도를 창안해서 나왔고 또 지상도 되고 해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환들이 T/O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서 사송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서 사송에 전부 매였다면 굉장히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서 사송 업무에는 2, 30%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잡 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음에 계획은 문서 수발을 한 사람이하 2파트 약 3개로 해서 익산 35개를 전부 해 버리면 읍면에 그 인력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장들 의견을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외에 많은 부수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우선 이 제도가 창안이 되고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7개면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입증지 판매나 1주일 두번을 하는데 문서수발하고 타이밍이 안 맞다 또 주민등록증 내는 날 이런것이 안 맞다 그것은 그에 합당하게 맞춰서 하자 그래서 그런것이 1차로 문제점을 바로 개선 보완을 하고 있고 한 달 정도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과연 이것이 더 발전적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환을 없앤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없애서도 안되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서 하나때문에 사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 제안 제도에서 채택된 공무원은 포상과 특전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금도 30만원이내에서 할 수도 있고 인사상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읍면의 제도개선의 특별한 탁월한 제도를 제안을 해서 시행정에 보탬에 됐다 또는 사무 개선에 보탬이 됐다 이런 사람은 읍면에서 전입시험 같은 것 무시험으로 들어오자 그런 발탁제도도 또 인사상에 승진에서도 우선권을 줄 방안으로

현재까지는 아까 83건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건이나 채택이 되어 있습니까?

13건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 제도가 내실있게 착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절봉사 한 단계 높이기 운동 전개 여기를 보면 전화 말씀만 했는데 전화 잘한다고 친절봉사하는 것입니까?

물론 친절이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내면의 세계가 친절이 배어 있어야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해야 하고 행정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으로 왜 이 전화받는 응대 문제 인사하기 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거론했느냐 하면 우선 그것부터라도 민원인이라든지 외부 동료라든지 만났을 때 인사부터 따뜻하게 하고 첫째 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한 번 공손히 받아주는 것도 첫걸음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가지고 우선 1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실무자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권위주의 행정 시대하고 지금 지방자치시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전에는 어쨌든 어떻게 무서워했든 간에 공무원들이 명령 한 번이면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복지부동입니다. 기강이 헤이되어 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사실은 전화보다는 민원인이 면을 두 번 찾는 것 보다는 한 번 찾게 해 주는 것이 훨씬 친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네다섯번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기 일을 하고 가면 좋은데 못 하고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면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 일 없다고 하지. 그러니 행정이 헛바퀴도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긴 공무원들인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연구해서 무엇인가 되는 방향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오면 현재 법만 내세워서 안되는 것이라고 해서 일언지하에 돌려 보냅니다. 본위원도 서너건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줘야지 전화 잘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직원 교육을 그런 측면에서 시켜주고 연찬 교육을 많이 해야겠다. 아까 보면 몇차례 업무 계획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중점을 둬 가지고 그래도 지방자치시대 오니까 면에 가보니까 친절하게 해 주고 무엇인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 안될망정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안되고 몇 번을 �i아가도 안되니 나중에 욕하고 돌아섭니다. 심지어 여기서 예하나 들어서 얘기하면 불이나서 가난한 농가 하나가 전부 탔습니다. 그러니까 면내에 있는 기관장들도 셔츠 하나라도 다 사다 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네에서도 250여만원이나 보태서 줬습니다. 해당 사회과에다 시장님이 자치시대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받은 것 가지고 10만원이나 20만원 가지고 가서 위로를 하면 얼마나 좋게 생각하겠느냐 그것 할 수 없느냐 그것이 1월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재해를 입어 가지고 재해 보상을 받는 농가는 화재는 안되게 되어 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화재를 입은 사람이 국가에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실무자를 의회에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못받으면 그것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당신이 얘기하는 의도도 내가 잘 알겠다. 화재는 고의적인 화재가 있고 불의에 의해서 난 화재는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는 시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시장이 그렇게 행정을 운영한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하면 도에다 질의를 해봐야 하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본위원이 익산군청에 있을때나 면장할때는 군수한테 타다 줬다 그 때는 왜 그랬냐? 판공비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기고 나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민을 위한 보상 행정이냐? 우리 총무국장님 잘 들으셔 가지고 그런것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전에 관내에 불의의 화재 사고가 나고 그러면 사회과의 성금에서 위문을 가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용안면에서 일어난 일로 알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안면 뿐만이 아니라 성당면도 일어났었고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작년에 쓰고 천몇백만원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따르려고 가져오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하등에 제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시간이 없으니 말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선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쪽에 본청과 읍면동간 순환보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위주에 걸맞게 묻겠습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업직이 익산시에 약87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변방동 농촌지역 농업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계문동, 목천동, 신흥동, 동산동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왕궁면 같은 경우에는 6-7계가 있는데 다 농업직입니다. 총무계장 정도는 행정직이 있어야 하는데 농업직이 하고 있으며 한 자리에 10년 내지 11년 있었다면 인사행정에 형평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집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읍면에는 농업직이 많이 있어서 농사행정을 돌봐주고 있는데 우리 시내의 변두리 동에는 농사행정을 갖추고 있는데 농업직이 하나도 없다 두번째는 읍면동 직원들이 한 자리에 7년이상 장기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근무의 성실성이 결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순환 보직을 통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동은 전이리시 당시에 저희가 시행정이 주로 도시행정 차원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농업도 같이 종합 행정을 읍면동에서 다루고 거의다 행정직이 근무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는 그전부터 산업행정이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산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업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총무계장도 하는데가 있고 재무계장도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이 꼭 농업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직원이 세금도 받아야 하고 산업지도도 해줘야하고 여러가지 생보대상자도 돌봐줘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많이 바꿔서 하고 전문적으로 산업계인 농업을 지도하는 분들만 농업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읍면에 있는 농업직 중에서 일부 총무나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직 시험문제 이런것도 반영을 해서 이 분들이 농업직들은 기구가 너무나도 더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돌려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기앙양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두번째 직원이 1개 읍면동에 7년이상 장기 근속한 관계는 저희 시내동의 경우는 보통 2년 내지 3년이상만 되면 순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같은 데는 자기 거주지가 면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의 문이나 연락 이런것 때문에 우선 거주지가 그 지역에 있어야만이 마음이 안정되어 가지고 직장에서 전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장기 근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내동과 읍면과의 다른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그 분이 거기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징계 사유가 되는 직원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주민들의 원성은 왜 그 사람에게 인사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아 10년 내지 11년을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런점이 인사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라고 거명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법을 지키지 못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 직원이 있으면 불이익 인사 처분을 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면동에 직원이 본청에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만 온다고 전입된다고 하는데 선발시험에서 항상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항상 면동에만 근무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입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배점을 100점 만점 기준해서 50점만 성적순으로 반영한다, 20점은 경력이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정년퇴임자 부부를 산업시찰에 보내는데 5급공무원 부부는 호주로 가고 6급 계장급은 국내 제주도 정도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직원 사기 진작이 아니라 사기 저하아닙니까? 같은 공직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참 그래요. 저희 친구들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있지만 어떤 분은 과장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고 계장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부동반 산업시찰 마저도 퇴임때마저도 차별을 둬야 하느냐? 이것이 전에 예산 심의때도 가끔 거론이 되는데 예산서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번복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것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다면 차별을 안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이것이 6월 30일 현재로 233건인데 이것이 금년도 얘기입니까?

금년부터 1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비공개로 2건이 있는데 비공개라는 것은 행정에 없으리라고 보는데 무엇때문에 비공개로 처리되었는가 비공개가 무엇인가 공개할 수 없습니까?

비공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사항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소송에 계류중인 것 이것은 공개를 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두 건이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입니까?

1건은 그렇고 1건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뭡니까?

두 건이 다 소송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측면에서 6급이 본청에서 진급을 했을 때 읍면동에 면계장 내지 동사무장으로 발령을 하죠?

예.

그런데 현재 사무장은 면부면장하고 같은 회의소집도 있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은 면단위에서 오래된 계장들도 그 자리로 옮기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려면 6급 진급자는 읍면으로 발령을 하고 동사무장 빈자리는 읍면에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인사발령을 했으면 좋잖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사무장과 읍면계장 그리고 부면장의 직급은 같은 동일한 직급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과거에 통합전에는 군부에서는 계장과 부면장이 같은 6급이지만 하나의 승진 요인으로 관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에서는 사무장 제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입시험 제도를 보다 보니까 같은 6급 입장에서 부면장 사무장 읍면계장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과연 승진자들을 동사무장으로 보내지 말고 읍면으로만 보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음경수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원 사기 진작에서 정년 퇴임자들 산업시찰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년퇴직은 맞은 5급과 6급은 같은 동년배로서 같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부부간에 같은 모임도 많은데 정말로 여기서 소외감과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급에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급과 같이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예산에 차질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하다못해 똑같이 5급하고 6급하고 동남아라도 짧은 기간으로서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민원인을 위한 청사 주차장 관리 정말 주차장이 비좁아서 우리 의원들도 주차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마는 요즘은 직원들 차량 금지로 인해서 다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의 근본적인 대책 방안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주차장을 앞에 철골조로 신설해야 하는데 약140대에서 150대 하려면 8억에서 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사 이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연 8억 내지 9억을 투자해서 철골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또 후면에 여백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른데도 청내에 주차장을 시설한데는 거의 후편에 철골조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청사의 근본적인 해결은 현재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고육지책 끝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픔을 먼저 견디자해서 이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주차장 건립밖에는 없습니다.

성남시를 가보니까 성남시는 옆에 철재 3층으로 주차장 설립을 해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익산에도 송원백화점 보면 4층으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청사내 민원인들의 장기적인 주차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라도 병원과 같이 주차증을 발급을 해서 우리 민원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공제를 해 주고 장기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현단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제를 해 주면 주차란이 어렵다. 또 이것이 저희들이 청경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 주차가 늘어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가 계속 어떤 문제점이 되어서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주차료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복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청 산하에 공직자들이 6월 전반부터 퇴직자들이 계속 이어왔죠?

예.

그런데 사실상 1개월이 넘도록 퇴직한 공무원들의 자리메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의 피치못할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1명이 결원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월에 결원 61명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35명 지금 공채를 뽑아놓고 있는데 왜 이것을 당초에 많은 인원을 신규자 확보를 해 놓고 비었을때 빨리 넣어주지 않느냐 사실상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을 때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는데 언제나 상시 풀화를 시켜놨을 때에 인력들은 남아돌아야 한다는 문제 이런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최소의 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이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오늘 조금있다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신규재원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한다면 퇴임자들은 신규직원이 퇴임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근속하다 퇴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만큼 고급 인력이 퇴임하니 충분한 자리메꿈이 되도록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직개편도 조직개편이겠습니다마는 공석을 메꾸는 인사는 97년 초반부터 기반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5급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읍면동에 6월에 정년퇴임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속 정확한 시대에 정년퇴임을 했는데 한 달이상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라는 측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메꿔주는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신규채용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채용 문제도 저희들이 하루이틀에 금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채용 하나 의뢰를 하면 저희들 한개 시군만 도에다 의뢰하면 신규채용이 안됩니다. 14개 시군에서 전부 받아서 도에서 평가 분석을 해서 날짜 잡아서 공고하고 절차 과정은 몇 달 걸립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이 늦어지고 다못 전자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력을 내가 이번에 6월말 정년이 60명이다 그러면 60명을 어떻게 채울것이냐해서 미리 예비 자원을 확보를 해야 그때그때 충원이 되는데 그것을 못한 이유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10%나 20% 많은 인력을 뽑아 가지고 예를들면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6월말에 60명 나가니까 우리가 70명 뽑아놓자 했을 때 조직개편은 결심만 맡아 놓고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됐을 때는 정말로 고급인력들이 잉여인력 해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됐던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갑자기 6월말에 되어서 그렇지 각 읍면동 6월말 정년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 30명 결원을 가지고 따져보면 읍면동에 하나 많아봤자 둘있는 곳 그런 정도니까 업무추진 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크게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시 산하에 인력이 상당히 남아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초에 승진이나 진급 인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느동 어느면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직자를 전보나 승진을 시켜서 자리를 메꾸라는 것이지 97년도에 100명이 퇴임하니까 100명을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씩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을 보충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어디에서든 보충을 해 줘야죠.

본청의 인력의 문제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청도 결원상태인데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읍면 일선행정 강화 측면에서 읍면동의 인력을 더 풀로 채워주고 본청이 결원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박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그런것들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본청에 딱 채워졌는데 읍면동에 10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사람에게 읍면동에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에 나가라고 하니까 못나간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예를들면 본청에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요건이 아닌데 너 7급달고 읍면동으로 나가라고 하면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읍면에 전입시험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결원이 됐을때는 적재적소에 채워줘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직원 복지증진 상록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직원 복지 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액수로는 약7억9,000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까, 상록회하고 결부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직원복지 증진에 학자금 대부는 연금에서 자금 지원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은 행정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는 무주택공무원에 대해서 이것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사서 나갔을 때는 우선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해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상록회는 순수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비 1,000원씩을 거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생조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2쪽에 보면 학자금 대부가 있는데 선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별은 없고 본인이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자녀로써 대학생이면 됩니다. 남녀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자녀들 100% 다 해줍니까?

본인들 학제 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두 사람에 한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등록금 범위내 금액을 무이자로 지급하는데 상당한 혜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자녀들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가 아니면 선별해 가지고 구분을 하는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별은 없습니다.

자녀 2명까지 해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급하게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된다고 하면 오늘 급히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차기 임시회때라든지 정기회때 나온다고 하면 오늘 구태여 시간 늦어가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과소동을 통폐합을 해서 우리 조직의 인력을 최소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내무부나 이런데 방침이고 또 시단위에서 이미 전주 뿐만 아니라 마산 이런데도 이런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작년부터 통폐합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건을 내는 것 보다도 위원님들이 스스로 과소동을 통폐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 안을 바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민감하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난 상임위원님들께 저희가 이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상임위원님들께서 그 통합 관계를 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7월 15일이 되면 위원회가 바뀌고 하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쟁점도 되고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후기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우리 구상하고 있는 그런 통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