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보사위원회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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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과장님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피종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예, 그러시죠. 일문일답으로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니까요,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조사용역비 해가지고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2,700만원 책정돼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70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된 내용은 작년도 용역수행한 결과에 따른 내용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설치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대기질, 교통량분석, 장래인구의 예측에 한해서 재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업체에 대한 용역의뢰 수행여부를 공문으로 발송한 바 대우에서 7,000만원, 천일기술단에서 2,700만원에 대한 견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청원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기질 확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2,700만원을 가지고 대기질확산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작년에 최초에 용역발주 됐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용역범위가 이번 재조사하게 된 범위는 3가지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결과 천일기술단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 저희 특위 때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현재 모델을 가지고는 더이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4,700만원을 가지고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00만원을 가지고 대기질확산, 교통량분석, 장래인구예측 같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다른 어떤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청원특위가 열리고 나서 회의록을 보니까요 지금 회의록이 이렇게, 약식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회의록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번 청원특위를 할 때 회의록에 기록이 잘못돼가지고 서울대 모 교수께서 위원회에 상당히 모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불명예스런 발언을 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입지타당성선정위원회에 아마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회의록이 제대로 기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회의록도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60만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에 어떤 후손에게 우리가 물려줄 유산으로써 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의원이 의회에서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선정위원회야말로 정말 더 중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문제는 당초 작년에 성과품이 나온 용역보고서가 당해 주민과 관악구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오해성이 있는 용역성과품이 아니냐 그런 불신 속에서 관악구의회의 특위를 거쳐 저희한테 재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현재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 키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을 좀더 이해시키고자 용역을 재발주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상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자료도 제대로 갖다드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일반주민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왜 우리 구에 1구1소각장의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우리 구에서 왜 필요하며, 어떠한 자료를 갖다주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들러리만 서는 것 같은, 그분들의 얘깁니다. 이것은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청원특위에서 회의된 자료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결과를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려서 그것을 좀 분석하고 회의에 나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런 자료가 그분들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이라든가 2001년 이후에는 자치구예산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 어떤 선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집니까? 어떻게 보면 구에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유도해가지고 구가 가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는 대로 전부다 따라가게끔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공정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관과장 및 주관부서에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2,700만원에 대해 본위원은 대기질확산 문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조사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김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고요.

김혜경위원

예.

신동현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신동현위원

자료 중에서 내무부에 지방재정건전운영지침이라는 것이 2월 초에 아마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의중이라도 이 자료를 입수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국장님! 준비 좀 해주시죠.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지방재정건전운영지침이요?

신동현위원

예, 지방재정건전운영지침이요. 내무부에서 지침내용이 아마 내려온 것이 재무부 아니면 총무부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언제쯤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지금 회의중에요. 얼른 복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종식위원장

국장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회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6쪽에 있는 의료보호특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란에 보면 계가 21억1,600만원 돼 있고요 세외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보조금 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21억1,600만원 정도의 기금인데 이 중에 이자가 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것은 이자가 발생되는 게 그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21억이 나온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수시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김혜경위원

예,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면 몇 분기로 나눠서 나오나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일단 뭐 분기로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분기를 한 번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한 번 나올 때 어느정도 나오나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김혜경위원

10억에서 20억 정도, 보통10억 정도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하나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일단 사회복지과 기금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즉시 지금까지 의료보호 발생, 청구들어온 것을 의결해서 바로 각 위원의 구좌로 입금해 드리죠.

김혜경위원

그러면 보통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김혜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 옆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란을 보면, 7쪽입니다. 거기는 불과 규모가 9억5,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자수입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배 이상의 이자수입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의 기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10배나 적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을 효율성있게 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금을 들여서 이자가 너무 적게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5,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수입이 2,200만원이나 된단 말이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마 장기간 예치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의료보호특별기금은 나오자마자, 시로부터 배정되자마자 즉시 갖고 있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발생된 금액에 몇 %를 이렇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된 자금이 배정이 되면 불과 며칠 예치를 시키면 즉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발생이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보통 의료보호기금을 보내는 기관 같은 경우는 병원이 되는 거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의료원쪽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의료비 지급문제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병원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청에서 지급을 빨리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게 전부 국고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고지원사업 중에 예산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15억의 체불, 체불이라고 그러나요? 아직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각목명세서 106쪽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쭉 나와가지고 관서운영비에서 밑에 관서당경비 목에 기본급식비 5급 이하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4일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 해서 120만원 책정됐고요. 또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210만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보면 원래 5,000원씩 곱하기 4일 24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시민복지국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이죠?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245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여기는 5명으로만 계상됐는데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245명은 당초 시민복지국 전체 정원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 계상했고요. 이 5명은 신규임용자로서 지금 시보직원들입니다. 6개월 후면 어느 부서로든지 발령을 받아 정식부서로 발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왜 12개월씩이나 계산해야 돼요? 6개월 후면 발령받아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상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복지국 직원이 24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245명에서 5명으로 추가됐으니까 250명입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김혜경위원

시민복지국 과별로 다 돼 있는 직원들이에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일반운영비 목에 재료비 부랑인단속에 보면 본예산에서 보면 그게 1만9,600원씩 해갖고 4명이 90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5만6,000의 예산이 잡히는데 이번 추경에서 1,000원씩 곱하기 4명 해갖고 75일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당초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이 적용이 3월 1일부터인가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정확하게 된 것이 3월 1일부터예요? 3월 1일부터 했으면 75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근거를 잡았어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기준일을 보면 그 기준일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인상된 시점부터 이후 몇 일날부터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기간만 계산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지금 2만600원이 됐으니까 1,00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1,000원 인상분에 대한 것만 75일로 계산했습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요, 일반업무추진비 3만원씩. 본예산에 보면 23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6명을 추가했는데 6명 추가는 어떻게 된겁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위에서 5명과 당초 시민국 대민활동비가 1명분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다른 것 할 때는 다 5명씩 했는데 왜 6명씩 했어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본예산에

김혜경위원

본예산에서 238명을 했거든요, 245명이 아니고. 이 예산은.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본예산에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김혜경위원

계산을 잘못 한 것입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그래서 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 안에 손해본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명에 대해서.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 동안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명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을 하실 때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시면서 본예산시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다가 1,970만원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예산 통과됐던 내용은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을 다시 내려주면서 이 사항은 보상금 항목이 아니고 특수시책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과목이 맞다 그런 지적이 내려온 이유는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특수활동비 이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데서 집행을 하고

김혜경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보상금이 아니고 항목이 바뀌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됐다 하더라도 본예산상에 잡혀있는 내용은 그대로 이전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내용이 틀려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 본예산에 보면 저소득층위문 해가지고 보훈대상자 및 단체위문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게 2만원에 180명 곱하기 2회 해서720만원 잡혀있는데 본예산안에는 1만5,000원씩 해가지고 325명 곱하기 3회를 해가지고 1,462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이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줄 때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이것이 1,462만5,000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었다면 반이 줄은 것이 것이거든요. 본예산안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본예산안 344페이지를 보면 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려있어요. 여기는 지금 5,000원씩을 인상한 분으로 2만원 곱하기 180명 2회로 해서 720만원이지만 원 예산안에 보면 1만5,000원씩 해가지고 325명에 3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틀리고 그 밑에 있는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20만원에 15개단체 해가지고 2회로 해서 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는 25만원씩 해가지고 4개 해서 지원을 세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본예산이 다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이것이 추경으로 다시 더 플러스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예산은 집행 안 하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본예산에 사실상 1만5,000원씩, 보훈대상자만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만5,000원씩 해가지고 3회를 지원하도록 기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각 구 전부 비교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전부 각 구 공히 대부분의 구가 일인당 약 2만원 정도 상당의 상품이나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위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견을, 수혜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도 이 1만5,000원 짜리 위문은 사실상 어디 있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 집행된 부분과 현재 집행된 예산과목 해소를 하면서 약간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조금씩 시켰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약간 상황을 변경 시킨 것은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준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추경에다가 올린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반 이상 삭감을 해가지고서 예산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먼젓번 본예산에다가 이걸 신청할 적에는 어떤 의미로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올렸던 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만5,000원씩 해서 325명 하면 대상자가 325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명수는 180명밖에 안 되니까 거의 반수 이상이 줄은 거예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것은요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리면, 이미 추석하고 보훈의 달에 기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문을. 그리고 잔여 인원만 중추절과 연말에 하겠다 해가지고

김혜경위원

했어요? 언제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집행한 내역 있어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집행한 내역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지금 1,97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기 집행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도 더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더 주고자 해서 예산이 됐다고 하면 이의가 없겠는데 본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조금씩 축소 조정돼가지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전체 금액은 축소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설날과 그리고 각종 경로의 달이라든가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그런 때 이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1만5,000원 짜리를 2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저소득층위문에 관한 집행내역들을 부분별로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08쪽 봉천8동경로당 건립비 부족, 봉천10동경로당 건립비 부족 이렇게 해서 2억이 지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기 예산이 4억 잡혀있는데 이번에 2억을 추가하는 것은 어째서 추가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봉천8동경로당과 봉천10동경로당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법은 없을 거다 이겁니다. 차이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반환금 해가지고 '96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그랬단 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노인교통수당 및 결식노인무료급식운영, 가정도우미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 반환되는 부분이 많아진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8동과 봉천10동의 토지매입비는 당초 2억씩 각 4억이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본 예산에 4억을 책정할 당시도 주관 부서인 저희는 2억씩으로 토지매입비는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각각 3억6,000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배분 때문에 1차로 2억씩 배분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별로 부지가 나와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봉천8동은 약 77평의 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77평의 부지를 매입하려면 저희가 대략 계산한 바로는 4억8,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2억과 부족분 2억8,000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1억은 배정을 하고 나머지 1억8,000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1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봉천10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60평 예상을 하고 부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당 600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3억6,000이 필요합니다. 이 소요예산이 3억6,000인데 2억이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1억6,000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배분과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1억을 이번 추경에 배분하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각 1억씩 해서 3억을 일단 확보를 하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부족분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합시다. 지금 봉천8동경로당 부지는 77평에 4억8,000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상액입니다.

노재균위원

지금 현재 예상액입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노재균위원

지금 매입지는 어딘가에 지적을 해가지고 소위말하면 매매할 수 있는, 교섭중인가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평당 얼마라고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평당 약 600만원씩

노재균위원

600만원씩인데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에 책정할 때는 어느정도 예산을, 예? 3억이요? 3억으로 했다고 했지요? 원 예산에.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원 예산에요?

노재균위원

예, 본예산에.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평당 600씩 해가지고 각 60평을 목표로 해서 3억6,000씩 계상했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1억6,000을, 2억이 책정돼가지고 1억6,000인데 1억만 이번에 올렸다 이런 얘기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각목명세서를 보고서는 본 예산이나 모두를 다 보기 전에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4억이 기존 예산에 있었는데 또 1억씩 달라니까, 이 부지를 몇 평을 살려고 그러는지, 어떤 것을, 얼마짜리 가격을 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것이 마냥 5억, 6억 계속 관계없이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서 예산없이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2억을 해준다 하더라도 3억, 4억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앞으로요?

노재균위원

그렇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지금 확보된 예산 외에 2억5,000 정도

노재균위원

2억5,000 정도가, 2억을 해줘도 2억5,000 정도가 모자란데,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 다음에 이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비 50%와 자치구비 50%로 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대상 노인들에게 버스비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첫 번째, 지급기준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의 65세 이상 대상노인은 약 2만2,000명인데 그 중에 약 93%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93%의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특히 작년도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는 저희 구가 재개발이 활발이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이 타 구나 타 시·도로 전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결식노인무료급식운영 43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작년도 선거문제로 인해가지고 1개월 동안 관악산 무료급식소 운영을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은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도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 4월달부터 이 가정도우미가 처음 시행되면서 당초 32명의 정원을 가지고 저희가 가정도우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가정도우미가, 연간 가정도우미가 될려면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이 가정도우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가정도우미로서 그 수혜자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이 가정도우미가 작년도에 교육이 3월달과 10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시 충원이 안 되고 작년도에 약 12명의 가정도우미가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매일 주는, 2만4,000원씩 작년도에 활동비를 줬었는데요, 그 활동비를 지급치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108쪽에 노인정을 이번 추경에서 2억 을 해준다 하더라도, 2억을 여기서 원안대로 해준다 하더라도 1억6,000이라는 돈이, 2억6,000이라고 그랬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1억6,000과

노재균위원

아니, 모자라는 금액이, 땅을 매입하는데 대한 모자라는 금액이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2억4,000입니다.

노재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2억4,000, 금년도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땅의 매입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하려고 합니다.

노재균위원

즉시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달이냐 9월이냐 12월이냐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8월중에 교섭을 할 것입니다.

노재균위원

8월중에 산다 이거지요? 그러면 2억4,000이란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일단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 감정기간이 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9월중에, 사실상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9월 초순에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노재균위원

매입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예산이 혹시라도 다른 데로 또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일은 없겠지만 이리로 보태지면 예비비라든가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사항은 우리 노재균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건립을 위한 대지매입비 이게 꼭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 있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당초예산 2억씩 4억은 지금 현재 잠자고 있었어요. 왜, 모자라니까. 돈이. 그렇죠?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김갑룡위원

돈이 모자라니까 당초예산을 배정받아놓고도 매입을 추진한다든가 못하셨죠? 지금까지.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 돼 있다는 겁니다. 계획부터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 봉천8동이든 봉천10동이든 어느 한 군데를 먼저 매입했더라면 매입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단계인 건축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쪽 두 군데다 예산이 다 배정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3억이 넘는 예산인데 2억씩만 발생시켜놓고 추경에 와서야 인제 매입을 하겠다. 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빨리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노인정을 건립해서 그 지역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우리 행정부의 마음이지 토지주의 마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계획을 잡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봉천8동과 봉천10동은 올해 건축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부지만 금년중에 매입하고 내년중에 건축은 '98년도에 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럼 당초예산에 60평이면 60평 70평이면 70평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 계획을 가졌으면 거기에 타당한 예산을 요구하셨어야지 2억을 배정시켜놨냐 이거예요. 발생만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경에다 우리가 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2억씩에 대한 4억은 전반기에 잠잤다는 얘기에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관 과라든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당시 2억씩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 조사시점에서 가격을 3억6,000씩 각각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3억6,000씩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건 예산배정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억씩을 양쪽에다 배정하려면 차라리 먼저 한 군데를 요구해가지고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산이 잠자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전체 사업측면에서 보면 일단 원인발생을 본예산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각 2억씩 일단 원인을 발생시켜놓고 이 부족재원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기법상의 문제라고 그럴까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집행한 거 아니에요. 이런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예산을 전반기에, 4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배정을 시켜놓고 안 샀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한 군데라도 했더라면 토지매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회계연도에 노인정을 세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 때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돈 쓰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7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특수활동비가 우리가 애당초 편성할 때에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 수준액의 소요사업과 어떤 특별한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서, 이번 추경예산서를 봐도 좀 중구난방으로 편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좀 외람되지만 시민복지국 산하의 모든 예산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여기 보면, 청소과에도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되풀이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위문이라 해서 물론 예산을 이런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노인단체 뭐 줘서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친 때로는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무부에 지방재정운영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라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복사만 해오면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내무부의 소식을 듣고 각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다 하달을 했다 해서 자료가 와있겠거니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인가복지시설, 글쎄요, 타이틀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인가도 되지 않은 복지시설에 공공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인가를 득해서, 정식 인가를 내주고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선인가 후예산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공공예산을 지원하면서 비인가복지시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비인가시설이라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시설인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규모에 미달되는 일반 사회사업가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확충시켜주면 되잖아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므로 소규모단위로 독지가가 일반가정 공부방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아니면 노인양반들을 무의탁노인들을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15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연말이나 설날, 중추절 같은 명절에 1개업소에 약 20만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위임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떡이나 과일이라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누가 위문을 하는데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러니까 각 국장님들을 편성해가지고 위문을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비인가복지시설이라는 곳이 공부방, 노인정 그렇습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노인정이 아닌 무의탁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네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 그런 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봉천8동경로당 건립, 봉천10동경로당 건립을 얘기했는데 이걸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계장님 아십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러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5차년별로 편성을 해서 누구나 보다 계획성있게 살림을 알뜰하게 해나가는데 주 목적이 있는데 그럼 이 2개소의 경로당이 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된 겁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아니, 추경이라는 성격이 뭡니까? 불요불급할 때에 혹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걸 왜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요?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당초에,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과에서는 사업을 요구한 게 아니고 각 경로당별로 3억6,000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편성부서에서 원인발생을 해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목에 보상금, 모자·부자가정캠프, 모자와 부자가정의 캠프라면 80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가정수로는 40가구란 말입니까?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그건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신동현위원

아, 이건 다른 거예요?

관중

윤관중사회계장

예.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 해도 되겠습니까?

피종식위원장

우선 사회복지과 먼저 마치고

신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