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우표대를 처음에 결정할 때 예를 들어 말하면 1년에 전반기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또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면 6,000만원을 신청했어야 옳지 처음부터 4,600, 4,700만원을 신청한 후에 3,000만원 이상을 썼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신 사항만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보면 공부정리인부(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5만3,000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몇 사람이나 되며 몇 회나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가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민활동비 부족분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는 3,000만원 57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반환금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총 당초 예산액이 186억3,500만원 중에서 6.8% 수준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만7,200원 감액원인이 핸드폰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감액발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핸드폰 과세가 어느 시기가 있습니까? 일정까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핸드폰 세수가 왜 징수를 안 했는지? 그래서 언제까지 시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정도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이정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84쪽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목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기상의 재료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 공부정리인부임 인상으로 '96년도에는 1인 1일 노임이 1만9,600원이었으나 '97년 3월 1일자로 1,000원이 인상된 2만600원이 되어 이에 따른 재무과 소속 재산관리 보조인부 1명에 대하여 연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53일을 계산한 금액이 25만3,000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97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어 부과과 및 세무관리과 6급 이하 직원 57명에게 월 3만원씩 1년분을 계산한 2,052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페이지 85쪽 두 번째줄, 반환금 계상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 결과 국유재산관리 국고보조금은 총 3,467만7,000원이었으나 이중 2,731만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736만6,000원을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일반운영비가 2,462만7,000원이고 특수활동비가 57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135만원이고, 여비가 300만원으로 3,467만7,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47만6,000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95만원이며 기타가 93만9,000원으로 합계 736만6,000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세 분 질의가 부과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중 세무관리과에도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편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편요금 문제나 면허세 세입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의 예상이나 계획이 정확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까지 오게 된 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편 문제에 대해서 박영춘 위원님과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업무에 있어서 우편업무는 지금 지방세법에 있어서 모든 고지서는 직접 전달이 되거나 혹은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중간에 최고 나 독촉등에는 일반우표를 사용해도 되지만 최초 고지는 반드시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기분으로 나가는 모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우편요금이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기분, 납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기분 고지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한 직접 전달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등기우편료가 별도로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누락분 혹은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 나가는 수시분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부되는 요금의 대다수가 여기 계상되어 있는 1억 여원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세무관리과에서 6,200만원, 그리고 부과과에서 5,700만원의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거의 남김없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 말에 계상을 하면서 어차피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경상적인 경비기 때문에 이 경비를 최대한도로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각각 그 우편요금 소요액을 계상할 때 상당히 줄여서 잡았던 것이 나름대로 예상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편요금이 당초 책정 당시부터 약 4,000만원 가까이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금년들어서 부터 체납에 대한 나름대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압류 혹은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 거기에 대한 압류, 또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금까지 다 해가면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편요금이 오히려 증가요인이 생기고 있고, 또 지방세라는 건 고지를 하다 보면 송달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송달이 제대로 안된 것은 두 번, 세 번 다시 보내고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편요금의 소요량은 사실상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경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지나치게 우편요금을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규진 위원님과 정병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는 순수한 구세입니다. 이 면허세 자체가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기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부과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면허세는 관으로부터 허가, 면허 또는 신고를 통해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초에 1월 1일을 기준일로 잡아서 1월달 정기분이 각종 면허에 대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중에 새로운 면허를 얻는 사람이 새로운 면허를 득할 당시에 또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나가는 정기분 그리고 연중에 수시로 면허를 취득할 때 나가는 수시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면허세가 지금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94년도에 전체 면허세 액수가 26억 정도였고, '95년도가 30억 '96년도가 37억 이렇게 꾸준히 4억에서 7, 8억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를 보면은 '94년도에 4억1,000만원에서 '95년도에는 6억2,0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9억6,000만원으로 상당히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가 너무 통상화 되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전파법과 전파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관에 면허를 얻는 사업의 목록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날 최종적으로 시 세무운영과로부터, '97년도부터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최종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 면허세 항목에 대해서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면허세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엄청난 신장률을 보여 가지고 작년도 9억6,000만원에서 금년도 그 신장세를 감안해서 12억7,000만원까지 잡아 놨던 것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세액 부분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부과과에서는 이러한 세액 감액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타 세원에서 절대 누락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고 앞으로 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긴박한 경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이번 지가현황도면 자료구축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가현황도면 자료구축을 하게된 배경은 '97년 본예산 편성이 끝난 뒤인 작년 11월 29일 건설교통부훈령 제159호와 서울시 본청 지적과로부터 효과적인 지가 등의 관리를 위해 작년 12월 4일 구체적인 제작 지시가 있어 이번에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며 지가조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됨으로 '98년 지가 조사부터 이번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수작업에 의해 도면을 작성함으로 발생되는 시간 및 인력난을 일부 해소하고 이에 따른 오류도 방지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지가현황도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무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부과과장이 통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세무관리과장님도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인데 부과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편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과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답변을 들어서 그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만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기존 예산 3,875만3,000원하고 새로 추경에서 1,291만9,000원 여기도 부과과에 가면은 역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비례로 보면은 앞의 것은 3분의 1 다음 것 부과과 것은 2분의 1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편료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혹시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을 적에 올린 예산이 깍이거나 예산액에서 줄인 것은 아닙니까? 본래 올리기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심의 과정에서 깍인 것은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심의과정에서는 깍인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경상비 지출에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여러 번의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최초에 올렸던 게 다소 조정이 되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깍인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비슷하게 나가면서 모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반이나 3분의 1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구정 행정을 1년, 2년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내려오기 때문에 증가가 되면 얼마나 증가가 된다. 감소되면 얼마나 감소된다는 그 예측액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변명을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소 경상예산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압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은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않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찬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8쪽에 보면 지적관리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적관리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지가현황도면 자료구축 제작비용 계상과 지적공부정리등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계상을 이번에 4,999만5,000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기존 예산이 9,235만4,000원이 있는데 총 1억4,234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가를 알리기 위해서 도면을 매년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지가는 매년 하는 업무인데요, 지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가도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가현황도면 자료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연도별로 전산으로 해가지고 입력이 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산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이번에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도면을 작성해서 각 중개업소 800여 업소라고 했지요?

830여개 업소입니다.

830개소. 각 기관에 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좋다고 본위원은 느낌니다만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궁금하네요?

이것은 금년에 1회에 한해서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구축이 되면은 앞으로는 이 자료구축 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변동자료 같은 것들이 전부 정리가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3일 오후 3시에 제3소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