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을 공원녹지과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서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을 건데. 이번에 올라온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을 보면 하여튼 본예산,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에. 그때 삭제됐던 안건 두 건이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악산 계곡섬 정비라든가 또 관악구상징조형물 설치,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대상지역 휀스설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한 후 다음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일괄질의, 답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난 뒤에 다시 과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기회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작년 '97년도 본예산에 삭제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그에 대한 이유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계곡섬과 조형물, 휀스설치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곡섬은 계곡섬 아래 설치하고 있는 인공호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제됐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입니다만 호수공원 공사와 동시에 연계해서 실시함이 앞으로 조경이라든가 조망이 더욱 효과적이고 좋아진다고 생각이 됐고. 두 번째로써는, 연계해서 그 일대가 관광명소로 변한다고 하면 많은 입장객이 예를 들면 데이트족이라든가 또 일반관광객이 현재 등산만 하는 관광객 보다는 더 많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구수입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증대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됐습니다. 여기에서 주안점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호수공원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다음에 또 혹시 이 수준을 변동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연보존상태는 저희들이 이번 계곡섬을 하면서도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언뜻 보기에는 자연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조형물은 저희 관악구의 상징조형물이 어느 구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디를 가나 자기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형물이 없었기 때문에 몇 군데 조형물을 세우고 동시에 전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악산에 우리 구의 상징조형물이 들어서야 될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휀스설치에 대해서는 관악산의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받다보니까 일부 휀스가 없어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수수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과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구수입 증대에도 차질을 가져 오기 때문에 이번에 세 가지 사항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질의니까, 나오실 필요는 없지요?

질의하십시오.

정계환 위원입니다. 음수대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동에 음수시설이 1개소, 수도관부설이 500m 또 음수대 설치를 2개소 이렇게 있는데. 물론 남현동에 등산객 시설물 이용시민에게 식수 공급 및 편익시설 제공으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현동에 등산객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며, 꼭 추경에까지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역시 여기도 신림9동에 약수터 말하자면 2개소를 다시 시설하는데 지하수신규개발 약수터를 정자를 2개동, 자연석쌓기가 약 20m, 소형 고압블럭포장, 등 의자 설치하고 배수관 공사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관악산에 많은 곳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많은 지하수가 산재돼 있는 곳도 수질이 적합하지 않아서 역시 폐쇄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며, 다시 신규로 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시민에게 편의제공코자 과연 무엇을 이용객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이라고 그러면 불요불급해서 갑자기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건설위에 와서보니까 추경이 전부 무슨 조경사업하는데 우물파는데 휀스 치는데 이런 데다 전반적으로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97년도 본예산을 반영할 때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내다보고 우리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건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계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과연 이것을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 될 건지. 보면 다른 부서에서 나가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반영시켜 놓은 것을 과목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도 있을 것같애요. 내가 뭐라고 표현을 적절하게 못해서 안 좋은 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추경에다 반영을 안 해도 될 걸 추경에다 전부 집어넣었어요. 동료위원이신 허기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본예산에서 예산의 타당성조사까지 해가지고 반영을 안 시켰던 것을 추경에 집어넣지를 않나 아주 성의가 없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면도 많이 보이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포괄적으로 밑의 계장님이나 부서 직원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알기 쉽게 현황을 빼왔네요,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빼주신 것을 보면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지역 대상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사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것을 안 하면 자꾸 옆으로 들어가고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현동 등교길 방범초소 휀스설치 이것도 역시 임야내 시설물 확충으로 우범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조경 및 편익시설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두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한데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런 데 하는 것이지.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여기 보니까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효과가 맑은 물 공급하고 편의시설 제공한다, 민원요구사항을 해소해 준다, 필요성은 약수터 신규개발로 주변의 조경과 음료수대를 설치해서 주민요구사항에 충족시킨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인지. 제가 볼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내도로가 소파됐다든지 하수도라든지 우리 일상 주민생활에 직접 직결되는 사항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런 걸 한단말이에요. 또 한 장 넘기면 장군봉계곡수로정비인데. 저희가 장군봉을 배드민턴 회원이니까 거의 한달에 수십 번을 올라갑니다. 여기 보니까 재해예방 및 민원해소인데 장군봉같은 데는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을 갖다줘도 부족해요. 많은 등산객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항인가,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어딘가 알아야할텐데. 여기 속된 얘기로 장군봉에 조금 능력있고 신림본동이나 봉천동 이런 데서 유지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성도 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까치고개 낙석방지인데. 이것도 봉천6동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도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까치고개에 낙석방지 안전휀스를 200m를 어디다 치는 건지. 그 다음 남현동의 음수대·편익시설 설치 이것도 4,000만원인데. 이것도 관음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악구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보수하고 정리할 데보다 여기가 더 급하냐 이거예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악구상징조형물 설치해서 3,000만원인데. 인공호수상징물인데. 이건 인공호수를 만드니까 우리 관악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원내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가슴에 닿게끔, 이거 필요한 사항이구나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공호수를 해놓고서 외부에서 우리 관악구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도 보는 거니까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관악산계곡섬정비인데 이것은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인공호수와 연계해서 경관을 수려하게 하고 좀 이름 난 명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게 돼있네요. 그 다음에 폭우시 안전대책이라든지 그 다음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이 입장하면 입장액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인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요구사항이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더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좀더 어느 부분은 예산을 올려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될텐데, 이걸 왜 했나 할 정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박용복 위원님께서 세세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 몇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대상지역휀스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이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셨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자료를 통해서 입장료 징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97년 7월 10일자 하루 게 올라왔습니다. 실제 건영뒤가 하루 입장객이 23명, 활터가 32명, 삼성산이 27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받았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96년 12월 22일에 건영앞이 52명, 약수암이 30명, 삼성산이 66명 이렇게 입장객이 들어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탈액명은 얼마이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내지 상용직의 인건비는 1인당 얼마인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 중 보통 3,000, 8,000, 4,000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제 질의 듣습니까?

예.

들려요?

예, 들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령 토목과나 이런 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상 주민생활에 매일같이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고 편리한 부분에 해야 될텐데. 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셨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건데. 녹지과에서 여기 많은 사업 중에서 꼭 할 것은 제외해 놓고 이 정도는 사실 토목과나 다른 데 넘겨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질의하신 정계환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 박용복 위원님, 성북만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허기회 위원님 이 분들에 대한 답변 중에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대상지역에 설치한 휀스에 대해서 현장을 국장이 나가봤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바쁜 일과가 있어서 가보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제가 과장이 돼서 난생처음 위원님들 앞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니 솔직히 긴장이 되는 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의회 기간중에 발령을 받아 그 동안이라도 부지런히 익힌다고 했지마는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걱정만 됐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세밀한 자료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질의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현동 관음사 및 음수대등 편익시설은 꼭 필요한가? 그 다음으로 신림9동 약수터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는 필요한가? 무엇이 편익시설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관음사 및 음수대등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이유는 남현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있었고, 일반 산에 가는 등산객들의 하는 얘기가 평소에 수수료까지 징수를 하면서 이렇게 편익시설 하나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관음사 밑에 음수대하고 의자 그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음수대는 수도시설을 뽑아서 수도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신림9동 약수터 조경 및 편익시설은 필요한가? 신림9동에 있는 약수터는 올 봄에 우리가 그것을 기반시설만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하고 있는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조경시설이나 의자설치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은 기반시설만, 음수대만 해놨기 때문에 아주 삭막하고 주민들이 그 곳을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 곳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편익시설은 주로 쉼터나 의자 이런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은 긴급한 사항에서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도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 됐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더 빨리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8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한 검토와 예측을 해서 예산지침대로 추경은 앞으로 긴급한 사항에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복 위원님께서 약수터 조경과 장군봉 계곡정비가 꼭 필요하느냐? 관악구상징물 설치와 계곡섬 설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그 다음에 까치고개 낙석방지책은 어디에 설치하며, 그 필요성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토목과등으로 넘길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약수터 조경과 장군봉 계곡정비는, 약수터 조경은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만 되어 있는 데 추가해서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지 다시 약수터를 개설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 편익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해서 수목을 다소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장군봉 계곡정비는 이 계곡정비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장군봉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보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지 못하고 마대로써 편익시설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기가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축대가 견고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깨끗이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견고한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관악구상징물 설치와 계곡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있는 200m 상위에 가면 지금 신림계곡에 방치상태로 되어 있는, 자연그대로 되어 있는 계곡섬이 있습니다. 그 곳을 정비해서 현재 그 밑에 조성중인 인공호수와 연계해가지고 관악산 경관을 설악산에 버금가는 그런 경관조성을 할 것이고, 현재는 그냥 그 곳을 보고 느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정비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고. 특히 작년 '96년도에는 폭우시 거기에 들어간 시민이 급류에 조난당해가지고 고생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곳을, 자연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수목은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둘러있는 호안석은 거기에 널려있는 자연석 그대로 쌓아서 그 섬을 보완해서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하려고 하니 이번 예산에도 책정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까치고개 낙석방지 위치는 지금 구청측에서 사당사거리로 볼 적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일 밑에 도로가 있고 그 위에 최고 높이 한 10m 되는 옹벽이 있고 다시 소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낙석방지 휀스는 그 소도로와 사면과의 사이에 올 봄에 약간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해가지고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구청에서 사당역으로 볼 때 오른쪽편에 도로 위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위에 다시 소도로가 있습니다. 그 소도로와 산 사이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올 봄에도 약간의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민들한테 유해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고요. 이번 예산에서 잡다한 걸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토목과로 예산을 넘길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은 이번에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조형물을 현상공모 했는데 예산편성이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공호수 주변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구 이미지 부각은 물론이고, 경관조성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그것을 설치하지 못할 때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의도한 계획이 인공호수의 경관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관악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관악산 인공호수 주변에 그러한 상징조형물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징수대상 휀스지역을 과장이 직접 현장을 갔다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관악산 휀스설치 대상지 세 곳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약수암에 134m, 관음사쪽에 110m, 관문 바로 위에 36m 합해서 370m를 했는데. 제가 관문 뒤에는 어저께도 갔다오고 또 지난 17일제헌절에도 갔다오고, 평일날은 구의회도 있고 업무 습득하느라고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관음사에는 제가 업무 외에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사실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약수암에도 제가 '94년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알아서, 사실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을 하고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이 물으시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관문 뒤에는 제가 수시로 가봤고, 관음사에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관음사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뒤에 공사를 하면서 몇 번 갔다왔기 때문에 그 사항이 파악이 되고 했는데, 약수암에는 오늘이라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표소 입장료와 인건비 그 인원을 비교해 봤느냐?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는 얼마냐 하는데 제가 내려가서 계장님들하고 급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이건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저희들이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받아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느냐 통과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데이터가 올라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매표소 입장료는 '97년 7월 20일 현재로 관악산 관문에서 5억4,000만원이 징수가 됐고, 확대구역 천신당, 건영 뒤, 활터, 삼성산, 관음사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합해서 4억1,000만원 합해서 7월 20일 현재 1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천신당에서는 하루에 7월 20일 현재로 보면 하루에 363명 돈으로는 13만4,900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몇 일 현재입니까?

'97년 7월 20일 현재입니다.

'97년 7월 20일 현재. 몇 명이라고요?

현재 총 실적이 5억8,600만원입니다. 7월 20일 현재 입장객이

5억

5억8,600만원

5억8,600만원. 관악산이죠?

아니요, 이건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악산 말고 추가 실시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악산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5억8,600만원이고요, 관악산 외 천신당, 건영 뒤, 활터, 삼성산, 관음사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합해가지고는 4,1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4억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100만원이고, 그것을 세분해서 보면, 천신당쪽에서 올라가는 입장료는 720만원이고 건영아파트 뒤로 해서 올라가는 건 200만원입니다. 활터로 해서 올라가는 건 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산을 통과해서 가는 수수료 징수액은 690만원이고, 관음사로 해서 가는 수수료는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보면, 관악산 입구 관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경미합니다. 그러나 이 곳을 저희들이 휀스 설치하는 이유는, 우선 개선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음사에 1/4분기 수입은 30% 정도, 누수되는 인원이 한 30%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암으로 해서 매표소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가는 인원이 한 40%, 특히 삼성산 같은 데는 매표소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인원이 한 50% 정도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휀스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유도해가지고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옆길로 들어오는 사람을 매표소로 통과하게끔 유도해서 한 700만원 가량 구수입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덜 됐으면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국용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과 직원들, 계장이라든지 거기 소속된, 지금 예산에 소속된 담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담당들을 불러놓고 같이 모르면 데이터를 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그 담당직원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정국용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정국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대상지역휀스설치라고 했는데 관음사 입구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남현동은 11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의 필요성은 내가 절실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수수료 받는 데하고 안 받는 데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쪽 길로 가면 돈을 내야 되고 또 이쪽 길로 가면 돈을 안 내야 되고. 그러면 돈 내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 돈 안 받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것을 몇 번씩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성을 느꼈는데 110m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본위원이 보기로는 거북이배드민턴에서 관우배드민턴 그 사이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이가 100m이지요?

110m입니다.

110m요. 그러면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관음사에서 올해만 2,000만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징수됐다고 그랬지요? 2,000만원 정도가. 관음사지구에.

공원관리계장 김정호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면 나머지 거북이에서 관우쪽을 막으면 대략 아까 말씀에 누수현상을 한 30%로 보는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파악을 한 겁니까? 파악을 안 하고 대충이죠?

아닙니다. 1/4분기 수입액이 809만1,900원입니다. 여기에 30% 잡아서 970만원의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970만원하고 1/4분기가 800만원이다 하면 970만원 반이

30% 잡았습니다. 1/4분기 금액이 800만원이니까 4/4분기로 했을 때 연간 30% 예산을, 누수입장객이 약 30% 계산을 해가지고 970만원 정도를 세이브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비대상이 같아야 합니다. 4분의 1기면 4분의 1분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고 비교대상이 같아야 돼요. 비교대상 단위가 틀리거든요, 계장님 말씀한 것은.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오차가 있었는데. 30% 정도를 잡으면 970만원이다 그러면 이쪽 남현동쪽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절실한 필요성도 느끼고 그 정도를 설치해서 그 정도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조절을 적절하게 이전에 요구한 대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남현동에서 돈을 더 걷기 위해서 이전에 말씀한 것을 시행 안하고 있다가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안 그래도 동네 주민들한테 제가 변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받을려면 완전히 설치해서 과감하게 받고 봐주려면 없애버리고 이런 식이 돼야 되니까 남현동쪽하고 다른 삼성산이나 약수암이나 다 같은식으로, 본질을 같을 식으로 보지 말고. 왜냐하면 남현동은 이익이 나오는 곳이고 인건비같은 경직성경비가 나오는 곳이고, 다른 삼성산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실 때 아까 일괄답변시 미준비됐던 답변사항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다가 미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중단했는데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상황과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수와 그에 지급되는 급여비를 비교분석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문입구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총계 31명입니다. 관문입구와 천신당 일곱 군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31명이고, '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급여비로 나간 것이 2억4,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로 징수한 것이 5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세분하면 관악산입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6명이고 급여비가 1억2,600만원 그곳에서 징수되는 수수료가 4억9,000만원 거기에서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신당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고 급여비가 2,3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650만원입니다. 건영 뒤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명인데 급여는 2,370만원인데 거기에서 징수되는 수수료는 190만원입니다. 활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명이고 거기도 2,300만원인데 비하여 징수되는 수수료는 390만원입니다. 삼성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역시 3명인데 급여는 2,300만원이고 징수되는 수수료는 630만원입니다. 관음사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역시 3명으로 2,300만원인데 비하여 징수되는 징수액은 1,900만원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누수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허기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 징수대상지역 휀스설치는 저희들이 세 군데 합해서 370m를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70m도 미터당 8만1,000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미터당 8만1,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계곡섬정비 8,0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석쌓기가 110m를 해가지고 m당 19만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리설치 구름다리를 20m 길이로 설치합니다. 그것이 m당 175만원 잡아서 3,500만원입니다. 팔각정자 설치를 한 동을 설치합니다. 그것은 섬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섬과 연계되는 다리 산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식으로 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목을 정비하고 부족한 철쭉류등 화훼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잡아서 합해서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남현동 음수대 및 편익시설설치 4,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음수대 2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개에 300만원씩 600만원 소요되고, 수도관을 거기에서는 자연음수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를 끌어와야 됩니다. 수도 끌어올 때 길이가 500m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m당 5만원 잡아서 2,500만원. 의자가 음수대 주변에 15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목재의자로서 하나에 30만원씩 해서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소요된 제작비 450만원 합해서 4,000만원입니다. 상징조형물은 교통행정과에서 응모해가지고 공모한 규격의 높이가 10m 폭이 3m인데. 이것은 스텐으로 하겠습니다. 입식으로 해서 그래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사업에 보면 까치고개 낙석방지책 설치가 있습니다. 휀스가 약 200m 저희들이 필요로 측정이 나왔습니다. m당 20만원 잡아서 공사제작비 포함입니다, 4,000만원이 필요하고요. 장군봉계곡수로정비공사는 석축쌓기가 180㎡입니다. ㎡당 27만원 잡아서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약수터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공사는 정자설치가 한식으로 짓습니다. 동당 1,500만원 잡아서 2동에 3,000만원이고요. 자연석쌓기는 20m에 m당 35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약간 비싼데 운반거리가 있어서 아까 하천에서 쌓던 19만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도에 소형고압블록 포장을 10㎡하는데 ㎡당 15만원 잡아서 150만원입니다. 등의자, 등이 있는 의자설치는 4개소에 조당 20만원씩 해서 8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수관공사 50m에 m당 25만4,000원을 잡아서 1,070만원이 소요되고, 합해서 약수터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현동등교길방범초소및휀스설치에 대해서는 우범지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익요원 3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초소를 한 동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휀스설치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휀스를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150m에 m당 10만원 쳐서 1,500만원 합해서 2,000만원 가지고 남현동 등교길 방범초소 설치하고 휀스를 설치하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산림보호초소설치는 컨테이너박스를 동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니까 300만원짜리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휀스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담당계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추경예산 요구내역서를 보면 휀스를 3곳에 설치하게 돼있는데 값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러면 값이 왜 틀린건지.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휀스도 여러 가지 거든요, 종류가. 종류가 많은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표시가 안돼 있어요, 무슨 휀스를 칠건지. 처음에 폐기물 치는 휀스는 약 m당 9만원 또 까치고개 치는 건 약 20만원, 남현동 방범초소에 치는 휀스는 10 몇 만원 다 틀린데 이 이유가 뭡니까?

공원관리계장 김정호입니다.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대상지역에 치는 휀스는 PVC 코팅휀스로서 이것은 제일 싼 휀스입니다. 8만1,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치고개 낙석방지책 설치 휀스는 보다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견고한 휀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좀 값이 비쌉니다. m당 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현동 등교길에 설치할 휀스는 아연용융도금으로서 PVC 코팅휀스보다 약간 비싼 휀스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현동에 치는 휀스는 종류가 뭡니까?

아연용융도금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공사장의 휀스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들 계시겠지만 휀스는 보통 보면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좋은 회사에서 의뢰를 한다고 해도 보통 m당 7만원이상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는 것같고. 두 번째는,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역서를 줘가지고 예산에 대한 이렇게 편성돼있으니까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내역서 같은데. 이 내역서를 보고서 도저히 예산편성에 대한 뭐랄까 공감이 안 가는 것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축대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석축쌓기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셔가지고 주시면 이해 돕기도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석축쌓기도 180m 해놓고 5,000만원이거든요. 높이는 얼마 쌓는 겁니까?

소관이 녹지계장님 소관이어서 녹지계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녹지계장입니다. 장군봉 배드민턴장 기단 석축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법고라고 그러지요. 석축높이가 한 7m정도 평균 그 정도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계곡위치가 양쪽 계곡부위에다가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석축하고 담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법고는 한 10m정도 됩니다.

예. 높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m에 180m면

이것은 자료 유인물 보시면 m가 아니고 ㎡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80m로 나와 있거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자료를 보면 도저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 아래 산림보호설치 컨테이너박스 4×6= 뭡니까? 이게. 4자 내지 6자라는 얘기입니까 4m 6m라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자료를 보면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해가지고 짜시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도 자세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그러셔야 일 하시는 담당공무원님들도 편하실 것같고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축 특히나 석축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종류가 뭡니까? 이거 싼 종류가

석축은 깬돌입니다. 깬돌규격이 25×25× 뒷길이가 35입니다.

그러면 180㎡입니까?

예, 180㎡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군봉 계곡정비공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녹지계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세요. 우리 관악구의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이 돼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 배드민턴장은 18개소로 돼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요? 지원해 주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요?

저희는 임야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야 안에 있는 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18개소입니다.

18개소가 있어요?

예.

18개소가 있는데 장군봉만 유별나게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관악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배드민턴장에다가 정비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씩 투자할 정도로 우리 관악구가 부유한 고장이냐 이거예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토목과 같은 데는 돈 1억이 있어요. 돈 1억 가지고 27개동 어떻게 무슨 공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포괄적으로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기 싫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했더니 물론 제가 이해가 가요, 우리 녹지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네 위원들도 공부해라 하는 소리는 맞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와요, 이것을 얘기할 때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지만. 이 예산을 반영할 때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로비해가지고 이것좀 통과시켜주십시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통과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진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추경이 뭔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올라와요. 우리가 배드민턴장 하나 정비공사하는데 5,000만원씩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장에 가서보면

현장은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솔직히 표현하세요. 거기 장군봉에는 좀 입김게나 센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니까 반영을 시켰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현장을 가서 보면 어느 곳이든지 저도 산으로 운동하러 다녀요. 어느 곳이든지 정비를 안 해야 될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장군봉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5,000만원씩을 그렇게 더군다나 추경에다 올렸느냐 이얘기예요.

그 위치가 계곡에 돼있습니다, 장소가. 양쪽으로 계곡수로 안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돼 있어요. 옛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기단이 마대로 흙을 담아가지고 담을 싸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집중폭우가 온다고 그러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요.

몇 연도에 생겼습니까?

그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충 잡아서 몇 년이나 됐어요? 생긴 지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 가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2, 3년은 됐을 거 아닙니까?

이상 됐지요? 10년 내지 15년 정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왜 10년이 나와요.

정확한 설치연도를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를 묻는 게 아니고 최소한 2, 3년은 지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이상이 없었습니까? 꼭 추경에다 5,000만원씩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그런 사항도 내포가 돼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 현장에 가보시면 어디가 위험하다 뭐다 자꾸 그렇게 변명아닌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입김게나 센 사람들이 거기에 운동을 하러 많이 오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이걸 추경에다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 보고 현장에 일일이 다 나가보라는 식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하고 그런 변명은 안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군봉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거 장군봉에 7, 8년전에 쓰레기통, 휴지통을 바로 그 주위에 해놨다가 의자도 해놨는데 산 임자가 왜 남의 산에 해놓느냐 그래서 쓰레기통을 굴려버리고 의자는 다 뺏어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 말씀이 꼭 마대로 쌓아서 자꾸만 썩어서 무너지니까 석축이 필요하긴 꼭 필요한 장소예요. 계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두호 위원님 말씀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안해 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불편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실 저 역시도 거기에 석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석축하다가 땅 임자가, 그것이 누구네 땅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주인이 먼저도 쓰레기통 굴리고 의자 빼고 없애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합의는 봤다 이거죠, 소유주하고.

실행 전에 그건 토지주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유지에다 석축해 주고 매월 사용료 낼 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계장님 잘 연구해 보세요. 우리 계장님 답변 참 잘 하시는데 솔직하게. 만약 사유지에 해줬다가, 저는 하는 건 거기는 꼭 해야 할 장소예요. 그러나 해줬다가 옛날과 마찬가지로 쓰레기통 없애버리고 의자 빼고 전부 조경 없앴는데. 자기들이 매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라 2, 3년 지난 다음에 너희 사용료 달라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국고로 말하자면 사유지에 석축만 해준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계약상 항구적으로 땅임자가 바뀌더라도 그건 마을뒷산에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로 계속 관리가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에요. 거기는 비 가리개도 있고 수도도 있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시라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편성해 주신다면 발주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가 승낙 안 할 적에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박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도 잘 모르시고 어려움이 많으실줄 알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이 세출규모를 보면 총 4억20만8,000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도시공원관리예산이 2억3,037만6,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이 1억6,983만2,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경상예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827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쓰레기봉투 구매 또 어린이공원 토지보상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 어린이공원 관리실 인부 대기실 난방비 등 이렇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예산지침서같은 경우에 보면 경상적인 경비 가급적이면 이것은 추경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는 시급한 사항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사업효과를 좀더 빠른 시간내에 제고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상적인 물론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상적인 경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예가 이건 하나의 전통화 돼있어요, 의례적으로. 왜 본예산에서 못 하고 항상 추경에다 반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데 쓰려고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구매 본예산에서 1년간 예산도 잡지 못하고 추경에다 올립니까?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 올린 것보다도 쓰레기 발생량이 예상보다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 2년 더군다나 공원녹지과장 이하 공원녹지계 직원들은 거의다가 이런 행정직이 아닙니다. 보면. 임업직이나 이렇게 되는데, 전문직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적어도 10여 년 이상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관악산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쓰레기봉투가 어느정도 필요한 거를 그걸 모른다는 겁니까? 그거. 그런 걸 알아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이 경상적경비만큼은 추가 계상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계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을 보면 1억9,129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인공호수 주변 구상징물 설치,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3,000만원이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 공사 가능합니까?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발주를 해가지고 철쭉제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금년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인공호수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대부분 연말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봄철에 해도 길고 그런 때는 공사를 안 하고 왜 꼭 연말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는지 또 추울 때 공사 같으면 부실공사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누구나가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할텐데 왜 연말에 시작해서 하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마는 가능할른지 물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될른지 안 될른지 이것은 본위원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대상지역에 휀스를 설치한다, 물론 좋습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입장객들을 우리가 비용을 더 받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민선청장시대입니다.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럼 달아나는 쥐도 나갈 구멍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등산로라면 과연 거기로 나가는 주민들이 우리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휀스 설치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죠, 3,000만원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득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아마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막는다는 차원은 좋지만 그것이 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구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질타는 생각 안 합니까? 본위원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신림9동, 그러다 보니 주민들한테 뒤에 물뜨러가는 것까지 막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단점을 최대한 살려서,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막는 설치비용에 또 부수되는 인건비를 따진다면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악산 계곡섬 3,000만원입니까?

8,000만원.

8,000만원입니까? 예, 8,000만원이죠.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완전히 없어져버렸죠.

없애버렸죠?

위원님!

예, 답변하세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설명과 자료가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그 정황을 전달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효과와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이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소관 국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다시 예를 들어 의결을 한다고 칩시다. 예결특위 있습니다. 또 본회의 있습니다. 이거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아예 없애버렸던 것을, 의원들은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올린 겁니까?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녹지관리부분인데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장군봉 계곡수로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체육회에 관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체육회 이사회의 이사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한 25명 있는데 회의에서 이 얘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지역의 체육시설 보다 장군봉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자세한 건 모르실 수도 있고 올라온 내용만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마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장군봉 투자를 많이 해주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필요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민원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서 어떤 윗분들의 지시나 이런 걸로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봉 계곡수로정비공사는 실제 내용은 지금 기 조성돼 있는 배드민턴장에 흙을 넣어가지고 마대를 쌓아서 높이가 무려 10m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폭우시나 이런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반시민들도 저희들과 같은 그런 시각에서 봐서 위험하고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느 다른 과의 예산은 상당히 적은 예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본위원은 누구보다도 체육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물론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큰 금액을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골고루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지만 추경예산 계상할 때는 정말로 긴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예산 이런 것을 좀 계상해서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다루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면. 왜 본예산에서, 특히 공원녹지과는 전문직들이에요. 전부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행정직공무원이 가서 그런 일을 한다면 모를 수도 있다고 치지만. 관악산에 아까 몇 명이 근무한다고 했습니까? 30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매표소 직원이 31명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30명 넘는 그런 직원들을 거느리시려면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 같은 것부터 책정을 연말에 할 때 세밀하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건 본위원이 어떤 질책도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두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두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설명을 듣고 오늘 건설교통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고,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가 국회도 보면 상임위 활동 할 때도, 환경처 상임위를 할 때 보면 실무부서 직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환경처 장관이 농대 나온 사람이 환경처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걸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컨닝페이퍼식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멘트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실무 국장도 이제 오셨지 과장님도 이제 오셨지, 그러니까 그 밑에 부서직원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반드시 그런 것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서직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두호 위원의 말씀은 직원들의 성의가 부족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해당공무원들은 성의있게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 모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분야 전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당성을 말씀하고 있고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거의가 불충분한 답변, 위원님들보다 더 모르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녹지과만 전적으로 오후에 다시 중식을 한 후에 공원녹지과에 관계된 직원을 전부다 불러놓고 심도있게, 다른 과는 참석 안 해도 좋고 공원녹지과만 불러놓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의 말씀은 불충분한 답변관계로 공원녹지과 직원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서 집중 질의를 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예, 박용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정국용 위원님이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일상업무가 있는데 전 직원을 다 부른다는 것은 뭤하고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선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직원 부르는 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식과 더불어 회의를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외 과장님들이 오전부터 예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계속있는데 본연의 임무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갖고, 우선 그것부터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각종 민원업무에 바쁜데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남현동등교길방범초소및휀스설치입니다. 여기 관계하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녹지계장님, 최계장님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여기 민원을, 이러한 등교길 휀스를 어째서 설치하게 됐습니까?

녹지계장입니다. 휀스관계,

등교길 휀스, 남현동에서 11동 넘어가는 등교길.

거기가 먼저 초소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나 잘 아니까, 거기 걸어서 넘어가고 걸어서도 오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알맹이있는 것만,

거기가 지금 PVC코팅망 휀스가 옛날에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동네 안에?

아니 산길 좌우측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 돼가지고 위원님이 상황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거 지금 휀스가 전부다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시에 산길에서 말이지요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니까, 그런 사전의 방지 차원에서 휀스하고 초소하고 같이 발주를 할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질의 안겠습니다. 휀스가 150m라고 했는데 남현동에서 11동 넘어가는 산 가운데다 휀스를 친다 이 말이지요? 도로에다.

산길 좌우측, 도로에다

그러면 여기 차가 안 다니지요?

차가 지금,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도시환경사업했던 입구 거기까지는 차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거는 차가 안 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다니니까 본위원이 보기로는 여기에 내가 11동 의원님들하고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이라든지 11동, 동으로도 물어봤는데 휀스같은 것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 초소는 운영상에, 제가 경찰서하고도 이야기를 가끔합니다. 직능단체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초소를 하나 만들어 주라고 파출소 소장이 의뢰한 바도 있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넘어갔다 뭐 그런 기압을 주고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소 하나만 하면 저녁에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휀스같은 것은 오히려 산길에, 거기 막아봤자 뭐합니까. 사람만 다니는데. 깨끗하게 차라리 도로를 정비해 갖고 다닐 수 있게끔만 하면 돼요.

그런데 휀스 사항에 대해서는요, 해당 봉천11동 동장님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산에서 갑자기 불량배들이 나온다, 출현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같이 휀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수렴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럼 휀스가 어떻게 사람 못 다니게끔 막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반적으로 막고 등산로 올라가는 길목만 쪽문을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도 못다녀요? 그렇게 다른 야밤에 우범자들이 뛰어넘지 못할 만큼으로 만든다 이 말이지요? 밑으로 띄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휀스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휀스 높이를 1m 80 정도,

그럼 철조망을 쳐버린다 이거지요?

PVC코팅망 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에 제가 1m 80이 됐다고 머리속에다 상상을 하고 거기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1m 80 내 키보다 더 큰 휀스를 쳐놓고 그 도로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담장이 아니고 휀스라는데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말입니다. 이 초소에 대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공익요원 3명을 배치해서 낮에는 아이들 우범화를 방지하고 저녁에는 파출소에서 방지하고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휀스같은 것은 자연환경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좋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요. 내가 11동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 이게 민원이 많아서 신청한 겁니까?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거야. 초소만 부탁했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휀스까지, 한번 현지답사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봅시다. 머리 속에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은 진짜 낭비예요. 도로에다 차라리 도로변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일단은 방범초소를 지을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게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 한 동을 미리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럼 후불을 내야 됩니까? 후불입니까?

그것은 지금 빌려다 갖다 놓은 거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개인적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그거는 그걸 소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소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티켓판매소 있지 않습니까. 남현동 올라가는. 그와 같이 그런 규모로다가 좀 멋있게 만들어서,

휀스만 얼마 정도 돼요?

그 휀스 말입니까?

아니 초소.

초소 그러니까 그게 350에서 500정도.

그러면 500 예산을 잡으면 쓰겠고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방범초소를 짓는데 500만원 정도 든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녹지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항인데 관음사 주변정리, 관음사를 지음으로써 그 주위 일대에 굉장히 훼손이 있고, 못 들어가는 상록수, 천봉 약수터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을 전부다 관음사가 담을 쳐버렸어요. 거기 정비라든지 마무리 작업을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곡섬 문제만 거론하고 본위원 거론은 그만하겠습니다. 계곡섬은 작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있는데 계곡섬은 어떤 것을 구사합니까. 섬 주변 자연석 쌓기라고 했는데 물이 계속 흘러있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계장님, 여기 관리하는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될 걸로 알고, 계곡섬이 지금 섬을 만든다는데 그 주위에는 물이 흐릅니까, 상시?

공원관리계장 김정호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곡섬은 원래 관악산이 사실은 건천입니다. 관악산 계곡이. 평상시는 건천으로 돼 있고,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아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곡섬 이거는 현재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아니, 물이 언제나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샘이 아니지요?

예.

그리고 언제나 말라서 그냥 가운데 조금 두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울천 안에, 다른 말로 하자면 두둑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8,000만원을 한다고 해서 섬 주변에 뭐 자연석을 쌓고 구름다리 설치하고 그러는데 아니 발로도 지나갈 수 있는 곳에 뭐하러 구름다리를 해요. 아니 자갈 돌 밟고 거기 올라가서 그냥 앉았다 올 수 있는 의자나 해놓고, 아니 다리가 있는데 무슨 그 돌 밟고 땅으로 해서 물이 안 흐르니까 가도 되는데 무슨 구름다리를 설치합니까? 어떻게 구름다리 타는 맛이 다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관악산 계곡의 천혜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계곡 주변을 정비를 한다면 관악산이 보다 좋은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다 훨씬, 인공호수와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구 수입증대에도 이바지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됐습니다. 자연의 미라는 것은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는데 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아름답게 한다 해도 자연의 섭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리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바닥으로 해서 걸어 갈 수 있는 물이 안 흐르는 곳인데 뭐하러 구름다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고, 또 그 주위 보면 자갈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섬 주변에 자연석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섬도 아니고 두둑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념의 차이인 것도 같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서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아 이것은 이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작년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었습니까 4,000만원이었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필요한 돈이라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증액해 갖고 올라왔어요. 참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뒤로 애로사항을, 계곡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8,000만원으로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인건비, 돌을 사서 쌓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돈 갖고 금년에도 올린 이유는 현장에서 자연석을 직채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 해가지고 그 돈갖고 그대로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공호수가 조성이 되지 않을 때 일입니다. 금년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 관악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60%가 공원이고 임야입니다. 관악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여기서 수입증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명소요, 또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는 어느 계곡 한 부위라도 정비하고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살피셔서, 본 뜻은 관악산을 최대한 관광명소로 가꾸자는 뜻이고, 또 인공호수와 연계해서 보다 나은 관악이 명소가 돼가지고 입장객이 증가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수입증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신림9동 동호인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시는 계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동호인약수터 개발을 해놓고 주변공사, 조경 및 음수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정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자가 2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산에 전체 산재되어 있는 정자가 꼭 필요한 데도 많고, 또 우리 이용객들이 아주 용이하게 쓰는 정자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다만 꼭 공원 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저희 신림8동에 소관되어 있는 정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 보다는 실지 유명무실한 이런 정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산에 있는 정자가 전체 얼마나 있으며, 현재 운영이라든가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관악산 안에 있는 정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관악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계장님이 더 업무에 밝으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장님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 예산에 반영했던 신림9동 동호인 약수터 건입니다. 그 건은 작년 이월사업으로 금년 봄에 약수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0m 신지역만 개발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주변의 조경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자라든지 또 물뜨러 오시면 잠시 앉았다 가실 수 있는 편의자라든지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만 해놓고 주변 조경을 안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거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약수터 개발을 해놓고 주변공사 음수대 설치를 위해서 물론 공사비가 전체 해서 5,000만원인데 지금 정자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자 두 개가. 그런데 과연 이 주변 조경공사하는데 꼭 정자가 여기에 2개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정자를 2개 조성을 했을 때 거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 대다수 정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본위원이 조금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한 정자가 되고 사실은 그냥 옷을 입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정자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정자 설치현황을 보면 주로 관악산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정확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신림9동에는 다시 말해서 이런 정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 일대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음수대만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물뜨러 엄청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의자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서 물 통에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가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참고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관악산 안에 정자가 31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관악산 안에 정자가 31동인데 신림9동에 정자가 없단 말이에요?

신림9동 거기는 그러니까 동호인 약수터 개발했던 그 위치 주변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 31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예.

31군데인데 지금 본위원이 뭣때문에 이걸 질의하는가 하는 그 요지를 우리 계장님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용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구에서 좋은 일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장소로, 만들어 놓고 나서 또 관리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계장님이 그 지역을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신림10동에 약수암이라는 그 사찰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쭉 몇 개가 거기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일부 관리가 된 데도 있는가 하면 전혀 하루에 한 사람도 거기에 앉아보지도 않는 이런 유명무실한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면 많은 예산만 낭비되고 너무 우리 필요없는 정자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신림9동에다 정자 만드는 것을 꼭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그 장소에 꼭 2개씩 만들어줘야 겠느냐. 2개를 만들어 놨을 때는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정자를 지금 저희가 실행 할적에 말이지요, 8각정자로 난간없이, 그러니까 난간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산에 가시는 분들이 거의 등산화를 신고 가시거든요. 그것을 벗고 정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의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그대로 정자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악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상용아저씨라든지 취로인부 그분들을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서 니스칠도 하고 말이지요, 또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주변에 있는 정자는 주로 동호인들 회원들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같이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계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계장님한테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 답변하는 걸 보고 정말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표현할지 자체 적절한 서술어가 생각이 안날 정도입니다.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이 1, 2년 한 것도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현황파악과 또 업무숙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들은 세부적인 거 다 알고서 질의하시는데 답변 자체가 체바퀴 도는 답변이에요. 근거도 없고 또 거기에 질의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도 아니고. 이렇다면 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긴 시간 소비하면서 이래야 됩니까. 좀 생각을 바꾸세요. 아까 계장님께서 정국용 위원이 지적하신 초소 하나 하는데 350만원에서 5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됐습니다. 왜 우리 녹지과에서는 이거 규격이 얼마, 4m × 6m짜리 아닙니까?

아니 4m × 6m짜리는 신림12동에 등산로가 있는데요, 등산로에 차량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민원이 계속 발생돼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간이초소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300만원 별도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4m × 6m짜리 300만원이요? 그럼 지금 남현동에,

컨테이너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컨테이너박스 맞습니다. 그러면 봉천11동에 놓는 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박스가. 그것도 컨테이너박스지요?

아니 그건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관악산 티켓판매소 있잖아요, 그 모델로 규모를 약간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규격이 얼마짜리 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양해말씀 드려야 겠는데요,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산출금액은 지금 현재 개략설계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어떻게 개략설계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견적도 받고 필요하면 물가자료에 있는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행설계할 적에 정확히 우리가 집어가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계장님! 지금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아니 개략설계라는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아까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지요, 우리 녹지과 예산 자체가 전부가 계획성없이 말이지요, 산출근거없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진통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선풍기 하나 같은 것도 말이지요 우리 일반이 사면 4만원, 3만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7만원씩 올라와 있잖아요. 누구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박스 지금 350만원, 500만원 든다고 했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 사면 350만원, 500원 들어갑니까, 이게. 저도 4m × 6m 150만원에 사왔습니다. A급. 그걸 어떻게 350만원, 500만원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4m × 6m

예, 4m × 6m짜리 150만원에 사왔습니다.

150만원에 샀다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350만원, 500만원 계상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개략적인 산출이 뭡니까, 이게.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수치가 실행 설계할 때에 반영하는 정확한 데이터 보다 약간 개략적으로 반영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계장님 개략적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면 실질적으로 물가동향지에 의한 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하게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조사를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겁니다. 하나 두 개가 잘못 됐기 때문에 전 예산이 지금 불신을 받는 겁니다. 녹지과 예산 전부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과 전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이거 통과시켜 줄거라고 생각합니까. 관리계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계장 김정호입니다.

관리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50만원 징수액을, 쓰레기 징수액을 받기 위해서 1억1,67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안 받고 가만 있었으면 9,620만원 우리가 돈을 안 받고도 벌 수 있는 건데. 이걸 징수함으로써 9,620만원의 결손이 생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안이 올라왔을 적에 그때 '95년도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김용태 국장님하고 상당한 언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라, 31억 올렸습니다, 이거 안된다, 50% 삭감해서 15억 하자, 자신있다고 그래요. 자신있는 결과가 1년도 안 돼서 15억 삭감하고, 지금도 또 몇 년 안 돼서 이런 적자요인이 생기는데 자신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추가로 다섯 군데 지정할 때도 분명히 정국용 위원하고 본위원하고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현장파악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라, 자신있다고 그럽니다. 충분히 투자된 이상 이쪽에 수익이 있다고. 수익있는 결과가 이지경입니까. 이러고서 무슨 경영마인드 운운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부끄러운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계장님 한 번 책임성 있고 분명한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금년에 당초 관리인원이 53명인 매표직원들을 22명을 삭감해가지고 감축을 시켜서 현재 31명으로 경영합리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3억4,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확대구역은 역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작년 11월 20일에 확대구역을 다섯 군데로 늘려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때 실적과 그 다음 금년 11월 20일까지 1년 추산을 봐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존폐를 가름하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욱 신중히 하고, 당초 궁극적인 목적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방범요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방안에서 확대구역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더 이상 손해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이지요, 계장님 답변에 더 이상 손해가 안 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존폐를 따진다고 하시는 계장님께서 어떻게 휀스설치를 3,000만원 올렸습니까. 지금 답변에 휀스설치할 적에 건영뒤가 약 30%의 수익 증대, 활터가 약 40%, 삼성산이 50%의 수익정도가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이것은 데이터를 낸 것이 상반기 1/4분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때의 실적가지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안 되면 이것이 경영상 적자가 계속 된다면 존폐의 검토를 하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2,700만원의 누수이용객의 입장료가 세이브될 기대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말이에요, 이쪽에서 약 2,700만원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예.

2,700만원 누수를 막는다고 했으면 100% 누수를 막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봐야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을 위해서 1억1,600만원씩 투자해야 됩니까?

그보다도 궁극적인 것은 지금 현재 넘어온 방범대원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그분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궁극적인 취지가 그런 데로 간다면 어떤 우리의 수익보다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큰일날 얘기입니다. 이거 중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필요없는 인원을 관리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 월급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정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당초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간 경영을 하고, 일단 확정된 사항이니까 이 확대구역은 임의대로 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간

이것은 임의대로 된 사항이에요.

도시관리국장이 방범대원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대원은 정확한 날짜와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구 공통 3, 4년전에 방범대원을 경찰서에서 전부 채용해서 썼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입니다. 정책건의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남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한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도 데이터가 나왔지만 하루에 23매, 30매 팝니다. 겨울에는 하루에 4, 5장 팝니다. 그것도 파는 게 아닙니다. 하도 미안하니까 자기 돈으로 2,000원 3,000원 내서 6장, 8장 판 걸로 해서 여기 접수가 됩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을 관계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정책건의도 안 하고 그 인원 그냥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에요, 고급인력들 입니다, 이사람들. 하루 나가면 10만원 다 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일거리를 만들어줘야지요. 없으면 우리가 활용할 인력이 없으면 서울시로 보내란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정책건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만5,000원 벌기 위해서 돈 10만원 되는 인력들이 그냥 소비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하게 실시한 거에요. 문제가 되면 문제가 인지됐으면 빨리 중단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쪽에서는 누수세원을 막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고요. 휀스를 쳐보세요, 100m, 200m 다 해결될 것인가. 1㎞, 2㎞쳐도 안 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를 받고있다 이겁니다.

제가 추가로 김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휀스문제에 있어서는 관악산 전체 폐기물쓰레기의 전체적인 수지계산은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군데의 입장객은 너무 소수이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순 대차대조표로 한다면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산 전체 관문을 통해서 입장하는 전체 입장객과 일부 소수 관문을 통해서 가는 소수 입장객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관문을 통한 민원과 작은 관음사쪽으로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간 민원이 서로 상충될 뿐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맞지 않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또한 긴 장래를 봐서는 지금 현재 적게 들어간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휀스를 설치해서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긴 장래로 봐서는 플러스적인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방범대원 배치문제는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다른 지역으로 타업무로 이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밀 조사 내지는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발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같은데 정국용 위원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정국용 위원이 하시면 마지막이 될 것같네요.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줬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별도로 발췌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런 상태예요. 전부 복사해가지고 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위원님들이 똑같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각목명세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제도 비고란을 만들어서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쭉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텐데. 오늘 가만히 앉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를 크게 말하면 그 내용에 무게가 실린 거고, 우리 같이 살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용에 충실하더라도 무게가 안 실리는지 그게 궁금해요, 국장님. 솔직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얼굴도 잘 모르고 또 여기 위치도 그렇고. 실제 감도 안 잡히는 상태에서 나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별도로 비고란을 만들어서 해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받고보니까 아, 이 양반들 또 소홀하구나 그랬어요. 결국은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정국용 위원님 어떤 질의사항이 나오면 질의를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는 걸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나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도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무슨 발언을 제지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서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료위원들 서로 존경하는 의미가 있어야지. 어떤 의원의 의견을 막거나 제지하거나 이런 것은 동료위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전체 이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자된 것도 감수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런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익이 나는 곳에서 왜 적자 보는 곳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손해를 충당해 준다는 이런 논리는 본위원이 경제학을 했지만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한 거예요. 이 확대실시 법령도 우리 의회에서 폐기물일반수수료 관악산 올라가는 거기만 통과를 시켜주니까 관악산 전체에다 확대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본위원이 1주일만 늦춰달라, 실시하는 것을 1주일만 늦춰달라고 통 사정해도 먼저 실시해 버려요. 왜 1주일 늦춰달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기회를 주라고 1주일 늦춰주라 그렇게까지 사정하고 못하게 했을 적에도 딱 실시해 놓고 이제 와서 손익문제를 따지는 겁니까. 손익을 따지려면 관악산입구만 받고 남현동은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니까 손익대조대비표가 제로가 되니까 상관이 없을테고, 나머지 삼성산이나 건영아파트 뒤나 그런 데는 그냥 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대실시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손실이 안 나오면 막고 그 다음 남는 쪽으로 이익이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서 피드백돼서 다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소모성인 데다 갖다부어놓고 어떻게 그것이 재생산이 돼가지고 이익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에요, 경제원리에서. 그리고 방범대원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방범대원들은 원래 옛날에 자기가 스스로 파출소에서 방범활동, 야경 있을 때 그때 희망자에 의해서 했다가, 서울시 일반으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 관리해라 하니까 극소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공무원 됐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도 이 사람들이 고참이 되다보니까 기강이 해이해 진다 이거에요. 위계질서가 안 맞으니까 너네들 돈 주니까 너네가 데리고 가라 해서 마지 못해서 안 받으려고 버티다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냥 소모성으로 쓰지 말고 다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곳에다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용인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정비, 가로청소 하는 곳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주고 해요.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비용.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고 효용이 없는 곳에 있고. 효용이 나올 수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해요. 지금 말이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은 앞으로 자제해 주십시오. 전체이익이 저쪽으로 흘러가서 충당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고, 방범대원을 소모성으로 쓰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업무자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박용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선 위치가 신림5동 1462번지 이게 자재창고 이전에 1억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포장도로정비에 이것도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이 맞습니까? 맞지요?

예.

이 1억,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 이거 봉천6동하고 11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까치고개 옹벽위 정비가 5,000만원, 개나리 제거에 4,000만원, 옹벽벽화에 2점이 6,000만원 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봉천1동 그 다음에 봉천4동, 신림본동, 신림1동, 신림4동, 신림8동 이렇게 쭉 돼있습니다. 거기에 면적 뭐 액수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고 거기에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조사보고에 의한 설치유형별 분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주차장은 대문개조 그 다음에 담장철거 등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2,99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 가장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주차장을 거의가 활용을 하지 않고 지금 거의 폐쇄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변태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2,99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혹시나 대문개조등 담장철거를 하는데 변칙적으로 이것이 사용되지 않겠나 그러한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며,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예산을 들여서 대문을 개조하고 담장을 철거해서 깨끗하게 주차장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혹시나 거기에 담장수리같은 명문, 또 대문을 고쳐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왜 본위원이 이런 거를 자꾸 따지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도 사실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지 자기 동에 위법주차장을 사용을 안하고 변칙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가는 상당히 원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흠집을 못내고 있는 입장인가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자기 동네일을 거론을 못하는 입장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개조니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21쪽을 보면 도시계획사업구간지장물철거부족분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97년도 본예산에 6억이 소요된다고 돼있는데. 6억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서 3억3,396만원만 편성이 되고 지금 추경에 1억을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비에서. 그 다음에 관내하수도준설에서도 마찬가지고. 6억이 소요되는 것을 본예산에서 3억8,000만원만 편성이 되고 지금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1억을 추경에다 갖다 넣어놨는데, 본예산에서 한 40% 정도가 깍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6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1억만 지금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켜놨는데 1억원 가지고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게 신림본동이나 봉천동에 원당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불과 설치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45% 정도가, 44.41%가 파손됐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파손이 됐는데 이런 예산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지, 또 추경에다 이걸 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게 과연 몇 개월이나 갈지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관악산 주차장을 7월 1일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운영에 따른 관리사무실 운영에 따른 주차장에 대한 현장사무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박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건지? 그 박스는 관리공단에서 회수를 해가는 건지? 다 회수를 해 가고 우리 구에서 다시 신설을 해갖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121쪽 아래서 여덟째 줄 자재창고이전 설치비용 1억원과 그 밑에 관내포장도로 정비비용 1억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까치고개 옹벽정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 후문에서 약간 내려가면 낙성대길에 저희 과 창고와 하수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 규모는 대략 140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수과와 저희 과의 인부들이 사용하는 각종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염화칼슘, 제설용 염화칼슘 등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아주 필요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성대길 확장공사가 8, 9월이면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구간에 창고가 곧바로 저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개인 땅을 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림5동측에 보면 2호선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두수판 그러니까 약 60m 정도와 폭이 한 18m 정도 이렇게 해서 두수판을 사용을 해서 이곳에 가건물을 콘센트막사식으로 해서 가건물을 짓고 일정 공간을 울타리를 쳐서 자재를 야적하는 이런 두 과의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는 가설대 구입비용이 조달청으로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약 90만원 정도 해가지고 1억3,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3,000만원이 빠져서 1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창고 규모를 약간 축소하든지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두 과의 창고가 건설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장도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정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의 뒷골목의 포장상태가 노후되고 균열이 심한 곳을 재정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정비하는데는 а당으로 통상 통칭이 되는데요, 보도블럭이나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해서 а당 얼마라고 딱히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포장상태가 단순하게 오버레일, 표측면을 덧씌어도 정비가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것은 콘크리트 포장 자체를 다 긁어 내고 위에 아스콘을 포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공사비에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상반기 때 포장보수비로 3억원을 책정을 해서 17개소에 95а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반기에 미처 못한 물량이 각 동 여러 위원님과 각 동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온 것이 73개소에 105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한 2억을 여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 조정과정에서 빠져서 약 1억원을 가지고는 550m, 6m 도로로 했을 때. 그러면 550m면 한 두 골목 정도, 두세 골목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부 하게 되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부터 1억원으로 쪼개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구하신 전체 물량은 소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단 1억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까치고개옹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당시 옹벽을 치고 위에 보도 겸 차도를 조성을 하고 그 사이에 법면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법면이 보통 거리가 1 : 1에서 1 : 0.5 어떤 곳은 거의 수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순수한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흙이 옹벽 법면으로 내려서 옹벽의 구조상의 취약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에 개나리가 쭉 늘어지다 보니까 도시경관에도 아주 음음한, 음침한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옹벽구조물을 보완 차원에서 이 예산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5,000만원을 가지고 먼저 녹지를 제거하고, 개나리 제거하고, 그 법면에다가 옹벽상단부에는 위험측구를 설치를 해서 물을 유도하는 시설을 하겠고. 그 사이에 법면 상면과 그 사이의 법면은 토공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녹생토라든가 아니면 호완블럭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시행을 해서 이곳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7,0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일단 시행은 하고 과정에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밑에 옹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벽면이 보면 박리현상이 심하고 노화로 인해서 다소 노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면을 긁어내고 그곳에, 요즘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도 한번 벽화를 그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부 통과가 된다면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개나리 1,000주를 다른 장소로 이설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옹벽 상단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흙이 내려오지 않는 정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옹벽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거의 관문이다시피한 그 위치를 또 구조물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비계획이 자주 거론됐습니다마는 이번에사 그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정국용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지장물철거비 5,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토목과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집행을 하고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윗줄에 보면 봉천1동 645번지 보상비 1억3,000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를 관통시킬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 먼저 측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촉되는 건물과 기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헐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간과정인 건물철거와 담장, 기타 장애물을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에는 봉천1동 645번지라든가 기타 여러 개소의 한 10동 정도 건물, 기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해서 지금 5,000만원을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5,000만원은 지금 봉천6동 삼만단지로 가는 건물 세 동이 이번에 아마 교부금으로 확정이 되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건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물 세 동과, 봉천1동 645번지 담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신림2동 학교 옆에 뒷골목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부금으로 현재 보상비 확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게 되면 곧바로 또 보상과 동시에 담장철거등 기타 저촉되는 것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두호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와 준설공사에서 연평균 6억씩 소요된다고 설명했는데 '97년도 예산에 구조물보수비는 3억3,396만원밖에 계상되지 않고 준설비는 3억8,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언지? 또 이번 추경에 각각 1억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시행에 지장이 없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질의를 해주신 이두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은근히 이러한 질의를 어느 분께서 해주시는 분 안 계시나 하고 저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관악구의 예산은 적은데 각 과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장들이 자기 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각축전을 벌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저희도 몇 년간을 평균 내보니까 6억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6억의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각 과에서 서로 자기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우리는 6억이 필요하다 했지만 다른 과도 있고 해서 꼭 자기 고집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사정도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6억 요청을 했지만 한 3억이나 4억 정도 배정을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갖고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6억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3억8,000만원이나 3억3,000만원 정도밖에 저희가 배정을 받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6억을 기준해서 나머지 금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한테 각각 1억씩 계상됐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추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억씩 받고도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1억씩이라도 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억이라도 받아서 고맙다. 이게 실제로 지금 구조물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용도가 우리 관내에 하수시설물이 한 400㎞ 정도 땅 속에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한 지가 실제로 오래돼가지고 하루에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맨홀이 망가졌다, 빗물받이가 뚜껑이 없다 뭐가 발생됐다 해가지고 많이 오고, 또한 어느 곳에는 하수도관을 토관으로 돼있는데 갈아야 한다고도 그러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루에도 한 수 십건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실무자들이 전화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금년에 많이 그것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산은 지금 한 3억 조금 넘게 배정받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하면 실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준설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어느 골목은 꼭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리스트에 거의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 어느 골목 거기는 매년 우기 전.후에 치워져야 하고 해빙기 전.후에 치워져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는 한 건씩 들어오면 담당자한테 얼마 남았냐 얼마 남았냐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아껴써라. 그거 돈 떨어지면 우리는 예산 없어서 못해준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 없어서 못해주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시로 제가 담당자한테 몇 % 남았냐, 얼마 남았냐 그런 것이 일상화 되다시피 했었는데 우선 우리가 이번 추경에 1억을 그것도 부족합니다만 그거라도 한 것도 담당자 보고 1억이라도 받았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아껴쓰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이번에 감안을 해주신다면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 예산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께서 주위를 태만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 회의장에 참석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1개동에 1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해서 지역단위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별로 300㎡ 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각 동장으로부터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하고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주차장 부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봉천1동 산110-4 약 503평은 매수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이복형제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현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봉천4동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가와 그 이상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림본동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림1동 188평은 어제 저희가 협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곧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림4동 486-20호외1 이것도 저희가 아직 감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림8동의 136평은 국유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협의해서 이것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의 매수토록 하고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부지로 묶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매입가능 한 것을 예산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관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가능한 부지가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요구해서 각동에 1주차장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집 주차장갖기운동, 자기집 주차장 갖기 위해서 지금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는 곳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의 주차장도 무단용도 변경이 많이 되고 또 이것이 단속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변칙적으로 악용할 사례는 없을 것인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차장 갖기운동은 우선 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집 마당이나 정원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마당이 넓은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에 철문이 있어 차가 진입할 수 없거나 그럴 경우는 대문을 개조하고 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담장을 헐어서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만 있고 마당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길에 세워뒀던 차를 자기 마당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동으로부터 마당이 있고 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서라도 주차장 진입로가 확보돼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보고된 것이 63가구입니다. 그래서 대문이나 담장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대문을 헐고 철거하고 담장을 헐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또 마당에 예를 들어 잔디가 심어져 있다면 잔디를 제거를 해서라도 차가 진입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복명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후에 이것이 전용이 되는가 여부도 저희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단속해서 기존 건물의 주차장 단속하는 거와 같은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만 위원님께서 관악구 상징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순위에 어긋난다,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에서 먼저 현상공모를 하고 모형을 선정하고 사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상징조형물은 작년에도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악을 상징하는 것이 없다, 다른 구는 그러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관악구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하셨고. 또 제가 남현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왜 서초구는 다 설치를 했는데 우리 관악구는 조형물이 없느냐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우리도 구 경계지점에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취지로 금년 3월 10일날 상징조형물설치계획을 수립하고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상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도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에 대한 예산을 또 산출을 하고 그런 순서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5월 30일날 현상공모된 작품 중에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당선작과 가작을 한 점씩 선출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포괄비조로 잡혀있는 구정현안업무추진비 중에서 당선작은 200만원, 가작은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현상금으로 지급되었고, 신문공고료는 약 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도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도안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또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먼저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또 도형이 확정되어야 산출을 하고 그러한 점도 아울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원당초등학교와 신림본동 서울대입구 진입로쪽에 좌회전 금지봉을 설치하였는데. 그것이 설치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44.6%가 파손된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다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설치돼 있는 금지봉은 차가 받으면 그것이 넘어지거나 유연성이 있어서 차체에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하니까, 자기 차가 다칠 우려가 있으면 좀 견고하면 조심해서 할텐데 받아봐야 차에 범버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초등학교 앞의 것은 좌회전을 무시하고 해서 그런지 44%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예산낭비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좀 견고한 것으로 가드레일로 견고하게 해서 차가 그것을 넘어갈 때는 넘어가지 못하고 차에도 충격이 가서 조심할 수 있도록 견고한 시설로 대체코자 합니다. 신림본동쪽에는 파손율이 얼마 되지 않고 봉천6동 것을 전부 철거하게 되면 남는 게 있습니다. 쓸만한 것은 개선해서 신림본동쪽에 이전을 시켜서 보수를 하고 봉천6동부터 우선 견고한 가드레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수명도 오래 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관악산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관리사무실과 매표소 컨테이너박스를 다 회수해 가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관악산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으로는 관리인원 총 7명에 사무실 및 대기실로 사용코자 중형컨테이너박스 1개와 노상주차장 2, 3, 4구역 매표소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컨테이너박스 3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노상주차장 2, 3, 4구역은 저희들이 임의로 부여한 것입니다. 관악산 매점 있는 곳이 노외주차장 1구역이라 하고 다음 복개로쪽으로 와서 서울대쪽에 위치한 주차장을 노상2구역, 중간에 있는 것을 3구역, 맨 아래 부분을 4구역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컨테이너박스를 모두 인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측도 관악산공영주차장을 저희들한테 인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방침상 넘겨주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시설관리공단도 서울시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기에 그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수해 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외1구역 박스는 시설관리공단과 원만히 협의하여 회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가보시면 노상2구역에 소형컨테이너박스 하나가 있는데. 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만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새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기 전까지만 유보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개과씩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용복 위원입니다. 자기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2,99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돈을 가져가면 월 이자 있습니까, 무상 지원입니까?

그냥 무상지원합니다.

2,990만원은 잘못 들었는데 신청자를 합한 겁니까, 어떻게 예산편성한 거에요, 2,990

저희가 나누어드린 '97 추경예산 심의자료 교통행정과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게 대문을 개조하는 곳이 41개소 50만원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대문철거하는데 20만원, 담장제거 7개소 1가구당 42만원씩 또 담장이 철거하는 것이 단독이 5가구 연립이 10가구입니다. 단독은 21만원 연립은 55만원 해서 이를 총 합계한 것이 2,990만원입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모래내공원 주차장관계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하면 과거의 예로 보면 경로당을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지을 동안은 노인들이 자기 집에 있든지 다른 동으로 가면 되는데. 돈을 1억씩 들여가지고 5,000만원씩 해가지고 세를 얻어서 임시로 노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세상이 살기 좋아서 그런가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개인도 집을 지을 동안 다른 데 가서 사는데. 이것은 자기집에서 놀다가 모래내주차장 되면 경로당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국고로 1억씩 들여서 세를 얻어서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주면 좋은데 예산을 사용하는 의미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공사기간이 최하 2년이상 걸리게 됩니다.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공사기간이 2년이상 걸리는데. 그동안에 노인분들이 여태 나와서 이용하셨던 분들이 2년동안 놀지 못하게 되면 불편할 뿐더러 또 이전대책을 써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잘 비켜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사에 차질이 있고, 또 1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전세로 얻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지요, 지나친 행정서비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집 지을동안에는 노인들이 자기 안방이나 어디 좋은 데 계시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오셔도 되는데. 이것을 1억씩이나 도로포장하는데 1억 소요되고. 잘못된 것같아요,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관악산 상징조형물에서는 이것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3월 10일날 설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차가 애매모호하고 과장님선에서 다소 절차가 잘못 됐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9,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 구가 4개면 서울시 전체면 100개가 된단 말이에요. 서초구는 부자 구니까 이 상징조형물을 해놓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관악구는 관악구대로 이렇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구니까 이게 절차상 잘못된 것같에요. 내가 볼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예산을 보통 편성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놓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건진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좀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관악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도안을 저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소요예산이 얼맙니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관악구를 상징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현상공모를 하게 된 사항이니까 우선 어떤 도안이 나오고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 드는 것인가 하는 것도 산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냥 한 90억 짜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너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한 9억 짜리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이게 절차가 나는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가 있는데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하나 사전에 말도 안하고 딱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박용복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행정과장한테는 질의하면 안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본위원의 서운한 심정이라도 기록에 남겨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목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계장님이 좀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가드레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드레일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계장 이만섭입니다. 탄력금지봉을 기존에 설치한 거는 하나에 8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8만원 정도 들었어요.

예.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쪽에 추진했던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1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랬는데 한 2만원 차이가 나네요.

예, 계약과정에서 한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소모됐습니까?

50개니까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00만원. 신림본동 거는?

거기도 50개입니다.

50개, 거기도 400만원이면 800만원 들었지요. 8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작년 10월달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만에 50%가 소모됐으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8개월만에 한 200만원 정도가 소모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섭섭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우리 하수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로 저라도 좀 넉넉히 살면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1억이나 2억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서도 있는 반면에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봉을 갖다가 한 개에 1, 2,000원 짜리도 아니고 8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사전에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초에 그것이 수입품이 돼가지고요, 탄력을 받으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걸로 이렇게 알고 훼손율이 적을 걸로 알았는데. 원당초등학교 앞에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저녁시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훼손율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다니 그게 무슨,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좌회전하는 차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 초등학교 입구 골목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들이나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을 쓸데없는 데다 배치하지 말고 바로 그런 데다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야간에요?

예, 그렇습니다.

할 말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가 좌회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오뚜기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산도 아닌 우리 기업이 지금 이렇게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국산도 아닌 외제를 수입해다가 더군다나 우리 구 같은데서 수입품을 갖다가 썼다 이거지요. 썼는데 그게 오뚜기가 아니고 그냥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상에 무슨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약상의 하자는 설치할 당시의 하자나 이런 건 보수해 주게 돼있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차량이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곤란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지만 차가 받았을 때까지를 생각까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난간을 설치할 때 무엇 때문에 고속도로같은 데 중앙선에 큰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또 시멘트로 만든 게 뭡니까? 중아선을 막아놓은 그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을 때 왜 만들어 놨어요? 받을 가능성을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보기 좋게 대충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저희 지구당 사무실이 신림본동에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면 색칠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놨는지 야간에 보면 야광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려고 그러지 말고. 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회시간에 들어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데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 부서에다가 돈을 몇 푼씩 더 지원해주는 이런 아량도 배풀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썼을 때는 정말로 이게 내 돈이다, 내 살림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집 가정살림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관악산 관리 주차장 관계 계장님 한번 나와보십시오. 뭣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계장 원흥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관리하면 이익금이 얼마나 배당됩니까?

저희가 7월 1일부터 인수받아가지고 연말까지 대략 8,0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눠먹기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말 돌리지 말고요. 70 대 30으로 나눠먹기 했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에 70% 이익을 주고 우리가 30%지요?

예.

그럼 주인은 서울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어떤 집에 세를 들어간다든지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시설을 주인이 해주는 겁니까 임대자가 하는 겁니까 이익이 난 데서 이렇게 이익금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은 시에서 전부 했습니다.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아니, 말 돌리지 말고요,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은 차근차근 빨리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주인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관리해준 대가로 30% 먹고 서울시에서 70%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념상으로 볼 때 주인이 서울시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주인이 서울시인데,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그 자체시설은 누가하겠어요? 주인이 하겠어요, 임대사용 관리인이 해야 되겠어요?

관리인이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해야 된다고요? 시설자체를 관리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시설 자체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운영상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박스나 전기시설이나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이 돈이 내가 계산하니까 1,040만원 밖에 안되요. 그렇지요? 이런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30%를 먹는다, 서울시가 70%를 먹는다. 주인이 원래 그 예산에서 까고 70%를 넘겨줘야지 왜 우리 30%에서 관리해 준 사람이 돈을 그걸로 지급을 하고 전부 하면 이거 뭐 남아요? 아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금 계장님은 주인이 아닌 관리자가 시설비를 낸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이해를 안해요.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한테 요청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원리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소수 금액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시설비는 가옥에 비춰봐도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보일러 같은 거 주인이 안해줘요. 피복지 같은 거 주인이 다 놔주잖아요. 생활비라든지 유익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법보면 다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인인 서울시한테 요청을 해서 이익금에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이익금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마음은 없어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할 적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사과의 말씀도 계셨는데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조형물 심의위원들은 몇 명에 어떤 심의방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당시 출품됐던 건수는 몇 건이나 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구의원 두 분, 서울대 교수 두 분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몇 명 이었죠?

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출품작은 10건이 출품됐습니다.

심의 기준은 어떻게 별도로 정해진 게 있었습니까?

별도로 없고 그 자리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기준없는 심의는 있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선발된 거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그거는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우리 토목과장님한테도 공통질의라고 생각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두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가 한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우리 담당 과장님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철두철미한 어떤 수방대책을 했기 때문에 별스러운 피해없이 넘어갔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두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사비라도 있으면 좀 주고 싶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최소한의, 지금 현재 1억외에 최소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목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집행사항을 수시로 중간체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대충 개략 계산한 것이 지금 배정된 예산에 집행할 적에 최대한도로 억제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나중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 급한 거 먼저 하자 해가지고 가려서 했는데도 지금 현재의 집행이 80%가 넘어섰습니다. 80%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저희가 내봤더니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6억 정도가 있어야만 그래도 선택해서 어디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거 없이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확보가 안된다면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2억이 돼 있었고, 이번 1억 되면 3억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조물 보수비가 3억3,396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 3억원 이었는데 박호권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특위했을 적에 3,396만원을 더 해주셔서,

그러면 이쪽에서 총 부족한 액면이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다 합해가지고 평균 6억 수준에서 확보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만.

6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3억3,396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6억에서,

이번에 추경에 1억 돼있는 거는요?

예, 4억3,396만이 되면 6억에서 나머지 금액,

그러면 2억9,000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3억3,396만원인데 3억3,400으로 잡고 이번에 1억하면 4억3,400이 되니까요 6억에서 빼면 1억7,000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1억7,000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준설은 어느 정도?

준설은 지금 3억8,000이 돼 있는데요, 6억에서 빼면 2억2,000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3억8,000이니까 이번에 1억 되면 4억8,000되니까 1억2,000 정도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그 앉은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저희들은 개별공사는 그때 계획에 따라서 하고, 지금 취약한 부분이 말이지요. 관내도로시설물정비하고 관내포장도로정비 이 두 가지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턱없이 적고 각 구의 입장에서도 한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 나타날 게 우선 각 동 반상회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이런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반기에 95а을 하는데 3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게 105а이 할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된 사항이. 그래서 앞으로도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건의된 사항만 앞으로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이번에 더하면 2억이 더 있으면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그런 사항은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2억을 하고 이번에 1억2,000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2,000은 이미 소요처가 다 돼있고, 이건 뭐냐하면 위험한 옹벽이 남현동하고 신림본동에 위험옹벽 5m짜리 60m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나면 다 없어지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이 우리가 350개가 있는데 이거를 도색하는데 지금 일반페인트로 하면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융착식이라고 라인마킹식으로 그걸로 하면 350개를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각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림1교하고 사당초등학교 앞 육교하고 저쪽 봉천1동 육교하고 해서 네 군데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약 8,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서는 1억6,000이 앞으로 더 있어야 하고, 우선 당장 급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포장도로 보수에 3억원이 필요하나 2억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확보가 되면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하니 과장님들께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이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부족한 액면을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자료가 안 올라옵니다. 그러고서 위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수과장님도 돈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야 우리가 이쪽에서 삭감할 부분 삭감해서 떼어주는데. 내일 예산을 축조심사 하는데 이제까지 그 자료가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토목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우리 하수과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예산에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경상적경비 같은 것에 떨어져 나가면 추경같은 데서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한 계상이 쉬운것 같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 와서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다른 자체사업같은 거 하기 어려움이 있고.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에요. 아까 하수과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질의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셨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그러면 관계 부서장으로서 그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필요한 금액이라면 올려보고 뭔가 가서 닥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만 받는 겁니까. 우선 계상해 놓고 정말 그것이 사전에 어떤 조율이 안 되면 그때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부터 관계부서장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예산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할까요, 필요한 거 얘기만 해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관계공무원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의논하고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한 것이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다른 주무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토목과장님, 일반운영비 4,802만4,000원 그 중에서 기술자문단으로 나가는 게 140만원 있지요.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는 기술자문단이라는 게 없습니까?

100만원 있습니다.

100만원이요. 그러면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반기 사업을 하면서 과연 우리 토목과에서 기술자문단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경상적경비는 우리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의 금년도 상승이라든가 파쇄물운반비에 루베당 단가상승 그리고 염화칼슘이 금년도 봄에도 상승이 됐습니다, 1월달에.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술자문단 운영비용은 당초에 풍족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설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기술자문단 운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서 평균해 보니까 그 정도 돼서 되겠다 했는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기술자문단이 뭐냐하면 각 엔지니어링의 기술자 토목, 토질, 건축 각종 기술자가 우리 구의 자문에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간검사라든가 또 구조물에 크랙이 갔을 때 거기에 보완장치라든가 또한 용역과정에서 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러한 자문들 이렇게 그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성터널 안전진단을 할 때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용역에 반영하고 이런 유효적절하게 기술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140만원이 반영됐는데 상반기때 100만원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앞으로 어떤 예를 들면 약수로 확장공사에서 어떤 구조상에 취약요인이 발견된다거나 또 도림천 상류의 공사를 하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적인 검측을 한 번씩 초빙을 해서 물론 우리도 계속 감시를 하지만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와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두 분씩 초청해서 중간검사를 하고 이런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0만원은 거의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인건비 상승분 정부노임단가 상승 이것이 언제 상승이 됐습니까?

1월말쯤에 옵니다.

1월말쯤에 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그거 감안해서 잡지 않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를 들면 편성하는 경우가 1인당 2만원이다 그러면 물가상승분이 10%일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예년의 예산편성 연도내의 인건비를 가지고 하고 인건비가 그 이듬해 1월말쯤에 정부 재경원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고, 정확한 불용액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라디오방송설치 그것에 관한 310만원, 어디 어디 몇 군데 입니까?

저도 이것을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본청에 회의를 갔어요. 회의를 갔는데 각 구의 터널하는 곳 중에서 전 구가 지적을 안 받았는데 우리하고 강서인가 두 군데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회의서류에 있는고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여기에 어떤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는데 굴속에 들어가면 지장을 받지 않는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라.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걸 설치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청 회의때 전 구에서 두 군데만 빠졌다고 하니까, 행정실적심사에도 관악구가 아무리 가난해도 돈 200만원이 없느냐 이래서, 그러면 이것도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라디오수신 차단장치 이런 걸 모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몇 곳이냐 이거에요?

문성터널 한 곳입니다.

문성터널 한 곳이요? 문성터널은 제가 자주 다니지만 거기 라디오방송이 나오는 곳입니다. 나오는데 출력이 약하긴 약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터널공사가 지금 신규공사로 하는 공사들은 거의가 그거까지 들어가 있어서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 오래된 터널은 안 되지만 지금은 거의가 보면 나옵니다. 문성터널에는 표시가 돼있습니까?

예, 돼있는데. 1회 점검비용이 36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곳에 310만원이다 이거죠?

36만원

36만원?

예.

아니, 예산이 310만원인가 잡혔는데

210만원인데 몇 회에 걸쳐서 하도록

210만원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다소 애매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안 했던 건데요. 행정실적심사하고도 관계되고, 전 구가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 없기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설차 유지까지 해서 310만원. 그러면 염화칼슘구입비 우리가 2차추경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미리 해놓으면 2차추경에 쉬울 것같습니까?

2차추경이 오면 좋겠는데 만에하나 없어지면 이 염화칼슘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조금 앞서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관내 도로포장문제, 보안등에 대한 추경에 반영한 게 얼마입니까?

보안등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입니까?

예.

보안등이 3,000만원인데 도로포장관계가 1억이요? 위원들이 알아서 필요하니까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활동 하는데도 필요한 거니까 올려달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 올려줘도 됩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우리가 당초 충분한, 예산편성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부서별로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긴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역에 나가보면 포장 안된 데 사실 많고 다시 해야 될 데 많고.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많이 올렸으면 좋을텐데. 우리가 너무 많다 제발좀 깍자, 동네 가면 이거만 한다고 욕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된 것 같에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토목과장님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과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신림9동 교통개선사업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환이 되는 겁니까?

예.

보조금 853만원 반환계상한 거지요?

예.

이거 왜 다 못 썼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할 거 다했다는 얘깁니까?

예.

기왕이면 그거까지 다해서 우리 신림9동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도 해주는데 남으면 차선도색이라도 해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

안 된다고요. 그리고 교통개선지구사업을 하시면서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융착식으로 하지요.

예.

왜 이것이 일반 큰도로하고 지역도로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다른 곳이 어디냐면 일반 순환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는 차선을 그어놓으면 제가 보니까 1년도 더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어놓은 것은 언제 그었냐면 지난 연말에 그었을 겁니다. 지금까지가 아니고 불과 2, 3개월만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날씨가 추워서 연말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속방지턱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해서 융착식으로 하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연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쓰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날씨 추운때 하지, 그러면 날씨 추운때 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리 해놓으면 바로 떨어져 나가요.

앞으로 일찍일찍 하겠습니다.

미관상 안 좋단 말이에요,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두껍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옆에 떨어져 나가면 정말 보기 흉해요. 도로는 깨끗이 포장해 놨는데도 도로가 금방 마모된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제4차 회의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