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시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왜곡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과정에서 참고가 돼야 될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59쪽 중간에 보면 구정연구논문집발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400부를 발간해야 되는 걸로 예산이 돼 있는데 400부를 발간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그 논문집 자체가 내용을 볼 수 있는 건지. 그 논문집이 이미 이렇게 발간하려고 하셨으면 다 취합이 돼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줄로 알고 있는데 그 논문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9쪽 보시면 구정자문교수단연구활동추진비라고 있죠? 거기에 3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현재 교수님들이 자문해준 영역, 범위가 있으며 구청에 어떤 자문을 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해주신 교수님들의 숫자, 어떤 교수님들이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0쪽을 보시면 청사전기요금부족분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여름철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짠 거 아니냐? 좀 심도있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61쪽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해서 5만원×8명×1회. 그런데 민자유치는 우리 관악구에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사업이 발전되리라고 보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가 1회로만 해야 될 것인가? 민자유치는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라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쓸데없이 자주 한다는 것 보다도 그래도 1회에 한정하는 것은 좀 우리가 내실있게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보건소장님과 국장님, 보건소장 한 분, 국장님 세 분 해서 6개월분 공로연수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3쪽 제일 하단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돼 있는데 조달청 단가인가 그렇지 않으면 판매회사의 단가인가 이것을 정리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8쪽 밑에 보면 이중에 1층에 자생단체가 있는 게 다른 데로 나가니까 거기에 구내이발관 설치해서 공무원의 복지후생 여건에 쓰게 하겠다 하지만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의회청사에 비해서 구청청사가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는 회의실이 부족해서 오전, 오후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기다 이발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할 것인가?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일용직 공무원도 채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임대를 준다면 이것은 굳이 한 1,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그걸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 운영비로 해서 책정된 거 있죠? 감사조사비 업무추진비로 책정한 게 참 서글픕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데 공무원이 그만한 자질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봉사정신이 없고 국가관념이 없어진 것인데 이것은 좀 근무자나 위의 상급기관에서 정신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고 하니까 이것은 제고해야 될 일이다. 예산편성도 좋지만 그 첫째 정신교육, 주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됐지 않냐 해서 감사실 질의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박화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전부 빼버리고 소비성경비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60쪽에 인건비 봉급부족분 2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73쪽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 이걸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73쪽 신림다목적체육센터시설정비 6,600만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었던가? 이보다도 더 급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9쪽 맨밑에 보면 구내식당용품비 해서 씽크대, 식당, 찬장 17만5,000원짜리 3대 했는데 이건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내놨는지 세 군데만 우선 해주고 싶어 했는지 미리 조사를 해서 3개동이 어느어느 동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일부 증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고 자료요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구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 회의개최실적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자료실 도서구입 해서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만원씩 1,000권 이렇게...

정위원님, 가능한한 각목명세서 쪽수를 좀 지적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종합자료실도서구입해서 1만원짜리 책을 1,000권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화석 위원 질의하신 대로 과연 추경편성 사유인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왜 책을 갑작스럽게 많이 구입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62쪽에 업무추진교통비 해서 3,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교통비가 대거 인상됐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기존에 반영됐던 예산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3,000만원 해서 증액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어제 설명하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사 하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복지예산을 많이 좀 반영하자 해서 반영을 많이 하고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감액한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적이 저조해서 감액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계 휴양소 이용실적 몇 명이 언제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그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77쪽인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거의 100% 인상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지난달 감사원인가요 전국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일제히 실시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과거에 그것이 정보비 성격으로 영수증 없이 그냥 막 쓰는 돈인줄 알고 쓰다가 많이 적발이 됐는데요 많은 공무원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고 일부는 환수조치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의 편성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100% 가까이 인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울러 아까 동료위원 답변과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동행정실적종합평가시상 그래 가지고 이것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입니다. 이것이 여기 말고도요 깨끗한 관악 만들기에도 똑같은 액수가 또 들어있고 다른과에도 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짐작이 한 서너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까지 사기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경직성 경비를 자꾸 인상해 놓으면 이것은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해야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에서 인상을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는지 동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바로 위에 보면 모범시민시상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는 것은 2만원입니다. 1인당 2만원씩 선물을 주고 모범시민이라고 시상을 하는데 이것은 또 전혀 인상이 안됐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가는, 당연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또 실지로 대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으로는 두 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73쪽에 사회단체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정액보조라고 한다면 이미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문서가 있었으면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굉장히 불쾌하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이용료를 내는 사람이나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다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시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부가 더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민회관에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현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구민회관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 이것은 유리창안에서 일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되고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그곳은 관악구의 구민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관악문화원의 구민회관이고 또 일부 직원의 구민회관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한 주무과장께서 사실을 확인해 주셔 갖고 관리운영 실태를 몇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대책이 없으면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현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78쪽에 상단에 보면 봉천3동 청사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한 설명보다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재개발을 진행해 가면서 현재 봉천3동 동청사와 같이 기부채납을 받으려고하는 재개발인가가 나간 곳이 몇 개 구역이 있는지 그것도 겸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개발하는 지역에 동청사까지를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이러한 허술한 건물을 짓게 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그 자체에 땅을 확보하고 짓는 예산은 무엇인가 명실공히 우리 구에서 돈을 제대로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2,000만원 용역비는 지금 봉천3동 동청사가 어느 지경에 있어서 이런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겸해서 신림8동 청사보강이 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측면의 보강인지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73쪽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6,600만원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개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보수라기보다 시급한 문제가 봉천5동 청사가 이주를 못해 가지고 이주비용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조합에서는 1,500만원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2,500이라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오늘도 제가 동사무소에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일자에 차질 없이 이사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부채질을 하고 앉아 있는데 아마 한 시간이 지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은 재개발에만 미루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재개발에 전부 미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수가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해서 빨리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총무과에서는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승인때 전부를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한다고 했다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합에서는 1,500이상을 전혀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악구에서 소외된 동도 아니고 빼놓은 동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빨리 이사를 해서 동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지루할텐데 앞으로 몇 달 이 더위속에 에어컨 다 철수하고 부채질하고 민원이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와서 그 더위속에 와서 대기를 하겠습니까? 이 대책이 먼저 보수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니면 지원되는 장소가 몇 곳인지하고 그곳에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 명세를...

페이지수가 잘못된 것.....

108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기 총무위원회 질의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사위원회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차량구입비해서 12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그 소형차로써 사료됩니다. 그런데 차를 바꿀 때 대폐차할 때 몇 년 되어야만이 대폐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73쪽에 보면 관악만들기 가로환경정비해서 대형화분설치 꽃묘구입 그런데 꽃묘구입이 45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종합서고이전용역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비밀서고가 아니면 구청공무원 감독하에 일용직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가 없는지 그래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7쪽을 보면 모범시민표창장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상품은 없는지 표창장만 만드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82쪽 동사무소 특수업무수당 했는데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30명인데 5만원×30×12명인데 특수업무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추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루다보면 항상 도색이라든가 안 그러면 한 일을 또하고 또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경영마인드가 아닌 이게 일반회사라면 과연 그러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안을 가지고 프로젝트화 할 때는 예를들면 제2구민운동장이라든가 다목적센터라든가 민방위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60만 구민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한 번 일을 하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화와 맞물려서 새로운 공무원상이 정립돼야 하지 않는가를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총무국 순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의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공로연수자는 12월에 정년퇴직하는 전 국장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1명과 보건소장은 이미 퇴직하신 분이 아닙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타 구의 지급실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의 근거리통신망확대구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편성해야 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7쪽의 종합상황실관내도와 열쇠함 제작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합상황실관내도와 열쇠함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지요? 추경에 편성할만큼 긴급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행정차량대체구입비 7,000여 만원 했는데요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니면 차량이 폐차처분할 만큼 못쓰게 돼서 바꾸려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 광장에 관용차량이 많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좀더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구청에서 주장하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내구연한만 되면 무조건 바꾸지 말고 민간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정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69쪽에 구민회관 현관보수와 실내도색비가 각각 1,00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듭니다만 현관문짝을 어떻게 보수하길래 1,000만원씩 소요되는지 밝힐 수 있다면 두 가지 다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81쪽 동청사보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1개 특정동에 한 5∼6건에 대한 보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동사무소가 여러 가지의 보수를 할 정도 된다면 본위원회가 한 번 정도는 그 동사무소에 나가서 뭔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65쪽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대민활동비 3만원씩 10명에게 계상했는데 어떤 직원에게 주는 것인가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림다목적체육센터시설정비에 6,6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언제 건립해서 벌써 시설정비가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토지매입비및제2구립운동장 진입포장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체예산이 한 2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위치를 보면 우리 관악구와 금천구 경계지역인 한쪽 구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장은 전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통,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 위치는 난곡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타 다른시설을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치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아주 좋지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회관도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아까 제가 개인회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와 맞물려서 우리가 얼마든지 녹지가 60%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장 같은 것은 만들고자 하는 의도만 있다면 자리는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구청 예산중에서 예비비 과목이 있는데 예비비 말고 예비비라고 하는 전체 예산의 일정%를 떼어서 예치를 해두는 예비비 말고 돈을 당장 쓸 데가 없을 때 예치금 제도의 과목을 신설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런 과목이 있으면 예치금 명목이 될런지 다른 명목이 될런지 경영마인드를 실제 잘하려고 하면 자본축적이 필요합니다. 자본축적. 자본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반드시 제2의 도약을 하려면 자본축적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축적을 계정이 없이는 우리 구청이 그 때 돈이 생기면 다 써버려야 되는, 예산편성을 해서 다 써버려야 되고 만약에 안쓰게 되면 사고이월돼서 그다음해에 쓰긴 쓰지만 결국은 다 소비되는 그런 예산편성 방법 자체가 이게 지방자치 하기 이전에 상부 관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라고 하는 수입과 지출을 밸런스를 맞추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면 사실은 자본축적을 해놔야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예산타령을 안하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연구를 하셔서 예치금 제도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지 조문을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묻고싶은 게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복리후생비중에서 정액급식비부족분 207목에 왜 부족현상이 이렇게 생겼는지? '97년도 본예산 세울 때 부족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지 않은 걸로 제 기억에 있는데 3,000만원 책정하신 게 왜 책정하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예산편성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 구청에 정문이외에 출입문이 몇 군데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야간에 방범시스템이 돼 있어서 도난방지를 하고 있는줄 알고 숙직근무자가 있는줄 알지만 정문이외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않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려는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정문이외에 구민회관 가는쪽 말고 이쪽으로 다른 통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걸 설치할 수 있었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가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경비가 과연 필요한지 잘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81쪽 인건비중에서 5,580만원이 기본급이 잡혀 있는데 수당 다해서 8,928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시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되도록이면 보충질의를 또 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했으면 합니다.

아니 그럼 몇 시까지면 답변 되겠습니까? 충분히 말씀하세요.

3시까지.

3시까지면 충분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미안합니다. 단청에 관한 사항인데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청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로 모릅니다. 그냥 얼룩덜룩 해놓은 게 단청이다, 절이나 그런데에 해놓은 게 단청이라고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관악에 문화재라는 측면에서 관악산의 관문이라든가 앞으로 현재 있는 낙성대 유적이라든가 앞으로 또 그와 유사한 어떠한 건물같은 것도 세운다든가 또 보면 우선적으로 궁도장이 그러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꼬집는 거 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관악산 관문의 단청이 잘못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단청에 대한 그 식견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걸 단청이라고 해놨느냐 라고 하면 이건 관악의 수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전문분야에 관한 사안은 전문분야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되지 그냥 겉보기로의 형태를 갖춰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좀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걸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아까 정홍식 위원이 질의하신중에 보충인데요 일반업무추진비가 추가경정예산이니 만큼 증액요구를 했는데 전반기에 - 7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여기에 대한 전반기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에서 제2구립운동장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이건 토지매입 하는 건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가고 이건 공유재산에 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걸 사회진흥과에서 다뤄야 되는지, 물론 이게 구민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역시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드리겠지만 신림다목적센터에 대해서 박화석 위원님 하고 장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600만원을 들여서 체육센터시설을 어제 제안설명중에 우레탄인가 그런 걸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실 신림다목적센터는 더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동네뒷산체육시설 정비보완도 본예산시에 이것이 원래 예산편성보다도 감액이 됐던 걸로 제 기억에 있는데 왜 또다시 이런 걸 올리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어떻게 자꾸 찢어발라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식하고 집행부 의식하고 견해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집행부 의식보다는 저희들 의식이 구민의 의식입니다.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의식을 참고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일단은 2시까지로 하고 준비가 좀 덜됐으면 그 때 속개를 좀 늦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답변준비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정강희 위원님께서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한일을 또하고 또한다,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라도 일반인이라면 그러겠는가 또한 사업을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즉흥적인 것 같다 지방자치와 맞물려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지난 7월 16일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들에 대하여는 구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을 통하여 확정되는 5년 단위의 장기적인 중기재정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시 구재정의 여건변화 즉 시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교부되면 차년도 예정이던 사업이 앞당겨져 추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반대로 교부금이 적게 내시 되어 당년도 추진해야될 사업이 늦추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에도 상급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방향을 준수하다 보면 중기재정 계획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비는 우리 구민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혜혜택을 주게 되고 또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사업주관 부서의 예산요구 및 일부 투자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열악한 반면에 추진해야할 사업은 많아 최소한의 경비만을 본예산에 반영하다보니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경 또는 다음년도에 부족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질책으로 알고 향후 예산편성시 최대한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대형사업의 경우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64쪽에 202목 관서당경비 중에서 구정연구단 의 일간지구독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정연구단의 일간지구독 예산은 홍보관리의 관서당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에서는 타 구 또는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책사업등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을 해서 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무부나 서울시 등에서 직접 자료입수가 되지 않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상당수 공개되고 있어서 주요 일간지 12종류 이 12종류에는 종합일간지 10종과 경제일간지 2종입니다. 이를 구독해서 각종 보도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들을 입수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독하는 12종류의 신문을 종합자료실에서 스크랩하고 보관, 관리하여 구정업무 수행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관서당경비로 57만6,000원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59쪽 201목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정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데 400부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와 논문집이 수합되었으면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연구논문을 공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본위의 행정을 지향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 직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방화 요구에 부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구정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하였고 공모대상은 우리 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모대상 분야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 예산절감과 구수입 증대방안 등 구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문의 분량은 A4용지 10매 내지 15매 정도입니다. 공모를 한 결과 접수된 연구논문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그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총 31편이 접수가 되어서 1차로 구직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명을 선발을 해서 예비심사를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2차 본 심사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할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1편의 논문요지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게 되면 우수작에 대해서는 논문집을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논문집 배부처를 말씀드린다면 구 산하 전 부서에 2부씩 120부 시내의 타 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45부, 연구논문 제출 직원에게 1부씩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각종 지방행정 정기 간행물에도 소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59쪽 하단 특수활동비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자문교수단연구활동추진 항목과 관련해서 구정자문교수단 명단과 자문의 범위 그리고 구정운영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고 자문교수단의 수당지급 내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 소재 서울대 교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책 입안과 시행에 대한 자문 그리고 다각적인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명단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의 범위는 구정의 기본시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자문과 구 재정 확충방안 등 구정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등에 대해서 지방행정, 시민생활, 주택, 건설, 교통, 환경, 보건, 의료분야 등 입니다. 운영은 각부서에서 자문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토론을 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구정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정자문교수단 중에서 일부 교수들은 각종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서 자문교수의 전공분야에 대해 개별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당은 회의 참여 보상금 형식으로 매회 한 명당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인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61쪽에 민자유치심의위원 수당이 1회만 반영이 되었는데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1회만 한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악로 지하상가 개발사업과 향후 우리 구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7년 10월경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7년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한 차례의 심의위원회만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금번 추경에 1회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개최가 예상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동인 위원님께서 63쪽 405목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 근거리통신망확대구축사업비의 산출기초는 조달단가인가 아니면 시중판매 단가인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 사업비는 신청사로 이전할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대한 통신망 구축비로써 해당 장비의 산출기초는 관련 사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 평균치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사업비는 조달청에 조달입찰 의뢰 과정에서 산출기초에 대한 적정여부와 산출가 재산정 등의 검증 절차를 밟게되며 현재 계상된 금액은 조달의뢰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59쪽 하단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자문교수단활동 추진항목과 관련하셔서 구정자문교수단의 예산집행 내역과 자문실적 자료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집행 내역은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를 한 바가 있고 교수 1인당 10만원씩 회의참여 보상금으로 1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간담회비로 170만원 집행해서 총 36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 실적은 `96년 9월 간담회시에 고려과거제 재연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방안,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탁운영 관악산 관문 앞 동상 설치방안 등 4개 사업에 대해 자문을 구해서 구정수행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결과 역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도 자문교수단의 김동수교수에게 관악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검토 및 평가를 용역을 의뢰한 바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 60쪽의 405목 자산취득비란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과 관련해서 급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종합자료실 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타구의 도서구입 실태와 더욱 보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종합자료실 현황은 면적은 23평이며 위치는 본관 1층 지적과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서가가 12조 모빌렉이 7조, 열람대, 카운터, 신문서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보유 현황은 총 3,731권이며 세부 내역은 행정간행물 1,933권 일반간행물 1,701권 시청각 자료는 9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을 확장 이전한 금년 3월 6일부터 6월까지 운영실적은 대출이 393권 열람이 82권이며 1일 평균 대출은 약 10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 집행 내역은 14개 부서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도서는 총 185권 중에서 우선 직무와 관련된 전문도서 위주로 해서 85권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해서 그 동안 도서구입에 총 207권에 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도서중에서 가장 고가인 도서는 한국 10진 분류법으로 가격은 11만9,000원이며 가장 저가로 구입된 도서는 절망은 없다로 3,300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권당 1만원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종합자료실 도서부에 대한 것으로 송파구 한 9,000여권, 강서구가 한 8,000여권 또, 동작구가 4,300권이 있습니다만 저희구는 타 구보다 자료실을 늦게 확보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편임을 아울러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그 종합자료실이 1층 시민과 옆으로 확장 이전됨에 따라서 자료실을 이용하는 구민과 직원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구입해서 자료실 운영 활성화로 주민에게 서비스 향상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강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 63쪽 405목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 근거리통신망확대구축사업비가 추경에 편성해야할 만큼 긴급한 사업인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정보화의 `97년도 역점 사업으로 일명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불리우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지난 5월 한 달간의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6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개인간의 전자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과 직원들간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게시판 그리고 전자 시행문의 유통과 선결, 회람, 전자기안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결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전자시행문의 유통이나 선결까지 시행을 해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절감을 하고 있고 `98년도 중에는 전자결재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경우는 통신소 또는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구청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느리고 보건소는 신청사로의 이전 계획에 따라서 현재 보건행정과만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시행문 유통 등 관련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과 내년에 도입할 세외수입 인허가 시스템 등의 각종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는 구본청, 보건소와 동사무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속의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정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동사무소와 보건소의 근거리통신망구축을 위한 동사업비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사업입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반영하기에는 재원배분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다음 예산에 추가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강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명근 총무위원장께서 예비비와 같이 전체 예산의 일정 수준을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금제도의 과목을 신설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치금 목적의 예산과목은 현재 자체 예산과목인 705목 적립금 과목으로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금 및 기업회계등의 결손보전이나 우발손실, 사업확장, 감체기금등의 적립금과 법령에 의해서 적립되는 내부유보자금과 유동자산 증가액 그리고 자연대책법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된다면 기금으로서의 적립금 목 설정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든다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이 취약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업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도 재정이 열악해서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적립금 과목이 있어도 적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특정목적을 위해서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시에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 적립하는 방안도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닌가? 그런 방법보다는 정신교육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집단은 타 여러 집단과는 달리 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공무원의 본래 의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급격한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다기능 전문 직업화 되고 있는 실정에 또한 물질만능주의시대로의 사회구조는 공무원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만 해도 1,700여 직원이 각기 다른 분야와 다른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형태 또한 민원의 유혹을 받을 분야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는 이러한 유혹을 과감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투철한 사명과 소명의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유혹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1,700여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조직의 기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잘된 것은 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과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에서는 감찰요원 1명 추가에 따른 제수당인 바 원안통과 해 주신다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정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6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 대상은 누구인지에 설명하고 편성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써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3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자중 예산법무담당 공무원은 제외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96년 12월 30일 상급관청의 질의 회신 결과, 지급범위가 6급이하 정규직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시 미계상된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예산업무, 법무업무 직원 10명에게 지급할 대민활동비 부족분 36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무과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총무과 업무 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은 내용의 질의사항은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61쪽 직급보조비부족분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현원으로 편성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에 '96년 10월 1일 현재의 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 신규임용이라든지 구, 동간의 교류등으로 부족예산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 10월 1일 신규임용은 77명이고 퇴임자는 32명입니다. 두 번째 68쪽으로 구의회간판설치와 관련해서 설계비 300만원과 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간판이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의회 예우 차원에서 별관 옥상에 설치된 간판과 같은 규격의 의회간판을 설치코자 해서 요청했습니다. 설치할 경우 풍압상등 안전이 요구되어 전문건축사에게 설계의뢰코자 설계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구조 및 재질은 경량철골등으로 가벼운 재질로 사용하게 해서 설치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일반업무추진비목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본예산과 똑같이 3,120만원을 계상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홍식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등 특수활동비의 기준액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 50%와 특수활동비 50%로 각각 구분계상토록 돼 있으며 동장의 경우 인구 3만미만의 동은 연액이 480만원, 인구 3만이상의 동은 연액이 600만원으로서 기관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50%로 8,040만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담당직원의 판단착오로 2분의 1만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추가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주소표시표 제작은 관악구 전체 주소인가 아니면 일부 주소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전지역 주택, 공동주택, 빌딩, 공공건물등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복잡한 주택가와 집단 무허가 건물의 밀집으로 지번이나 호수가 건제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소표시가 없는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인 대부분이 위치를 모르며 집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등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함으로써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금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소표시표를 설지할 대상 건물은 약 6만1,300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김동인 위원님이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전기요금부족분 계상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96년 10월 1일 현재 현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관은 '96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신관준공이 됐습니다만 2층 상업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이 좀 심도있게 했었더라면 이 사항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61쪽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하는 근거와 타 구청 지급실태를 설명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정강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공로연수지침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보건소장 40만원, 국장은 35만원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타 기관 '97상반기 공로연수자 수당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68쪽 구내이발관을 설치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증진한다는데 구의회 청사에 비하여 구청청사가 너무 크고 구의회 회의실이 없어 애로가 많은데 이발관을 설치하면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할 것인가? 직영할 경우 일용직 공무원 채용의 문제점이 있고 만약 임대를 할 경우 시설비 1,000만원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 15개 구청이 구내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별관 1층 보훈단체 이전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구내식당 운영과 병행하여 이발기능 보유자를 2∼3명 채용하여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동행정차량구입비 13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몇 년이며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행정차량 내구연한은 6년이며 봉천본동외 12개동 차량 구입일은 '89년 11월로써 사용기간이 8년이 되어 갑작스러운 차량고장시 인근 정비업소에 가면 부품이 없어 수리에 애로가 있으며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가도 이제는 생산이 중단된 기종으로서 수리가 불가능한 부품이 있을뿐만 아니라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89년 7월 구입한 동행정 차량 12대를 구입,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모범시민 표창장은 계상돼 있는데 시상품은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에 1인당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만원 기준안에 부상품으로 시계구입비와 표창장 제작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서 82쪽 특수업무수당 1,8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에 대한 동근무수당입니다. '96년 10월 방범원이 구청으로 복귀하여 각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배치된 방범원에 대하여 동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근무인원 30명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기본급으로서 봉급 2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급부족분 2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97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5206호로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중 과거에 행정관서에서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 임시직등으로 근무한 경력도 호봉에 합산해 줌으로써 기본급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참고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보수가 상향된 직원은 총 116명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동사무소 구내식당용품비는 각 동에서 파악 조사했는지, 어느 동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용품은 총무과에서 지난 4월 10일 각 동에 추경 예상파악 제출토록 각 동에 지시해서 수합한 결과 이번 추경편성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동은 가스렌지는 남현동과 신림본동, 신림7동 3개동이며 씽크대는 남현동, 신림7동입니다. 식탁은 남현동이고 찬장도 남현동입니다. 남현동이 많은 것은 남현동이 작년 연말에 2층 증축으로 인해 식당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많이 소요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62쪽 업무추진교통비가 3,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 예산편성시 작년도 10월 1일 현재 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신규임용이라든지 직원휴직, 구, 동간 인사교류등으로 해서 추가 소요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69쪽의 하계휴양소 운영 예산감편성 사유가 예산절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계휴양소의 이용실적은 연중운영중인 휴양소 이용실적은 1월달에 26실, 2월달에 35실, 3월달에 4실, 5월달에 38실, 6월달에 20실, 7, 8월에 118실을 사용해 8월말까지 241실이 사용이 됩니다. 하계휴가기간만 운영중인 휴양소 이용실적은 7, 8월에 180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21실을 223명이 사용하여 2,995만7,000원이 8월말까지 지출이 예상됨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 한 것이고 또한 사유가 있다면 '97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서울시 휴양소를 우리 구 직원 37명이 3박4일씩 111실을 7월까지 사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서울시 휴양소를 적극 활용한다면 저희 자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감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일반업무추진비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120만원 계상된 이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박종철 위원님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행정실적평가시상금을 두 배 인상하는 사유와 사기가 떨어진 것인지, 경직성경비 증가는 옳지않다고 보는데 인상하여 추경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행정실적심사는 주민에 대한 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 유도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적인 행정구현등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행태변화와 일하는 직원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97년 동행정 실적심사 계획수립시 최우수동은 100만원, 우수동은 120만원, 장려동은 80만원 총 3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97년 정기예산의 절반인 150만원만 편성되어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69쪽에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민회관 직원들의 불친절로 불쾌감을 갖는 것은 도색, 현관문수리 등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의 불친절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관악문화원에서 사용중인 전시실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이러한 질책을 받고 보니까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만 먼저 구민들에게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민회관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구민회관 관리 직원은 모두 10명입니다. 행정직 1명 전기직이 1명 기계직이 1명 위생원이 2명 방호원이 2명 방범원이 3명이며 근무원은 평일에는 10명이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토·일 공휴일에는 5명씩 교대근무하여 각종 행사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전시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 기관이나 직능단체는 사용료 징수에서 제외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악문화원은 행정기관이 지원육성하는 직능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없는 단체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봉천3동 청사 안전진단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건물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봉천3동 청사는 `92년 4월 27일 준공된 건물로써 대지는 봉천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유이며 건물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우리구 귀속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축시 구 동청사가 재개발 지역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사를 아파트 정화조 위에 건립된 청사로써 `96년 12월 동청사 일제 안전점검시 1층 바닥보와 2층 천정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하여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을 의뢰한 바 건물의 근원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근본적인 균열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동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금번 정밀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에서 재개발을 시행하여 기부채납을 받은 동이 몇 개이며 추후 몇 개동이 있겠는가 하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청사를 기부채납 받은 동은 봉천3동 신림2동 2개 동이며 추후 재개발로 인한 기부채납 대상동은 봉천2동과 봉천5동으로서 모두 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신림8동 청사보강비 9,700만원의 공사비 내역은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 신림8동 청사는 '80년 준공되어 노후한 건물로서 동청사 특별안전점검시 바닥휨 현상이 발견되어 `96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층과 3층 바닥휨 현상 및 각 층 슬래브 및 보 철근양이 부족한 상태로 판명되어 `97년 정기예산에 반영,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97년 1차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기로 하고 `97년 6월 보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공사내역은 1층과 옥상 바닥슬래브 보강공사와 지붕보 보강 각층 균열보수, 기타 마감재 철거 및 재시공 등이 요청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봉천5동이 임대청사로 이주를 못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에 미루고 있는데 보수가 우선인가 이사가 우선인가?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주비를 조합에서 전체 부담키로 되어 있다고 하고 조합에서는 1,500만원만 부담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이전 조치해야될 것이 아닌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구 봉천5동 청사가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청사인 봉천10동 소재 삼두빌딩 4층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을 조합측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동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를 해결코자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승인시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을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7년 1차 추경의 동청사 보수비는 우리 구 동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비로서 보수비를 봉천5동 청사 이전비로 대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청사 이전은 추후 관련 부서와 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동청사가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67쪽 종합상황실에 비치되어 있는 관내도 및 열쇠함은 현재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추경에 반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와 재개발사업등으로 많은 지형과 시설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관내도는 제작된지가 오래되어 현재의 우리 구 현황과 상이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함 역시 제작된지가 오래되었고 최근 직제편재 및 청사 재배치 공사등으로 재정비가 불가피하여 정비를 해야할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7쪽 구행정차량 구입에 따른 구입할 차량의 내구연한 및 차량상태 그리고 이를 정비하여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입할 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이며 현재 총무과 관리 차량 중 구행정차량이 모두 31대이고 이 중 최단 운행 기준연한 6년이 초과한 차량은 모두 12대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규모등을 고려하여 최단 운행기준연한 6년이 지나 사용기간이 8내지 9년이 된 차량 6대를 우선 구입고자하며 이를 추경에 우선 반영하게 된 기준은 장기사용 차량과 안전운행 업무수행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 구매차량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정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안전운행 및 예산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구입코자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청사 보수정비는 출장조사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동청사의 노후 파손부분 보수 및 사무실 재배치로 동청사의 활용 극대화 등은 현 근무부서의 장인 동장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 4월 12일 추경예산 사업파악 자료제출도록 시달하여 각 동에서 수합, 검토, 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정비토록 하고자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노후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2쪽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3,000만원 증액이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부족하지 않았을텐데 왜 부족한 사항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97년도 예산편성시 `96년 10월 1일 현재의 현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 신규임용 등으로 추가소요분이 발생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62쪽 구청사에는 정문외에도 출입문이 몇 개 더 있는데 모두 몇 개이며 야간 방범시스템이 있는지 알지만 정문 이외에 출입문이 필요한지와 무슨 근거에서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입문은 모두 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옆에 1개소, 상업은행 옆에 1개소, 쉼터에 1개소, 구청뒷편에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 내방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구청뒷편의 다른 출입문 한 개소는 구청사의 각종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 진입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작년에 설치된 쪽문 4개소는 구청 내방 민원들이 정문까지 돌아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야간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내용의 질의인 것으로 알고 당직자로 하여금 일과후에는 바로 시건장치를 해서 청사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퇴직수당부담금 4억원을 감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해마다 총무처에서 각기관에 일정비율만큼을 편성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96년도에는 보수예산에 대해 4.43%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도중 퇴직수당 지급액을 정산한 결과 5억3,500만원이 지급되어 그 잔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코자해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1쪽 지역안정관리 기본급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7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5206호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과거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방범원 경력도 호봉에 합산이 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 근무중인 방범원 93명의 호봉이 평균 3.6호봉 상향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학 위원님께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구종합문서고로 문서를 이전하는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감독하에 일용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전코자 하는 보존문서는 구본청 본관 5층에 보존하여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택으로 봉천7동 신축청사 5층에 구종합문서고를 새로 마련하고 서가설치등 시설을 금년 6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만 용역비가 없어서 문서이전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전할 대상보존문서는 2만5,107권인 바 5톤 카고트럭 4대분 분량으로 구청본관 5층 옥상에서 봉천7동 신축청사 5층으로 짧은 시간내에 문서를 훼손이나 분실없이 일시에 옮겨야하는 특수성이 있어 5톤 카고트럭 4대와 이사전용 사다리차량 1대 등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또한 일용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문서를 이전하기에는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과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시간 일정에 따라 근무위치를 비울수 없는 버스전용차선 단속, 주·정차 위반단속 관악산 산림감시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용직원도 요소요소에서 순찰활동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단속감시업무와 즉시 민원서류 발급지원 등 즉시 처리해야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용직원 중 내근직원들은 대부분 여직원이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문서를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사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이전코자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문서이전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봉천7동 신청사 구종합문서고에 문서를 이전하여 문서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는 여덟분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깨끗한 관악만들기 시상금 계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관악만들기 사업은 서울시 각 구별로 봄, 가을 두 차례 간판정비세척, 고차도정비 그리고 가로화분대설치 등 도시미관 및 정비를 위하여 동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 각급 직능단체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 시에서도 각 구별로 평가하여 시상한바 있으며 우리 구는 사업비 3,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기간중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본업무외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애쓰는 동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본 시상금을 요구한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음은 박종철 위원님 정강희 위원님께서 제2구립운동장진입도로 토지보상비 3,300만원과 제2구립운동장진입로포장비 3,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는 왜 사회진흥과 예산에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구립운동장 예정부지는 신림10동 산72번지 2호 헬기장 일대로 면적은 약4,000㎡ 정도입니다. 진입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작년 12월에 4,7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산림청 소유토지 폭 6m, 길이 120m를 포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m 구간은 사유토지로써 이번에 토지보상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제2구립운동장 예정부지 진입은 물론 궁도장 그리고 관악산 등산로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상 도로로써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궁도장 건립과 제2구립운동장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73쪽 하단 깨끗한관악만들기 가로환경정비사업중 꽃묘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인물에는 꽃분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꽃묘가 맞습니다. 꽃묘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 및 관악로에 대형 가로화분 100개를 설치하여 국화와 색채화 등 꽃묘 1만본을 구입해서 식재코자 하며 나머지는 공지에 식재 보다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와 같이 재정이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금년 상반기에만 대형화분 4,000여 개를 구입 전 가로에 설치한 바 있으며 각 구가 공히 100개 이상의 가로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께서 73쪽 정액보조금을 왜 추경에 편성해야 했는지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97년도 사회단체정액보조금으로 관악구 체육회가 1,210만원 노인회가 600만원 유공단체가 2,400만원 - 이것은 4개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관악문화원이 1,224만원등 총 5,434만원으로 기본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0일 및 1월 7일 내무부 지시와 서울시행정 13 310-14호에 의해서 기준액을 변경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추가증액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 증가 내용은 노인회가 200만원, 유공4단체가 1,600만원 - 400만원씩입니다 - 관악문화원이 4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과 장재근 위원님 그리고 정강희 위원님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시설정비 예산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92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평 건물로 완공하여 주로 취미교실, 레크레이션교실, 탁구장, 헬스장 등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6일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를 50% 인상하자 이곳을 이용하는 950여명의 회원들이 이 회원들은 대부분 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해 줄 것과 강당의 바닥이 현재 우레탄으로 된 것을 목재 마룻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수차례 구두로 요청하고 현재 집단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닥에 탄력이 없어 에어로빅, 포크댄스 등의 종목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발목, 무릎 허리관절 등에 충격을 받아 장기간 이용시에는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면 일반 사설 에어로빅이나 타 구 체육센터 에어로빅장은 전부 마룻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룻판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여명 이용회원의 건강보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72쪽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 3,000만원에 대하여 이러한 사업비를 꼭 편성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보완 예산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추가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사업비 3,000만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금년 5월 25개 각 구청에 배정한 특별교부금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깨끗한서울가꾸기 관련사업으로 사용토록 지정하여 교부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악의 깨끗한환경 조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육시설정비보완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본예산 요구시 우리 과에서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자체 투자심의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 우선 5,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키로 잠정 결정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동네뒷산 체육시설은 총 31개소에 약 1,200여 점 종목에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의 파손된 시설의 보수와 꼭필요한 체력단련 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매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은 예산을 거의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반기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 보완을 위해서는 꼭 추경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께서 건축물 단청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궁도장의 단청은 정식단청이 아니고 약식단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식단청은 관악산 궁도장의 규모로 볼 때 약 4,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건축물 준공후 유지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궁도장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경관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약식으로 약 1,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단청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전문 단청공사업체에게 맡겨 우리 전통문양의 단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9쪽의 시설장비유지비 비상급수시설설치 장소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12동에 건립코자 하는 민방위교육장의 위치는 금천구와 경계지역으로 관악구 민방위대원 교육장으로 이용하기에는 교통여건이 불편한 점과 난곡쪽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등 다른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악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지와 관악구는 녹지공간이 많이 있으므로 차후에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건립 위치가 금천구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다소 이용하는데 불편은 있으나 교육장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난곡지역으로 버스가 많이 통과하고 있으므로 불편한 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민방위교육장을 설립코자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 예정지는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건축법상 적합한 조건이며 다른 시설도 건립이 가능하나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자체 교육장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중인 보라매 교육장은 향후 계속이용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우리 구 자체 교육장을 설립하여 민방위교육 및 체육시설, 예식장, 공청회, 문화공간등으로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장소가 270평 정도로 협소하므로 연 교육인원 6만4,000여 명을 교육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악구는 공원녹지 공간이 많이 있지만 도시공원 지역내에는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민방위교육장 시설건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세요. 먼저 신림다목적체육센터정비 6,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동을 하다가 부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92년도에 샀으니까 한 5∼6년 됐는데 지금까지 부상한 예가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모르는 걸로 봐서 아직 없는 거 같아요. 맞죠?

그런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마룻바닥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마룻바닥으로 교체했다가 또 운동하는 사람이 우레탄으로 바꿔달라면 또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당초에 시설을 우레탄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행이 돼 왔어요. 마룻바닥으로 바꿔가지고 또 조금있다가 우레탄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식으로 해왔단 말이죠. 한 5∼6년 동안에 부상건수가 사회진흥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부상할 위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다. 이 돈이 6,600만원이면 상당히 엄청난 큰 돈입니다. 여기다가 6,600만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또 민간인에게 위탁경영 할 계획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돈을 6,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심각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시설은 저희가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용대상이 1,000여 명이나 되고, 우리 관내의 주부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시켜주는 게 옳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실정으로 봐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다. 다음에 아까 유공4단체 그랬는데 내가 총무위원회를 처음 와서 그러는지 유공4단체가 무슨무슨 단체입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이 있나요?

그 사항은 조금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전부 입주해 있습니까? 많이 내보냈나요? 지금 구민회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있습니까?

그건 총무과장이.

아, 그렇죠. 그런가요? 이건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인가요? 그럼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동네뒷산 체육시설은 각 동에서 수요는 많을 거에요. 보조를 해달라 이런 건 많을 거 같은데 꼭 필요한 기구를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종류가 있단 말이죠. 많이 필요한 것은 적고 있으나마나 한 것은 많이 시설해 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예산낭비죠. 그런 걸 사회진흥과장이 실제 현장을 가보고 체크를 해서 물론, 낡고 고장이 나고 이런 건 다 보수를 해줘야겠죠. 흉물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잠깐 계세요. 73쪽 시설비에서 제가 질의했던 대형화분설치, 꽃묘구입 해서 850만원이죠. 아까 제가 질의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영구적이 아니죠. 잠깐 눈요기 하고 잠깐 없어질 거죠?

잠깐 눈요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철 눈요기란 말씀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소화할런지 몰라도 한 나무를 영구적으로 자손만대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줘야지, 잠깐 보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출 필요는 없단 말씀이에요. 여기에다 차라리 나무를 심읍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했지 그 잠시 또 한 철 보려고 관악로.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 민원인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는 온당치 않다. 앞으로 차라리 여기다 나무를 심읍시다, 자연수를 심읍시다 그런 예산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0만원중에서 400만원은 화분대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꽃묘를 구입하는 예산은 45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450만원에 나무를 사서 한다면 영구히 보존은 되지만 시각적인 효과는 그만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1년을 할 것을 10년 해보면 10년후에는 관악구의 울창하고 아름답고 화창한 관악이 돼요. 임시변통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이 관악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잠시동안 넘겨주지 말고 10년, 20년 아니 가서는 50년의 자손만대에 넘겨줄 예산을 만들자 본위원은 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화시킨 겁니다. 우선은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난곡사거리랄지 가시거리에 있는 곳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꽃도 오랫동안 가고요. 다음에 우리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너무 삭막합니다. 다른 구에는 꽃들도 많이 식재돼 있고 정비가 잘돼 있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할 경우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시면 그 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쭉하고 총무과장이 나오면 이렇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중심으로.

그냥 위원님들이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의할 가지수는 많으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만 계속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질문하시고 정위원님이 다하셨으면 또 들어가셨다가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시면 나오시고

그러면 위원님 중심이 아니고 해당과 중심으로 나오시는 분마다

아니 위원 중심입니다.

아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사항인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문제제기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초에 우레탄으로 바닥을 깔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레탄으로 당초에 한 것은 건립 당시에 체육관 시설이나 에어로빅 시설 차밍디스코 시설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건립을 한 것이 아니고 무슨 교실 그런식으로 건립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교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요지만 딱 답변을 하세요.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강당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당초에 우레탄으로 예산을 들여서 깐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이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구정자문단 자문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 직영으로 운영해 왔는데 전문성이 결여 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적자운영되고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 전문화를 기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려고 한다. 이것이 작년 9월달에 자문교수들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탁구장도 가 보면 굉장히 낡았어요. 어두컴컴하고 굉장히 낡고, 헬스크럽도 그렇고 실지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어로빅이 가장 인기가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다시 마루로, 나무로 바꾸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이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민간위탁의 절차를 밟고 어떤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과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어떤 계획속에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을 얼마를 들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태 민간위탁도 지금 운영되는둥 마는둥, 어떻게 운영할지도 계획이 나오는둥 마는둥. 그렇지만 현재 에어로빅이 좀 되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니까 어차피 사용료는 50% 인상됐으니까 요구는 들어줘야 되니까 2,000만원 예산 반영하겠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면 불과 6개월을 못내다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민간위탁이 된다고 결정이 되서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운영하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것 안할거니까 요즘 인기 있는 것 많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것 그것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이 시설 마룻바닥은 안됩니다. 그러면 또 바꿔주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투입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당분간은 안된다고 하지만 또 예산을 들여야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물론 요구사항이니까 당장은 들어줘야 된다는 내용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고 실지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문제제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방안을 갖고서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은 해놓으면 또 다시 뜯어 고쳐야 될 사항이 또 닥칠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봤자 6개월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셔 갖고 시설을 개·보수하든 완전히 뜯어고치든 완전히 내부를 전면 수리를 하든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은 추진해야지 그렇게해야 예산이 낭비가 안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강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사회진흥과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구립운동장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제2구립운동장 단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방자치는 이런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제2구립운동장이 아닌 제3, 제4 다시말해서 광역별로 하나 정도는 운동장이 있어야 좋지 않느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도 아침운동은 봉천동 현대아파트에 삽니다만 상도동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서울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저녁에 조깅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 60만 주민들이 무엇인가 이런 사회체육시설이 여러곳에 있다고 그러면 아마 같이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기왕에 제2구립운동장을 만들 때 궁도장이라든가 같이 합니다만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무엇인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운동장을 세울 그런 용의가 없는지 한 번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립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사유지가 한 900평 정도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봉천지역에는 구립운동장이 이미 잔디구장으로 해서 개설되어 있고 신림지역에는 구립운동장다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운동장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그곳은 잔디를 보식하지 않고 항상 1년 12달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주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장황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진진형 구청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관악구내에 6개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야구부가 없거든요. 그 야구부 하나를 탄생을 시킬려고 관악구내에 중학교 운동장을 섭외한 결과 어느 중학교든 야구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운동장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 운동장 하나 가지고 그 학생 전체가 써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라든가 어머니회라든가 육성회라든가 또 교직원회라든가 이런 회에 부치면 다 캔슬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조금전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만 답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4개단체입니다.

구내이발소 관계가 총무과 소속입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구청에 공무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900여 명 됩니다.

지금 아마 구내이발소 설치공사가 55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안이고 마땅히 진작 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아울러서 일반 민간인들이 이발소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든다고 그러는데요. 이 550만원 가지고 완전히 구내이발소를 만들 수 있습니까?

550만원은 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 부대시설에 필요한 것이 고 이발소에 필요한 거울이라든지 의자, 탁자, 여러 가지 비품은 3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350만원 가지면 그런대로 이발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하니 이런 이발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탁아소 같은 곳도 우리 관악구청내에 설치해서 기혼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장에 왔을 때 아기를 맡기고 근무하다가 퇴청할 때 같이 데리고 가면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보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도 예산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뿐만이 아니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과장님 부탁합니다. 아까 민방위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내에 녹지가 60%나 되지만 녹지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민방위 교육장이 활용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런 구립운동장 같은 데도 비오고 눈오는 날이 아니면 얼마든지 민방위교육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곳을 찾다보면 우리 관악구내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꼭 민방위 교육장 보라매 공원. 왜 다른 구에 가서 신세를 집니까? 보다 창의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예를들어서 군부대에서 각개전투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하는데 보다 무리를 해서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민방위교육장을 신림12동 한 군데 예속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구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야외에서 하고 군에서도 옛날 야외에서 하던 것 전부다 건축물내에서 대부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민방위교육장은 전에 같이 하던 구로라든지 마포, 양천 이런 데서 다 교육장을 지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좀 외진 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데 좋은 장소를 찾게 되면 그 좋은 장소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찾았지만 다시 또 찾아보고 더좋은 교육장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감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올봄에 공무원 6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 사회에서도 감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말해서 선호부서다 이말입니다. 감사실에 가면 뭔가 특혜도 있고 선호부서라는 거 담당관님 인정하시죠?

견해는 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감사실에 신세를 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는 현대아파트에 민원관계로 해서 봉천3동에 감사실에서 일주일동안 나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실 직원에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 유감스러운 게 그러는 과정의 인포메이션이 다 외부로 나갑니다. 다시말해서 감사활동하는 그런 과정이 모모모 의원 때문에 여기 나와서 고생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감사실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그러한 관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본래 목적은 조직의 조정이라든가 그 조직이 잘 운영되게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하는 범위는 틀림없습니다만 특히 감사부서가 선호부서라는 것은 저도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아까 김동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원을 상대로 직원의 비리를 단속하고 또 직원을 감찰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운 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소명과 사명의식 없이는 해나갈 수 없는 직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그런 사항들이 노출이 되어서 피해를 줌으로 해서 위원님께 사과하고 앞으로는 저희 조직을 좀더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거대한 조직이 윤활유같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조정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60만 주민은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뭔가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60만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면 이 관악구 지방자치는 날로 발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언제부터 합니까? 이번 1차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걸 언제부터 합니까?

이번에 심의해 주시고 있는 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내부에서는 지난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을 만들 때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기정예산액 규모만 봐도 1,100억원 가량 예산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우리 구의 다소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예산운영의 방향과 어떻게 하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는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예산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질책도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이 가능하면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거나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한 쪽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죠? 실제적인 총책 아닙니까? 예산에 관한한.

이것은 우선 경상비 같은 경우는 필요적 경상비기 때문에 거의다 지침이나 그런 사유에 따라서 반영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투자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구 자체 내부에서 추경을 하든 본예산 편성을 하든 그 과정에서 자체 투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관계부서 장들이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사결정권자인 청장님이나 또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부구청장님이나 기타 실·국장님께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의사가 얼만큼 반영되느냐 하는 답변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투자심의위원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무슨 직책입니까?

각 부서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의 편성방향을 우선 설명을 해야 됩니다.

편성방향을 설명을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봅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만 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반드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얘기에 따라서 투자심사 위원들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때 결과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이 엄청 반영된다고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경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지만 이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주 부실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어느 게 급하고 어느 건 늦게해도 될 건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각 동에서 예를들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칼질을 해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초등학생보고 하라고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합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직원은 26명입니다.

직원이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학력도 다 상당히 고학력이고 그렇죠? 일좀 많이 시키십시오. 연구좀 많이 하란 말이에요. 이번에 나 이거보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골목에 다녀보면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빨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한 데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고 꼭 필요한 데는 다 빼놨단 말이죠. 그거 인정합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예를든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어떤 게 급한가. 아니, 인정해요 안해요? 간단히 얘기해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을 인정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든다면 구정을 집행하고 있는 구청의 집행부서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처럼 집행하는 사무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또는 조언이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기정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한 예산안이 다소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더 꼭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급하느냐, 급하지 않은 데다가 많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급한 데는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면 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겠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무슨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신경좀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님.

정홍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아요. 구정자문교수단. 자료를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 가량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추경에 3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3,400만원 갖고 나머지 하반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어요. 왜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직까지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금년도는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구정자문단 회의가 한 번 있었고

'95년 11월달에 한 번 있었고 '96년 9월달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했나 봤더니 '95년도 11월달에 회의한 것은 앞으로 구정상견례입니다. 말 그대로 상견례 한 번 했고 다음에 작년 9월달에 했던 것은 한 네 가지 안건 갖고 토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구정자문교수단의 설치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전문식견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운영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항목으로 설정돼 있는 거라면 구청장님의 별도의 시책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거 같다 이렇게 봅니다. 한 일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의 어떤 전문식견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회의한 걸 보면 네 가지 안건입니다. 하나는 고려시대의 과거제를 재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잘들어 보세요. 이게 회의 안건인가 아닌가는 잘 판단해 보세요.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를 확보하겠다. 확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려고 하는데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번째는 관악산 앞에 돌 동물상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분들의 면면을 보면 열 분이죠?

예, 열 분입니다.

열 분인데 보세요. 과연 이걸 갖다가 회의를 통해서 회의주제를 갖고서 네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풀어서 회의를 할 성질의 것인가를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는 자문교수들의 답변은 뭐냐면 결국 결론이 없는 거에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보건복지사무소는 종합보건복지센터를 하겠다 해서 이것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문교수 회의안건으로 부쳐서 결론도 없이 끝났고요. 그리고 또하나 예를들어 볼게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위탁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리고 이런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례가 없나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그 조그만한 체육시설 하나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자문회의에 부친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 분들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떤 분은 위탁하는 게 바람직 할 거다 또 어떤 분은 가급적이면 위탁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차라리 초등학교를 이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자문회의에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굳이 회의를 안 해도, 회의수당 3만원씩 지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에요. 결국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할까 말까에 대한 자문을 들었는데 실지로 이게 전문가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의 이 모 학자는 실지로 농업생명과학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정자문교수회의에서 안건에 부쳐서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요. 차라리 이것이 구청장의 시책이라면 자문교수를 많이 위촉해서 어느 한 가지 사안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 관련된 교수 여러분한테 의견을 총취합을 해서 그 판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내서 회의를 하면 실제로 교수님들이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발언은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관악구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이 10년, 20년동안 운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라 할적에 형식적인 자문회의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니까 한 4,0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앞으로 이 예산이 다 쓰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 한 번 9월에 회의를 하면, 이런 식의 회의를 한 번 9월에 열면 회의수당 약 100만원 하고 저녁식사 비용 한 70만원 하고 170만원 있으면 금년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한 3,900만원은 불용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3,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정홍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구정자문교수단 실무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운영결과에 대해서 흡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구정자문교수단에다 어떠한 것을 구정과 관련돼서 자문을 받아볼까 또는 자문을 언제쯤 받아볼까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금년 5월에 각 과를 통해서 과제를 한 번 받도록 했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제출된 과제가 없어서 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9쪽에 있는 당초예산이 4,010만원에서 600만원이 이번에 감액경정이 되고 3,41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은 205목의 특수활동비 총액이 이번에 경정을 하고 3,410만원이고요 실제 구정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금액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문교수단과 관련돼서 저도 사실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5월달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한 번 수집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구를 모델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 해야겠다 라고 탁 튀어 나오는 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 때도 기왕에 기정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쓰고 또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 구의 운영사례도 더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자문도 어떠한 데에서 자문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내부에서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정자문교수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요 구정자문교수단한테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주기도 합니까?

아직은 저희가 구정자문교수단 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은 없었고요 이에 앞서서 답변드렸을적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님 개별적으로는 자문을 받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문교수중에 한 분인데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문교수를 해 달라고 그래서 했다고 했는데 한 번 오라고 어디에 모인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후에는 연락이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회의 또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형식적인 모임 이것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굳이 자문교수의 의견을 안들어도 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차라리 말이지요 과제가 없다면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이 쓴 논문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좋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홍보전략이라든가 세외수입증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당장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인 이런 어떤 제목을 해서 말이지요 그분들의 전문식견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자문교수단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한 번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에게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당초 계획이 파악되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신림체육센터 건립 당시 강당 바닥을 우레탄으로 시공한 이유 및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강당은 지상 1층 60평과 지상 2층 60평 등 다목적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신림체육센터 건립 당시 우레탄으로 시공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계 설명서가 없어서 알 수 없으나 1, 2층 강당을 에어로빅이나 포크댄스 전용강당으로 설계하지 않고 다목적 강당으로 설계한 점과 충분하지 않은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를 하다보니 우레탄 바닥으로 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목재 후로링으로 시공한다 하더라도 에어로빅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어서 나중에 다른 바닥으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에어로빅장은 운동의 특성상 탄성이 있는 목재 후로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타시설은 전부 목재후로링으로 시공되고 우레탄으로 시공되는 곳은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꼭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체 위탁계획은 `95년 9월경 기히 시행한 바 있으나 적자폭이 심해서 위탁을 원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계획을 수립중이며 그 전단계로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약 50% 현실화하여 적자폭을 없앴고 이번 기회에 시설을 정비해서 위탁운영체에 맡기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로는 위탁운영체에 맡기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원안대로 꼭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구의회 간판정비라고 그래서 설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었고 간판정비대로 2,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느 재질로 한 것입니까?

지금 구청 별관 옥상에 관악구청과 동일규격의 구의회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경량철골로 해서 드라이비트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이 됐습니다.

경량철골로 하는데 2,300만원씩이나 듭니까? 설계비가 또 3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되고

그것은 풍향에 대해서 안전성을 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전문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경량철골 보다는 그래도 스텐레스나 무게가 하중이 있다고 하지만 큰 하중이 그 정도는 없는데 스텐레스가 영구하게 견고하고 재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량철골은 아무래도 코팅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녹슬게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경량철골로 설계하면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스텐레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신관에 할 때도 그렇고 구청 것도 설치를 했는데 할려면 그때 의회도 같이 생각을 해서 설계를 같이해서 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신관에 해 놓고서 의회 이번에 따로 하는 것은 계획성이 너무 없이 하나해 놓고 나중에 의회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계획성이 없는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왜 같이 함께 설계를 못하셨는지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함께 했으면 더 바람직스럽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사실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저희도 구청 간판만 세우다보니까 의회도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의회도 간판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그때 같이 했다고 그러면 2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비가 300만원 이상 들어가지도 않을 것인데 2중 설계비가 들어가고 아마 제작비도 함께 하는 것 보다는 따로따로하는 것이 제작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히 그렇게 됐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존 설치한 먼저 별관에 설치한 것하고 관악구청에 한 것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서하고 먼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예.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낙성대유지 강감찬장군 유허비비에 대해서 3,000만원이 한 번 계획이 되어서 올라왔었는데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1,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추가해서 하든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똑같이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유허비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묘비하는데 일반 묘지의 석물같은 것을 볼 때 2내지 300만원이어도 그 정도 규모는 하는 것으로 대략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3,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허비 문제는 작년에도 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4,000만원이었습니다.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만 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시켜주시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견적서를 두 군데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한 군데하고 또 전문업체 다른곳에서 받아 보았는데 우리 관내 서창석조라고 관악구 신림동 144번지 4호에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그곳은 용머리 위에 부분 용머리 빼고 거북이상만 하는데 3,587만원 견적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감찬 장군 현재 동상을 건립하는 연희조형관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곳은 3,29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견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서창석조에서 온 것은 용머리까지하면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밑에 아래는 지난번에도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래는 거북이상으로 하고요 위는 용머리로 하는데 가로가 2.17m, 세로가 2.34m, 높이가 0.15m입니다. 좌대가 그 다음에 거북이상은 가로가 2.07m, 세로가 2.84m 그리고 높이가 1m입니다. 그리고 이수인 용머리는 가로가 1.14m, 세로가 0.64m, 높이가 0.79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군데만 견적을 받아본 것이 아니고요. 관내업체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외부업체도 받아봤는데 4,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몇 미터 몇 미터하는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내역을 한 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조경 지금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 건립하는 데가 연희조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지난번 동상제작 때도 제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가격이 타 조각가보다 월등히 곱씩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9억5,000에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도 타 업체보다는 너무 월등히 비싸고 서울대 교수라고 그래서 원로작가라고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모르겠어요. 타 지역에 석조업자를 한 번 더 받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했고요. 705목 그래가지고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의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지금 자치제를 실시한 지 본격적으로 민선청장이 부임한지가 벌써 2년, 3년 다돼가고 있는데 `91년부터 지방자치하면서 그 50% 미만선에서 계속 몇% 오르내리는 그러는 상황속에서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구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 자립도가 어느정도 생기는 자치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말씀 내용대로 자본축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야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행정부쪽에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관청이 사업을 해야될 시기가 왔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연간 이자수입이 한 10억씩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한 200억 가량되는 재정을 5% 정도에 이자수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수입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 1,000억이 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하다가 남겨놓는 금액이 대략 실·과에 따라서는 7%내지 8%내지 10% 이상 보통 결산검사를 해 보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 차원이라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집행을 절약을 해 가지고 필요불가분한 것 이외에는 집행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적립을 하는 그런 구상을 앞으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아까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답변으로 넘어가지말고 일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 것 같으냐 이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좋은 대안까지 주셨는데요. 우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수입 중에서 매주 적립을 해 가지고 일정금액에 대해서 일정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용지를 확보를 한다든가 또는 건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라는 관계 조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나서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정액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게 되면 막연하게 소요가 생겨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답변을 주시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 잠깐 나오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 72쪽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가 시설비 목으로 돼 있어요. 401목 시설비. 그런데 여기 제목은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대청결운동 하는 것은 어떤 기구를 사거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모성용품으로. 그런데 이게 시설비목으로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세목을 딴 겁니다.

이거 좀 잘 안맞지 않아요?

그런데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청결운동이라는 건 무형이거든요. 다시말하면.

타 구에서 지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한 계획내에 이 깨끗한 환경가꾸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저도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우레탄을 마룻바닥으로 바꾸는데 이견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탄력성이 있고 촉감이 좋고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에 새로 발견된 물질이거든요. 20세기 후반에 새로 발견된 물질이기 때문에 과거에 마루로 하던 것을 전부 우레탄으로 바꿔서 그거 지을 당시에는 우레탄이 좋다고 해서 우레탄으로 깔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을당시부터 알고 개원당시에 제가 참석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얼른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개 유공단체에 지원하는 1,6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이 이 4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지침을 좀 자료로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총무과장님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홍식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구민회관 저도 모욕 비슷하게 한 번 당했어요.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구청직원이 거기에 열 명 이상 있는줄 전 몰랐습니다. 제가 어느날 구민회관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분명히 제가 구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불친절 하고 굉장히 아주 불쾌할 정도로 제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같으면 당장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저 그냥 진정을 하고 말았는데 오늘 정홍식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무슨 예우를 받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민의 대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 한다고 나와 다니는 것이 저희들도 밥먹고 할 일 없어서 나와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구의원들도 제가 아는 거로는 특별한 식사대접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에 직원들까지 저희들을 무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디가서 발붙일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나가는 분을 쫒아가서 절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건수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의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과거에는 지금 시민봉사실이죠. 시민과장님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민봉사실도 요즘 들어가 보게 되면 구의원들 우습게 알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그러나 맨날 그거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얘기 나온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고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